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

> 오래된 상가나 사옥을 사거나 임대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전에 살펴볼 구조, 누수, 전기, 설비, 소방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긴급점검 기준과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경남 창원·김해 등의 조례 기준도 함께 담았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노후 건물 점검은 구조체의 균열과 철근 부식, 누수와 옥상 방수, 외벽 마감, 전기 용량과 배선, 급수·배수 설비, 소방시설, 승강기를 차례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정기점검을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어떤 건물이 정기점검 대상인지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며, 부산 해운대구는 음식점·학원 등 영업장 면적 합계 1천㎡ 이상, 영화상영관·고시원 등 5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규모의 건축물은 구청장·군수가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 건물에서 먼저 확인할 것

오래된 상업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놓거나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마감보다 구조, 물, 전기, 안전설비를 먼저 봅니다. 이 네 가지에서 문제가 나오면 공사비와 일정이 크게 달라지고, 들어올 수 있는 임차 업종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노후 상업건물 부위별 점검 항목*

| 부위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 --- | --- | --- |
| 기둥·보·슬래브·벽 | 균열의 방향과 길이, 처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자리, 드러난 철근과 녹물 자국 | 철근이 녹으면 부피가 늘어 주변 콘크리트를 밀어내고, 단면이 줄어 구조 성능이 떨어집니다. |
| 옥상·지붕 방수 | 방수층 들뜸과 갈라짐, 배수구 막힘, 난간벽(파라펫) 균열, 아래층 천장의 얼룩 | 누수는 마감 손상에 그치지 않고 철근 부식과 전기 사고로 이어집니다. |
| 외벽 마감 | 타일·석재·패널의 들뜸, 창호 둘레 실링의 노화, 외벽 균열 | 떨어지는 마감재는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창호 둘레는 누수가 잦은 부위입니다. |
| 전기 | 계약전력과 수전설비 용량, 분전반 상태, 배선의 노후,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카페·음식점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 급수·배수·오수 | 배관 재질과 부식, 수압, 배수 역류 흔적, 정화조나 오수 처리 방식 | 주방·화장실을 새로 두려면 배수 경로와 용량이 맞아야 합니다. |
| 소방시설 |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유무, 피난계단과 방화문 상태,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 | 용도변경이나 다중이용업소 입점 때 소방시설 보강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승강기 | 설치검사일, 정기검사 합격 여부, 정밀안전검사 시기 |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고,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
| 서류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사용승인일, 점검·보수 이력 | 서류에서 확인되는 문제는 계약 조건과 리모델링 범위를 바로 바꿉니다. |

> 해운대·기장·영도처럼 바다와 가까운 건물은 염분 때문에 철근과 금속 부재의 부식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과 주기

건축물관리법 제13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의무를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처음**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실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여부입니다. 건축물의 외관과 주요구조부 상태를 살피는 구조안전 점검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뒤 처음 하는 정기점검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

1. 구청장·군수가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절차를 점검일 3개월 전까지 관리자에게 알립니다(법 제19조).
2. 관리자는 구청장·군수가 지정해 알려 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합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8조제2항). 점검기관은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입니다.
3.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와 구청장·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법 제20조).
4. 관리자는 내진성능·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수·보강해야 합니다(법 제22조).

> 정기점검·긴급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

## 부산·경남 조례로 정한 정기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 기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어디까지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볼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어떤 규모의 건물에 할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도 소재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조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경남 주요 시·구·군의 건축물관리 조례 기준*

| 지역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규모 |
| --- | --- | --- |
| 부산 해운대구 | 음식점·학원·목욕장·노래연습장·산후조리업 등은 영업장 면적 합계 1천㎡ 이상, 영화상영관·고시원 등은 500㎡ 이상인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등을 뺀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미사용 굴뚝도 포함 |
| 부산 기장군 | 음식점·학원·목욕장·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장 면적 합계 1천㎡ 이상, 영화상영관·산후조리업·고시원 등은 500㎡ 이상인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 등을 뺀 민간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경남 창원시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1천㎡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자문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 석축·옹벽에 붙어 있어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도 대상 |
| 경남 김해시 | 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목욕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안마시술소 중 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 |
| 경남 양산시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 |
| 경남 거제시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1천㎡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 석축·옹벽 인접 건축물도 대상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2025년 5월 신설)는 구청장·군수가 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시가 예산 범위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운대구 조례도 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보수·보강 또는 철거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조례는 별도의 비용 지원 기준을 별표로 두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해운대·기장의 경사지처럼 옹벽이나 석축을 끼고 선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점검 때 옹벽 배부름, 배수구 막힘, 건물과 옹벽 사이 틈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사지 건물의 층수와 출입 문제는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 문서를 참고하세요.

> 조례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는 관할 구·군청(시청) 건축과가 최종 판단하므로, 사용승인일과 연면적, 입점 업종을 정리해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긴급점검**은 재난 위험이 있거나 노후화가 심해 안전이 취약하다고 인정될 때 구청장·군수가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점검입니다. 요구를 받은 관리자는 1개월 이내에 지정된 점검기관을 통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을 점검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은 관리자의 의무 점검이 아니라 구청장·군수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골라 실시하는 점검입니다(법 제15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노유자시설과 주거약자용 주택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시행령 제10조)
- 건축법 제정일인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구청장·군수는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수·보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기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2항·제3항).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자는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내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청장·군수가 이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21조).

## 큰 건물은 시설물안전법과 다른 법정 점검도 확인합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의 시설물이 되어 별도의 안전점검 의무를 집니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시설물안전법 제11조).

*시설물안전법 제7조의 건축물 구분*

| 종류 | 건축물 기준 |
| --- | --- |
| 제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
| 제2종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
| 제3종시설물 | 제1종·제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고시된 시설물 |

같은 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결과를 보고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점검을 이행했는지도 확인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2항). 노후 건물을 살펴볼 때도 이 목록을 기준으로 기록을 받아 두면 빠진 것이 없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수도법」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매입·임대·리모델링 전에 점검하는 순서

1.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에서 사용승인일, 연면적,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봅니다. 사용승인일과 규모로 정기점검 대상인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요청**: 매도인이나 관리인에게 정기점검 결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 승강기 검사 결과, 방수·보수 공사 이력을 요청합니다.
3. **현장 육안 점검**: 옥상, 지하층, 계단실, 기계실, 외벽, 창호 둘레를 위 표의 순서로 봅니다. 비 온 다음 날 보면 누수 흔적이 잘 드러납니다.
4. **전문 점검**: 균열이나 철근 노출이 보이면 구조 분야 전문가에게 상태 평가를 맡기고, 전기·설비 용량은 들일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 **비용과 범위 정리**: 점검 결과를 보수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누어 리모델링 예산에 반영합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원인은 [리모델링 추가 비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추가-비용)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노후 건물 계약 전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가
- [ ] 사용승인일과 연면적으로 볼 때 정기점검 대상인가, 최근 점검 결과는 받아 두었는가
- [ ] 기둥·보·슬래브에 철근 노출, 녹물, 큰 균열이 없는가
- [ ] 옥상 방수층과 배수구 상태, 최상층 천장의 누수 흔적을 확인했는가
- [ ] 외벽 타일·석재와 창호 실링에 들뜸이나 노화가 없는가
- [ ] 계약전력과 분전반이 들일 업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가
- [ ] 급수·배수 배관의 부식과 역류 흔적, 오수 처리 방식을 확인했는가
- [ ]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과 피난계단·방화문 상태를 확인했는가
- [ ] 승강기가 있다면 정기검사 합격 여부와 정밀안전검사 시기를 확인했는가
- [ ] 옹벽·석축에 붙은 건물이라면 옹벽 상태를 함께 봤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상업건물을 맡으면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는 고칠 목록인 동시에, 이 건물에 어떤 업종을 어떤 규모로 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업성 검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후 건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허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다시 지으면 현재 기준에 맞춰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철거를 검토하기 전에 기존 건물이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남천동 사옥과 광안리 카페 리모델링처럼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내부를 새로 고치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물 정기점검은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점검을 받고, 그 뒤에는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뒤 처음 받는 정기점검에는 건물 외관과 주요구조부 상태 점검이 포함됩니다. 구청장·군수는 점검일 3개월 전까지 대상 건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우리 건물이 정기점검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업소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서 부산 해운대구는 음식점·학원 등 영업장 면적 합계 1천㎡ 이상, 창원·양산·거제는 연면적 2천㎡ 이상 건물 중 영업장 1천㎡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 건축과가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들고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건축물 정기점검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범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 부산·경남에서 오래된 작은 건물도 구청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규모의 건축물은 구청장·군수가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는 3층 이하·연면적 1천㎡ 이하, 양산시는 2층 이하·연면적 50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은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점검은 행정청이 대상을 골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관할 구·군청 건축과에 대상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 건물 정기점검은 누가 하나요?

관리자가 아무 업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군수가 시·도의 명부에서 지정해 알려 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점검기관은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며,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만듭니다.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와 구청장·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오래된 상가 건물을 살 때 노후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건축물대장으로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표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정기점검 결과와 소방·승강기 검사 기록, 방수·보수 이력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옥상, 지하층, 외벽, 기계실을 직접 보고 균열이나 철근 노출이 있으면 구조 분야 전문가의 상태 평가를 받습니다. 전기와 배수 용량은 들일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계약 뒤에 생기는 추가 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2조,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다중이용 건축물)](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 제9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 제5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 제5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제6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제6조, 제7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2.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제6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3.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제6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내진설계 적용 여부)](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리모델링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와 미리 확인하는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B6%94%EA%B0%80-%EB%B9%84%EC%9A%A9)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내진설계 의무 대상과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2%B4%EC%A7%84%EC%84%A4%EA%B3%84)
-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기준과 기존 건물 증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A%B9%EA%B0%95%EA%B8%B0-%EC%84%A4%EC%B9%98-%EA%B8%B0%EC%A4%80)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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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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