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승인(준공) 절차와 서류, 임시사용승인 기준

> 사용승인은 허가·신고한 건물의 공사를 마친 뒤 설계도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받고 사용을 허락받는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22조의 신청 서류와 7일 검사 기한, 임시사용승인, 부산시 현장조사 대행 규정, 승인 전 사용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2%AC%EC%9A%A9%EC%8A%B9%EC%9D%B8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물의 공사를 마친 뒤 허가권자의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받는 절차로, 흔히 준공이라고 부릅니다(건축법 제22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허가·신고 도서가 바뀐 경우 설계변경을 반영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한 건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주며, 그 기간 안에 내주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가 끝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기준에 맞으면 2년 이내 기간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카페 영업신고 때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이나 임시사용승인서를 확인합니다.
- 사용승인 전에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위반건축물로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이란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건축신고(제14조), 가설건축물 허가(제20조제1항)를 거쳐 공사를 마친 건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대지에 여러 동을 지을 때는 동별로 공사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실무에서 말하는 '준공'은 대개 이 사용승인을 뜻합니다.

허가권자는 건물이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합격한 건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같은 조 제2항). 사용승인서가 나오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건물의 용도·면적·구조가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제1호).

사용승인을 받으면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승강기 설치검사,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사용승인을 할 때 허가권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으며, 이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항).

> 기존 건물을 카페나 식당으로 용도변경할 때도,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제외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 사용승인 신청 서류

*사용승인 신청 때 첨부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서류 | 필요한 경우 |
| --- | --- |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 모든 신청 |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신고로 지은 건축물 |
| 의제되는 검사·신고에 필요한 각 법령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 배수설비, 승강기, 전기설비 등 건축법 제22조제4항의 검사를 함께 받는 경우 |
| 감리비용 지불 증명 서류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 중 해당하는 경우 |

감리완료보고서는 공사감리자가 공사를 마친 뒤 작성해 건물주에게 제출하고, 건물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이를 허가권자에게 냅니다(건축법 제25조제6항). 부산시 조례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때 입금내역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적정한 감리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6제6항).

## 절차와 처리 기한

1. 공사를 마치고, 공사 중 바뀐 내용이 있으면 변경허가·변경신고 상태를 정리합니다.
2. 공사감리자에게서 감리완료보고서를 받습니다.
3.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5.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가 발급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알려 대장에 적게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6항).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사용승인 전이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제1호). 반대로 현장이 도면과 다르거나 서류가 맞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할 수 없으므로, 고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의 현장조사 대행**: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를 그 건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업무대행 건축사가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은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으며(제18조의2), 그 밖의 건축물은 현장검사를 거칩니다.

>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허가권자가 조사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제22조의2)을 둡니다.

##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17조). 신청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같은 별지 제17호서식을 쓰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기간**: 2년 이내입니다.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4항).
- **처리 기한**: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4항).
- **조건부 승인**: 나무 심기에 맞지 않는 계절에 공사가 끝났다면 정해진 시기까지 조경을 마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3항).
- **승인 불가**: 대지와 도로,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 등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열거된 건축법 규정을 어겨 지은 부분이 있으면 임시사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카페·식당·제과점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확인하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사용승인 전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임시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신고 절차는 [카페 영업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영업신고)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면

- **사용 금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 **형사처벌**: 이를 어긴 건물주와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11조제1호).
- **위반건축물 조치**: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1호).
- **영업 제한**: 새 건물은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으므로, 임시사용승인서가 없으면 음식점·카페 영업신고 때 신고관청이 확인할 건물 서류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허가·신고를 하고 지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특정건축물로 보지만,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3조). 상가나 카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준공 전에 확인할 것

**사용승인 신청 전 점검**

- [ ] 공사 중 바뀐 평면, 면적, 창호, 외장재가 변경허가·변경신고에 반영되었는지
- [ ]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일정
- [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일정
- [ ] 승강기, 전기설비, 배수설비 등 함께 처리되는 검사의 서류
- [ ] 조경, 주차구획, 대지 안 공지 등 외부 공사가 도면대로 끝났는지
- [ ] 영업 개시일이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빠르면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 [ ] 사용승인 뒤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면적이 계획과 맞는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공간 디자인에서 멈추지 않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디자인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생긴 작은 변경도 허가 도서와 어긋나면 사용승인 검사에서 문제가 되므로, 디자인 의도와 법적 도서가 함께 맞춰져 있는지를 완성 단계까지 확인합니다.

카페나 매장은 개업일이 사업 계획의 일부이므로, 사용승인 예정일과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공사 일정 안에서 함께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사용승인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요?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서류가 맞지 않거나 현장이 도면과 다르면 고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허가권자가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에 카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공사가 끝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기준에 맞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영업신고 때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 대신 임시사용승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 없이 영업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 사용승인 없이 건물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와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 위반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히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기존 건물을 카페로 용도변경할 때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500㎡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사용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구·군청에 확인합니다.

### 부산에서 사용승인 현장조사는 누가 하나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건축허가 대상, 용도변경 허가 대상,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를 그 건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업무대행 건축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배정과 일정은 관할 구·군청에서 안내합니다.

### 사용승인과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도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건물 없이 토지 형질변경만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79조·제80조, 제110조·제111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80호, 2027. 2. 12. 시행) 제22조의2 신설 내용](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8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준공검사)](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 12. 17. 시행) 제2조·제3조](https://www.law.go.kr/법령/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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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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