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기준과 기존 건물 증설

> 건축법상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고, 높이 31m를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를 더 둬야 합니다. 부산·경남의 오래된 저층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덧붙일 때의 면적 특례와 유지관리 의무도 정리했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A%B9%EA%B0%95%EA%B8%B0-%EC%84%A4%EC%B9%98-%EA%B8%B0%EC%A4%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89조).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와 별도로 비상용승강기를 두어야 하며, 31m를 넘는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이면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건폐율·용적률 계산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승강기·계단 등을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증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의5).
-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원칙적으로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2조).

## 승강기 설치가 의무인 건축물

*건축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승강기 설치 기준*

| 구분 | 설치 기준 | 근거 |
| --- | --- | --- |
| 승용승강기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 다만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건축법 제64조제1항, 시행령 제89조 |
| 비상용승강기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만들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됨 | 건축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90조 |
| 피난용승강기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 건축법 제2조, 제64조제3항, 시행령 제91조 |
| 장애인 등의 층간 이동시설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편리한 구조의 계단이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 이상을 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으면 제외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

6층 기준은 건축물대장의 층수로 판단합니다. 층수를 셀 때 지하층은 넣지 않고,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승강기탑·계단탑 같은 옥상 부분과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도 넣지 않습니다.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 부산 원도심이나 해운대 경사지처럼 앞뒤 지면 높이가 다른 대지에서는 어느 층이 지하층인지에 따라 층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건축법 제2조). 자세한 내용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는 6층 이상 거실 면적의 합계와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의2).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 용도 |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 3천㎡ 이하 | 3천㎡ 초과 |
| --- | --- | --- |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 2대 | 2대에 3천㎡를 넘는 2천㎡ 이내마다 1대 추가 |
| 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1대 | 1대에 3천㎡를 넘는 2천㎡ 이내마다 1대 추가 |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밖의 시설 | 1대 | 1대에 3천㎡를 넘는 3천㎡ 이내마다 1대 추가 |

- 대수를 셀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봅니다.
- 용도가 섞인 건물은 같은 호의 용도끼리는 면적을 합쳐 계산하고, 다른 호의 용도가 섞이면 용도별로 산정해 합한 대수와 가장 강한 기준으로 산정한 대수 중 적은 쪽을 적용합니다.
- 승용승강기가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강로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5조 단서).

##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높이 31m를 넘는 각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이면 비상용승강기 1대 이상, 1,500㎡를 넘으면 1대에 1,500㎡를 넘는 3천㎡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2대 이상이면 화재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간격을 두어 배치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다음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각 층 바닥면적 합계 200㎡(벽과 반자의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면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이나 60분 방화문을 달며, 바닥면적은 1대당 6㎡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난층 승강장 출입구에서 도로나 공지까지의 거리는 30m 이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0조).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승강장도 1대당 6㎡ 이상이어야 하고, 예비전원 조명과 표지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91조).

## 장애인등편의법의 승강기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건축법상 승강기 의무가 없더라도 층간 이동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장애인 등이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편한 구조의 계단을 두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경우 휠체어리프트는 수직형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으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6층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둔 경우 제외)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시설의 범위와 용도별 의무·권장 여부는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 기존 저층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덧붙일 때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2천㎡ 미만인 오래된 상가와 사옥은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어 계단만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넣으면 위층의 임대와 이용이 쉬워지지만, 구조와 면적, 허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증설 때 적용되는 면적·높이 특례*

| 항목 | 내용 | 근거 |
| --- | --- | --- |
| 건축면적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넣지 않음(건폐율 계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
| 바닥면적 | 위와 같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음(용적률 계산 제외). 옥상의 승강기탑도 바닥면적에 넣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차목 |
| 높이·층수 |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층수에 넣지 않고, 높이가 12m 이하이면 건축물 높이에도 넣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제9호 |
| 리모델링 완화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승강기·계단·주차시설,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10분의 3) 범위에서 증축할 때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음.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 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 제2조의5 |

1. **위치 검토**: 건물 안 계단실 옆이나 기존 개구부를 활용할지, 외벽에 붙여 새 승강로를 세울지 정합니다. 외부 증설은 대지 경계와의 거리, 건축선, [일조 높이제한](https://dmdesign.studio/자료실/일조-높이제한)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2. **구조 검토**: 슬래브를 뚫거나 승강로 벽과 기초를 새로 만드는 공사는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진보강을 함께 하면 추가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내진설계](https://dmdesign.studio/자료실/내진설계)).
3. **면적 산정**: 장애인등편의법의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을 충족하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빠집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승강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적 계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4. **허가와 신고**: 공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허가·건축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 완화를 받으려면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5. **설치검사**: 설치를 끝낸 승강기는 제조·수입업자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엘리베이터 증설 전에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 ] 현재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는가, 없다면 장애인용 승강기 특례나 완화로 해결되는가
- [ ] 승강로 위치가 1층 상가 전면과 주출입구를 잠식하지 않는가
- [ ] 슬래브 개구, 승강로 벽, 피트와 기초가 기존 구조에 주는 영향을 구조 분야 전문가가 검토했는가
- [ ] 외부 증설이라면 대지 경계 거리, 건축선, 일조 높이제한에 걸리지 않는가
- [ ] 각 층 승강장 앞에 휠체어가 돌 수 있는 공간과 출입문 폭을 확보할 수 있는가
- [ ] 전기 용량과 기계실 또는 제어반 위치를 정했는가
- [ ] 공사 기간 중 임차인 영업과 피난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설치 후 유지관리 의무(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관리주체의 주요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 --- | --- |
| 안전관리자 선임 |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통보.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본인이 안전관리자가 되며,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 법 제29조 |
| 책임보험 | 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 | 법 제30조 |
| 자체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결함을 알게 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 중지.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 | 법 제31조 |
| 정기검사 | 원칙적으로 1년마다.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 승강기는 2년마다 |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54조 |
| 수시검사 |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등을 바꾸거나 제어반·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 후 수리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받고 그 뒤 3년마다. 원인이 불명확한 결함이나 중대한 사고·고장이 있을 때도 받음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32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때도 점검기관이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할 때는 승강기 검사 기록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노후 건물 점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노후-건물-점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저층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일을 면적 계산보다 위층을 어떻게 쓰고 임대할지에서 시작합니다.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누려면 각 구획에 독립된 출입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위치가 그 출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선 하나, 낭비되는 한 평이 결과를 바꾼다는 원칙에 따라 승강로가 1층 전면과 입구를 잠식하지 않는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하는 1층 상가의 입구는 건물 전체의 임대 가치를 좌우하므로, 승강기 위치는 기둥과 계단, 설비 위치와 함께 한 번에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몇 층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인가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2천㎡ 미만이면 건축법상 의무는 없지만, 장애인등편의법 대상시설이면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면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넣지 않으므로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승강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이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강기 증축에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건물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붙여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외부 승강로를 붙이는 공사는 내용과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지 경계와의 거리, 건축선, 일조 높이제한 등 대지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구조와 새 승강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관할 구·군청이 최종 판단하므로 계획 초기에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언제 설치해야 하나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와 별도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31m를 넘는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이면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31m를 넘는 층을 거실 외 용도로만 쓰거나, 그 층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만들면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1년마다 받으며,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받습니다.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이와 별도로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 부산 경사지 건물은 층수를 어떻게 세나요?

건축법상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으며,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 지표면은 각 층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해 정하므로, 부산 원도심이나 해운대처럼 경사가 심한 대지에서는 같은 층이 지하층으로 판정되어 층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보므로, 6층 기준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지하층·고층건축물 정의), 제5조,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119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제10조, 별표 1의2](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32조](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2항(점검 결과 보고 시 이행 여부 확인)](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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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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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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