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건축물 뜻과 이행강제금 계산, 양성화 방법(부산·경남)

> 위반건축물은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등 건축법을 어긴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산·경남 조례의 부과 횟수와 비율, 영업신고·매매에 미치는 영향, 양성화와 원상복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어긴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건축물대장 첫째 면 장번호란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허가·신고 없는 증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는 ㎡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산정합니다(건축법 제80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고, 위반 유형별 비율을 건폐율 초과 70%, 용적률 초과 80%, 무허가 90%, 무신고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 2027년 2월 12일부터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다음 연도부터 금액이 가중되지만, 그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한 뒤에도 내야 하며,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허가·신고를 거쳐 적법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됩니다.

##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어긴 건축물을 말합니다. 허가권자(대개 시장·군수·구청장)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철거, 사용금지 같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대상에는 공사를 한 사람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도 포함됩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 **무단 증축·개축**: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면적을 늘리거나 다시 지은 경우(건축법 제11조·제14조)
- **무단 용도변경**: 허가·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없이 용도를 바꿔 쓰는 경우(건축법 제19조)
- **무단 대수선(흔히 말하는 불법 구조변경)**: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허가·신고 없이 바꾼 경우(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건폐율·용적률 초과**: 허용된 비율보다 넓거나 크게 지은 경우(건축법 제55조·제56조)
- **사용승인 전 사용**, 조경·높이 제한·일조 기준 위반 등 그 밖의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1일 발표한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전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만 8천 동으로, 2015년 약 8만 9천 동보다 늘었습니다(머니투데이 2025년 10월 1일 보도).

> 위반 여부는 지금 소유한 사람이 직접 공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건물 상태로 판단합니다. 오래전에 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도 현재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방식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위반건축물' 표시는 대장 첫째 면의 장번호란 위에 하고, 같은 내용과 이후 시정 결과는 변동사항란에 기록합니다.

위반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바뀌어 적법하게 되면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을 적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지웁니다(같은 규칙 제8조제3항·제4항). 건축물대장은 구·군청이나 읍·면·동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고(같은 규칙 제11조),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 읽는 법은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 대장 표시는 시정명령이 나간 뒤에 생깁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증축이나 용도변경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장의 층별 면적·용도와 현장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알리고,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전에는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부과할 때는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제3항·제4항).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 위반 유형 | 산정 방식 | 시행령 비율 | 부산시 조례 비율 |
| --- | --- | --- | --- |
| 건폐율 초과 |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 80% | 70% |
| 용적률 초과 |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 90% | 80% |
| 허가 없이 지은 경우(무허가) |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 100% | 90% |
| 신고 없이 지은 경우(무신고) |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 70% | 60% |
| 그 밖의 위반(무단 용도변경, 사용승인 전 사용 등)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시행령 별표 15로 정한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시행령의 비율은 조례로 낮출 수 있지만 60% 아래로는 내릴 수 없으며(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부산시와 거제시 조례는 70·80·90·60%로 낮춰 두었습니다.

- **영리·상습 위반 가중**: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50㎡를 넘게 무단 용도변경·증축한 경우, 다세대·다가구의 세대수나 가구수를 5 이상 늘린 경우, 같은 사람이 3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가중해야 합니다. 현재는 100% 범위에서 가중하고, 2027년 2월 12일부터는 50% 이상 100% 이하로 가중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위반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빠집니다.
- **소규모 주거용**: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산정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하며, 부산시 조례는 4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제2항).

## 부과 횟수, 감경, 2027년 개정 내용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시정하면 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6항).

*부산·경남 주요 지자체의 이행강제금 조례*

| 지자체 | 연간 부과 횟수 | 감경을 받으려면 시정해야 하는 기간 | 근거 조례 |
| --- | --- | --- | --- |
| 부산광역시 | 1회 | 2년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
| 창원시 | 1회 | 소유권 변경 사유는 변경 후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 그 밖의 사유는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 제35조의3 |
| 김해시 | 1회 |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 | 김해시 건축 조례 제48조, 제48조의3 |
| 양산시 | 1회 |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일부터 1년 | 양산시 건축 조례 제35조 |
| 거제시 | 1회 |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 | 거제시 건축 조례 제26조, 제26조의2 |

감경은 건축법 제80조의2와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릅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에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최초 시정명령 전에 맺은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된 뒤는 제외), 단독·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집합건물 제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위반면적이 5㎡ 이하인 경우, 사용승인 당시 있던 위반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75%를 감경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한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 조례는 재난·재해 긴급조치로 지은 경우와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를 추가 감경 사유로 정하고 감경 비율을 50%로 두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제7항·제8항).

>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이 2027년 2월 12일 시행되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최초 부과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금액을 가중합니다.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 영업신고·임대·매매에 미치는 영향

- **영업 인허가 제한**: 허가권자는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 등을 하지 말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제3항).
- **카페·식당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받으면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또는 임시사용승인서)을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대장의 용도와 실제 쓰려는 용도가 다르면 먼저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 **임차인**: 시정명령 대상에는 점유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도 사용금지·사용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 **매매**: 위반건축물도 사고팔 수는 있지만,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도 소유자로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7항).
- **대출**: 금융기관은 담보를 심사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위반건축물 표시가 대출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금융기관과 상품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짓거나 대수선·용도변경을 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도시지역 밖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제110조제1호).

## 양성화와 원상복구 절차

시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반 부분이 현재의 건폐율·용적률·주차·피난 기준 등에 맞으면 증축·용도변경·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 적법하게 만들 수 있고(흔히 양성화 또는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맞지 않으면 철거하거나 원래 용도로 되돌리는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관할 구·군청이 판단합니다.

1. 건축물대장, 허가 도면, 현장을 비교해 위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합니다.
2. 위반 부분이 현행 법령과 조례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증축하면 건폐율·용적률, 주차대수, 일조 기준이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3. 기준에 맞으면 허가·신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필요하면 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4.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원래 용도로 되돌린 뒤 구·군청에 시정 완료를 알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5. 시정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되고 새 이행강제금 부과가 멈춥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 2026년 6월 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년 12월 17일 시행)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만 대상으로 합니다. 상가·카페 같은 비주거 건물은 대상이 아니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쓴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3조).

**건물 매입·임차 전에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 첫째 면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변동사항란의 위반 내용
- [ ] 대장의 층별 면적·용도와 현장의 옥상·테라스 증축, 필로티나 발코니를 막은 공간 비교
- [ ] 영업하려는 업종과 대장 용도가 맞는지,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 [ ]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과 시정명령 시점(2027년 2월 12일 전후)
- [ ] 위반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는지, 철거해야 한다면 사용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 ] 시정 비용과 책임을 누가 맡을지 계약 전에 정해 두었는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리모델링이나 매입 검토를 시작할 때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위반 부분이 있으면 지금 쓰고 있는 면적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적이 달라지므로, 이 차이를 공간 디자인 전에 정리해야 사업성 검토의 숫자가 맞습니다.

철거보다 유지가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으므로, 위반 부분만 정리하고 기존 건물을 살리는 방법을 먼저 계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내야 하나요?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횟수를 정하게 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창원·김해·양산·거제시는 모두 1년에 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12일부터는 반복 부과가 의무가 되고 다음 연도부터 금액이 가중되지만, 그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산에서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 ㎡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부산시 조례 비율 90%를 곱한 금액 이하로 산정합니다. 신고 대상 증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60%, 건폐율 초과는 70%, 용적률 초과는 80%를 적용합니다. 실제 금액은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청이 보내는 계고서와 부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에서 카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므로, 대장 용도가 카페를 할 수 없는 용도이거나 영업장이 무단 증축 부분이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영업 허가·등록 등을 하지 말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대장과 현장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용도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을 사면 전 주인의 이행강제금도 내야 하나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다만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도 소유자로서 시정명령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75% 감경 사유가 되지만, 부산시는 조례로 정한 2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떻게 지우나요?

위반 부분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거나, 현행 기준에 맞는 경우 허가·신고를 거쳐 적법하게 만든 뒤 구·군청의 확인을 받으면 표시가 삭제됩니다. 관계 법령이 바뀌어 적법하게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삭제합니다. 표시가 지워져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합니다.

###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 상가도 양성화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하만 대상으로 하므로 상가·카페 같은 비주거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쓴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포함됩니다. 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신고 기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제2조(정의), 제108조·제110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0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2027. 2. 12. 시행) 제정·개정이유 및 부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제35조의3(이행강제금)](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김해시 건축 조례 제48조~제48조의3(이행강제금)](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양산시 건축 조례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거제시 건축 조례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6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 12. 17. 시행) 제2조·제3조](https://www.law.go.kr/법령/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세움터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안내 포함), 2021. 7. 13.](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076)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11 확인
14. [非아파트 주거환경 해치는 건축규제 푼다…불법 건축물도 일시 양성화, 2025. 10. 1.](https://www.mt.co.kr/estate/2025/10/01/2025100110573769101) — 머니투데이,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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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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