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

> 법이 바뀌어 현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건물도 일정한 조건에서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 규정, 부산시와 창원·김해·양산 조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의2는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도로 변경 때문에 기존 건물과 대지가 현재 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허가권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증축·개축·재축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례입니다.
- 대표적인 경우는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는 경우와 재해로 없어진 건물을 재축하는 경우입니다.
-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는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으면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은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증축 면적은 기존 연면적의 10분의 2 범위에서 정합니다.
- 특례와 완화는 모두 허가권자의 재량이므로 부산은 관할 구청·군청, 경남은 각 시청·군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소방·주차·편의시설 같은 다른 법령의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 기존 건축물 특례란

적법하게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법령이 바뀌어 현재 기준에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1980~90년대에 지은 부산의 상가 건물이라면 그 뒤에 생긴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용도지역 변경이나 조례 개정으로 달라진 건폐율·용적률 상한, 좁은 도로의 건축선 후퇴, 늘어난 주차 기준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같은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6조는 이런 건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은 법령의 제정·개정 외에 특례 사유가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시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설치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특례는 적법하게 지은 뒤 기준이 바뀐 건물을 위한 규정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부분은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이므로 특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6조의2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 건물과 대지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관청이 판단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

| 호 |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건물주에게 의미하는 것 |
| --- | --- | --- |
| 제1호 | 기존 건물을 재축하는 경우 | 재해로 없어진 건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는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해지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
| 제2호 |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는 경우 | 새로 늘리거나 고치는 부분만 현재 기준을 지키면 기존 부분의 부적합은 그대로 두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 제3호 |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로 설치로 대지가 분할 제한 면적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기존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 |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로 설치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화장실·계단·승강기 설치처럼 건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증축을 기존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제5호 |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울 거리를 처음 정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지은 건물이 그 거리에 못 미치는 경우 | 지을 당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
| 제6호 |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 한옥은 개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 제7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건물 | 재해 예방을 위해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개축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 막다른 도로의 너비와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 기준을 완화하는 별도 특례를 둡니다.

## 용도변경에 적용되는 특례와 다른 법령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바꾸려는 용도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다만 기존 건물이나 대지가 법령 개정 등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제3호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으면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같은 조례 제39조의2)에 맞지 않아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특례가 다른 법령의 의무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하면 다음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용도변경하는 부분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증축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15조).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점 기준으로 변경 전후 주차대수의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건물 등은 면제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할 때는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을 참고하세요.
- **용도변경 절차**: 시설군에 따른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구분은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에 정리했습니다.

## 부산시와 경남 주요 도시 조례 비교

건축법 제6조는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므로, 같은 상황이라도 부산과 경남 각 시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건축물 특례 조례 비교*

| 조례(시행일) | 도로 등에 편입된 대지의 증축·개축 | 대지 안의 공지 관련 기준일 | 그 밖의 특징 |
| --- | --- | --- | --- |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2026. 2. 25.) | 기존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건폐율은 해당 지역 기준에 30%포인트를 더하되 90% 이하(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경관지구는 10%포인트 가산),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의 2배 이하 | 2007년 1월 28일 이전 허가 건물은 이격거리에 못 미쳐도 용도변경 가능, 지을 당시 법령 범위에서 증축 가능 | 재축은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15조(2026. 5. 15.) | 도로 등으로 건폐율·용적률에 맞지 않게 된 건물은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기능 유지 증축을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허용 | 옛 창원 2006년 11월 15일, 옛 마산 2006년 12월 29일, 옛 진해 2007년 1월 1일 이전 건물은 지을 당시 법령 범위에서 증축 가능. 2006년 5월 9일 전 건물은 용도변경 때 대지 안의 공지 조항 미적용 | 증축·개축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90% 초과 불가 |
| 김해시 건축 조례 제19조(2025. 5. 14.) | 대지가 분할 제한 면적에 못 미치게 된 경우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증축·개축, 기능 유지 증축 허용 | 2007년 8월 13일 이전 건물은 지을 당시 법령 범위에서 수직 증축이나 용도변경 가능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용승인 20년 경과 건물 개축 포함 |
| 양산시 건축조례 제4조(2026. 4. 2.) |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건폐율은 20%포인트 가산(90% 이하),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의 1.5배 이하 | 2007년 6월 29일 이전 건물은 수직 증축 가능, 용도변경 때 건축선·인접 대지경계선 이격 조항 미적용 | 기존 대지에서 증축·개축할 때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44조제1항) 미적용 |
| 거제시 건축 조례 제7조(2026. 6. 25.) |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를 따르되,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재축·개축·증축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완화 여부와 범위 결정 |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 별도 기준일(2007년 1월 8일) | 용도변경은 변경 용도의 기준과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맞는 경우에 허용 |

> 조례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표는 요약이므로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시·군의 현행 조례 원문과 담당 부서의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와 15년 이상 건물

기존 건축물 특례와 별도로, 건축법 제5조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한 대지나 건물에 대해 기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는 리모델링과 관련해 다음 건물을 완화 대상으로 둡니다.

-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물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 지을 당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물을 증축·일부 개축·일부 재축·대수선하면서 공사 전후 건물 전체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는 경우

이 건물들은 조경(제42조), 공개공지(제43조), 건축선 지정(제46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높이 제한(제60조), 공동주택 채광 높이(제61조제2항)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제61조제1항)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의 증축 범위(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 구분 | 기준 |
| --- | --- |
| 연면적 증가 |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함(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10분의 3) |
| 층수·높이 증가 |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함 |
| 증축할 수 있는 부분 | 승강기·계단·주차시설,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외부벽체, 통신·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오수처리시설, 기존 건물의 높이·층수, 거실 |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변 대지와 건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부산에서는 부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부산광역시장이나 구청장·군수 등에게 내고, 시 또는 구·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던 건물을 이 규정으로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2024년 12월에는 방화·방수·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주요구조부를 바꾸지 않고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겼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특례는 공동주택용

건축법 제8조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제56조)과 높이 기준(제60조, 제61조)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는 세대를 수직·수평으로 합치거나 나눌 수 있을 것, 구조체에서 설비와 내·외부 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을 것, 세대 안의 방 크기·개수·위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이 규정은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므로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고칠 때 쓸 수 있는 특례는 아닙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의2와 김해시 건축 조례 제20조가 심의 평가 점수 80~90점이면 100분의 110 이하, 91~100점이면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 폭을 나누고 있습니다.

## 1980~90년대 부산 건물주가 밟을 순서

1. 건축물대장으로 허가일, 사용승인일, 연면적,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가일은 부산시 조례의 2007년 1월 28일 기준을, 사용승인일은 15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현재 용도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지을 당시와 비교합니다.
3.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일조 높이제한, 도로와 건축선, 주차 기준 가운데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4. 계획한 공사가 대수선, 증축, 개축, 용도변경 중 무엇인지 나누고 각각 적용할 특례 조항을 찾습니다([대수선·증축·개축](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수선-증축-개축)).
5. 특례만으로 부족하면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완화 요청과 건축위원회 심의 일정을 검토합니다.
6. 소방, 주차,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안전 확인처럼 공사로 새로 생기는 의무와 비용을 확인합니다([리모델링 추가 비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추가-비용)).
7. 관할 구청·군청 건축과와 사전 상담을 하고,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서면 질의로 확인합니다.

**특례 검토 전 준비할 자료**

- [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구분 포함)
- [ ] 허가 당시 도면과 사용승인 도면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지적도와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 자료
- [ ] 층별 용도와 현재 임대 현황
- [ ] 구조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점검 기록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검토할 때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사용 가능한 면적을 함께 봅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특례와 완화 규정으로 지금의 면적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남천동-사옥-리모델링)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은 모두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한 채 공간을 새로 디자인한 프로젝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기존 건축물 특례는 어떤 건물에 적용되나요?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지었지만 이후 법령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도로나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과 대지에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위반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용적률을 초과한 오래된 건물도 증축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을 때 허가할 수 있게 하지만, 용적률은 대지 전체의 연면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상한을 넘은 건물에서 연면적을 늘리는 증축은 이 조항만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도로 편입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의 기능 유지 증축(같은 항 제4호)이나 사용승인 15년 이상 건물의 적용 완화(건축법 제5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관청이 합니다.

### 부산에서 오래된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아 지은 건물은 같은 조례 제39조의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건물은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아야 합니다. 주차,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15년 지난 건물의 리모델링 완화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산에서는 부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화 여부와 범위를 통지받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증축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심의로 정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처럼 경남의 시 조례에도 완화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 경남 창원·김해·양산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부산과 같나요?

기본 틀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로 같지만 조례 내용은 다릅니다. 도로 편입 대지를 증축할 때 부산은 건폐율 30%포인트 가산과 용적률 2배 이하를, 양산은 건폐율 20%포인트 가산과 용적률 1.5배 이하를 정하고, 창원은 증축·개축 때 건폐율 90% 상한을 둡니다. 대지 안의 공지 특례의 기준일도 부산 2007년 1월 28일, 김해 2007년 8월 13일, 양산 2007년 6월 29일로 서로 다릅니다.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용적률 완화를 상가 건물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8조와 시행령 제6조의5의 완화는 세대를 합치거나 나누기 쉬운 구조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건물의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특례나 건축법 제5조의 적용 완화를 검토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5조·제6조·제8조·제19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제14조(용도변경),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2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제14조의2·제15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김해시 건축 조례 제19조·제20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양산시 건축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거제시 건축 조례 제7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위반건축물 뜻과 이행강제금 계산, 양성화 방법(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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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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