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화장실 설치 기준: 카페·식당 화장실, 남녀 분리, 장애인 화장실

> 카페·식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손 씻는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건물 공동화장실이나 가까운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남녀 분리 대상, 장애인 화장실 기준, 부산·경남 소형 상가의 공용 화장실 배치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D%99%94%EC%9E%A5%EC%8B%A4-%EA%B8%B0%EC%A4%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손 씻는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합니다.
-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나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상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고,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권장 사항이며, 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카페를 새로 설치할 때는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이 의무입니다.

## 업종별로 필요한 화장실

상가 화장실 기준은 업종과 건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음식을 파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큰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을, 일정 면적 이상의 영업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함께 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른 화장실 기준*

| 대상 | 화장실 기준 | 근거 |
| --- | --- | --- |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손 씻는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 내수처리, 조리장에 영향 없는 위치. 공동화장실이나 인근 화장실이 있으면 설치 면제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4)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떡 등) | 작업장에 영향 없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 공동화장실이나 인근 화장실이 있으면 설치 면제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바목 |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 건물 | 남녀 구분, 여성 대변기 수는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별표의 설치기준 적용 | 공중화장실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
| 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카페 |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는 권장, 출입 관련 편의시설은 의무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2 |
| 소매시장·상점 등 판매시설 1천㎡ 이상 | 장애인용 대변기 의무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

해수욕장에서 계절적으로 하는 음식점 영업이나 전통시장 안의 음식점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 해운대·광안리 같은 부산 해수욕장 주변의 계절 영업은 관할 구청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식당·카페 화장실: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다음 화장실 기준을 둡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합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둘 수 있으며, 이때는 변기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있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따로 화장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은 거리 기준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영업신고를 받는 관할 구청 위생 부서의 판단을 받습니다. 건물 공용 화장실을 쓰는 경우 위치와 사용 조건, 청소 분담을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절차는 [카페 영업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영업신고)에 정리했습니다.

## 남녀 화장실 분리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와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사무구획마다 화장실이 있는 오피스텔의 해당 면적은 합산에서 제외). 대규모점포·상점가·전문상가단지, 주유소, 체육시설, 공연장 등도 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적용 대상 화장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고,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의 주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자용과 여자용 출입구를 따로 두고, 복도나 도로를 지나는 사람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게 합니다.
- 대변기 칸 출입문은 원칙적으로 안여닫이로 하고, 문 아래에 바닥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틈을 둡니다.
- 대변기 칸막이 아래와 바닥 사이는 5㎜ 이하로 하고, 칸막이 위와 천장 사이는 30㎝ 이상 띄웁니다(칸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으면 예외).
-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 남녀 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둡니다(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시설은 예외).

바닥면적 합계가 2천㎡에 못 미치는 소형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상점가나 관광지처럼 다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남녀 구분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녀 공용 화장실 하나를 여러 업소가 함께 쓰는 구조는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이 크므로, 리모델링할 때 출입구라도 나누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 비고는 표에 없는 설치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므로, 부산의 각 구와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시·군의 조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화장실: 의무와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업종과 바닥면적으로 정하고, 별표 2는 대상마다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의무와 권장으로 나눕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권장이고, 출입과 관련된 편의시설이 의무입니다.

*음식점·카페의 편의시설 기준(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2)*

| 대상 | 주출입구 접근로·높이 차이 제거·출입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 |
| --- | --- | --- | --- |
| 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300㎡ 미만(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무 | 권장 | 권장 |
| 휴게음식점·제과점 300㎡ 이상(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의무 | 의무 | 권장 |
| 일반음식점 50㎡ 이상 300㎡ 미만 | 의무 | 권장 | 권장 |
| 일반음식점 300㎡ 이상 | 의무 | 의무 | 권장 |

- 편의시설 의무는 신축뿐 아니라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때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5조).
- 50㎡ 기준은 2022년 5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그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런 시설을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할 때는 시행령 제5조제3호 단서(별개 건축물로 증축, 전부 개축, 재축으로 한정)를 적용하므로,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대통령령 제32607호 부칙 제2조).

권장 사항이라도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었다면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함께 계획해야 출입 편의시설이 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에 정리했습니다.

## 작은 상가에서 화장실을 함께 쓰는 배치

층마다 화장실이 하나뿐인 오래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는 화장실의 위치가 임대 가능한 업종을 좌우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들이려면 손님이 다른 업소나 주방을 거치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공용 화장실은 계단과 승강기 가까이에 두고, 공용 복도에서 바로 들어가게 합니다. 한 업소 안을 지나야 닿는 화장실은 다른 업소가 쓰기 어렵습니다.
- 남녀 구분 의무가 없더라도 출입구를 나누고 세면 공간을 앞에 두면 같은 면적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문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공간 쪽으로 열리지 않게 합니다. 식품위생법은 화장실이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있도록 정합니다.
- 화장실은 급수와 배수 배관이 지나는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두어야 공사비와 누수 위험이 줄어듭니다.
- 환기 경로를 외기까지 확보하고, 바닥 방수와 배수구를 함께 계획합니다.
- 부산 원도심이나 경사지의 오래된 건물처럼 계단참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임대 업종과 동선을 정합니다.

**화장실 관련 임대 전 확인할 것**

- [ ] 입점 업종이 식품위생법상 화장실 기준을 적용받는지 확인했다.
- [ ] 업소 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건물 공동화장실이나 인근 화장실로 인정되는지 구청 위생 부서에 물었다.
- [ ]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지 확인했다.
- [ ]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이면 접근로,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기준을 확인했다.
- [ ] 화장실이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
- [ ] 공용 화장실의 위치, 사용 시간, 청소와 비용 분담을 계약서에 적었다.
- [ ] 화장실을 새로 만들 경우 급배수 배관, 환기 경로, 방수 범위를 확인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 호실마다 독립된 출입을 두고, 기둥과 계단, 설비가 지나는 위치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합니다. 화장실은 이 설비 위치에 묶여 있는 공간이어서, 어느 호실에서든 다른 업소를 거치지 않고 닿을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을 분할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카페와 식당을 디자인할 때는 손님 동선과 직원 동선이 화장실 앞에서 겹치지 않는지, 화장실이 주방과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를 평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작은 매장일수록 화장실 하나의 위치가 좌석 수와 작업 공간을 함께 바꾸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카페를 하려면 매장 안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휴게음식점에 손 씻는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요구하지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나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신고를 받는 관할 구청이 판단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은 식당도 남녀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공중화장실법의 남녀 구분 의무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작은 건물의 소형 식당은 이 법에 따른 분리 의무가 없지만, 시·군·구 조례와 건물 여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구만 나눠도 이용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의무인가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는 권장 사항입니다. 바닥면적 50㎡ 이상이면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은 의무이며, 300㎡ 이상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의무입니다. 1천㎡ 이상 판매시설처럼 장애인용 대변기가 의무인 시설도 있습니다.

### 부산에서 건물 공용화장실만 있는 상가에 식당을 낼 수 있나요?

부산과 경남도 같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따르므로,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는 따로 화장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해운대구청 등 관할 구청이나 창원·김해 같은 시청의 위생 부서가 영업신고 때 판단합니다. 해수욕장 주변 계절 영업처럼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화장실을 주방 바로 옆에 둬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화장실을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두도록 정합니다. 벽을 맞대는 것 자체보다 화장실 문과 환기가 조리 공간 쪽으로 향하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문 방향과 배기 경로를 조리장 반대쪽으로 계획합니다. 최종 판단은 영업신고 때 관할 구청 위생 부서가 합니다.

## 참고 자료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2026. 9. 1. 개정)](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별표 2(2026. 11. 10. 개정), 부칙(대통령령 제32607호)](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소규모 식당·편의점,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2022. 4. 27.)](https://m.seoul.co.kr/news/2022/04/27/20220427009018) — 서울신문,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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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