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 뜻과 확인 방법, 용도·높이 규제가 달라지는 이유

>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 안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외관을 따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9~54조의 내용과 부산·해운대·경남에서 내 땅이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역 안의 토지 이용과 건물의 용도·밀도·형태를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가 반드시 들어가며, 배치·형태·색채·건축선도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제54조).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건폐율·용적률·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지만, 도시지역 안에서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50%와 2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내 땅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하고, 세부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 열람 메뉴나 관할 구청에 비치된 결정 도서로 확인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과 미관, 환경을 개선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용도지역](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지역)이 정하는 일반 기준 위에 구역별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얹는 방식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정 목적, 구역의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수립합니다(같은 법 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도시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1조제1항).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뒤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도시지역 밖에서는 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부산 기장군이나 경남의 비도시지역에서 카페 같은 시설을 계획할 때도 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것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중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와 건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한도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일정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이나 계획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 대문·담·울타리의 형태와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등(시행령 제45조제4항)

*일반 규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 항목 | 일반 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
| --- | --- | --- |
| 용도 | 국토계획법 제76조와 도시·군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 | 계획에서 허용·불허 용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도 있음(시행령 제46조제5항) |
| 건폐율·용적률 |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와 조례의 상한 | 계획에서 정한 수치를 적용하며, 완화하더라도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용도지역 기준 대비) 이내(시행령 제46조제10항) |
| 높이 |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높이 등 | 계획에서 최고·최저 높이를 정함. 부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높이를 해당 계획에 따르도록 함(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1조제5항) |
| 건축선·외관 |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 건물 배치, 건축선, 형태, 색채, 간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정북방향 일조 | 건축법 제61조제1항 |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고,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 안 대지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음(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
| 주차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기준 | 한옥마을 보존,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가능(시행령 제46조제6항) |

## 규제를 강화하기도, 완화하기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 규정보다 엄격할 수도 있고 느슨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용도지역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이나 높이를 정하거나 특정 업종을 막으면 그 계획이 우선하고, 반대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건폐율·용적률(같은 법 제76조~제78조), 건축법의 조경(제42조), 공개공지(제43조), 대지와 도로(제44조), 높이(제60조), 일조(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를 일정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부지 제공**: 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제공한 면적 비율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공개공지 추가 설치**: 의무 면적을 넘겨 공개공지를 만들면 초과 면적의 절반을 기준으로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공동개발**: 계획이 2필지 이상을 하나의 건물로 짓거나 합벽으로 짓도록 정한 경우 등에서 시장·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하면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 **완화 상한**: 위 완화를 더해도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50%, 용적률은 200%를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0항).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7조제1항).

> 완화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적용됩니다. 실제 수치는 구역마다 결정 도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건물주에게 생기는 일

- **맞춰야 할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계획에 맞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 등은 예외입니다(국토계획법 제54조).
- **업종 선택**: 용도지역상 가능한 업종이라도 계획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 업종의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1층 상가에 카페나 음식점을 들이려면 계획의 허용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관과 간판**: 계획이 색채, 담장, 간판의 크기와 재질을 정해 두었다면 리모델링과 [간판](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간판-옥외광고물) 디자인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계획의 효력 상실**: 구역을 지정한 뒤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고,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국토계획법 제53조).
- **도로 규정 적용**: 도시지역이 아닌 면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 규정(제44조~제47조)이 적용됩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내 땅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1. **토지이음(eum.go.kr)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번을 검색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등 항목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표시되는지 봅니다. 같은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나옵니다.
2. **토지이음 고시정보 검색**: 구역 이름이나 구청 이름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찾아 최근 고시 날짜와 첨부 고시문을 확인합니다. 지형도면도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부산시 홈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열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의 도시계획 아고라 → 도시계획 정보 → 지구단위계획 현황 → 지구단위계획 열람 메뉴에서 결정 고시와 운용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4. **관할 구청 비치 도서**: 결정도, 시행지침 같은 관계 도서는 고시문에 적힌 시청 부서와 구청 건축과 등에 비치됩니다. 경남의 시·군도 고시문에 열람 장소가 적혀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부산의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운용지침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두고 있으며, 2026년 3월 25일부터 일부 개정된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985호). 지침의 개정 내용과 신구 대비표는 공고 첨부 파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예*

| 고시 | 고시일 | 대상 지역 | 도서 비치·열람 |
| --- | --- | ---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 (중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2026. 7. 15. | 해운대구 중동 1818번지 일원 (2023. 11. 15. 최초 결정 고시) | 해운대구청 건축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47호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26. 9. 30. |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연제구청 건축과, 토지이음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도시공간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물을 건축법 적용 완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제3호). 이처럼 같은 부산 안에서도 구역마다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대지별로 해당 결정 도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물을 사거나 고치기 전에 확인할 것**

- [ ]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는지, 구역의 이름과 최근 결정·변경 고시 날짜
- [ ] 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와 불허 용도 (계획하는 업종이 가능한지)
- [ ]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최고·최저 높이
- [ ] 건축선, 건물 배치, 1층 용도나 전면 공지에 관한 지정 사항
- [ ] 외벽 색채, 재료, 담장, 간판 기준
- [ ] 주차 기준의 완화나 강화 여부
- [ ] 공공시설 부지 제공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완화 조건

> 지구단위계획의 해석은 구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변경 고시되므로, 최종 판단은 고시문에 적힌 담당 부서와 관할 구청·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에서 대지와 법규를 확인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도 함께 봅니다. 구역 안이라면 결정 도서의 허용 용도와 높이, 건축선을 확인한 뒤에야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지를 따지는 사업성 검토로 넘어갑니다.

계획이 외관과 간판, 1층의 쓰임을 정해 둔 구역에서는 그 기준 안에서 입구가 잘 보이고 길에서 안쪽이 읽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구와 전면 디자인에 관한 DM의 원칙은 [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높이의 최고한도나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어 일반 기준보다 낮게 제한하기도 합니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 같은 완화 요건이 계획에 있어야 높이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가 완화의 상한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지역·지구등 항목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가 나옵니다. 구역 안이라면 토지이음 고시정보에서 결정·변경 고시를 찾고, 결정도와 시행지침 같은 세부 도서는 고시문에 적힌 시청이나 구청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 부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의 도시계획 아고라 → 도시계획 정보 → 지구단위계획 현황 → 지구단위계획 열람 메뉴에서 결정 고시와 운용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관계 도서는 고시문에 적힌 부산시 시설계획과나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해운대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구 중동 1818번지 일원의 중동2구역 지구단위계획은 2023년 11월 처음 결정 고시되었고, 2025년 2월과 2026년 7월 15일(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에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다른 대지는 토지이음에서 지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종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구역 안의 용도변경은 계획에 맞아야 하므로, 결정 도서의 허용·불허 용도를 확인하고 관할 구청과 협의한 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계획이 아직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에 맞출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국토계획법 제54조 단서). 다만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 자체가 효력을 잃으므로(같은 법 제53조), 진행 상황을 고시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4조, 제76조~제78조](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7조](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조, 제41조 (2026. 2. 2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일부 개정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985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723986)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7.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47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756815)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8. [도시관리계획(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https://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638072) — 토지이음 (국토교통부),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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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