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며, 같은 업종도 면적에 따라 종류가 바뀝니다. 카페·음식점·사무소·학원 등 업종별 기준 면적과 합산 방법, 부산·경남 상가 임차인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이 정한 건물 용도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가 제1종, 제4호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업종과 면적 기준을 정합니다.
-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입니다.
- 사무소·금융업소·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은 30㎡ 미만이면 제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이 됩니다.
- 면적은 부설 주차장을 뺀 실사용 면적에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면적을 비례 배분해 더하며, 구획을 나눠 따로 쓰면 구획별로 따지지만 같은 사람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라도 연계해 쓰면 합산합니다(별표 1 비고).
- 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전에 해당 층·호실의 용도가 업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동네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게와 서비스를 위한 건물 용도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은 이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제1종)와 제4호(제2종)가 업종과 면적 기준을 정합니다.

제1종에는 소매점, 300㎡ 미만 카페·제과점, 이용원·미용원, 의원, 30㎡ 미만 사무소 등이 들어갑니다. 제2종에는 일반음식점, 300㎡ 이상 카페·제과점, 학원, 여러 실내 체육시설, 소규모 공연장,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이 들어갑니다.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용도지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업종을 바꿀 때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는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지만, 면적 기준을 넘으면 판매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같은 다른 용도가 되어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면적 기준표

아래 면적은 같은 건물에서 그 업종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합산 방법은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종별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26년 11월 기준)*

| 업종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기준을 넘으면 |
| --- | --- | --- | --- |
| 식품·잡화·의류·서적 등 소매점 | 1,000㎡ 미만 | 서점만 1,000㎡ 이상 | 판매시설(서점 제외) |
| 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베이커리 등) | 300㎡ 미만 | 300㎡ 이상 | - |
| 일반음식점 | - | 면적 제한 없음 | - |
|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 면적 제한 없음 | - |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산후조리원 등 | 면적 제한 없음 | - | - |
|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출판사 등 | 30㎡ 미만 | 30㎡ 이상 500㎡ 미만 | 업무시설 |
| 탁구장·체육도장 | 500㎡ 미만 | - | 운동시설 |
| 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실내낚시터 등 | - | 500㎡ 미만 | 운동시설 |
|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 - | 5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 - | 50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집회장 | - | 500㎡ 미만 | 종교시설 |
| PC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게임시설 | - | 500㎡ 미만 |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등) |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 | 500㎡ 미만 | 숙박시설 |
| 제조업소·수리점 | - | 500㎡ 미만(배출시설 요건 충족 시) | 공장 등 |
| 단란주점 | - | 150㎡ 미만 | 위락시설 |
| 동물병원·동물미용실·동물위탁관리업 | 300㎡ 미만 | 300㎡ 이상 | - |
| 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 | - | 면적 제한 없음 | - |
| 독서실·기원 | - | 면적 제한 없음 | - |

> 표는 상가에서 자주 찾는 업종만 추린 것입니다. 지역자치센터·파출소 같은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문배송시설, 공유보관시설 등도 별표 1에 면적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원문을 확인합니다.

##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고 합산하나

별표 1 비고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 면적에 가까운 계획이라면 이 계산법에 따라 제1종인지 제2종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설 주차장 면적은 빼고, 실제로 쓰는 면적에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부분 면적을 비율대로 나눠 더합니다(비고 제1호). 전용면적만 보고 기준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한 대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으면 같은 건물로 봅니다(별표 1 제3호가목).
- 건물 내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눠 각각 독립된 건물처럼 쓰면 구획 단위로 계산합니다(비고 제2호).
- 같은 사람이 같은 세부 용도로 두 구획 이상을 쓰면 붙어 있지 않아도 합산합니다(비고 제2호나목).
- 소유자나 임차인이 달라도 통로·창고를 함께 쓰거나 이름 일부를 같이 써서 홍보·관리하는 등 연계해 쓰면 붙어 있지 않아도 합산합니다(비고 제2호다목).
- 단란주점은 구획이 나뉘어 있어도 그 용도로 쓰는 면적을 모두 합산합니다(비고 제2호가목).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같은 건물 1층에 카페 200㎡, 2층에 같은 카페의 좌석 공간 150㎡를 쓰면 합계가 300㎡를 넘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두 사업자가 각각 200㎡ 카페를 운영하고 공간과 이름을 함께 쓰지 않는다면 구획별로 따지므로 둘 다 제1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종을 바꿀 때 절차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7군)에 속합니다.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사이를 바꾸거나 같은 호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다만 목욕장, 의원 등, 공연장, 게임시설, 학원·교습소, 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주문배송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 면적을 넘어 다른 용도가 되면 시설군이 바뀝니다. 학원이 500㎡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6군), 소매점이 1,000㎡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5군)이 되는데, 둘 다 근린생활시설군보다 상위군이라 용도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사무소가 500㎡ 이상이 되어 업무시설(8군)이 되는 경우는 하위군으로 가는 신고 대상입니다. 주차·소방 조건은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에서 다룹니다.

## 용도지역과 부산·경남 조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모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와 별표 1~17이 전용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거나 없는 건물을 정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업종에 따라 들어갈 수 없거나 조례로 허용 범위를 정한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므로, 임차하려는 상가의 용도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업종 허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경남은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각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가 같은 역할을 하므로 해당 시·군 조례를 봐야 합니다. 용도지역 구분은 [용도지역](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지역)에서 다룹니다.

##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카페나 식당 영업신고를 받으면 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대장의 용도가 업종과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 전에 용도변경부터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임차 전 체크리스트**

- [ ] 임차할 층·호실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하려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 ] 계획 면적에 공용면적 배분분을 더해도 기준 면적(카페 300㎡, 사무소 30㎡·500㎡, 학원 500㎡ 등) 안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 [ ]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을 하는 구획이 있고 통로·창고나 상호를 함께 쓰는지 확인합니다.
- [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은 영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 [ ] 용도지역에서 그 업종이 허용되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관할 구청으로 확인합니다.
- [ ] 주차, 정화조 용량,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카페 영업신고 절차는 [카페 영업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영업신고), 계약 전 공간 점검은 [상가 계약 전 확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계약-전-확인)에서 다룹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사업성 검토는 그 건물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을 함께 보는 단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기준은 업종과 규모를 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하는 조건입니다. DM은 한 평의 낭비가 결과를 바꾼다고 보는데, 카페나 베이커리처럼 300㎡ 기준에 가까운 계획일수록 좌석과 주방 면적을 정하기 전에 공용면적 배분까지 넣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 DM은 독립된 출입구, 창과 깊이, 계량기 분리, 기둥·계단·설비 위치를 기준으로 계획합니다. 구획이 어떻게 나뉘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각 구획의 용도와 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할 계획과 용도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카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제2종인가요?

카페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 해당하며,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면적에는 공용부분 배분 면적이 들어가므로 전용면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같은 일반업무시설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 미만이면 제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 학원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는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자동차학원·무도학원과 원격 교습은 제외됩니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 되어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학원으로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부설 주차장을 뺀 실사용 면적에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면적을 비율대로 나눠 더한 면적으로 판단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같은 사람이 여러 구획을 쓰거나 다른 사람과 통로·창고·상호를 함께 쓰면 떨어져 있어도 면적을 합산합니다.

### 부산 주거지역 상가에서도 음식점을 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와 별표가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정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업종이 허용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경남은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으로 바꾸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다면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다만 학원, 공연장, 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바꾸면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주차·소방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건축물의 용도](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6. 11. 10. 개정)](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축법 시행령,20261112,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별표 1~17](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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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