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부산 환산보증금과 갱신·권리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환산보증금, 대항력, 10년 계약갱신요구권, 5% 증액 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해지를 정리했습니다. 부산은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 창원·김해 등 경남은 3억7천만원이 기준입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리는 임대차에 적용되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고, 기준 금액은 서울 9억원, 부산 6억9천만원, 창원·김해·양산·거제를 포함하는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시행령 제2조).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조항과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빌린 부분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제2조 제1항). 이 자료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법률 제21083호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6조).
-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5조).
-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이 법을 준용하며, 이때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봅니다(제17조).
- 법 전체가 적용되는지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정해지고, 기준을 넘어도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제2조).

## 적용 범위와 부산·경남 환산보증금 기준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 단위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환산보증금을 구합니다(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이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지역 | 기준 금액 | 부산·울산·경남 해당 지역 |
| --- | --- |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부산광역시 전역(해운대구, 기장군 포함)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 제외), 세종시,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4천만원 |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전 지역, 울산 울주군 |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 월세 | 환산보증금 | 부산(6억9천만원) | 경남(3억7천만원) |
| --- | --- | --- | --- | --- |
| 5천만원 | 200만원 | 2억5천만원 | 기준 이내 | 기준 이내 |
| 5천만원 | 400만원 | 4억5천만원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 1억원 | 700만원 | 8억원 | 기준 초과 | 기준 초과 |

> 시행령 제2조의 기준 금액은 2019년 4월 2일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법 제2조 제1항), 계약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는 조항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법 제2조 제3항은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계약갱신의 특례·권리금 보호·차임 연체 해지(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제11조의2), 표준계약서(제19조)를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와 초과의 주요 차이 (법 제2조 제3항)*

| 내용 | 조항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 --- | --- | --- | --- |
| 대항력 | 제3조 | 적용 | 적용 |
|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 | 제5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최단 존속기간 1년 | 제9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 제10조 제1항~제3항 본문 | 적용 | 적용 |
| 묵시적 갱신(1년) | 제10조 제4항·제5항 | 적용 | 적용 안 됨 |
|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 특례 | 제10조의2 | 해당 없음 | 적용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제10조의3~제10조의7 | 적용 | 적용 |
| 3기 차임 연체 해지 | 제10조의8 | 적용 | 적용 |
| 차임 증액 5% 상한 | 제11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 | 제12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제14조 | 시행령 제6조 금액 이하만 | 적용 안 됨 |
| 표준계약서 | 제19조 | 적용 | 적용 |

## 대항력과 우선변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이를 대항력이라 하며, 건물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제3조 제2항). 건물 일부를 빌린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빌린 부분의 도면을 함께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5조 제2항). 이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제14조). 대상 임차인과 금액은 시행령 제6조·제7조가 따로 정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 지역 | 대상 임차인(환산보증금) | 먼저 받는 금액 |
| --- | --- | ---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까지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까지 |

>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제2조와 달리 부산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을 뺀 부산은 광역시 기준(3,800만원, 1,300만원)을, 기장군과 창원·김해 등 경남 지역은 그 밖의 지역 기준(3,000만원, 1,000만원)을 따릅니다. 먼저 받는 금액은 건물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 계약기간과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제3항).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 제1항 단서).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파손한 경우
-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다시 짓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에 따르는 경우,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하거나 다시 짓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4항·제5항).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계획이 있는 건물주라면 갱신 거절 사유의 요건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며, 리모델링과 신축의 판단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 자료에서 다룹니다.

## 차임 증액 5% 상한과 월차임 전환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이나 약정한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4조).

5% 상한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계약을 갱신할 때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넘는 월세를 정할 수 없습니다(제12조, 시행령 제5조). 이 제한도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제10조의3).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4 제2항).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3항·제4항).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6).

## 차임 연체 해지와 표준계약서·관리비·분쟁조정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8). 월세 계약이라면 밀린 금액이 석 달 치 월세에 이른 경우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을 적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19조, 2025년 11월 11일 개정).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제19조의2),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등 시행령 제8조가 정한 항목별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된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 유지·수선 의무,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조정위원회가 관할하고, 경남은 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 울산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에도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별표 2).

**상가 임대차 계약 때 확인할 것**

- [ ]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지역 기준과 비교했다
- [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층, 호수, 면적, 도면을 계약서에 적었다
- [ ]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 가능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확인했다
- [ ] 철거나 신축 계획이 있다면 공사 시기와 기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었다
- [ ] 수선비 분담과 관리비 부과 항목을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정리했다
- [ ] 권리금 계약이 있다면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검토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그 자리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을 함께 검토하므로, 임대차 기간과 갱신 가능성은 공간 계획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다는 점은 처음 칸을 나누고 업종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DM은 허물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철거나 신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어야 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이 있으므로, 공사 계획은 현재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확인한 뒤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산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산광역시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포함한 전 지역이 6억9천만원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지역은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해 3억7천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넘으면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상가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이면 5천만원 + 4억원 = 4억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부산(6억9천만원)에서는 기준 이내, 경남(3억7천만원)에서는 기준 초과가 됩니다.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임차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사실, 무단 전대, 고의 파손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 상가 월세 인상 5% 상한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5% 상한(제11조, 시행령 제4조)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갱신할 때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부산은 6억9천만원, 경남은 3억7천만원이 그 기준입니다.

### 상가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8). 월세라면 밀린 금액이 석 달 치 월세에 이른 경우이며,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의4).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2026. 5. 12. 시행)](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7. 1. 시행) 제4조~제9조, 별표 2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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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