#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

> 경사진 대지에서는 건물 둘레 땅높이를 가중평균한 지표면으로 지하층, 층수, 높이를 판단합니다. 부산·경남 경사지 대지의 두 도로 출입, 옹벽과 배수, 부산시와 경남 주요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분류: 입지와 공간 디자인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경사진 대지에서는 건물 둘레가 닿는 각 지표면의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건물의 면적, 높이, 층수를 산정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으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합니다.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은 지하층이며, 지하층은 층수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미만을 정하고 있으며, 김해·양산·창원·거제 등 경남 주요 시는 18~21도 범위에서 각자 다른 기준을 둡니다.
- 성토나 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이고 높이가 1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과 따로 쌓는 높이 2미터 초과 옹벽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시행령 제118조).

## 경사지에서 지표면을 정하는 방법

경사진 대지에서는 건물 둘레의 땅높이가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은 건물 둘레가 닿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건물의 면적, 높이, 층수를 잴 때 이 지표면이 출발점이 됩니다.

고저차가 3미터를 넘으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합니다. 경사가 심한 대지에서는 한 동의 건물이라도 구간마다 지표면이 다르게 잡히므로 높이를 구간별로 확인하고, 층수는 건물 부분마다 센 값 가운데 가장 많은 층수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계산 예시로, 건물 둘레의 절반은 높이 0미터인 앞쪽 도로면에 닿고 나머지 절반은 그보다 2미터 높은 뒤쪽 땅에 닿는다면 가중평균 지표면은 앞쪽 도로면보다 1미터 높은 수평면입니다. 이 경우 고저차가 3미터 이내이므로 구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산정 대상별 기준 지표면*

| 산정 대상 | 기준이 되는 지표면 | 근거 |
| --- | --- | --- |
| 건물의 면적·높이·층수(일반) | 건물 둘레 지표면의 가중평균 수평면.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부분마다 따로 정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
| 지하층 판정 | 각 층 둘레 지표면의 가중평균 수평면. 3m마다 나누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
| 가로구역별 높이(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중심선 기준. 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도로 부분을 가중평균하고, 대지가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2분의 1만큼 올라간 위치를 도로면으로 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 |
|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 | 인접 대지와 고저차가 있으면 두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 제61조 제2항의 높이를 잴 때 대지가 인접 대지보다 낮으면 해당 대지의 지표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

> 지표면은 측량 결과와 배치도로 계산하며,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허가 단계에서 관할 구·군청이 최종 판단합니다.

## 지하층 판정과 층수 계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지하층**으로 정합니다. 경사지에서는 이 지표면을 그 층 둘레가 닿는 땅높이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지하층으로 판정된 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고(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용적률을 산정하는 연면적에서도 빠집니다(같은 항 제4호). 아래쪽 도로에서는 땅 위로 드러나 바로 드나들 수 있지만 뒤쪽은 흙에 묻힌 층이 지하층으로 판정되면, 같은 용적률 안에서 쓸 수 있는 바닥면적이 늘어납니다.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높이 4미터마다 한 층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 건물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층으로 적혀 있어도 아래쪽 도로에서는 1층처럼 보이는 가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 안내와 간판의 층 표기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층의 구조와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건축법 제53조), 환기와 방습, 피난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지하층 판정은 층 높이와 둘레 땅높이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땅을 깎거나 돋우는 계획을 바꾸면 판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아래 두 도로에 접한 땅: 출입구와 임차인 나누기

건축법 제44조는 건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정합니다. 경사지 대지가 위쪽 도로와 아래쪽 도로에 모두 접해 있으면 두 도로에서 각각 땅높이가 맞는 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

이렇게 하면 아래 도로에 면한 층과 위 도로에 면한 층이 모두 길에서 바로 들어가는 가게가 되어, 한 건물을 두 임차인에게 나누어 임대하기가 쉬워집니다. 층을 나눌 때는 각 임차인이 다른 가게를 거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지, 계량기를 따로 둘 수 있는지, 기둥과 계단과 설비가 매장 배치를 막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상가 층 분할 임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층-분할-임대)).

출입구는 보도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보도에서 문까지 오르내리는 계단이 자연스럽게 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사지에서는 보도 자체가 기울어 있어 문 앞 바닥 높이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진입의 편하고 불편함을 좌우합니다([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

- 두 도로가 모두 건축법상 도로인지, 대지가 각 도로에 얼마나 접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고 높이를 재는지 확인합니다.
-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어느 쪽 도로에 둘지 정합니다([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
- 위쪽 도로의 빗물이 아래층 출입구 쪽으로 흘러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옹벽과 비탈면 기준

건축법 제40조 제4항은 무너질 우려가 있는 땅에 대지를 만들 때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둡니다. 다만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조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옹벽과 비탈면의 주요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 --- | --- |
| 옹벽 설치 | 성토·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이고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호 |
| 옹벽 구조 | 높이 2m 이상이면 콘크리트구조로 하되, 별표 6의 옹벽 기술기준에 맞으면 예외 | 같은 조 제2호 |
| 배수관 | 옹벽 윗가장자리 안쪽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강관·흄관으로 하고 이음부 누수를 막음 | 같은 조 제4호 |
| 배수구멍 | 3㎡마다 하나 이상 설치하고, 윗가장자리 안쪽 2m 이내의 지표수는 지상이나 배수관으로 배수 | 같은 조 제5호 |
| 성토 높이 | 대지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 대지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이지 않음. 지형상 부득이하면 예외 | 같은 조 제6호 |
| 공작물 축조신고 | 건물과 따로 쌓는 높이 2m 초과 옹벽·담장은 신고 대상이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신고한 것으로 봄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제11조 제5항 |
| 비탈면 높이 | 비탈면 한 단의 수직높이는 절토 시 시가화·유보 용도 15m 이하·보전 용도 10m 이하, 성토 시 각각 10m 이하·5m 이하가 원칙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4-2 |
| 다단 옹벽과 소단 | 2단 이상 옹벽은 옹벽 사이를 수평 2m 이상 띄우고(보전 용도는 2단 옹벽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 비탈면이 5m를 넘으면 5m마다 폭 1m 이상의 소단을 둠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4-2 |

> 옹벽은 대지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기존 옹벽이 어느 땅에 속하는지, 균열이나 기울어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부산과 경남 주요 시

땅을 깎거나 돋우는 토지 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높이나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조성이 끝난 기존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처럼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건축법 제11조 제5항), 허가권자는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사도 기준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마다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미만과 입목축적도 80퍼센트 미만을 기준으로 두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와 획지 안의 형질변경에는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2026년 11월 현행 조례)*

| 지자체 | 평균경사도 기준 | 근거 |
| --- | --- | --- |
| 부산광역시 | 17도 미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안은 적용 제외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 김해시 | 18도 미만. 11도 이상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음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 양산시 | 21도 미만. 21도 이상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음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 창원시 |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 그 밖의 지역 18도 미만. 이를 넘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음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 거제시 | 평균 20도 이하이면서 20도 이상인 부분이 전체 면적의 40% 이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은 적용 제외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

산지를 전용하는 땅이라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의 산지·농지에 가게를 짓는 경우는 [비도시지역 카페](https://dmdesign.studio/자료실/비도시지역-카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도시계획 조례는 자주 개정되므로 이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1월 현행 조례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배수와 빗물 처리

건축법 제40조 제1항은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물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빗물과 오수를 내보내거나 처리하는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부지를 원칙적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인접 도로보다 지반이 낮은 곳에는 노면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턱이나 둑, 도로 경계의 우수배제시설을 두도록 정합니다(3-3-4). 경사지에서는 위쪽 도로와 이웃 대지의 빗물이 아래층 출입구와 흙에 묻힌 벽으로 모이기 쉬워 이 부분을 먼저 계획해야 합니다.

**경사지 대지 계약 전 확인할 것**

- [ ] 측량으로 둘레 땅높이를 확인해 가중평균 지표면과 지하층 판정을 미리 계산합니다.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여부를 확인해 어떤 경사도 기준이 적용되는지 봅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비 오는 날 현장에서 위쪽 도로와 이웃 대지의 빗물이 어디로 흘러드는지 확인합니다.
- [ ] 아래층 출입구 앞에 빗물을 받는 배수로를 둘 자리와 공공 하수관 연결 위치를 확인합니다.
- [ ] 흙에 묻히는 벽체의 방수와 배수 방법을 정하고 지하층이 될 층의 습기 대책을 세웁니다.
- [ ] 기존 옹벽이 있다면 균열, 배부름, 배수구멍 막힘이 없는지 살핍니다.

## 부산 경사지 상가에서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

부산 원도심의 산복도로 일대처럼 산비탈을 따라 형성된 동네에서는 위아래 도로의 높이 차이가 건물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산시는 2026년 4월 2일 '산복도로, 100년의 교통·주거 혁명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산복도로와 중앙대로를 잇는 도로 개설과 경사 지형에 맞춘 주거 모델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동네의 상가와 작은 건물은 높이 차이를 출입구와 층 구성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면적과 임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해운대나 남구처럼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언덕 대지도 같은 기준으로 지하층과 층수를 따져야 하며, 바닷가라면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와 [오션뷰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오션뷰-상가)의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함께 계산합니다. 경사지에서는 지표면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지하층 판정과 용적률에 들어가는 면적이 달라지고, 동선 하나와 버려지는 한 평이 사업 결과를 바꾸기 때문에 이 계산을 디자인보다 먼저 합니다.

부산 용호동 항구의 가파르고 좁은 옛 어구 보관 부지에 지은 [쏘리낫쏘리 베이크샵](https://dmdesign.studio/용호동-쏘리낫쏘리-베이크샵)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대신 철골 구조와 샌드위치 패널을 써서 공사비를 낮췄습니다. DM은 경사지 상가에서도 문이 보도에서 바로 알아보이고 보도의 계단이 자연스럽게 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구 원칙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경사지에서 지하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각 층 둘레가 닿는 땅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바닥에서 그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건축법 제2조,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지하층은 층수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빠집니다. 판정은 층마다 따로 하며 허가 단계에서 관할 구·군청이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 경사진 땅에서 건물 층수는 어떻게 세나요?

지하층과 일정 면적 이하의 옥탑 등은 층수에 넣지 않고, 건물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아래쪽 도로에서 보면 층이 많아 보이는 건물도 지하층으로 판정되는 층은 층수에서 빠집니다.

### 부산에서 경사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몇 도인가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남은 시마다 달라 김해시는 18도 미만, 양산시는 21도 미만, 창원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과 그 밖의 지역 18도 미만, 거제시는 평균 20도 이하를 기준으로 둡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옹벽은 몇 미터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건물과 따로 쌓는 높이 2미터 초과 옹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높이 2미터 이상인 옹벽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 위아래 도로에 모두 접한 땅에 가게를 두 개 낼 수 있나요?

대지가 두 도로에 모두 접해 있으면 각 도로 높이에 맞는 층에 출입구를 따로 두어 두 가게로 나누는 계획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쪽 가게가 건축물대장에 지하층으로 기재될 수 있고, 용도, 피난, 주차 기준은 가게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 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제2조·제11조·제40조·제44조·제53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3-4, 3-4-2](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4. [산복도로서 도시철도 5분 내 접근…부산시, 고지대 마을 교통·주거 개선 추진(2026. 4. 2.)](https://www.twig24.com/news/local_bs/2026/04/02/20260402500163) — 트윅(TWIG24),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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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입구 디자인,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조건과 법규](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5%EA%B5%AC-%EB%94%94%EC%9E%9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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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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