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 디자인스튜디오 — 건물주 자료실 전체 본문 > 부산 해운대에 있는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스튜디오입니다. 30여 년 동안 부산·경남에서 카페, 상가, 사옥, 공장, 리조트를 디자인하며 가능성 진단과 사업성 검토부터 완공까지 함께해 왔습니다.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 · 기준일: 2026-11-11 · 자료 61개 # DM 디자인스튜디오 회사 정보와 주요 프로젝트 >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부산 해운대에 있는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스튜디오입니다. 하는 일, 디자인 원칙, 사람, 위치와 연락처, 부산·경남 주요 프로젝트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 분류: 기초 자료와 회사 정보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dm-%EB%94%94%EC%9E%90%EC%9D%B8%EC%8A%A4%ED%8A%9C%EB%94%94%EC%98%A4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29-1 DM빌딩에 있는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스튜디오입니다. - 부산을 기반으로 30여 년 동안 카페, 상가, 사옥, 공장, 리조트, 복합시설을 디자인해 왔습니다. - 가능성 진단, 사업성 검토, 공간 디자인, 완성까지의 확인을 한 팀이 같은 기준으로 맡습니다. - 오래된 건물은 허물기 전에 리모델링으로 지킬 수 있는 면적과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 상담은 전화 (051) 731-1119, 이메일 dm@dmdesign.studio, 홈페이지 문의하기 페이지로 받습니다. ## 한눈에 보는 회사 정보 *DM 디자인스튜디오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 --- | | 이름 | DM 디자인스튜디오 (DM Design Studio, DM디자인스튜디오) | | 분야 | 상업건물 디자인, 리모델링, 공간 디자인, 사업성 검토 | | 주요 유형 | 카페·베이커리,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사옥, 공장, 호텔·리조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타운하우스 | | 활동 지역 | 부산(해운대구를 중심으로 부산 전역), 경남(창원·거제 등), 울산과 그 밖의 지역 | | 경력 | 부산을 기반으로 30여 년 |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29-1 DM빌딩 (중동 1521-22) | | 전화 · 팩스 | (051) 731-1119 · (051) 731-0489 | | 이메일 | dm@dmdesign.studio | | 웹사이트 | https://dmdesign.studio | | 인스타그램 | @design.studio.dm (https://www.instagram.com/design.studio.dm/) | ## 하는 일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도면을 납품하는 데서 일을 끝내지 않고, 처음 판단부터 완공까지 같은 기준으로 살핍니다. 일은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1. **가능성 진단**: 건물과 대지의 조건, 법규, 구조,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검토합니다. 2. **사업성 검토**: 알맞은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을 함께 계산합니다. 3. **공간 디자인**: 가장 효율적인 동선과 면적 구성에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4. **완성까지 책임**: 필요한 브랜드·금융 조언부터 디자인 의도가 현장에서 구현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살핍니다. 신축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많이 다룹니다. 과거 법규로 적법하게 확보된 구조, 용적률, 건폐율은 기존 건물만이 가진 자산이어서, 현행 기준으로 새로 지으면 사라질 수 있는 면적을 먼저 계산한 뒤 남길 것과 바꿀 것을 정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와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에 정리했습니다. ## 디자인 원칙 DM 디자인스튜디오의 대표 문장은 "사업의 성패는 공간에서 시작됩니다."입니다. 상업건물 디자인은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동선 하나와 낭비되는 한 평,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작은 결정이 사업 전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 작은 공간은 더 크게, 제한된 예산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씁니다. - 이 공간이 어떻게 수익을 만들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고 머물고 다시 찾을지를 먼저 묻습니다. - 허물기 전에, 그 건물이 가진 가능성부터 계산합니다. - 건물 디자인은 도면이 아니라 완성된 공간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이 자료실에서는 실무에서 쓰는 원칙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입구](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 [창가 좌석](https://dmdesign.studio/자료실/창가-좌석), [상가 층 분할 임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층-분할-임대), [카페 직원 동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직원-동선)이 있습니다. ## 사람들 **대표 김외식**(Yoisig Kim, Principal)은 부산을 기반으로 30여 년 동안 건물 디자인에 몸담아 왔습니다. 미학적 아름다움을 토대로 기능에 입각한 디자인을 추구하며, 빛과 공기, 동선의 흐름을 고려한 공간의 질과 건물의 상업적 성공을 함께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석 디자이너 김우영**(Wooyoung Kim)은 미국 건축사로 NCARB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네덜란드 OMA에서 도시계획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뉴욕 Selldorf Architects와 로스앤젤레스 Walker Workshop에서 주거, 문화, 상업 공간 디자인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소개 말씀](https://dmdesign.studio/소개-말씀) 페이지에 있습니다. ## 주요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공개된 프로젝트는 23개입니다. 현황은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 적힌 내용을 옮겼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프로젝트 목록* | 프로젝트 | 유형 | 지역 | 현황(페이지 기재) | | --- | --- | --- | --- | | [DM디자인스튜디오 사옥](https://dmdesign.studio/dm디자인스튜디오-사옥) | 업무시설 | 부산 해운대구 | 2014년 완공 | | [용호동 쏘리낫쏘리 베이크샵](https://dmdesign.studio/용호동-쏘리낫쏘리-베이크샵) | 카페 · 베이커리 | 부산 남구 | 2022년 완공 | |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남천동-사옥-리모델링) | 업무시설 / 리모델링 | 부산 수영구 | 2026년 완공 | | [카페 클럽하우스](https://dmdesign.studio/카페-클럽하우스) | 카페 · 베이커리 | - | 2024년 완공 | | [범어동 스포츠 시설](https://dmdesign.studio/범어동-스포츠-시설) | 상업시설 | - | 2024년 준공 예정 | | [GPS DataNet 사옥](https://dmdesign.studio/gps-datanet-사옥) | 업무시설 | - | 2024년 완공 | | [봉림동 카페](https://dmdesign.studio/봉림동-카페) | 카페 · 베이커리 | - | 2024년 준공 예정 | | [안동 온천리조트](https://dmdesign.studio/안동-온천리조트) | 호텔 · 리조트 | 경북 안동시 | 착공 예정 | | [거제도 해양리조트](https://dmdesign.studio/거제도-해양리조트) | 호텔 · 리조트 | 경남 거제시 | 착공 예정 | | [울산 진하리 풀빌라](https://dmdesign.studio/울산-진하리-풀빌라) | 호텔 · 리조트 | 울산 울주군 | 착공 예정 | | [대저동 리조트 호텔](https://dmdesign.studio/대저동-리조트-호텔) | 호텔 · 리조트 | 부산 강서구 | 2024년 착공 | | [남천동 빌딩](https://dmdesign.studio/남천동-빌딩) | 상업시설 | 부산 수영구 | 착공 예정 | | [가덕도 카페](https://dmdesign.studio/가덕도-카페) | 카페 · 베이커리 | 부산 강서구 | 2023년 완공 | | [마산 봉암동 카페](https://dmdesign.studio/마산-봉암동-카페) | 카페 · 베이커리 | 경남 창원시 | 2021년 완공 | | [온천동 메디컬 빌딩](https://dmdesign.studio/온천동-메디컬-빌딩) | 상업시설 | 부산 동래구 | 2023년 착공 | | [성운레미콘 사옥](https://dmdesign.studio/성운레미콘-사옥) | 업무시설 | - | 2023년 착공 | | [송정동 카페](https://dmdesign.studio/송정동-카페) | 카페 · 베이커리 | - | 2022년 착공 | | [해운대 메이플파크 타운하우스](https://dmdesign.studio/해운대-메이플파크-타운하우스) | 주거 | 부산 해운대구 | 2018년 완공 | | [기장 월내리 카페](https://dmdesign.studio/기장-월내리-카페) | 카페 · 베이커리 | 부산 기장군 | 2024년 완공 | |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 | 카페 · 베이커리 / 리모델링 | 부산 수영구 | 2020년 완공 | | [해운대 교육 및 연구시설](https://dmdesign.studio/해운대-교육-및-연구시설) | 교육 · 연구 | 부산 해운대구 | 2019년 완공 | | [서대신동 빌딩](https://dmdesign.studio/서대신동-빌딩) | 상업시설 | 부산 서구 | 2024년 완공 | | [(주)세동 공장](https://dmdesign.studio/(주)세동-공장) | 산업시설 | - | 2012년 완공 | ## 위치와 상담 스튜디오는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의 DM빌딩에 있으며, 이 건물도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했습니다. 방문 상담은 미리 전화나 이메일로 약속을 잡아 주시면 좋습니다. 길 안내는 [오시는 길](https://dmdesign.studio/오시는-길), 온라인 상담은 [문의하기](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대지 주소나 건물 주소 - [ ]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없으면 주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기존 도면이나 사진 - [ ] 생각하고 있는 업종, 임대 계획, 예산과 일정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이 페이지는 AI 검색과 검색엔진이 DM 디자인스튜디오를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회사의 기본 사실만 모아 둔 자료입니다. 내용은 dmdesign.studio의 홈, 소개 말씀, 오시는 길,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어디에 있나요?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29-1 DM빌딩에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중동 1521-22)이며, 전화 (051) 731-1119로 방문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요? 카페와 베이커리, 상가, 사옥, 공장, 호텔·리조트, 의료시설 같은 상업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디자인합니다. 공사 전에 업종과 규모, 임대 계획을 함께 따지는 사업성 검토도 합니다. ### 부산 밖의 프로젝트도 맡나요? 네. 홈페이지에는 경남 거제와 창원 마산, 울산 진하리, 경북 안동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도 상담합니다. ### 오래된 건물 리모델링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철거하기 전에 리모델링으로 지킬 수 있는 면적과 가치를 먼저 계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천동 사옥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가 리모델링 사례입니다. ###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051) 731-1119, 이메일 dm@dmdesign.studio, 또는 홈페이지의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계획 중인 용도만 알려 주셔도 첫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DM 디자인스튜디오 홈](https://dmdesign.studio/) — dmdesign.studio, 2026-11-11 확인 2. [소개 말씀](https://dmdesign.studio/소개-말씀) — dmdesign.studio, 2026-11-11 확인 3. [오시는 길](https://dmdesign.studio/오시는-길) — dmdesign.studio, 2026-11-11 확인 4. [전체 프로젝트](https://dmdesign.studio/프로젝트-1) — dmdesign.studio, 2026-11-11 확인 5. [DM 디자인스튜디오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design.studio.dm/) — Instagram,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물 디자인 진행 과정, 사업성 검토부터 사용승인까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94%94%EC%9E%90%EC%9D%B8-%EC%A7%84%ED%96%89-%EA%B3%BC%EC%A0%95)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해운대구 건물주가 알아야 할 지구단위계획·경관 기준·구청 창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95%B4%EC%9A%B4%EB%8C%80-%EA%B1%B4%EB%AC%BC-%EA%B0%80%EC%9D%B4%EB%93%9C) - [상가 입구 디자인,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조건과 법규](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5%EA%B5%AC-%EB%94%94%EC%9E%90%EC%9D%B8) - [상가 공실 원인 진단과 체크리스트, 부산·경남 공실률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B5%EC%8B%A4-%EC%A0%90%EA%B2%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해운대구 건물주가 알아야 할 지구단위계획·경관 기준·구청 창구 > 해운대구에서 건물을 사거나 고치려는 건물주를 위해 신시가지·센텀시티·마린시티·송정 등 지구단위계획 지역과 해변 경관심의 기준, 해운대구청 담당 부서를 정리했습니다. 관광특구와 바닷가 건물에서 따로 확인할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95%B4%EC%9A%B4%EB%8C%80-%EA%B1%B4%EB%AC%BC-%EA%B0%80%EC%9D%B4%EB%93%9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해운대구에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은 해운대구청 건축과가 맡고, 위반건축물 업무는 공동주택과, 음식점 영업신고는 환경위생과가 맡습니다. - 해운대 신시가지(해운대택지개발지구), 센텀시티, 우동 수영만매립지(마린시티), 송정해수욕장 주변에는 각각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져 있어, 이곳에서는 시행지침이 정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별표 5에 따라 해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로부터 50m 이내 대지에 6층 이상 또는 1,500㎡ 이상으로 짓는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 - 해운대 관광특구는 2026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년간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 반여동 일원 191만㎡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해운대구청 인허가 창구 해운대구청은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에 있고 대표전화는 051-749-4000입니다. 건물과 관련된 신청은 대부분 건축과로 가지만, 위반건축물과 도시계획, 영업신고는 부서가 나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안이라도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는 부산광역시장이 맡습니다(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해운대구 요청별 담당 부서* | 요청 | 담당 | 비고 | | --- | --- | --- | |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 해운대구청 건축과 | 세움터(www.eais.go.kr)로 온라인 신청 가능 | |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변경 | 해운대구청 건축과 | 2025년 변경안 열람공고를 건축과가 진행 | | 부산시가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장산역1, 중동4, 송정해수욕장 주변 등) 열람 | 해운대구청 건설과(도시계획팀), 부산광역시 | 관계 도서를 시청과 구청 건설과에 비치 | | 위반건축물 | 해운대구청 공동주택과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관련 |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해운대소방서(송정동은 기장소방서)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 | 부산 16개 구·군의 담당 부서는 [부산 구·군별 인허가 창구](https://dmdesign.studio/자료실/부산-구군별-인허가-창구)에 모아 두었습니다. ## 해운대의 주요 지구단위계획 지역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용적률, 높이의 최고·최저한도, 배치·형태·색채, 건축선 등을 정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꿀 때는 그 계획에 맞아야 합니다. 해운대의 주요 개발지는 이런 계획 안에 있는 곳이 많으므로, 부산 조례의 일반 기준보다 해당 시행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은 [지구단위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지구단위계획)에서 설명합니다.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열람 목록 기준)* | 지역 | 위치 | 계획 | 확인된 고시·공고 | | --- | --- | --- | --- | | 해운대 신시가지 | 중동·좌동 일원 |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 변경안 열람공고: 해운대구 공고 제2025-143호(열람 2025. 2. 5.~2. 19.) | | 장산역 주변 | 중동 193번지 일원 | 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8호(2025. 8. 20.) | | 중동 | 중동 1000-3번지 일원 | 중동4 지구단위계획 | 최초 2006. 2. 15., 최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88호(2026. 3. 18.) | | 마린시티 | 우동 1405-1·5번지 일원 |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 결정조서·시행지침을 부산시 열람 목록에 게시 | | 센텀시티 | 센텀시티 일원 | 부산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부산시 고시 제2009-491호 관련) | | 송정해수욕장 주변 | 송정동 433-1번지 일원 | 송정해수욕장주변 지구단위계획 | 최초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31호, 최근 제2023-281호(2023. 8. 2.) | | 재송동 옛 한진CY 부지 | 재송동 856-1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91호 | 반여동 일원 191만㎡에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가 이곳을 부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부산시는 해운대1·2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1단계 대상에 넣었고,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해운대지구에서 4,694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곳 주변의 상가는 앞으로 계획이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변 경관심의와 높이 관련 기준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그리고 별표 5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바다와 큰 도로가 많은 해운대에서는 별표 5의 두 기준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부산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해운대 건물주가 자주 만나는 기준* | 대상 | 기준 | 근거 | | --- | --- | --- | | 해변 가까운 대지 | 해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로부터 50m 이내 대지에 6층 이상 또는 1,500㎡ 이상 | 경관 조례 별표 5 나목 | | 넓은 도로변 대지 | 연속되는 폭 3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경관 조례 별표 5 가목 | | 중점경관관리구역 | 4층 초과 또는 연면적 495㎡ 초과 건축물, 5층 초과 또는 661㎡ 초과 주택 등 | 경관 조례 별표 3 |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리모델링 | 5층 이상 또는 3,000㎡ 이상 건축물로 외벽 면적의 20% 이상을 고치는 경우 | 경관 조례 별표 3 라목 | | 특화경관지구 | 높이 12m 이하(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예외 가능) |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제2항 | 별표 5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제외하므로 실제로 어느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는 구청이 판단합니다. 상업지역과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1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따로 지정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 높이는 해당 계획이 정합니다. 대지가 경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들어가는지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광특구와 상권을 볼 때 확인할 제도 해운대 관광특구는 2026년 7월 31일 경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년간 국비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방향은 해양관광과 마이스(MICE), 쇼핑을 묶은 체류형 관광입니다. 해운대구에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지정되어 있어 그 구역 안에서는 광고물의 크기와 형태 기준이 일반 지역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판 기준은 [간판과 옥외광고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간판-옥외광고물)에서 다룹니다. - **신시가지(좌동·중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획지마다 용도와 규모를 정하므로 같은 거리에서도 필지마다 들일 수 있는 업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이 함께 적용되는 지역이라 업종을 정하기 전에 시행지침의 획지별 허용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린시티(우동)**: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며, 바다에 면한 대지는 경관심의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송정**: 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은 해운대소방서가 아닌 기장소방서 관할입니다. - **장산역 주변**: 2025년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결정된 곳으로 역세권 개발 방향을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닷가 건물에서 따로 확인할 점 해변 가까운 건물은 염분과 바람 때문에 외장재와 설비의 수명이 짧아지기 쉽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제2항제5호는 대지에 염분이 있어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고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을 조경 의무 예외로 정할 정도로, 염분은 부산 조례에서도 다루는 조건입니다. 재료와 유지관리는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 바다 조망 좌석과 눈부심은 [오션뷰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오션뷰-상가)에서 다룹니다. 송정처럼 해변과 언덕이 가까운 곳에서는 큰 공간을 한 덩어리로 두기보다 작은 방과 마당으로 나누어 바다와 그늘을 함께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DM의 [송정동 카페](https://dmdesign.studio/송정동-카페)는 큰 카페를 작은 방들로 나누고 중정과 테라스를 둔 사례입니다. ## 해운대에서 건물을 사거나 고치기 전에 **계약 전 확인할 것**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열람 목록이나 해운대구청에서 시행지침을 받아 허용 용도·높이·건축선을 확인했다. - [ ] 건축물대장에서 층별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 [ ] 해변 50m 이내 또는 폭 35m 이상 도로변이면 경관심의 대상인지 검토했다. - [ ] 들일 업종의 부설주차장 기준(부산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과 기존 주차 대수를 비교했다. - [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심융합특구처럼 주변에서 진행 중인 계획을 확인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해운대구 좌동의 DM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14년 이 건물을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했습니다. 해운대에서는 메이플파크 타운하우스(2018), 교육 및 연구시설(2019), 송정동 카페를 진행했습니다. 해운대 대지를 검토할 때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부터 확인합니다. 해운대는 같은 동 안에서도 획지마다 허용 용도와 높이가 다르고, 해변이나 넓은 도로에 붙은 대지는 경관심의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먼저 정리해야 사업성 검토에서 업종과 규모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해운대 신시가지 상가 건물 용도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운대구청 건축과에 신청하며 세움터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므로 바꾸려는 용도가 시행지침에서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해운대 바닷가에 건물을 지으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별표 5에 따라 해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로부터 50m 이내 대지에 6층 이상 또는 1,500㎡ 이상으로 지으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제외되며, 경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센텀시티 건물에 카페나 사무실을 들일 수 있나요? 센텀시티는 일반산업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이 함께 적용되는 지역이라 획지마다 허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지침과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운대구청 건축과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송정 카페 영업신고와 소방 완비증명은 어디서 하나요? 영업신고는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에 합니다. 송정동은 부산소방재난본부 관할 구분상 기장소방서가 맡으므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은 기장소방서에서 진행합니다. ### 해운대구청 위치와 대표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해운대구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에 있으며 대표전화는 051-749-4000입니다.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은 건축과, 위반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영업신고는 환경위생과가 맡습니다. ## 참고 자료 1. [해운대구청 누리집(청사 주소, 대표전화, 조직·업무 안내)](https://www.haeundae.go.kr)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2026-11-11 확인 2. [도시관리계획(해운대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해운대구 공고 제2025-143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601/1668054)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3. [지구단위계획 열람: 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8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693165)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4. [지구단위계획 열람: 중동4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88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722581)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5. [지구단위계획 열람: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구](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26299)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6. [지구단위계획 열람: 센텀시티](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30710)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7. [지구단위계획 열람: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81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576441)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8. [지구단위계획 열람: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91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601978)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9.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 별표 3, 별표 5](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경관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 제41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2026. 7. 31.)](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16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2026-11-11 확인 14. [센텀2지구,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 도심융합특구 지정(2024. 12. 2.)](https://www.busan.go.kr/news/totalnews01/view?dataNo=70668) — 부산광역시 부산이라좋다, 2026-11-11 확인 15.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1단계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공개(2025. 10. 20.)](https://www.busan.go.kr/nbtnewsBU/1702465)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16.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가구 선정(2025. 12. 12.)](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4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6-11-11 확인 17. [부산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변경) 결과 알림](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26944) — 행정안전부, 2026-11-11 확인 18. [소방서 관할구역 현황](https://119.busan.go.kr/fsastatus) — 부산소방재난본부,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지구단위계획 뜻과 확인 방법, 용도·높이 규제가 달라지는 이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 - [부산 구·군청 건축허가·용도변경 담당 부서와 신청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A%B5%AC%EA%B5%B0%EB%B3%84-%EC%9D%B8%ED%97%88%EA%B0%80-%EC%B0%BD%EA%B5%AC)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오션뷰 카페·상가 계획: 좌석 시야, 눈부심, 바람, 동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8%A4%EC%85%98%EB%B7%B0-%EC%83%81%EA%B0%80) - [부산시 조례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 기준 한눈에 보기](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C%A1%B0%EB%A1%80-%ED%95%9C%EB%88%88%EC%97%90) - [상가 간판 규정: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와 부산 간판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84%ED%8C%90-%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기장군 카페 부지·건물 가이드: 녹지·개발제한구역·인허가 > 기장군에서 바닷가 카페나 상업건물 부지를 찾는 건물주를 위해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정관 지구단위계획, 기장군청 담당 부서를 정리했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확인할 항목도 함께 설명합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9E%A5-%EA%B1%B4%EB%AC%BC-%EA%B0%80%EC%9D%B4%EB%93%9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기장군의 면적은 218.32㎢로, 부산 전체 면적의 28.34%를 차지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과 허용 건축물 조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없으므로, 기장군에서 시가지 밖의 땅을 볼 때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이고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며, 조례 별표 16에 따라 바닥면적 300㎡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도 들일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기장군에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은 기장군청 건축과(051-709-4586)가,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가, 음식점 영업신고는 환경위생과가 맡습니다. ## 기장군 땅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하기 기장군은 기장읍·장안읍·정관읍·일광읍과 철마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218.32㎢입니다. 부산 전체로 보면 기장군이 28.34%로 가장 넓고,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는 각각 0.36%, 1.28%에 그칩니다. 바닷가와 산지, 농경지가 넓게 섞여 있어 같은 기장 안에서도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크게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 제49조(건폐율), 제50조(용적률)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만 다루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항목은 두지 않습니다. 기장군에서 시가지 밖의 땅을 볼 때는 녹지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장읍·정관읍·철마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도 따로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합니다. *부산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제49조) | 용적률(조례 제50조) | 전국 상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건폐율 20%, 용적률 100%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건폐율 20%, 용적률 100% |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60% 이하 | 건폐율 20%, 용적률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60% 이하 | 건폐율 20%, 용적률 80% | ## 자연녹지지역에 카페를 지을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은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 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바닥면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여기에 포함되지만, 300㎡ 이상의 휴게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목)과 일반음식점(자목)은 도시계획 조례가 허용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은 이 두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넣고 있습니다. - **면적 계산**: 건폐율 20%, 용적률 80%이므로 대지 1,000㎡라면 건축면적은 200㎡, 지상 연면적은 800㎡까지입니다. -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주차**: 근린생활시설은 부산 주차장 조례 별표 7에 따라 시설면적 134㎡당 1대가 필요합니다. 카페 바닥면적이 400㎡이면 3대입니다. - **개발행위·전용**: 땅의 형질을 바꾸거나 농지·산지를 쓰면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기장군은 건축허가 때 이를 함께 협의합니다. - **도로**: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에서 다룹니다. > 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은 허용 용도가 자연녹지보다 좁습니다. 비도시 성격의 땅에 카페를 계획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비도시지역 카페](https://dmdesign.studio/자료실/비도시지역-카페)에서 다루며, 부산에서는 그 가운데 녹지지역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땅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이 관리합니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땅은 녹지지역의 건폐율이나 조례 별표 16만 보고 카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 시 이행강제금(허가사항 위반 기준, 기장군 안내)* | 위반 행위 | 산정식 | | --- | --- | | 건축물을 짓는 행위 | 건물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50/100 |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30/100 | |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 위반면적 × 50/100 | | 토지의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 × 위반면적 × 30/100 | 기장군 안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해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행위를 위반하면 산정 비율이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업무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가 맡습니다. ## 바닷가 카페 부지에서 볼 것 - **경관심의**: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별표 5에 따라 해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로부터 50m 이내 대지에 6층 이상 또는 1,500㎡ 이상으로 지으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 **하수 처리**: 공공하수도가 닿지 않는 곳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가 필요하며, 기장군은 이를 건축허가와 함께 협의하는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 **염분과 바람**: 바다 가까운 건물의 재료와 유지관리는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에서 다룹니다. - **영업신고와 소방**: 영업신고는 기장군청 환경위생과에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은 기장소방서가 발급합니다. - **조망 좌석**: 좌석과 창의 방향, 눈부심, 바람 대책은 [오션뷰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오션뷰-상가)에서 다룹니다. 주차와 진입, 카페, 테라스를 한 지붕 아래 묶으면 넓은 땅에서도 손님의 동선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DM의 [기장 월내리 카페](https://dmdesign.studio/기장-월내리-카페)는 곡선 지붕 하나로 주차장, 입구, 카페, 테라스를 연결한 사례입니다. ## 오시리아·일광·정관의 계획 지역 기장군의 새 시가지와 관광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정해진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조례의 일반 기준보다 시행지침이 먼저 적용되므로 획지별 용도와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장군의 주요 계획 지역* | 지역 | 위치·규모 | 확인할 계획 | | --- | --- | --- | | 오시리아 관광단지 |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 3,662,486.4㎡, 사업기간 2006~2026년. 테마파크·아쿠아월드·호텔·복합쇼핑몰·골프장 등 | 동부산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최초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94호, 최근 제2014-320호) | | 일광지구 | 일광읍 |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 | 일광읍 이천리 345-1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11호) | | 정관신도시 | 정관읍 | 정관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 기장읍·정관읍·철마면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이 계획들의 시행지침과 고시문은 부산광역시 누리집의 지구단위계획 열람 목록에서 받을 수 있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 한국유리 부지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도서는 시청 시설계획과와 기장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장군청 인허가 창구 기장군청은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고 대표전화는 051-709-4000입니다. 건축허가와 신고는 세움터의 기장군 접속 경로(www.eais.go.kr/bsgijang)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은 관련 부서 협의와 서류 검토를 거쳐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기장군 요청별 담당 부서* | 요청 | 담당 | 전화 | | --- | --- | --- | |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 건축과 | 051-709-4586 | |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 도시계획과 | 051-709-4721(부서 안내 기준) |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환경위생과 | - |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기장소방서 | - | 기장군 안내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부산 전체 창구는 [부산 구·군별 인허가 창구](https://dmdesign.studio/자료실/부산-구군별-인허가-창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카페 땅을 사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자연·생산·보전녹지 등)과 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 ] 개발제한구역이면 카페 용도가 허가 대상인지 기장군청 도시계획과에 먼저 물었다. - [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시행지침의 허용 용도·높이·건축선을 확인했다. - [ ]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는지, 진입로가 사도·현황도로인지 확인했다. - [ ] 지목이 농지나 임야이면 전용 허가 가능성과 비용을 검토했다. - [ ]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공간을 확인했다. - [ ] 해변 50m 이내이면 경관심의 대상 규모인지 검토했다. - [ ] 기존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기장 월내리 카페(2024)에서 곡선 지붕 하나로 주차장, 입구, 카페, 테라스를 연결했습니다. 바닷가 카페는 넓은 땅에 건물을 흩어 놓기 쉬운데, 주차에서 입구와 좌석, 테라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로 묶어야 손님이 길을 잃지 않고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기장 땅을 검토할 때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여부, 도로와 하수 조건, 녹지지역의 건폐율 20%가 허락하는 건축면적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 검토로 좌석 수와 운영 방식을 정해야 땅값과 공사비가 매출과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기장 자연녹지지역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300㎡ 미만 휴게음식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라, 300㎡ 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에 따라 4층 이하로 허용됩니다. 다만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이고, 개발제한구역이면 이 기준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을 따릅니다. ### 기장에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땅이 있나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과 허용 건축물 조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항목이 없습니다. 기장군에서 시가지 밖의 땅은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지별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땅에 카페를 할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합니다. 허가 없이 짓거나 용도를 바꾸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므로 계약 전에 기장군청 도시계획과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장군 건축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장군청 건축과(051-709-4586)가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을 맡고, 세움터의 기장군 접속 경로(www.eais.go.kr/bsgijang)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가 맡습니다. ###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어떤 계획이 적용되나요?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 3,662,486.4㎡ 규모로 옛 이름인 동부산관광단지의 조성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됩니다. 획지별 용도와 건축물 기준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열람 목록의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기장군 기본현황(면적, 행정구역)](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5003001001) — 기장군청, 2026-11-11 확인 2. [부산의 오늘: 기본현황(구·군별 면적 비율)](https://www.busan.go.kr/bhbasisinfo)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49조, 제50조,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별표 17](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4003005000) — 기장군청, 2026-11-11 확인 9. [인허가 안내(신고 대상, 의제·협의 항목, 세움터 신청)](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4003001000) — 기장군청, 2026-11-11 확인 10.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 별표 5](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경관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2. [오시리아 관광단지(위치, 면적, 사업기간, 시설)](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306003001000) — 기장군청 문화관광, 2026-11-11 확인 13. [지구단위계획 열람: 동부산관광단지(부고 제2014-320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6501)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14. [지구단위계획 열람: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11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601991)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15. [지구단위계획 열람: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449835)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16. [지구단위계획 열람: 부산정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329435)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17. [지구단위계획 열람: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329081)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18. [전화번호 안내(건축과, 도시계획과)](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5007004000) — 기장군청,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관리지역·자연녹지 카페 짓기: 용도지역별 허용 기준과 인허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9%84%EB%8F%84%EC%8B%9C%EC%A7%80%EC%97%AD-%EC%B9%B4%ED%8E%98) -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기준, 농지·산지 카페 부지 검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9C%EB%B0%9C%ED%96%89%EC%9C%84%ED%97%88%EA%B0%80)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오션뷰 카페·상가 계획: 좌석 시야, 눈부심, 바람, 동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8%A4%EC%85%98%EB%B7%B0-%EC%83%81%EA%B0%80) - [부산 구·군청 건축허가·용도변경 담당 부서와 신청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A%B5%AC%EA%B5%B0%EB%B3%84-%EC%9D%B8%ED%97%88%EA%B0%80-%EC%B0%BD%EA%B5%AC) - [부산시 조례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 기준 한눈에 보기](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C%A1%B0%EB%A1%80-%ED%95%9C%EB%88%88%EC%97%9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부산 원도심 노후건물 리모델링 가이드(중구·동구·서구·영도구) > 부산 중구·동구·서구·영도구의 오래된 상가건물을 고치거나 다시 지으려는 건물주를 위해 산복도로 경사지, 고도지구와 경관 기준, 원도심 주차 설치제한,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도 함께 설명합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C%9B%90%EB%8F%84%EC%8B%AC-%EB%85%B8%ED%9B%84%EA%B1%B4%EB%AC%B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부산 중구와 동구는 각각 부산 전체 면적의 0.36%와 1.28%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작은 원도심 지역입니다. - 원도심 산복도로(망양로~해돋이로) 일원은 고도지구로 건물 높이가 제한되어 왔고, 부산시는 2025년 1월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의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5조는 중구 중앙동·동광동·부평동·광복동·남포동의 상업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일정 대수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최고한도를 둡니다.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면 용도변경 때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기본 4.5%, 최대 5.5%)과 부산시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인 햇살둥지(공사비 최대 2,900만 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원도심 건물이 놓인 조건 부산의 원도심은 중구·동구·서구·영도구에 걸쳐 있습니다. 중구는 부산 전체 면적의 0.36%, 동구는 1.28%로 가장 작은 구이며, 항구와 산 사이의 좁은 땅에 상업지역과 주거지가 이어집니다. 산 중턱을 따라 난 산복도로 주변은 경사가 급해, 한 건물의 앞과 뒤가 서로 다른 층에서 도로에 닿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사지 건물은 면적과 높이, 층수를 셀 때 기준이 되는 지표면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은 지표면에 높낮이 차가 있으면 건물 둘레가 닿는 지표면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높낮이 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이 계산 때문에 지하층과 지상층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에서 다룹니다. ## 고도지구와 경관 기준 고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용도지구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정한 높이를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은 이런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높게 다시 짓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부산시는 2025년 1월 10일 원도심 산복도로(망양로~해돋이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건물 높이·배치와 주요 조망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역 단위로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 같은 발표에서 북항재개발과 연계해 폐지가 계획된 수정1·2지구는 이번 완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는 2025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0호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필지별 고도지구 유지 여부와 높이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고시 도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별표 3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5층 이상 또는 3,000㎡ 이상 건축물의 외벽 면적 20% 이상을 고치는 리모델링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 고도지구 완화는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적용하는 구조로 발표되었으므로, 개별 필지에서 바로 높게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높이는 관할 구청 도시계획 담당과 부산시 도시계획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원도심의 주차 기준 원도심 상업지역은 부설주차장을 많이 만들수록 좋은 곳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는 중구 중앙동·동광동·부평동·광복동·남포동의 상업지역을 설치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별표 8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23㎡당 1대, 업무·판매시설 등은 167㎡당 1대를 최고한도로 둡니다. 주택·오피스텔,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이 제한에서 빠집니다. *원도심 상가건물에서 주차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 상황 | 적용 기준 | 근거 | | --- | --- | --- | |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경우 | 시설면적 134㎡당 1대(설치제한 지역은 223㎡당 1대가 최고한도) | 주차장 조례 별표 7, 별표 8 | | 사용승인 5년 경과, 연면적 1,000㎡ 미만 건물의 용도변경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외에는 추가 확보 없음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 |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끼리 바꾸는 경우 | 주차 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지 않으면 추가 확보 없음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 | 용도변경 부분 계산값이 1대 미만 | 0대로 봄(나누어 변경해 합계가 1대 이상이면 제외) | 주차장 조례 별표 7 비고 7 | 부산 전체 주차 기준과 조례 숫자는 [부산 조례 한눈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부산-조례-한눈에)에 모아 두었습니다. ## 오래된 건물에 적용되는 특례 법이 바뀌어 지금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의2,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는 이런 기존 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용도변경을 일정 조건에서 허용합니다. 개념은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에서 설명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제4조제1호). - 증축·개축: 새로 늘리거나 고치는 부분이 현행 기준에 맞으면 허용(제4조제2호). - 용도변경: 바꾸는 부분이 현행 기준에 맞으면 허용하며,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39조의2)에 맞지 않아도 용도변경 가능(제4조제3호). - 도로나 도시계획시설에 대지가 편입되어 분할 최소면적에 못 미치게 된 경우: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건폐율을 30%포인트 더해(최대 90%, 전용주거·녹지·경관지구는 10%포인트)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의 2배 이하로 증축·개축 가능(제4조제4호). - 2007년 1월 28일 이전 허가 건물이 이격거리에 미달하는 경우: 지을 당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가능(제4조제5호). ## 원도심에서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 원도심의 오래된 상가건물은 지금 기준보다 너그러운 조건에서 지어진 경우가 있어, 허물고 새로 지으면 현행 주차·이격·일조·높이 기준을 모두 다시 적용받습니다. 아래 비교는 법령이 정한 차이만 정리한 것이며, 실제 판단은 구조 상태와 공사비, 임대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판단 틀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에서 다룹니다. *원도심 상가건물: 기존 건물 활용과 신축의 법적 차이* | 항목 | 기존 건물을 고쳐 쓰는 경우 |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 | | --- | --- | --- | | 부설주차장 | 용도변경 부분만 계산, 5년 경과·1,000㎡ 미만이면 추가 확보 면제 가능 | 현행 기준 전체 적용(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설치제한 지역은 최고한도 별도) | | 대지 안의 공지·이격 | 2007. 1. 28. 이전 허가 건물은 특례 적용 가능 | 현행 별표 4와 일조 기준 적용 | | 높이 | 기존 높이 유지 | 고도지구·가로구역별 높이·경관 기준 적용 | | 경사지 층수·지표면 | 기존 사용승인 내용 유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으로 다시 산정 | | 절차 | 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신고 후 건축허가 | 반대로 구조가 크게 손상되었거나, 층고가 낮아 설비를 넣을 수 없거나, 정비사업처럼 계획 차원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축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해체 절차는 [건물 해체 허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물-해체-허가), 점검 방법은 [노후 건물 점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노후-건물-점검)에서 다룹니다. ## 2026년에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제도 *2026년 운영이 확인된 노후 건물 관련 지원* | 제도 | 운영 기관 | 내용 | 확인할 점 | | --- | --- | --- | --- |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 국토교통부(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2026년 3월 17일 재개. 이자지원율 기본 4.5%, 에너지 성능 30% 이상 개선 등 요건을 갖추면 최대 5.5%. 무료 컨설팅 병행 | 예산 소진 시 종료되므로 신청 시점에 공고 확인 | | 햇살둥지(빈집 리모델링 후 반값 임대) | 부산광역시(도시공간활력과) | 빈집 리모델링 공사비의 3분의 2, 최대 2,900만 원 지원. 3년 무상 임대 시 한도 내 전액 지원 | 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아파트 빈집) 대상. 단독주택 3년, 30년 이상 공동주택 5년간 주변 시세 반값 임대 조건 |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부산광역시 | 2026년 7월 8일 시행. 사전타당성 검토를 폐지하고 정비사업 MP회의 자문을 도입했으며 최대 5% 용적률 인센티브를 둠 | 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 > 이번 조사에서 원도심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직접 보조하는 부산시의 상시 사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청별 도시재생·빈집 공모 사업은 해마다 바뀌므로 중구·동구·서구·영도구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세요. 에너지 개선 지원은 [그린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그린리모델링)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원도심 건물을 검토할 때 **사기 전·고치기 전 확인할 것**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고도지구,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정비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 ] 건축물대장에서 사용승인일과 연면적을 확인해 주차 추가 확보 면제 요건(5년 경과, 1,000㎡ 미만)에 해당하는지 따졌다. - [ ] 중구 중앙동·동광동·부평동·광복동·남포동 상업지역이면 주차 설치제한(최고한도) 기준을 확인했다. - [ ] 허가일이 2007년 1월 28일 이전인지 확인해 대지 안의 공지 특례 적용 가능성을 따졌다. - [ ] 경사지라면 도로에 닿는 층과 피난 동선, 지표면 산정에 따른 층수 변화를 검토했다. - [ ] 구조 안전과 노후 설비 상태를 점검해 고쳐 쓰는 비용과 새로 짓는 비용을 비교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허물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오래된 건물이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현행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고, 원도심에서는 고도지구와 경사지, 주차 기준까지 더해져 그 차이가 커지기 쉽습니다. 서구의 [서대신동 빌딩](https://dmdesign.studio/서대신동-빌딩)은 좁은 도심 필지에서 1층을 열고 사선 구조를 쓴 사례이고, [용호동 쏘리낫쏘리 베이크샵](https://dmdesign.studio/용호동-쏘리낫쏘리-베이크샵)은 항구 옆 가파르고 좁은, 어구를 두던 땅에서 철골과 샌드위치 패널로 공사비를 낮춘 사례입니다. 좁고 기울어진 땅일수록 출입구 위치와 한 평의 쓰임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산 원도심 고도제한은 풀렸나요? 부산시는 2025년 1월 원도심 산복도로(망양로~해돋이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을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완화하는 재정비 변경안을 공개했고,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5년 8월 13일 고시되었습니다. 완화는 지역 단위 계획과 연계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필지의 현재 높이 기준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구청 도시계획 담당에 확인해야 합니다. ### 광복동 상가건물을 카페로 바꾸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났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건물이라면 카페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그보다 큰 건물은 바뀌는 부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 확보해야 하며, 광복동 상업지역은 설치 최고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 오래된 건물이 지금 기준에 안 맞으면 고칠 수 없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는 부적합 정도가 심해지지 않는 재축, 현행 기준에 맞는 부분의 증축·개축, 바꾸는 부분이 기준에 맞는 용도변경을 허용합니다. 2007년 1월 28일 이전 허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산 노후건물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나요?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기본 4.5%, 최대 5.5%)이 3월에 재개되어 예산 소진 때까지 운영되고, 부산시는 빈집을 고쳐 반값으로 임대하는 햇살둥지 사업에 공사비를 최대 2,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상가건물 공사비를 직접 보조하는 부산시 상시 사업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원도심 경사지 건물은 층수를 어떻게 세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물 둘레가 닿는 지표면 높이를 가중평균한 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높낮이 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도 다시 지을 때 지하층과 지상층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부산의 오늘: 기본현황(구·군별 면적 비율)](https://www.busan.go.kr/bhbasisinfo)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2. [부산시, 장기규제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제한 대폭 완화… 원도심 재생 촉진 유도(2025. 1. 10. 보도자료)](https://www.busan.go.kr/nbtnewsBU/1663428)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025. 8. 13.)](https://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615719) — 토지이음, 2026-11-11 확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19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별표 7, 별표 8](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 별표 3](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경관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3.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3년 만에 재개…컨설팅도 무상 지원(2026. 3. 16.)](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9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2026-11-11 확인 14.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https://greenremodeling.or.kr/n1/board/boardView.asp?bid=notice&nSeq=5754)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국토안전관리원), 2026-11-11 확인 15. [햇살둥지 사업개요(2026. 2. 4. 갱신)](https://www.busan.go.kr/depart/ahnestsunshine)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16. [부산시, 사전타당성 검토 폐지로 정비사업 절차 대폭 간소화 시행(2026. 7. 8. 보도자료)](https://www.busan.go.kr/nbtnewsBU/1739368)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조례 기준과 주차대수 계산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C%B0%A8%EC%9E%A5-%EC%84%A4%EC%B9%98-%EA%B8%B0%EC%A4%80) - [그린리모델링 뜻과 상가 에너지 개선, 2026년 이자지원](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8%EB%A6%B0%EB%A6%AC%EB%AA%A8%EB%8D%B8%EB%A7%81) - [부산시 조례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 기준 한눈에 보기](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C%A1%B0%EB%A1%80-%ED%95%9C%EB%88%88%EC%97%9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부산시 조례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 기준 한눈에 보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건축 조례의 조경·대지 안의 공지·일조 기준,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 값 옆에 전국 기준을 함께 적어 부산 기준이 어디서 다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C%A1%B0%EB%A1%80-%ED%95%9C%EB%88%88%EC%97%9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는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제50조는 용적률을 1,000% 이하로 정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전국 상한(80%, 1,300%)보다 낮게 운영합니다. - 부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이며, 대지면적이 1,000㎡를 넘으면 용적률이 200% 이하로 낮아집니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면적 134㎡당 1대로 정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전국 기준인 200㎡당 1대보다 엄격합니다.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는 면적 200㎡ 이상 대지에 짓는 건축물에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 10%,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항목이 없으며,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보전녹지 60%, 생산·자연녹지 80% 이하입니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부산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제50조) 건폐율과 용적률의 전국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가 정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그 범위 안에서 시·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건폐율)와 제50조(용적률)**가 기준이며, 이 표의 부산 값은 2026년 4월 8일 시행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7923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념과 계산 방법은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과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에서 설명합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전국 범위와 부산 조례* | 용도지역 | 건폐율 전국 상한(영 제84조) | 건폐율 부산(조례 제49조) | 용적률 전국 범위(영 제85조) | 용적률 부산(조례 제50조) | | --- | --- | --- |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하 | 50~100% | 100% 이하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40% 이하 | 50~150% | 12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이하 | 100~200% | 18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이하 | 100~250% | 220% 이하(대지 1,000㎡ 초과 시 20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하 | 100~300%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200~500% | 400% 이하 |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80% 이하 | 200~1,500% | 1,3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60% 이하 | 200~1,300% | 1,0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200~900% | 7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60% 이하 | 200~1,100% | 800% 이하 |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공장·창고 등 외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 이하) | 150~300%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공장·창고 등 외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 이하) | 150~350%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공장·창고 등 외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 이하) | 150~400% | 400% 이하 |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50~80% | 6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50~100% | 8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50~100% |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50~80% | 60% 이하 | |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 | 20%·20%·40%·20% 이하 | 조례 항목 없음 | 50~80%(계획관리 50~100%) | 조례 항목 없음 | >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섞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조례 제50조제2항과 별표 21을 따로 적용하고,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은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 계획이 정한 값이 우선하므로 표의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정해지는 경우 부산 조례는 표의 기본값 외에 지역·지구나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다른 값을 정합니다. 건물주가 자주 만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40% 이하(조례 제49조제2항제1호). 전국 상한은 60% 이하입니다(영 제84조제4항제1호). - **방화지구 안의 내화구조 건축물**: 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에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건폐율 80% 이하(조례 제49조제4항). - **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한 대지, 너비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관·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으면 용적률을 120% 이하 범위에서 완화(조례 제50조제5항). - **공개공지를 기준보다 확보한 경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공개공지 면적÷대지면적)] 배까지, 최대 1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 - **전통시장**: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의 시장은 건폐율 70% 이하,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의 시장은 용적률 500% 이하(조례 제50조의2제1항). -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40% 이하, 높이 15m 이하, 조경 대지면적의 30% 이상이고, 특화경관지구는 높이 12m를 넘을 수 없습니다(조례 제36조). 다만 특화경관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과 건축법·주차장법의 일부 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꿀 때는 그 계획에 맞아야 합니다. ## 대지 안의 조경(부산 건축 조례 제25조) 건축법 제42조는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제1항은 그 기준을 연면적에 따라 나눕니다(동일 대지에 두 동 이상이면 연면적 합계). *부산 조경면적 기준과 전국 기준* | 구분 | 부산 건축 조례 | 전국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27조) | | --- | --- | --- |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 조례로 정함(건축법 제42조) | | 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상 | 조례로 정함(건축법 제42조) | | 연면적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 조례로 정함(건축법 제42조) | | 면적 200㎡ 이상 300㎡ 미만 대지 | 조례 제25조제1항의 연면적 기준으로 규정 |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례가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영 제27조제2항제4호) | | 공장(연면적 2,000㎡ 이상 / 1,500~2,000㎡) | 별도 규정 없음 | 대지면적의 10% 이상 / 5% 이상(영 제27조제2항제1호) | | 옥상 조경 | 별도 규정 없음 | 옥상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 조경면적으로 산정, 단 필요한 조경면적의 50%까지(영 제27조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 면적 5,000㎡ 미만 대지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을 조경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부산 조례 제25조제2항은 여기에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 항만시설과 어항시설, 주차전용건축물, 염분 때문에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작은 대지에서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허가 단계에서 구청 건축과가 판단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부산 건축 조례 제39조의2·별표 4) 건축법 제58조와 시행령 제80조의2는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시행령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부산은 조례 별표 4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띄어야 하는 거리: 부산 별표 4와 전국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2)* | 대상 건축물 | 건축선에서(부산)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부산) | 전국 범위(건축선 / 인접 대지경계선) | | --- | --- | --- | --- | | 판매·숙박(일반숙박 제외)·문화 및 집회(전시장·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3m 이상 | 1.5m 이상(상업지역은 제외) | 3~6m / 1.5~6m(상업지역 아닌 지역) | | 종합병원(1,000㎡ 이상)·격리병원, 운수시설, 장례식장 | 3m 이상 | 1.5m 이상(상업지역은 제외) | 다중이용 건축물로 조례가 정하는 것: 3~6m / 1.5~6m | | 공장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전용·일반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제외) | 준공업 1.5m, 그 밖 3m 이상 | 준공업 1m, 그 밖 1.5m 이상 | 준공업 1.5~6m, 그 밖 3~6m / 준공업 1~6m, 그 밖 1.5~6m | | 아파트 | 3m 이상 | 3m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2m, 상업지역 제외) | 2~6m / 2~6m | | 연립주택 | 2m 이상 | 1.5m 이상(상업지역 제외) | 2~5m / 1.5~5m | | 다세대주택 | 1m 이상 | 1m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0.5m, 상업지역 제외) | 1~4m / 0.5~4m | | 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 | 1m 이상 | - / 1~6m | 부산 별표 4에는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조 기준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벽면 후퇴 기준처럼 다른 규정이 거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4조제3호는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이 별표 4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오래된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중요한 조항입니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부산 건축 조례 제43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에 따라 정해진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제1항은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정합니다. 자세한 원리는 [일조 높이제한](https://dmdesign.studio/자료실/일조-높이제한)에서 설명합니다. *정북방향 이격거리: 부산 조례와 개정 건축법* | 건축물 부분의 높이 | 부산 건축 조례 제43조제1항 | 건축법 제61조제1항(2026. 11. 12. 시행) | | --- | --- | --- | | 10m 이하 | 1.5m 이상 | 1.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 | 10m 초과 17m 이하 |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 | 17m 초과 |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 >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부산 조례 제43조제1항은 종전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므로, 11월 1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 여부와 적용 기준을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채광 거리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상업지역, 경관지구,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조례 제41조에 따라 시장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부산 주차장 조례 제14조·별표 7)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와 별표 1이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기준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도가 이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와 별표 7**로 상업용 시설의 기준을 전국보다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주차 계획 전반은 [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에서 다룹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별표 7과 전국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시설물 | 부산 | 전국 | | --- | --- | --- | |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100㎡당 1대 | | 문화 및 집회(관람장 제외)·종교·판매·운수·의료(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제외)·운동(골프장 등 제외)·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100㎡당 1대 | 150㎡당 1대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부 공공시설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134㎡당 1대 | 200㎡당 1대 |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 50㎡ 초과 180㎡ 이하 1대, 180㎡ 초과분은 120㎡당 1대 추가 |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분은 100㎡당 1대 추가 |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기준. 세대당 1대 미만이면 세대당 1대(전용 30㎡ 이하 0.5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기준 |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350㎡당 1대 | 350㎡당 1대 | |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 400㎡당 1대 | 400㎡당 1대 | | 그 밖의 건축물 | 200㎡당 1대 | 300㎡당 1대 | -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이며, 건물 안 주차시설의 바닥면적은 뺍니다(별표 7 비고 2). - 산정한 대수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시설 전체로 계산한 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별표 7 비고 6). - 용도변경이나 증축 때는 바뀌거나 늘어나는 부분에만 기준을 적용합니다(별표 7 비고 5).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용도변경 때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전체 구획 수의 10%까지 기준 대수로 인정됩니다(별표 7 비고 10). 예를 들어 부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카페 시설면적이 400㎡이면 400÷134=2.98이므로 3대, 200㎡이면 200÷134=1.49이므로 1대가 필요합니다. 같은 면적을 전국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2대와 1대입니다. ## 원도심 상업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조례 제15조·별표 8) 부산 주차장 조례 제15조는 중구 중앙동·동광동·부평동·광복동·남포동의 상업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으로 정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일정 대수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최고한도를 둡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설치제한 지역의 최고한도(별표 8)* | 시설물 | 최고한도 | | --- | --- | | 위락시설 | 시설면적 112㎡당 1대 | |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운동·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 | 167㎡당 1대 |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223㎡당 1대 | |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 583㎡당 1대 | |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 667㎡당 1대 | | 그 밖의 건축물 | 333㎡당 1대 | 원도심 건물의 특징과 리모델링 판단은 [부산 원도심 노후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부산-원도심-노후건물)에서 다룹니다. ## 그 밖에 자주 찾는 부산 조례 숫자 *부산 건축 조례의 기타 기준* | 항목 | 부산 기준 | 근거 | | --- | --- | --- |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밖 60㎡ | 건축 조례 제39조(건축법 제57조) | | 공개공지 확보 대상 추가 |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으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건축 조례 제48조제1항 | | 공개공지 면적 | 해당 용도 바닥면적 5,000~10,000㎡ 미만 대지면적의 5%, 10,000~20,000㎡ 미만 8%, 20,000㎡ 이상 10% 이상 | 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 | 공개공지 설치 방식 | 2개소 이내, 폭 5m 이상, 1개소 45㎡ 이상, 필로티 유효높이 6m 이상 | 건축 조례 제48조제3항 | | 대지가 3개 이상 지역에 걸칠 때 | 각 지역이 대지의 2분의 1에 못 미치면 가장 많이 속한 지역의 규정을 적용 | 건축 조례 제34조 | **조례 숫자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조례의 시행일과 최근 개정 내용을 확인했다. - [ ] 토지이음에서 대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시행지침의 건폐율·용적률·높이·주차 기준을 따로 확인했다. - [ ] 증축·용도변경이면 기존 건축물 특례(건축 조례 제4조)와 주차 면제 요건을 검토했다. - [ ] 최종 적용 기준을 관할 구청 건축과와 사전 상담으로 확인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 필요한 주차 대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산은 상업지역 용적률과 근린생활시설 주차 기준이 전국 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지을 수 있는 바닥면적이 작거나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사업성 검토에 미리 반영해야 임대 면적과 업종 계획이 현실에 맞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지금 조례보다 넓은 면적이나 다른 이격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기 전에 기존 건물이 가진 건폐율·용적률과 구조의 가치를 계산하고, 기존 건축물 특례와 주차 면제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산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000% 이하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의 전국 상한은 1,300%이므로 부산은 이보다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복합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산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가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이며, 대지면적이 1,000㎡를 넘으면 용적률이 200% 이하로 낮아집니다(조례 제49조·제50조). 전국 상한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입니다. ### 부산에서 카페나 식당 주차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산 주차장 조례 별표 7에 따라 시설면적 134㎡당 1대입니다.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올리고, 시설 전체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중구 중앙동·광복동·남포동 등 원도심 상업지역은 설치 최고한도(223㎡당 1대)가 따로 있습니다. ### 건물 용도를 바꾸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변경 후 용도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고 추가 확보 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부산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는 얼마인가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제1항은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정합니다. 개정 건축법 제61조제1항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므로 이후 신청 건은 적용 기준을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시 조례 원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메뉴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조례 이름으로 검색하면 현행 조문과 별표를 볼 수 있습니다. 별표는 한글 파일로 따로 첨부된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일이 적힌 별표 파일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자료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부산광역시조례 제7923호,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 제25조, 제34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1조, 제43조, 제48조, 별표 4(부산광역시조례 제7894호, 2026. 2. 2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 별표 7, 별표 8(부산광역시조례 제7913호,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제42조, 제58조, 제61조 및 부칙(법률 제21880호, 2026. 8. 11.)](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80조의2, 별표 2(대지의 공지 기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대통령령 제36623호, 2026. 8. 28. 시행)](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조례 기준과 주차대수 계산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C%B0%A8%EC%9E%A5-%EC%84%A4%EC%B9%98-%EA%B8%B0%EC%A4%80)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2026년 개정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D%BC%EC%A1%B0-%EB%86%92%EC%9D%B4%EC%A0%9C%ED%95%9C) - [지구단위계획 뜻과 확인 방법, 용도·높이 규제가 달라지는 이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 - [부산 원도심 노후건물 리모델링 가이드(중구·동구·서구·영도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C%9B%90%EB%8F%84%EC%8B%AC-%EB%85%B8%ED%9B%84%EA%B1%B4%EB%AC%BC)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부산 구·군청 건축허가·용도변경 담당 부서와 신청 방법 > 부산 16개 구·군청에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을 맡는 부서와 누리집, 음식점 영업신고와 도시계획 담당 부서, 관할 소방서를 정리했습니다. 세움터와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요청별로 어느 창구에 가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A%B5%AC%EA%B5%B0%EB%B3%84-%EC%9D%B8%ED%97%88%EA%B0%80-%EC%B0%BD%EA%B5%A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부산에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은 관할 구청장이나 기장군수에게 신청하며, 16개 구·군 가운데 15곳은 건축과가, 중구는 재생건축과가 이 업무를 맡습니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 등 제외)은 건축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음식점·카페 영업신고는 부산 16개 구·군 모두 보건소가 아닌 구·군청 위생 부서(대부분 환경위생과)가 받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가 발급하며, 부산에는 12개 소방서가 있어 구 경계와 관할이 다른 동이 있습니다. -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대수선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산에서는 건물이 있는 구의 구청장이나 기장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장과 창고 등은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처럼 건축법 제14조가 정한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와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에서 설명합니다. ## 부산 16개 구·군 담당 부서 아래 표는 2026년 11월 각 구·군 누리집의 조직도와 직원 업무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부서 이름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이나 전화 전에 누리집의 부서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군별 인허가 관련 부서와 관할 소방서* | 구·군 | 누리집 |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 | 위반건축물 | 음식점 영업신고 | 도시계획 업무 | 관할 소방서 | | --- | --- | --- | --- | --- | --- | --- | | 중구 | www.bsjunggu.go.kr | 재생건축과 | 재생건축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 중부소방서(중앙동 일부는 항만소방서) | | 서구 | www.bsseogu.go.kr | 건축과 | 누리집 확인 필요 | 환경위생과 | 건설과 도시계획계 | 중부소방서 | | 동구 | www.bsdonggu.go.kr | 건축과 | 건축과 | 환경청소위생과 | 건설과 | 동별로 중부·부산진·항만소방서 | | 영도구 | www.yeongdo.go.kr | 건축과 | 건축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 항만소방서 | | 부산진구 | www.busanjin.go.kr | 건축과 | 건축관리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도시계획계 | 부산진소방서(양정1·2동은 동래소방서) | | 동래구 | www.dongnae.go.kr | 건축과 | 건축관리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 동래소방서(명장2동은 금정소방서) | | 남구 | www.bsnamgu.go.kr | 건축과 | 건축행정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도시계획팀 | 남부소방서(문현1~4동은 부산진소방서) | | 북구 | www.bsbukgu.go.kr | 건축과 | 건축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도시계획팀 | 북부소방서 | | 해운대구 | www.haeundae.go.kr | 건축과 | 공동주택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도시계획팀 | 해운대소방서(송정동은 기장소방서) | | 사하구 | www.saha.go.kr | 건축과 | 건축과 | 위생과 |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계 | 사하소방서 | | 금정구 | www.geumjeong.go.kr | 건축과 | 건축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도시계획팀 | 금정소방서 | | 강서구 | www.bsgangseo.go.kr | 건축과 | 건축과 | 환경위생과 |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계 | 강서소방서 | | 연제구 | www.yeonje.go.kr | 건축과 | 건축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도시계획계 | 동래소방서 | | 수영구 | www.suyeong.go.kr | 건축과(주) | 건축과(주) | 환경위생과(주) | 건설과 도시계획계(주) | 남부소방서 | | 사상구 | www.sasang.go.kr | 건축과 | 건축과 | 환경위생과 | 건설과 도시계획팀 | 사상소방서 | | 기장군 | www.gijang.go.kr | 건축과 | 건축과 | 환경위생과 | 도시계획과 | 기장소방서 | > (주) 수영구 누리집은 이 자료를 정리할 때 직접 열리지 않아 검색 결과에 남은 수영구 누리집 페이지로 확인했습니다. 수영구에 신청할 때는 누리집 부서 안내에서 담당 부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관할 소방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관할구역 안내를 따랐으며, 같은 구 안에서도 동에 따라 다른 소방서가 맡는 곳이 있습니다. ## 누리집에 대표번호가 공개된 건축과 여러 구청은 건축과 대표번호 대신 담당자별 내선번호만 공개합니다. 아래는 각 누리집의 부서 안내나 전화번호 안내에 부서 번호가 적혀 있는 곳만 모았습니다. 그 밖의 구는 누리집의 직원 업무 검색에서 업무 이름(건축허가, 용도변경 등)으로 담당자를 찾으면 됩니다. *부서 대표번호(각 구·군 누리집 기준)* | 구·군 | 부서 | 전화번호 | | --- | --- | --- | | 서구 | 건축과 | 051-240-4581 | | 영도구 | 건축과 | 051-419-4581 | | 부산진구 | 건축과 / 건축관리과 | 051-605-4596 / 051-605-4581 | | 사하구 | 건축과 | 051-220-4581 | | 강서구 | 건축과 | 051-970-4581 | | 연제구 | 건축과 | 051-665-4581 | | 기장군 | 건축과 | 051-709-4586 | | 해운대구 | 구청 대표전화 | 051-749-4000 | ## 요청별로 어느 창구에 가야 하나 *요청 내용과 담당 기관* | 요청 | 담당 | 근거 | | --- | --- | --- | |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사용승인 | 구·군청 건축과(중구는 재생건축과)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허가 | 부산광역시 |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제1항 |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 건축과 또는 별도 부서(부산진·동래 건축관리과, 남구 건축행정과, 해운대 공동주택과)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확인 | 구·군 도시계획 담당(건설과 도시계획팀 등)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부서 | 국토계획법 |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 구·군청 환경위생과(사하구 위생과, 동구 환경청소위생과)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관할 소방서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 | |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정부24 또는 구·군청 민원실 | 정부24 민원 안내 | 도시계획 담당 부서는 대부분 건설과 안의 팀이지만 사하구는 도시정비과, 강서구는 도시개발과, 기장군은 도시계획과가 맡습니다. 부산광역시가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청 도시계획 부서와 해당 구청에 관계 도서가 함께 비치되므로, 시 결정 사항인지 구 결정 사항인지 먼저 확인하면 문의가 빨라집니다. 영업신고 절차는 [카페 영업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영업신고), 소방 기준은 [다중이용업소 소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에서 다룹니다. ## 세움터와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는 건축허가·대수선 허가·용도변경 허가와 각종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장군청 누리집의 인허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세움터로 허가를 신청하면 군청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서류를 검토한 뒤 허가서를 교부하며, 이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신청도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기장군은 세움터 안에 군 전용 접속 경로(www.eais.go.kr/bsgijang)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수수료가 없고, 방문해서 발급하면 1건에 500원, 열람은 300원입니다. 층별 평면이 담긴 현황도면은 정부24가 아니라 세움터에서 신청합니다. 대장을 읽는 방법은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에서 설명합니다. ## 가게를 열 때 창구를 찾는 순서 1.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해당 층의 용도와 면적,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열려는 업종이 대장의 용도와 맞지 않으면 구·군청 건축과에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구·군청 위생 부서(대부분 환경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구청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 ]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와 해당 층·호수 - [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계획하는 업종과 사용할 면적(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판단에 필요) - [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해당 시행지침 - [ ] 기존 도면이나 사진 등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해운대 좌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산과 경남의 상업건물을 다루면서,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와 규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부산 안에서도 구·군마다 건축과와 도시계획 업무를 나누는 방식, 위반건축물 담당 부서, 관할 소방서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어느 창구에 해야 하는지 처음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특히 카페나 식당처럼 용도변경과 영업신고, 소방 절차가 함께 걸리는 공간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면적이 업종과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늦으면 공간 디자인을 마친 뒤에 계획을 다시 고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해운대구 건축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해운대구청 건축과가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을 맡고, 위반건축물 업무는 공동주택과가 맡습니다. 해운대구청은 해운대구 중동2로 11에 있으며 대표전화는 051-749-4000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움터로 할 수 있습니다. ### 부산에서 용도변경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건물이 있는 구·군청의 건축과에 하며, 중구는 재생건축과가 맡습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9조). ### 카페 영업신고는 구청 어느 과에서 하나요? 부산 대부분의 구·군은 환경위생과가 받고, 사하구는 위생과, 동구는 환경청소위생과가 받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모두 영업신고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 구·군청에 있습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가 발급합니다. 부산에는 12개 소방서가 있고, 동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중구처럼 동에 따라 다른 소방서가 맡는 곳이 있으므로 주소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 21층 이상 건물도 구청에서 허가하나요? 아닙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과 창고 등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소방서 관할구역 현황](https://119.busan.go.kr/fsastatus) — 부산소방재난본부, 2026-11-11 확인 6. [인허가 안내(세움터 신청 절차)](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4003001000) — 기장군청, 2026-11-11 확인 7.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98) — 정부24, 2026-11-11 확인 8.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www.eais.go.kr) — 국토교통부, 2026-11-11 확인 9. [부서 안내(건축과 전화번호)](https://www.bsseogu.go.kr/index.bsseogu?menuCd=DOM_000000104006017000) — 부산광역시 서구청, 2026-11-11 확인 10. [부서 안내(건축과)](https://www.yeongdo.go.kr/01731.web)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2026-11-11 확인 11. [전화번호 안내(건축과, 건축관리과)](https://www.busanjin.go.kr/index.busanjin?menuCd=DOM_0000001030010050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2026-11-11 확인 12. [부서소개(건축과)](https://www.saha.go.kr/portal/deptIntro/view01.do?deptCode=33401910000&mId=0604022700)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2026-11-11 확인 13. [부서 안내(건축과)](https://www.bsgangseo.go.kr/portal/contents.do?mid=0602030000)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2026-11-11 확인 14. [부서 안내(건축과)](https://www.yeonje.go.kr/portal/contents.do?mId=0207190100)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2026-11-11 확인 15. [전화번호 안내(건축과)](https://www.gijang.go.kr/index.gijang?menuCd=DOM_000000105007004000) — 기장군청, 2026-11-11 확인 16. [해운대구청 누리집(청사 주소, 대표전화)](https://www.haeundae.go.kr)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86%8C%EB%B0%A9)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부산 상가 공실률과 폐업·카페 통계, 2026년 시장 현황 >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2026년 3분기 부산 일반상가 공실률은 15.0%로 전국 13.7%보다 높았습니다. 1층 공실률, 경남 수치, 전국 폐업 통계, 부산 카페 수와 생존율을 날짜·출처와 함께 정리하고 건물주가 확인할 점을 덧붙였습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C%83%81%EA%B0%80-%EC%8B%9C%EC%9E%A5-%ED%98%84%ED%99%A9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부산 일반상가 공실률은 15.0%, 전국은 13.7%였다고 메트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 KNN 보도(2026년 9월 28일)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기준 부산 일반상가 1층 공실률은 7.07%로 5년 전 2.87%보다 높아졌습니다. - 같은 3분기 조사에서 부산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보다 0.13% 올랐고, 광안리 상권은 4.02% 올랐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6월 30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전국 폐업률은 8.64%였고, 폐업 사유의 50.4%가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 동남지방데이터청 분석에 따르면 부산 카페는 2015년 3,071곳에서 2024년 9,182곳으로 늘었지만, 2024년에는 폐업(1,470곳)이 창업(1,375곳)보다 많았고 3년 생존율은 43.7%였습니다(노컷뉴스 2026년 7월 28일). ## 부산 상가 공실률: 2026년 3분기 최신 수치 한국부동산원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분기마다 발표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현재 가장 최근 자료는 2026년 10월 29일 발표된 3분기 조사입니다. 메트로신문 보도에 따르면 3분기 부산 일반상가 공실률은 15.0%로 전국 평균 13.7%보다 1.3%p 높았습니다. *2026년 3분기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 자료, 메트로신문·아이러브PC방 보도)* | 유형 | 전국 | 부산 | | --- | --- | --- | | 일반상가 전체 | 13.7%(전 분기보다 0.3%p 상승) | 15.0% | | 중대형 상가 | 14.7%(0.4%p 상승) |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함 | | 소규모 상가 | 8.7%(0.2%p 상승) |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함 | | 집합상가 | 11.4%(0.9%p 상승) |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함 | 임대료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같은 3분기 조사에서 부산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보다 0.13% 올랐고 중대형 상가는 0.21% 올랐으며, 상권별로는 광안리가 4.02% 올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뚝섬·명동과 함께 상승 폭이 큰 상권으로 보도됐습니다. 부산의 유형별 3분기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분기 유형별 수치와 5년 전 비교 KNN이 2026년 9월 28일 보도한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자료에는 부산의 유형별 수치와 5년 전 비교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부산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 자료, KNN 보도)* | 유형 | 2026년 2분기 | 5년 전과 비교 | | --- | --- | --- | | 일반상가 전체 | 14.52% | 2.16%p 상승(2021년 1분기 12.36%) | | 중대형 상가 | 15.62% | 2.15%p 상승 | | 소규모 상가 | 8.57% | 4.16%p 상승 | | 1층 | 7.07% | 5년 전 2.87% | 같은 분기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13.36%였고, 부산은 17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높았습니다. KNN은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이 2024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올라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일보가 2026년 4월 30일 보도한 1분기 자료에서는 부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5.3%로 서울(9.3%)보다 높았고, 1층 공실률은 부산 6.3%, 전국 6.5%, 서울 4.6%였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1층 1㎡당 임대료는 부산 2만 6,300원, 서울 5만 2,500원이었고,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부산 0.75%, 서울 1.63%였습니다. ## 경남과 동남권 2026년 2분기 일반상가 공실률은 경남 15.88%, 울산 14.30%로 부산(14.52%)과 함께 전국 평균(13.36%)을 웃돌았습니다(KNN 2026년 9월 28일). 3분기에는 경남 상가 임대가격지수가 전 분기보다 0.19% 내렸고, 중대형 상가는 0.25% 내렸습니다(아이러브PC방 2026년 11월 1일 보도, 한국부동산원 자료).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시·군별 공실률은 이번에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과 상권별 수치는 R-ONE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전국 폐업 통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6월 30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전국 폐업 사업자는 97만 곳을 조금 넘었고(전자신문은 약 97만 6천 곳, KNN은 약 97만 5천 곳으로 보도), 전년보다 3.2% 줄었습니다. 폐업률은 8.64%로 전년(9.04%)보다 0.40%p 낮아졌고,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이 50.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6대 업종(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에서는 폐업 사유 가운데 사업 부진 비중이 55.7%였고, 소매업은 60.3%였습니다. 이 발표에는 부산이나 경남의 지역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 부산 카페 수와 생존율 동남지방데이터청이 2026년 7월 27일 공개한 「빅데이터로 들여다 본 부산 카페」는 2015~2024년 부산 카페의 개업, 폐업, 매출, 카드 소비를 분석했습니다. 아래 수치는 이를 보도한 노컷뉴스(2026년 7월 28일) 기사에서 옮겼습니다. *부산 카페 주요 통계(동남지방데이터청 자료, 노컷뉴스 보도)* | 항목 | 수치 | 기준 | | --- | --- | --- | | 카페 수 | 3,071곳 → 9,424곳 → 9,182곳 | 2015년 → 2023년 → 2024년 | | 광역시 비교 | 서울을 뺀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음(인천 7,648곳, 대구 7,052곳) | 2024년 | | 신규 창업 | 1,375곳(창업률 15.0%, 2015년 이후 최저) | 2024년 | | 폐업 | 1,470곳(10년 사이 처음으로 창업보다 많음) | 2024년 | | 3년 생존율 | 43.7% | 2024년 | | 구·군별 3년 생존율 | 높은 곳 영도구 65.1%, 남구 53.0%, 중구 52.4% / 낮은 곳 수영구 36.4%, 부산진구 36.7% | 2024년 | | 평균 매출 | 1억 5,090만 원(해운대구 2억 1,300만 원, 강서구 2억 200만 원, 기장군 1억 8,150만 원) | 2024년 | | 카페 카드 소비 | 3,753억 5천만 원(2023년보다 16.7% 증가), 이 가운데 해운대구가 939억 1천만 원(25.0%) | 2025년 | KNN(2026년 7월 27일)은 같은 자료를 2024년 약 9,100곳, 2015년 약 3,000곳, 3년 생존율 43%로 요약해 보도했습니다. 카페 수가 처음 줄었다는 점은 빈 1층을 카페 임차로 채운다는 전제로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상권과 입지를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좌석과 매출 계획은 [카페 좌석 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좌석-계획)에서 다룹니다. ## 통계를 본 뒤 건물주가 확인할 것 공실률은 표본 건물의 평균입니다. 같은 상권 안에서도 입구가 잘 보이는 1층과 계단 뒤에 숨은 2층의 사정은 다르므로, 평균을 확인한 뒤에는 자기 건물의 조건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공간에서 생기는 공실 원인은 [상가 공실 점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공실-점검)에 정리했습니다. **내 건물 점검** - [ ] 1층 입구가 인도에서 한눈에 보이고 단차 없이 이어지는가([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 - [ ] 2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나 독립 계단으로 손님이 찾아갈 수 있는가 - [ ] 식당·카페가 들어올 수 있는 전기 용량, 배기, 급배수, 가스 설비가 있는가([식당 임대 설비](https://dmdesign.studio/자료실/식당-임대-설비)) - [ ] 들어올 업종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대수를 맞출 수 있는가([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 - [ ] 한 층을 나누어 임대할 수 있는 구조인가([상가 층 분할 임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층-분할-임대)) - [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어 업종 영업신고에 문제가 없는가 - [ ] 주변 상권과 내 건물의 임대료를 같은 기준(전용면적 1㎡당)으로 비교했는가([평·제곱미터·전용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평-제곱미터-전용률))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사업성 검토는 그 건물에 맞는 업종, 규모, 예상 임대료, 운영 방식을 함께 보는 단계입니다. 사업의 성패는 공간에서 시작되고, 동선 하나와 버려진 한 평이 결과를 바꾼다는 것이 DM의 기본 생각입니다. 공실률이 오른 시기일수록 건물이 가진 공간 조건, 즉 입구, 층별 접근, 업종에 맞는 설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DM은 작은 공간은 더 넓게 쓰고, 한정된 예산은 효과가 가장 큰 곳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산 상가 공실률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한국부동산원이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3분기 조사에서 부산 일반상가 공실률은 15.0%, 전국은 13.7%였습니다(메트로신문 보도). 2분기에는 부산 14.52%, 전국 13.36%였습니다. 상권과 건물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R-ONE에서 해당 상권 수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산 1층 상가도 공실이 늘었나요? KNN이 2026년 9월 28일 보도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부산 일반상가 1층 공실률은 7.07%로, 5년 전 2.87%보다 높아졌습니다. 1분기에는 6.3%로 전국 평균 6.5%와 비슷했습니다(부산일보 2026년 4월 30일). 1층도 입구와 업종 조건에 따라 건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부산에서 카페를 열면 3년 동안 유지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동남지방데이터청 분석에서 2024년 기준 부산 카페의 3년 생존율은 43.7%였습니다(노컷뉴스 2026년 7월 28일). 구·군별로는 영도구 65.1%가 가장 높았고 수영구 36.4%, 부산진구 36.7%가 가장 낮았습니다. 2024년에는 폐업 1,470곳이 창업 1,375곳보다 많았습니다. ### 경남 상가 공실률은 부산보다 높나요? KNN이 보도한 한국부동산원 2026년 2분기 자료에서 일반상가 공실률은 경남 15.88%, 부산 14.52%, 울산 14.30%, 전국 13.36%였습니다. 3분기 경남 수치는 이번에 확인한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3분기 경남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보다 0.19% 내렸습니다. 창원·김해 등 도시별 수치는 R-ONE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가 공실률 통계는 어디서 직접 볼 수 있나요? 한국부동산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가 기준 자료이며, 보도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지역·상권별 수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에 올라옵니다. 분기 자료는 보통 다음 분기 첫 달 말에 나오므로, 인용할 때는 기준 분기와 발표일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실이 길어지는 상가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지역 평균과 비교하기 전에 입구가 인도에서 보이는지, 층별 접근이 쉬운지, 들어올 업종에 맞는 전기·배기·급배수 설비와 주차대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료는 같은 상권의 전용면적 1㎡당 금액으로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공간 원인은 상가 공실 점검 자료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 참고 자료 1. [2026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 발표(보도자료, 2026. 10. 29.)](https://www.reb.or.kr/reb/na/ntt/selectNttInfo.do?mi=9565&bbsId=1154&nttSn=118007) — 한국부동산원, 2026-11-11 확인 2. [상가 불황 속 '외국인 효과'…뚝섬·명동·광안리 임대료 껑충(2026. 10. 29.)](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1029500602) — 메트로신문, 2026-11-11 확인 3. [서울·부산 관광상권만 '훈풍'… 세종·충남 임대료 하락폭 최대(2026. 11. 1.)](https://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59) — 아이러브PC방, 2026-11-11 확인 4. [부산 상가 공실률 14.52%…5년 새 2.16%p 상승(2026. 9. 28.)](https://news.knn.co.kr/news/article_sns/1796) — KNN, 2026-11-11 확인 5. [서울보다 공실률은 3배, 투자수익률은 1/3… 비어 가는 부산 상가(2026. 4. 30.)](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43018405857864) — 부산일보, 2026-11-11 확인 6. [지난해 폐업 사업자 97만개…1년 새 3.2% 감소(2026. 6. 30.)](https://www.etnews.com/20260630000233) — 전자신문, 2026-11-11 확인 7. [10년 새 3배 늘던 부산 카페, 처음으로 줄었다…폐업이 창업 앞질러(2026. 7. 28.)](https://nocutnews.co.kr/news/6554136) — 노컷뉴스, 2026-11-11 확인 8. [부산 카페 10년 새 3배로 증가...3년 생존율 43%(2026. 7. 27.)](https://news.knn.co.kr/news/article/190561) — KNN,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상가 공실 원인 진단과 체크리스트, 부산·경남 공실률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B5%EC%8B%A4-%EC%A0%90%EA%B2%80) - [1층 상가가 건물 가치를 정하는 이유와 임대가 잘 되는 조건](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1%EC%B8%B5-%EC%83%81%EA%B0%80) - [카페 좌석 수 계획: 회전율·객단가 계산과 좌석당 면적](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A2%8C%EC%84%9D-%EA%B3%84%ED%9A%8D)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부산 환산보증금과 갱신·권리금](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경남 시군별 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 비교 > 창원·김해·양산·거제·진주·통영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기준이 시마다 얼마나 다른지도 각 시 주차장 조례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B%82%A8-%EC%8B%9C%EA%B5%B0%EB%B3%84-%EA%B8%B0%EC%A4%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창원·김해·양산·거제·진주·통영의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주거·상업·계획관리·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대부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과 같게 두지만, 진주시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낮춰 두었습니다. - 용적률은 시마다 차이가 커서, 근린상업지역 기준으로 진주시 400%, 거제시·통영시 600%, 창원시·김해시 700%, 양산시 800%입니다.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은 ‘창원신도시구역’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따로 제한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의 법령 기준은 시설면적 200㎡당 1대인데, 창원시 조례는 100㎡당 1대, 김해시 150㎡당 1대, 진주시 130㎡당 1대, 거제시·통영시 120㎡당 1대, 양산시는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은 150㎡당 1대)로 정합니다. - 이 표의 수치는 2026년 11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각 시 조례 현행본에서 확인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해당 계획이 정한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 비교 건폐율의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이 정하고, 실제 상한은 각 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상가건물과 카페, 해안 부지에서 자주 만나는 용도지역만 골라 경남 6개 시의 조례 값을 법령 상한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건폐율의 뜻과 계산 방법은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에 정리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2026년 11월 11일 현행 조례 기준)* | 용도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창원시 | 김해시 | 양산시 | 거제시 | 진주시 | 통영시 | | --- | --- | --- | --- | --- | --- | --- |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 60% | 60% | 60% | 60% | 6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 60% | 60% | 60% | 60% | 6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50% | 50% | 50% | 50% | 50% | 50%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70%(창원신도시구역 60%) | 70% | 70% | 70% | 60% | 70%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80%(창원신도시구역 60%,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 40%) | 80% | 80% | 80% | 80% | 80%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70%(창원신도시구역 60%) | 70% | 70% | 70% | 60% | 70%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40% | 40% | 40% | 40% | 40% | 40%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20% | 20% | 20% | 20% | 20% | 20% | 근거 조항은 창원시 조례 제58조와 별표 27, 김해시 조례 제57조, 양산시 조례 제55조, 거제시 조례 제57조, 진주시 조례 제53조, 통영시 조례 제61조입니다. 진주시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법령 상한보다 10%포인트 낮은 60%로 정해 두어,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건축면적을 다른 시보다 작게 계획해야 합니다. > 표의 모든 칸은 각 시 조례 원문과 별표에서 직접 확인한 값이며 확인하지 못한 칸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현행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별 용적률 비교 용적률의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이 정하고, 각 시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상한을 정합니다. 건폐율과 달리 용적률은 시마다 차이가 크고,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공동주택을 넣는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시가 많습니다. 용적률 산정에서 빠지는 면적은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에 정리했습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2026년 11월 11일 현행 조례 기준, 단서 조항은 다음 절 참고)* | 용도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창원시 | 김해시 | 양산시 | 거제시 | 진주시 | 통영시 | | --- | --- | --- | --- | --- | --- | --- |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200% | 200% | 180% | 200% | 200% | 180% | 2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250% | 220% | 220% | 220% | 250% | 230% | 2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300% | 250% | 270% | 250% | 300% | 270% | 300% | | 준주거지역 | 200~500% | 400% | 400% | 400% | 400% | 300% | 350% | | 일반상업지역 | 200~1,300% | 1,000% | 900% | 1,000% | 900% | 900% | 800% | | 근린상업지역 | 200~900% | 700% | 700% | 800% | 600% | 400% | 600% | | 계획관리지역 | 50~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자연녹지지역 | 50~100% | 100% | 100% | 100% | 100% | 80% | 100% | 근거 조항은 창원시 조례 제60조와 별표 28, 김해시 조례 제62조, 양산시 조례 제60조, 거제시 조례 제62조, 진주시 조례 제58조, 통영시 조례 제62조입니다. 표에 넣은 용도지역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와 양산시의 일반상업지역(1,000%)이고, 근린상업지역은 양산시가 800%로 가장 높고 진주시가 400%로 가장 낮습니다. ## 시별 단서 조항과 완화 규정 표의 숫자만 보고 계획하면 틀리기 쉬운 이유는 각 조례가 용도나 구역에 따라 단서를 달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과 관련이 큰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원시**: 일반상업지역 1,000%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등에는 600%,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에는 210%가 적용되고, 근린상업지역 700%도 같은 주택 사업에는 500%가 적용됩니다(별표 28). - **김해시**: 일반상업지역 900%는 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에 600%, 근린상업지역 700%는 같은 경우 500%가 적용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정비사업 대상 건축물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시장정비구역에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제62조). - **통영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를 복합하면 중심상업 800%, 일반상업 600%, 근린상업 500%로 낮아집니다(제62조제1항). - **거제시·진주시**: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으면 연면적 중 주택 비율에 따라 조례 별표 26의 용적률을 따릅니다(거제시 제62조제4항, 진주시 제58조제3항). - **방화지구 건폐율 완화**: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은 창원시(제59조제3항)와 거제시(제60조)에서 일반상업지역 90%, 준주거·근린상업지역 80%까지, 김해시(제60조)·양산시(제58조)·진주시(제56조)·통영시(제61조제6항)에서 80%까지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창원시와 거제시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을 이 완화에서 제외합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창원시(제59조의2), 김해시(제58조의2), 거제시(제57조), 통영시(제61조제11항) 조례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까지 완화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은 창원시(제61조의2), 거제시·통영시(제62조), 진주시(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제58조)에서 12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도시와 택지지구의 상가는 조례보다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기준 비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 별표 1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군이 조례로 이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구역별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카페나 음식점이라도 시마다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릅니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구분 | 설치기준 | 시설면적 1,000㎡일 때 계산값(소수점 처리 전) | 근거 | | --- | --- | --- | --- | | 법령 기준 | 시설면적 200㎡당 1대 | 5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 창원시 | 시설면적 100㎡당 1대 | 10대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2022. 2. 15. 개정) | | 김해시 | 시설면적 150㎡당 1대 | 약 6.7대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 | 양산시 | 시설면적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은 150㎡당 1대) | 5대(지구단위계획구역 약 6.7대) |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6(2020. 12. 24. 개정) | | 거제시 | 시설면적 120㎡당 1대(다중생활시설은 100㎡당 1대) | 약 8.3대 | 거제시 주차장 조례 별표 2(2024. 5. 23. 개정) | | 진주시 | 시설면적 130㎡당 1대(고시원은 100㎡당 1대) | 약 7.7대 | 진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8(2023. 6. 5. 개정) | | 통영시 | 시설면적 120㎡당 1대 | 약 8.3대 | 통영시 주차장 조례 별표 7(2019. 2. 7. 개정) | 숙박시설은 법령 기준이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200㎡당 1대이지만, 조례에서는 창원시 100㎡당 1대, 김해시 150㎡당 1대(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상), 양산시 100㎡당 1대, 거제시 100㎡당 1대(도시지역 밖 관광숙박시설은 150㎡당 1대), 진주시 130㎡당 1대, 통영시 100㎡당 1대입니다. 창원시는 위락시설도 중심상업지역과 성산구 용호동·상남동 상업지역에서는 80㎡당 1대로 다른 지역(100㎡당 1대)보다 엄격하게 정합니다. > 창원시의 근린생활시설 기준(100㎡당 1대)은 법령 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최대치인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창원에서 상가를 증축하거나 다른 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는 같은 면적이라도 다른 시보다 주차대수가 더 많이 계산됩니다. ## 주차대수 계산과 용도변경 때 확인할 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르면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이고, 건물 안 주차시설의 바닥면적은 빼고 계산합니다. 용도별로 계산한 대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더한 뒤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해 계산한 총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각 시 조례 별표에도 같은 취지의 비고가 있으므로 실제 계산은 해당 조례 비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 시점의 기준으로 변경 전과 변경 후 주차대수를 각각 계산해 그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고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고,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를 서로 바꾸는 경우도 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지 않으면 추가 확보가 필요 없습니다. 용도변경 절차 전체는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에, 주차단위구획 크기와 부산 조례는 [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내 땅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 확인 방법 표의 값은 용도지역별 기본 상한입니다. 한 필지에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는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방화지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경남에서 땅이나 건물을 검토할 때 확인할 것** - [ ]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어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해당 시 고시문에서 건폐율·용적률·용도·주차 기준을 따로 확인했는가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시 도시계획 조례와 별표의 현행본을 확인했는가 - [ ] 창원시라면 대지가 조례상 창원신도시구역이나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 해당 시 주차장 조례 별표에서 계획한 용도의 설치기준과 비고(소수점 처리, 복합용도 계산)를 확인했는가 - [ ] 기존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현재 조례로 다시 지을 때의 연면적을 비교했는가 - [ ] 최종 해석은 관할 시청(창원은 규모에 따라 구청)에 문의해 확인했는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읽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부산시 조례 값은 [부산 조례 한눈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부산-조례-한눈에)에 정리했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해운대에 있지만 경남에서도 상업건물 디자인과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가 속한 시의 조례 원문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근린상업지역이라도 진주시와 양산시의 용적률은 두 배 차이가 나고, 같은 카페 면적이라도 창원시에서는 법령 기준보다 주차대수가 두 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지금 조례보다 넉넉한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지어진 경우가 있어, 철거를 검토하기 전에 기존 건물이 가진 면적과 구조의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사업성 검토에서는 조례가 허용하는 면적뿐 아니라 그 면적에 필요한 주차대수까지 넣어 실제로 들일 수 있는 업종과 규모를 판단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창원 근린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가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28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은 70%(창원신도시구역은 60%), 용적률은 700%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등 주택 사업에는 용적률 500%가 적용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그 계획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김해와 양산의 상업지역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김해시는 일반상업지역 900%, 근린상업지역 700%이고, 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오피스텔에는 각각 600%와 500%가 적용됩니다. 양산시는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입니다. 두 시 모두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로 같습니다. ### 경남에서 카페를 열 때 주차장은 몇 대를 만들어야 하나요? 카페(휴게음식점)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시설면적 기준으로 창원시 100㎡당 1대, 김해시 150㎡당 1대, 진주시 130㎡당 1대, 거제시·통영시 120㎡당 1대, 양산시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 150㎡당 1대)를 적용합니다.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기존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차이만 추가로 확보합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 추가 확보가 면제됩니다. ### 진주시 준주거지역 건폐율이 다른 시보다 낮은가요?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정해, 법령 상한(각 70%)을 쓰는 창원·김해·양산·거제·통영보다 낮습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진주시는 300%로 다른 시(350~400%)보다 낮습니다. 방화지구에서 내화구조로 지으면 제56조에 따라 80%까지 완화됩니다.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를 넘길 수 있나요? 창원·김해·거제·통영 조례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용적률은 창원·거제·통영·진주 조례가 성장관리계획(진주는 성장관리방안)이 있는 지역에서 125%까지 허용합니다. 대지가 그 구역에 속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합니다. ## 참고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제61조의2, 별표 27(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별표 28(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2026. 2. 13.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4.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2조(2026. 4. 1.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5.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58조, 제60조(2025. 12. 11.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60조, 제62조(2026. 4. 9.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제56조, 제58조(2026. 5. 4.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진주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62조(2026. 10. 27.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통영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1(2026. 8. 28. 시행)](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별표 6(2026. 10. 1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별표 6(2022. 4. 22.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별표 6(2026. 8. 27.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3.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별표 2(2026. 4. 9.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주차장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4.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별표 8(2023. 6. 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진주시주차장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5.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별표 7(2025. 5. 16.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통영시주차장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조례 기준과 주차대수 계산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C%B0%A8%EC%9E%A5-%EC%84%A4%EC%B9%98-%EA%B8%B0%EC%A4%80) - [지구단위계획 뜻과 확인 방법, 용도·높이 규제가 달라지는 이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창원 상가건물 가이드: 상권, 원도심, 해안 부지와 인허가 > 창원시 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의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조례 기준과 경남 공실 통계, 원도심과 해안 부지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구청과 시청 중 어디에 신청하는지도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로 확인했습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0%BD%EC%9B%90-%EC%83%81%EA%B0%80-%EA%B0%80%EC%9D%B4%EB%93%9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옛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통합한 도시로,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5개 구로 나뉩니다.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000%, 근린상업지역 용적률 700%를 두되, 조례상 ‘창원신도시구역’의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은 60%로 제한합니다. - 창원시 주차장 조례는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정해,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준(200㎡당 1대)보다 두 배 엄격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경남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8%, 집합 상가 공실률은 12.8%(전국 10.5%)였습니다. -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천㎡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과 용도변경·대수선은 관할 구청이 처리하고, 그보다 큰 건축물은 창원시청이 처리합니다. ## 창원 상가건물 한눈에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금의 5개 구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상권이 함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사거나 고치려는 건물주는 먼저 대지가 어느 구에 있는지, 그리고 그 구역에 조례가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 5개 구와 이 글에서 다루는 곳* | 구 | 이 글에서 다루는 곳 | 특징 | | --- | --- | --- | | 의창구 | 봉림동 | 의창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이며 창원대학교가 있습니다. | | 성산구 | 용호동·상남동 상업지역 | 창원시 주차장 조례가 위락시설 주차 기준을 시설면적 80㎡당 1대로 따로 강화한 곳입니다. | | 마산합포구 | 창동·오동동, 마산어시장 | 옛 마산 도심으로, 마산어시장은 동서동(동성동·남성동·신포동2가) 일원에 있습니다. | | 마산회원구 | 봉암동 | 연안 어촌이었으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들어서면서 공업지대로 바뀐 항만 배후지입니다. | | 진해구 | 중앙동 군항마을, 진해항 | 진해항은 해군의 모항이고, 중앙동 군항마을은 2014년 국가기록원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 의창구 봉림동에서는 DM 디자인스튜디오가 풍경을 중심으로 실내·테라스·정원을 레벨별로 나눈 [봉림동 카페](https://dmdesign.studio/봉림동-카페)를, 마산회원구 봉암동에서는 산업 항만 풍경을 배경으로 삼은 [마산 봉암동 카페](https://dmdesign.studio/마산-봉암동-카페)를 디자인했습니다. ## 공실 통계로 본 창원과 경남 상가 시장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분기 다음 달 마지막 목요일 무렵 전국·시도·상권별 공실률과 임대료를 공표합니다. 이 조사에서 중대형 상가는 주용도가 상가이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를 넘는 일반건축물, 소규모 상가는 주용도가 상가이면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 집합 상가는 주용도가 상가인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 *경남과 전국의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 조사, 언론 보도 기준)* | 구분 | 경남 2026년 1분기 | 경남 2026년 2분기 | 전국 2026년 3분기 | | --- | --- | --- | --- | | 일반상가 공실률 | 15.6% | 15.9% | 13.7% | | 일반상가 1층 공실률 | 8.1% | — | 6.9% | | 중대형 상가 공실률 | 17.8% | 17.8% | 14.7% | | 소규모 상가 공실률 | — | 9.9% | 8.7% | | 집합 상가 공실률 | 12.8% | 12.8% | 11.4% | | 오피스 공실률 | 16.9% | 16.0% | — | > 경남 1분기는 경남일보(2026. 5. 10.), 2분기는 경남신문(2026. 8. 12.), 전국 3분기는 법률방송뉴스(2026. 10. 29.)가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값입니다. ‘—’는 해당 보도에 수치가 없어 비워 둔 칸입니다. 창원 상남동·마산 등 상권 단위 수치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2분기 경남의 일반상가(15.9%), 집합 상가(12.8%), 오피스(16.0%) 공실률은 모두 같은 분기 전국 평균(13.4%, 10.5%, 9.0%)보다 높았습니다. 공실이 많은 시장에서는 같은 상권 안에서도 1층 입구가 잘 보이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차이가 커지므로, 통계보다 내 건물의 공간 조건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점검 항목은 [상가 공실 점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공실-점검)에 정리했습니다. ## 창원 조례에서 따로 확인할 기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28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는 다른 경남 도시에 없는 구역별 단서가 있습니다. 시별 전체 비교는 [경남 시군별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남-시군별-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창원신도시구역**: 준주거·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이 모두 60%로 제한됩니다. 구역 경계는 시청이나 토지이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 일반상업지역이라도 건폐율 40%, 용적률 210%가 적용됩니다. - **주택이 들어가는 상업지역 건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등은 일반상업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500%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 **방화지구**: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90%, 근린상업·준주거지역 8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며,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됩니다(제59조제3항). - **부설주차장**: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이고, 위락시설은 중심상업지역과 성산구 용호동·상남동 상업지역에서 80㎡당 1대입니다. - **기계식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80%(오피스텔은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주차장 조례 제14조제3항). > 창원의 근린생활시설 주차 기준은 법령 기준의 두 배이므로, 오래된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거나 증축할 때 주차대수가 사업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 주차장 추가 확보가 면제되므로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마산·진해 원도심의 오래된 상가건물 마산합포구의 창동·오동동 일대는 옛 마산의 도심이고, 창동에는 골목형 예술 공간인 창동예술촌이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이곳의 마산시청이 업무를 마친 뒤 인근 오동동 상권이 침체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창원시는 마산어시장과 창동·오동동을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아 왔습니다. 진해구는 1910년 군항 시설 공사가 시작된 뒤 해군의 본거지와 함께 발달한 도시입니다. 원도심에는 지은 지 오래된 상가건물이 많고, 그중에는 지금 조례보다 넉넉한 기준으로 지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면 현재 조례의 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이 적용되어 면적이 줄 수 있으므로, 철거 전에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와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대해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6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권한을 구청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소규모 증축과 리모델링은 대부분 관할 구청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 마산만·진해만의 해안과 항만 부지 마산회원구 봉암동처럼 항만과 산업단지에 가까운 땅이나 진해만에 면한 땅은 바다 풍경이 장점이지만 따로 확인할 법령이 있습니다. 연안관리법 제2조는 바닷가와 바다를 연안해역으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에서 500m 이내의 육지(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는 1천m 이내)를 연안육역으로 정합니다. - 바다나 바닷가(해안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에 데크, 계단,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 해양수산부가 연안침식관리구역 중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연안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신축과 일정 규모 이상의 증축,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됩니다.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을 정한 별표 25가 있으므로, 항만 주변 대지는 용도지구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바닷바람과 염분은 철물과 외장재의 수명을 줄이므로 재료와 유지관리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에 정리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마산 봉암동 카페](https://dmdesign.studio/마산-봉암동-카페)는 항만의 산업 풍경을 피하지 않고 배경으로 삼은 사례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좌석과 바람, 햇빛을 함께 계획하는 방법은 [오션뷰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오션뷰-상가)에 정리했습니다. ## 창원에서 인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 건축법 제11조의 허가권자는 시장이지만, 창원시는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로 상당수 권한을 5개 구청장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일 개정된 별표 2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 따른 구청 처리 사무(건축법 관련)* | 사무 | 구청이 처리하는 범위 | 근거 법령 | | --- | --- | --- | |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 규모 제한 없음 | 건축법 제14조, 제20조, 제83조 | | 건축허가·변경·착공·사용승인, 건축심의 대상 검토, 기존 건축물 특례 | 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천㎡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1조, 제22조 등 | |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 | 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천㎡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 등 | | 기존 건축물 증축 | 기존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범위의 증축 | 건축법 제6조, 제11조 등 | | 위반건축물 조치, 이행강제금 | 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천㎡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 규모 단서 없음 | 건축법 제38조 | 이 범위를 넘는 건축물은 창원시청이 직접 처리합니다. 설계 변경 시에는 당초 허가권자가 처리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규모가 경계에 걸리는 계획은 사전에 구청과 시청 중 어느 쪽이 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세움터로 접수하며, 허가와 신고의 구분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에 정리했습니다. ## 창원 상가건물을 검토하기 전 확인할 것 **계약이나 설계 전에 확인할 것** - [ ] 대지가 어느 구에 속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무엇인가 - [ ] 조례상 창원신도시구역이나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에 해당해 건폐율이 따로 제한되는가 - [ ] 계획한 용도의 부설주차장이 시설면적 100㎡당 1대 기준으로 몇 대 필요한가 - [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이어서 용도변경 때 주차장 추가 확보가 면제되는가 - [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가 - [ ] 6층 이하·연면적 2천㎡ 이하라서 구청이 처리하는가, 시청이 처리하는가 - [ ] 바다에 면한 땅이라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연안침식관리구역, 항만시설보호지구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이라면 철거 전에 현재 면적과 현재 조례로 다시 지을 때의 면적을 비교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창원에서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카페(2021)를 항만의 산업 풍경을 배경으로 디자인했고, 의창구 봉림동에서는 풍경을 중심으로 실내·테라스·정원을 레벨별로 나눈 카페를 진행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땅이 가진 풍경을 공간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창원의 오래된 상가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구 관할과 조례 단서, 주차대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차 기준이 법령의 두 배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들일 수 있는 업종이 달라질 수 있고, 철거보다 기존 건물이 가진 면적과 구조를 살리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아 그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창원 상가 공실률은 얼마인가요?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경남의 일반상가 공실률은 15.9%, 중대형 상가는 17.8%, 집합 상가는 12.8%였고, 일반상가와 집합 상가는 전국 평균(13.4%, 10.5%)보다 높았습니다. 2026년 3분기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13.7%였습니다. 창원 상남동이나 마산 등 상권 단위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상권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 창원에서 건축허가는 시청과 구청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 따라 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천㎡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용도변경, 대수선은 관할 구청이 처리합니다. 건축신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구청이 처리하고, 이 범위를 넘는 건축물은 창원시청이 처리합니다. 접수는 세움터로 합니다. ### 창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몇 ㎡당 1대인가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정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인 200㎡당 1대보다 두 배 엄격합니다.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이며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 ### 창원신도시구역은 건폐율이 다른가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은 창원신도시구역의 준주거지역과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정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창원신도시구역 밖에서는 준주거·근린상업 70%, 일반상업 80%가 적용됩니다. 구역에 속하는지는 시청이나 토지이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창원 봉림동과 마산 봉암동은 어느 구에 있나요? 봉림동은 창원시 의창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입니다. 봉암동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봉암공단이 있습니다. 두 동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도 서로 다릅니다. ## 참고 자료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제61조의2, 별표 25, 별표 27, 별표 28(2026. 2. 13.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별표 6(2026. 10. 1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2026. 1. 2.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사무위임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https://www.law.go.kr/법령/연안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https://www.law.go.kr/법령/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개요(조사 대상 정의, 공표 시기)](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10335&cntntsId=1049&statId=S237220284) — 한국부동산원, 2026-11-11 확인 9. [공실률 ‘급등’·수익률 ‘추락’ 경남 상업용 부동산 ‘경고등’(2026년 1분기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용, 2026. 5. 10.)](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581) — 경남일보, 2026-11-11 확인 10. [경남 상업용 부동산 찬바람 계속(2026년 2분기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용, 2026. 8. 12.)](https://m.knnews.co.kr/mView.php?idxno=1548510) — 경남신문, 2026-11-11 확인 11. [상가 공실률 13.7% 또 역대 최고... 1층 공실도 6.9%로 늘어(2026년 3분기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용, 2026. 10. 29.)](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5) — 법률방송뉴스, 2026-11-11 확인 12. [봉림동 (창원시)](https://ko.wikipedia.org/wiki/봉림동_(창원시))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13. [봉암동](https://ko.wikipedia.org/wiki/봉암동)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14. [마산합포구](https://ko.wikipedia.org/wiki/마산합포구)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15. [진해구](https://ko.wikipedia.org/wiki/진해구)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경남 시군별 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 비교](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B%82%A8-%EC%8B%9C%EA%B5%B0%EB%B3%84-%EA%B8%B0%EC%A4%80) - [상가 공실 원인 진단과 체크리스트, 부산·경남 공실률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B5%EC%8B%A4-%EC%A0%90%EA%B2%80)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김해·양산 상가건물 가이드: 신도시 상권과 공실 대응 > 부산과 생활권이 이어진 김해 장유·율하와 양산 물금 신도시의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조례 기준과 경남 공실 통계, 위층 상가가 비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용도 혼합, 1층 개선, 리모델링을 검토할 때 확인할 법령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9%80%ED%95%B4-%EC%96%91%EC%82%B0-%EC%83%81%EA%B0%80-%EA%B0%80%EC%9D%B4%EB%93%9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김해 장유는 한국토지공사가 1996년 장유신도시 조성을 시작한 뒤 2000년대 대규모 입주로 커진 지역이며, 2013년 7월 1일 장유면이 장유1·2·3동으로 바뀌었습니다. - 양산신도시의 정식 명칭은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이며, 신도시가 들어선 물금읍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말 12만552명으로 옛 양산읍 지역이나 옛 웅상읍 지역보다 많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경남의 집합 상가 공실률은 12.8%로 전국 평균 10.5%보다 높았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8%였습니다. - 김해시 조례는 근린상업지역 용적률을 700%, 양산시 조례는 800%로 정하고,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은 김해시 시설면적 150㎡당 1대, 양산시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은 150㎡당 1대)입니다.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일부 용도를 빼고 용도변경 때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김해·양산 신도시 상권의 배경 김해와 양산은 부산과 맞닿아 생활권이 이어진 도시입니다. 김해 장유와 양산 물금은 1990년대에 시작된 택지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었고, 택지개발지구 안의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상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계획된 상가건물은 규모와 층 구성, 호실별 소유 형태가 서로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김해·양산의 신도시* | 지역 | 개요 | 확인한 사실 | | --- | --- | --- | | 김해 장유 | 한국토지공사가 1996년 장유신도시 조성 시작 |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입주, 2013년 7월 1일 장유1·2·3동으로 전환 | | 김해 율하 | 장유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율하2지구 등) | 율하2지구는 장유면 율하·장유리 일대 123만3천㎡ 규모로 2005년 12월 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 | 양산 물금 |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양산신도시) | 1994년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물금읍에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증산·부산대양산캠퍼스·남양산역 |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상가는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배치와 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숫자보다 해당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읽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지구단위계획)에 정리했습니다. ## 공실 통계와 신도시 상가의 구조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상가를 중대형 상가(주용도가 상가이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건축물), 소규모 상가(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 집합 상가(주용도가 상가인 집합건축물)로 나눠 공실률을 공표합니다.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 상가건물은 집합 상가에 해당합니다. *경남과 전국의 상가 공실률(한국부동산원 조사, 언론 보도 기준)* | 구분 | 경남 2026년 1분기 | 경남 2026년 2분기 | 전국 2026년 3분기 | | --- | --- | --- | --- | | 일반상가 공실률 | 15.6% | 15.9% | 13.7% | | 중대형 상가 공실률 | 17.8% | 17.8% | 14.7% | | 소규모 상가 공실률 | — | 9.9% | 8.7% | | 집합 상가 공실률 | 12.8% | 12.8% | 11.4% | > 경남 1분기는 경남일보(2026. 5. 10.), 2분기는 경남신문(2026. 8. 12.), 전국 3분기는 법률방송뉴스(2026. 10. 29.)가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값입니다. 김해·양산만의 수치나 율하·물금 같은 상권 단위 수치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으며,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상권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2026년 2분기 경남의 집합 상가 공실률 12.8%는 같은 분기 전국 평균 10.5%보다 2.3%포인트 높습니다. 집합 상가는 호실별로 소유자가 달라 업종 구성이나 공용부분 개선을 한 사람이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실 대책을 세울 때 이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위층 상가가 비는 이유 2026년 3분기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13.7%인데 1층 공실률은 6.9%였고, 2026년 1분기 경남도 일반상가 15.6%, 1층 8.1%였습니다. 전체 공실률이 1층 공실률의 두 배 가까이 되므로, 2층 이상의 공실률은 1층보다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통계로 원인을 나눌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층의 공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이지 않는 입구**: 위층 점포로 올라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입구가 1층 점포 사이에 묻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위층 가게의 존재를 알기 어렵습니다. - **같은 크기로 쪼갠 호실**: 분양을 위해 같은 면적으로 나눈 호실은 넓은 면적이 필요한 학원, 병원, 운동시설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 **용도의 쏠림**: 같은 건물과 같은 블록에 근린생활시설만 반복되면 업종이 겹쳐 임차인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 **주차와 동선**: 주차장 진입로와 엘리베이터가 멀거나 찾기 어려우면 차로 오는 손님이 위층 가게까지 오기 어렵습니다. - **의사결정 구조**: 공용 복도, 입구, 간판 위치를 바꾸려면 여러 구분소유자의 결의가 필요해 개선이 늦어집니다. 공실 원인을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는 [상가 공실 점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공실-점검)에, 1층이 건물 전체의 가치를 좌우하는 이유는 [1층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1층-상가)에 정리했습니다. ## 김해와 양산의 조례 기준 비교 두 도시는 건폐율 기준이 같지만 상업지역 용적률과 주차 기준이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따로 정한 값이 있으면 그 값이 적용됩니다. *김해시·양산시 조례 기준(2026년 11월 11일 현행 조례 기준)* | 항목 | 김해시 | 양산시 | | --- | --- | --- | | 준주거지역 건폐율 / 용적률 | 70% / 400% | 70% / 400% |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 80% / 900%(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오피스텔 600%) | 80% / 1,000% | |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 용적률 | 70% / 700%(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오피스텔 500%) | 70% / 8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 용적률 | 60% / 220% | 60% / 220% | | 방화지구 내화구조 건물 건폐율 완화 | 80%까지(제60조) | 80%(제58조) | |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 시설면적 150㎡당 1대 | 시설면적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 150㎡당 1대) | |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 150㎡당 1대(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상) | 100㎡당 1대 | 근거는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제60조·제62조,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58조·제60조,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6입니다. 다른 경남 도시와의 비교는 [경남 시군별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남-시군별-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허가권자는 김해시장과 양산시장입니다. 신청은 세움터로 하며, 담당 부서와 처리 범위는 각 시청에 확인합니다. ## 건물주가 할 수 있는 일: 용도 혼합, 1층 개선, 리모델링 비어 있는 위층을 채우는 방법은 크게 업종의 폭을 넓히는 용도 혼합, 위층으로 가는 길을 드러내는 1층 개선, 평면과 설비를 바꾸는 리모델링으로 나뉩니다. 각각 확인해야 할 법령이 다릅니다. 1. **용도 혼합**: 건축법 제19조는 시설군을 기준으로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용도인지 먼저 확인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 전후 주차대수의 차이만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2. **주차 추가 확보 면제 확인**: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를 서로 바꾸는 경우도 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지 않으면 추가 확보가 필요 없습니다. 3. **1층 개선**: 위층으로 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입구를 보도에서 보이게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위층 업종과 방향이 보이게 정리합니다. 입구 계획의 원칙은 [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에 정리했습니다. 4. **층 분할과 통합**: 작은 호실을 합쳐 넓은 임차 면적을 만들거나, 넓은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는 독립된 출입, 창과 깊이, 계량기 분리, 기둥과 계단·설비 위치를 함께 계획합니다. 자세한 원칙은 [상가 층 분할 임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층-분할-임대)에 있습니다. 5. **리모델링**: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설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신축과 비교하는 기준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에 정리했습니다. > 집합건물에서 공용 복도, 입구, 외벽처럼 공용부분을 바꾸려면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의 범위가 달라지는 공용부분 변경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개선안을 만들 때 결의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비어 있는 위층을 다시 채우기 전 확인할 것 **김해·양산 상가 공실 대응 전 확인할 것** - [ ]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 그 계획이 층별·필지별 허용 용도를 정해 두었는지 확인했는가 - [ ] 들이려는 업종이 현재 용도와 같은 시설군인지,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 [ ] 사용승인 후 5년 경과와 연면적 1천㎡ 미만 요건을 충족해 주차장 추가 확보가 면제되는지 확인했는가 - [ ] 김해시는 150㎡당 1대, 양산시는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 150㎡당 1대) 기준으로 추가 주차대수를 계산했는가 - [ ] 집합건물이라면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위층으로 가는 입구가 보도에서 보이는지,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동선이 위층 업종에 맞는지 확인했는가 - [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 [ ] 최종 해석을 김해시청 또는 양산시청 담당 부서에 확인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공실을 업종이나 임대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로 먼저 봅니다. 위층이 비어 있는 건물에서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보도에서 위층 입구가 보이는지, 문을 열었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이는지,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동선이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누거나 작은 호실을 합칠 때는 독립된 출입, 창과 깊이, 계량기 분리, 기둥과 계단·설비 위치를 함께 계획합니다. 사업성 검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업종과 그 업종에 필요한 주차대수, 예상 임대료를 나란히 놓고 리모델링 범위를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김해 장유·율하 상가 공실률은 얼마인가요? 김해시나 율하·장유 상권만의 공실률은 2026년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경남 전체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8%, 집합 상가 공실률은 12.8%였습니다. 상권 단위 수치는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상권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 양산 물금 신도시 상가 위층을 학원이나 사무실로 바꿀 수 있나요? 먼저 해당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그 용도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된다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시설군 변경 방향에 따라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중 하나를 거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추가 주차대수를 계산합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대부분의 용도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가 면제됩니다. ### 집합상가에서 공용 복도나 입구를 고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개량은 통상의 결의로 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면 그 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구분소유권 범위가 바뀌는 변경은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김해와 양산의 상업지역 용적률은 얼마인가요?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는 일반상업지역 900%, 근린상업지역 700%로 정하고, 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오피스텔에는 600%와 500%를 적용합니다.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는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입니다. 건폐율은 두 시 모두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입니다. ### 상가를 용도변경할 때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 전후 용도의 주차대수를 계산해 그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고 추가 확보가 면제됩니다. 기준 대수는 김해시 150㎡당 1대, 양산시 200㎡당 1대처럼 시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참고 자료 1.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60조, 제62조(2026. 4. 1.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2.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58조, 제60조(2025. 12. 11.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3.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2022. 4. 22.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4.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6(2026. 8. 27.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5.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9조(용도변경)](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개요(조사 대상 정의)](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10335&cntntsId=1049&statId=S237220284) — 한국부동산원, 2026-11-11 확인 10. [공실률 ‘급등’·수익률 ‘추락’ 경남 상업용 부동산 ‘경고등’(2026년 1분기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용, 2026. 5. 10.)](https://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581) — 경남일보, 2026-11-11 확인 11. [경남 상업용 부동산 찬바람 계속(2026년 2분기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용, 2026. 8. 12.)](https://m.knnews.co.kr/mView.php?idxno=1548510) — 경남신문, 2026-11-11 확인 12. [상가 공실률 13.7% 또 역대 최고... 1층 공실도 6.9%로 늘어(2026년 3분기 한국부동산원 조사 인용, 2026. 10. 29.)](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5) — 법률방송뉴스, 2026-11-11 확인 13. [김해 율하2지구 재추진…2013년 보상 착수(2011. 6. 13.)](https://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986992) — 경남신문, 2026-11-11 확인 14. [장유 (김해시)](https://ko.wikipedia.org/wiki/장유_(김해시))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15. [양산시](https://ko.wikipedia.org/wiki/양산시)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16. [물금읍](https://ko.wikipedia.org/wiki/물금읍)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경남 시군별 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 비교](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B%82%A8-%EC%8B%9C%EA%B5%B0%EB%B3%84-%EA%B8%B0%EC%A4%80) - [상가 공실 원인 진단과 체크리스트, 부산·경남 공실률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B5%EC%8B%A4-%EC%A0%90%EA%B2%80) - [1층 상가가 건물 가치를 정하는 이유와 임대가 잘 되는 조건](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1%EC%B8%B5-%EC%83%81%EA%B0%80)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지구단위계획 뜻과 확인 방법, 용도·높이 규제가 달라지는 이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거제·통영 바닷가 카페·펜션·리조트 입지와 인허가 기준 > 거제·통영 바닷가에 카페, 펜션, 리조트를 지으려는 건물주를 위해 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용도, 연안과 공유수면 규정,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의 차이를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염분과 태풍처럼 비용을 키우는 조건도 담았습니다. - 분류: 해운대 · 부산 · 경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0%EC%A0%9C-%ED%86%B5%EC%98%81-%ED%95%B4%EC%95%88-%EA%B1%B4%EB%AC%B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가 정한 용도만 지을 수 있고, 그 목록에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없으므로 바닷가 카페나 펜션을 새로 지을 수 없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은 4층을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거제시·통영시 조례가 정한 상수원·저수지·하천 주변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이 제한됩니다.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그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 연안관리법상 연안육역은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에서 500m(항만·국가어항·산업단지는 1천m) 이내의 육지이며, 바다나 바닷가에 데크·계단 같은 구조물을 두려면 공유수면법 제8조의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면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접도 규정(제44조)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부지가 도시·군계획도로나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개발 규모 5천㎡ 미만이라도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내도록 합니다. ## 땅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합니다 거제와 통영의 바닷가 땅은 도시지역 밖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가 많고, 용도지역에 따라 카페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아래 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22와 거제시·통영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거제·통영의 용도지역별 카페와 숙박시설 허용 여부(2026년 11월 11일 현행 기준)* | 용도지역 | 카페(휴게음식점) | 숙박시설 | 층수 | 건폐율 / 용적률 | | ---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가능(조례가 정한 상수원·하천 주변 지역은 제한) | 가능(같은 지역은 제한) | 4층 이하 | 40% / 100% | | 보전관리지역 | 불가(조례가 휴게음식점·제과점 제외) | 불가(조례 허용 목록에 없음) | 거제 4층 이하, 통영 3층 이하 | 2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불가 | 불가 | 해당 없음 | 20% / 80% | 근거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거제시 조례 별표 19, 통영시 조례 제41조이고, 보전관리지역은 거제시 조례 별표 17과 통영시 조례 제39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와 통영시 조례 제43조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거제시 조례 제57조·제62조, 통영시 조례 제61조·제62조의 값이며 두 시가 같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허용 용도 목록이 따로 있으므로 거제시 조례 별표 18과 통영시 조례 제40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목·사목·아목)와 종교용지 위의 종교집회장으로 한정되며, 휴게음식점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바닷가라도 필지마다 용도지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토지이음에서 필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지역의 카페 입지 일반론은 [비도시지역 카페](https://dmdesign.studio/자료실/비도시지역-카페)에, 용도지역 전체 설명은 [용도지역](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지역)에 정리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카페와 숙박이 막히는 곳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물을 보호해야 하는 곳 가까이에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기준을 정하고, 거제시 조례 별표 24와 통영시 조례 별표 3이 같은 취지의 지역을 정해 두었습니다. - 광역상수원으로 쓰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에서 1km 이내인 집수구역 - 그 댐에서 상류로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쪽 기슭 중 하천 경계에서 1km 이내인 집수구역, 그 하천으로 들어오는 제1지류의 상류 10km 이내 구간 양쪽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인 집수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하천의 상류 10km 이내 구간 양쪽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에서 200m 이내인 집수구역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집수구역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나 이 범위 안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이미 형성된 지역은 제한에서 빠집니다. 바닷가 땅이라도 뒤편 계곡의 하천이나 저수지 때문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땅을 사기 전에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안, 공유수면, 국립공원 연안관리법 제2조는 해안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의 바닷가와 바다를 연안해역으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에서 500m 이내의 육지(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는 1천m 이내)를 연안육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는 해일, 파랑,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에서 생기는 재해를 연안재해로 정의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법 제2조의 바다와 바닷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증축하거나, 바닥을 굴착하거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려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다 쪽으로 내는 데크나 계단, 배수구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양수산부가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연안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지정 당시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 토지와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이 금지됩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시와 통영시의 바다와 섬 일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합니다.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려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바닷가 땅은 지적 경계와 실제 해안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 밖으로 나간 옹벽이나 데크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측량으로 경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 숙박업, 관광펜션업의 차이 일상에서 부르는 ‘펜션’은 하나의 법령 용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 펜션은 운영 방식에 따라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며, 숙박시설 운영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 지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어느 것인지에 따라 건물 요건과 담당 부서가 달라집니다. *바닷가 숙박 사업의 법적 구분* | 구분 | 근거 | 핵심 요건 | 신고·등록 | | --- | --- | --- | --- | | 농어촌민박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제86조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그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신이 거주하며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운영. 임차 운영은 3년 이상 거주 등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 |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보건복지부령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춘 영업. 취사시설이 없으면 숙박업(일반), 있으면 숙박업(생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 | |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지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을 숙박업에서 제외합니다. 주민이 사는 집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객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나, 리조트처럼 규모가 크면 관광진흥법 제4조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지의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이 허용되는지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고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건축법 제44조는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하지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인구 500명 미만인 동·읍 소속 섬 포함)에서는 이 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제시에는 면 지역이 있고 통영시는 1읍 6면 8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닷가 땅이 면 지역에 있으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별도로 진입도로 기준을 둡니다.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 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5천㎡ 미만), 6m 이상(5천㎡ 이상 3만㎡ 미만), 8m 이상(3만㎡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접하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 신축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되,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면 마을하수도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낼 수 없는 건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유보·보전 용도의 땅이 폭 4m 이상 도로나 구거에 접하면 건물과 도로·구거 사이에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두도록 한 기준도 있습니다. 도로와 대지의 관계 전반은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에,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개발행위허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개발행위허가)에 정리했습니다. ## 염분과 태풍에 대비한 계획 거제와 통영의 해안 건물은 바닷바람에 실린 염분과 태풍기의 강풍, 비를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법령이 숫자로 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설계 단계에서 비용과 유지관리 계획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 외부 철물, 난간, 창호 프레임, 설비 배관은 염분에 강한 재료와 마감을 쓰고, 교체가 쉬운 위치에 둡니다. - 바다를 향한 큰 유리면과 차양, 테라스 지붕은 구조 검토에서 지역 기본풍속과 해안 지형에 따른 풍속 증가를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 바람이 강한 날에도 쓸 수 있도록 테라스와 출입구를 주풍향에서 비켜 배치하고, 실내 좌석에서 바다가 보이게 계획합니다. - 비가 옆으로 들이치는 방향을 고려해 출입문, 환기구, 외벽 이음부의 방수와 배수를 계획합니다. 재료와 유지관리는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에, 바다를 향한 좌석과 눈부심 계획은 [오션뷰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오션뷰-상가)에 정리했습니다. ## 인허가 순서와 땅을 사기 전 확인할 것 바닷가 카페나 숙박시설은 보통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함께 받고, 필요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자연공원 행위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를 거친 뒤 사용승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영업 신고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거제시장과 통영시장입니다. **거제·통영 바닷가 땅을 사기 전 확인할 것** - [ ]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보전관리·생산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무엇인지 필지별로 확인했는가 - [ ]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상수원·저수지·하천 주변 제한 지역(거제 조례 별표 24, 통영 조례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가 - [ ] 국립공원 공원구역이나 연안침식관리구역에 포함되는가 - [ ] 지적 경계와 실제 해안선, 옹벽, 기존 데크의 위치를 측량으로 확인했는가 - [ ]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가, 아니면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새로 내야 하는가 - [ ] 상수도 공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이 가능한가, 아니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가 - [ ] 운영 방식이 농어촌민박, 숙박업, 관광펜션업 중 무엇이며 그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염분과 강풍에 대비한 재료, 구조 검토, 유지관리 비용을 사업비에 넣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거제도 해양리조트](https://dmdesign.studio/거제도-해양리조트)에서 호텔, 빌라, 공용 공간을 바다 조망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해안 부지는 같은 땅 안에서도 위치마다 보이는 바다가 달라, 조망을 기준으로 각 시설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닷가 프로젝트의 가능성 진단에서는 대지, 용도지역, 진입도로, 상하수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막히면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 디자인보다 먼저 이 조건을 정리하고 사업성 검토로 넘어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거제 바닷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농어가주택, 초등학교, 조례로 정하는 일부 시설로 한정하고, 그 목록에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같은 해안이라도 필지마다 용도지역이 다르므로 토지이음에서 필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획관리지역에 펜션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4층을 넘을 수 없고, 거제시 조례 별표 24나 통영시 조례 별표 3이 정한 상수원·저수지·하천 주변 지역에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제한됩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가 기본 상한입니다. ### 농어촌민박과 펜션(숙박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는 영업이므로, 주인이 살지 않는 객실 건물을 운영하려면 숙박업 신고나 관광숙박업 등록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체험관광 시설을 갖추어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는 관광 편의시설업입니다. ### 바다 쪽으로 데크를 내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데크가 해안선 바깥의 바다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바닷가에 걸치면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안이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의 행위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측량으로 지적 경계와 해안선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바닷가 땅의 진입도로 폭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부지가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개발 규모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내도록 합니다.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접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가 합니다. ### 상하수도가 없는 바닷가 땅도 개발할 수 있나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건축물 신축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면 마을하수도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처리할 수 있고,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 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식을 제공하려고 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조리에 쓰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신고 때 최근 2년 이내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62조, 별표 17, 별표 19, 별표 24(2026. 4. 9.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5.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61조, 제62조, 별표 3(2026. 10. 27.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통영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 3-3-2-1~3-3-2-4, 3-3-3(국토교통부훈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11-11 확인 7.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11조(건축허가),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https://www.law.go.kr/법령/연안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https://www.law.go.kr/법령/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https://www.law.go.kr/법령/자연공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정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4조(숙박업의 세분)](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4.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6조(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관광진흥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5.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6. [한려해상국립공원](https://ko.wikipedia.org/wiki/한려해상국립공원)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17. [통영시(행정구역 1읍 6면 8동)](https://ko.wikipedia.org/wiki/통영시)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18. [거제시(행정구역, 읍 미설치와 면 지역)](https://ko.wikipedia.org/wiki/거제시)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관리지역·자연녹지 카페 짓기: 용도지역별 허용 기준과 인허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9%84%EB%8F%84%EC%8B%9C%EC%A7%80%EC%97%AD-%EC%B9%B4%ED%8E%98)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오션뷰 카페·상가 계획: 좌석 시야, 눈부심, 바람, 동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8%A4%EC%85%98%EB%B7%B0-%EC%83%81%EA%B0%80) -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기준, 농지·산지 카페 부지 검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9C%EB%B0%9C%ED%96%89%EC%9C%84%ED%97%88%EA%B0%80) -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2m·4m 도로·건축선 후퇴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A7%80%EC%99%80-%EB%8F%84%EB%A1%9C) - [경남 시군별 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 비교](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B%82%A8-%EC%8B%9C%EA%B5%B0%EB%B3%84-%EA%B8%B0%EC%A4%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땅마다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를 정하는 21가지 구분입니다. 종류별 허용 용도, 건폐율·용적률 범위, 부산·경남 조례 기준과 내 땅의 용도지역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세분한 것으로, 세분하면 모두 21종입니다. - 도시지역의 16종(주거 6, 상업 4, 공업 3, 녹지 3)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가, 관리지역의 3종(보전·생산·계획관리)은 국토계획법 제36조가 정하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더 나누지 않습니다. -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와 별표 2~22에, 건폐율·용적률의 법정 범위는 시행령 제84조·제85조에 있고, 실제 상한은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을 60%, 용적률을 1,000%로 정해 시행령 상한(80%, 1,300%)보다 낮게 두고 있습니다. - 특정 필지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로 열람하거나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은 땅을 어떤 용도로 쓰고,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어느 규모까지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조와 제36조는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눕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나뉘고, 도시지역의 네 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서 한 번 더 세분됩니다. 그 결과 용도지역은 모두 21종입니다. -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6종으로 나뉩니다. - **상업지역**: 상업과 업무 기능을 위한 지역입니다.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의 4종으로 나뉩니다.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위한 지역입니다. 전용·일반·준공업지역의 3종으로 나뉩니다. -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산림을 보호하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역입니다.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의 3종으로 나뉩니다. - **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하거나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3종으로 나뉩니다. -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보전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두 지역은 더 세분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같은 땅에 겹쳐 지정되는 **용도지구**(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취락지구 등, 국토계획법 제37조)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과 구별됩니다. 용도지역이 기본 규칙을 정하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그 위에 제한을 더하거나 따로 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합니다(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 땅을 사거나 새로 짓기 전에는 그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다시 확인하고, 최종 해석은 관할 구·군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용도지역 21종과 건폐율·용적률 범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과 용적률 범위를 정하고, 특별시·광역시·시·군은 이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실제 상한을 정합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 기준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49조·제50조)의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부산에서는 조례 값이 적용됩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제50조, 2026년 11월 기준)*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시행령) | 용적률 범위(시행령) | 부산시 조례(건폐율 / 용적률) | | --- | --- |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50~100% | 50% / 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50~150% | 40% / 12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100~200% | 60% / 18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100~250% | 60% / 220%(대지 1,000㎡ 초과 시 2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100~300% | 50% / 300% | | 준주거지역 | 70% | 200~500% | 60% / 400% | | 중심상업지역 | 90% | 200~1,500% | 80% / 1,300% | | 일반상업지역 | 80% | 200~1,300% | 60% / 1,000% | | 근린상업지역 | 70% | 200~900% | 60% / 700% | | 유통상업지역 | 80% | 200~1,100% | 60% / 800% | | 전용공업지역 | 70% | 150~300% | 70%(일부 필지 60%) / 300% | | 일반공업지역 | 70% | 150~350% | 70%(일부 필지 60%) / 350% | | 준공업지역 | 70% | 150~400% | 70%(일부 필지 60%) / 400% | | 보전녹지지역 | 20% | 50~80% | 20% / 60% | | 생산녹지지역 | 20% | 50~100% | 20% / 80% | | 자연녹지지역 | 20% | 50~100% | 20% / 80% | | 보전관리지역 | 20% | 50~80% | 조례 항목 없음 | | 생산관리지역 | 20% | 50~80% | 조례 항목 없음 | | 계획관리지역 | 40% | 50~100% | 조례 항목 없음 | | 농림지역 | 20% | 50~80% | 조례 항목 없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80% | 20% / 60% | 부산시 조례에서 공업지역 건폐율 70%는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만 있는 필지에 적용됩니다. 그 밖의 용도가 들어간 필지는 60%이며, 준공업지역에서는 2026년 4월 8일 개정으로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도 70% 적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조례의 건폐율·용적률 표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항목이 없습니다. 방화지구,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지정이 겹치거나 조례의 특례에 해당하면 위 값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예외와 경남 주요 도시의 값은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과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에서 정리했습니다. ##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상업용 건물 용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와 별표 2~22가 정합니다.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허용 목록**을 두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4종,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금지 목록**을 둡니다. 각 별표는 바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건축물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눠 적고 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됩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근린생활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근린생활시설)에서 다룹니다. - **전용주거지역**(별표 2·3):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일 때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을 빼고 허용 목록에 없습니다. - **일반주거지역**(별표 4~6):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허용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은 조례로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3,000㎡ 이하일 때 조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준주거지역**(별표 7): 금지 목록 방식이라 대부분의 상업·업무 용도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 위락시설, 일반게임제공업 시설 등은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주택 밀집지역과 떨어진 일부 생활숙박시설을 빼고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 **상업지역**(별표 8~11): 카페, 음식점, 판매시설, 업무시설 대부분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의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공원·녹지·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조례로 정한 거리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판매시설·운수시설을 조례로 막을 수 있고,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주택이 금지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조례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공업지역**(별표 12~14): 전용·일반공업지역은 공장 중심의 허용 목록이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로 허용됩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 300㎡ 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조례로 정하고, 준공업지역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만 바로 금지하고 주택·판매시설·숙박시설 등은 조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녹지지역**(별표 15~17): 세 녹지지역 모두 원칙적으로 4층 이하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일 때 조례로만 허용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제2종은 1,000㎡ 미만(단란주점 제외)일 때 조례로 허용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제1종과 대부분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과 일반음식점은 조례로 정합니다. - **관리지역**(별표 18~20): 4층 이하가 원칙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휴게음식점·제과점과 일반음식점이 허용 목록에 없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300㎡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만 조례로 허용될 수 있고(국토교통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그보다 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허용 목록에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금지 목록 방식이지만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을 지을 수 없고, 조례로 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별표 21·22): 농림지역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이 허용 목록에 없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일부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 용도지역의 허용 용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허가는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접도, 주차, 일조 기준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녹지·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내 땅의 용도지역 확인하는 방법 1.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에 접속해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선택합니다. 2. 지번(예: ○○동 1-1), 도로명 주소, 건물명 중 하나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필지를 고릅니다. 3.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에서 용도지역 이름을 확인합니다. 같은 칸에 방화지구,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같은 도시·군계획시설도 함께 나옵니다. 4. ‘확인도면’에서 용도지역 경계가 필지를 가로지르는지 봅니다. 경계가 지나가면 한 필지에 두 용도지역이 표시됩니다. 5.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청 부지(연제구 연산동 1000)를 2026년 11월에 토지이음에서 열람하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함께 표시되고,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도로와 도시철도도 나옵니다. 항목별 읽는 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설명합니다. ## 한 필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국토계획법 제84조와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고 그중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이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친 토지는 이 기준이 660㎡입니다. 건폐율·용적률 외의 제한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규정을 따릅니다. -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물과 대지 전부에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방화지구 밖 부분은 제외합니다. -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녹지지역 부분이 330㎡ 이하로 가장 작은 경우를 빼고 각 부분에 각각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 부산의 대지 500㎡ 중 400㎡가 일반상업지역(조례 용적률 1,000%), 100㎡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조례 용적률 220%)이라면 가중평균 용적률은 (400×1,000 + 100×220) ÷ 500 = 844%입니다. 건폐율은 두 지역 모두 60%이므로 60%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방식은 관할 구청이 확인합니다. ## 부산·경남에서 용도지역을 볼 때 확인할 점 - 부산시 조례는 상업지역 건폐율을 중심상업 80%, 일반·근린·유통상업 60%로 시행령보다 낮게 정합니다. 다만 일반·근린상업지역 등의 방화지구에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은 80%까지 허용합니다(조례 제49조제4항). - 부산시 조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을 4층 이하로 허용합니다(조례 별표 3). - 부산시 조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과 일반음식점을 4층 이하로 허용합니다(조례 별표 16). 해운대구·기장군 바닷가나 산자락에서 자연녹지지역 땅에 카페를 검토한다면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함께 적용됩니다. - 창원·김해·양산·거제의 도시계획 조례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기준을 두고 있고, 상업지역 상한도 부산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네 도시 모두 80%이고(창원은 창원신도시구역 60%,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 40%), 용적률은 창원·양산 1,000%, 김해·거제 900%입니다. 창원과 김해는 주택이 들어가는 일부 건물에 더 낮은 용적률을 둡니다. - 거제시 조례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50%, 용적률을 125%까지 높여 줍니다. 이처럼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시·군마다 조례 값과 특례가 다릅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의 용도지역과 겹쳐 지정된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부터 확인합니다. 용도지역이 정하는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이 그 땅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과 규모의 바깥 경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사업성 검토에서 그 경계 안에서 어떤 업종이 맞고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한지,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까지 함께 따져 봅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약 30년간 카페, 공장, 사옥, 리조트, 복합건물을 디자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해당 시·군의 조례와 겹쳐 지정된 지구를 함께 읽고 판단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용도지역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세분하면 21가지입니다. 도시지역이 주거 6종, 상업 4종, 공업 3종, 녹지 3종으로 16종이고, 관리지역이 보전·생산·계획관리 3종이며, 여기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더해집니다. 근거는 국토계획법 제36조와 시행령 제30조입니다. ### 내 땅 용도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칸에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부산 자연녹지지역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바닥면적 300㎡ 미만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300㎡ 이상 카페와 일반음식점은 조례로 정하는데, 부산시 조례 별표 16은 이를 4층 이하로 허용합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와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비도시지역 카페](https://dmdesign.studio/자료실/비도시지역-카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과 창원·김해 같은 경남 도시는 용도지역 기준이 다른가요? 용도지역 이름과 시행령 범위는 같지만 실제 상한은 각 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므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부산 60%, 창원·김해·양산·거제 80%(창원신도시구역은 60%)이고, 용적률은 부산·창원·양산 1,000%, 김해·거제 900%입니다. 땅이 있는 시·군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두 개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은 660㎡ 이하)이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그 밖의 제한은 가장 넓은 부분의 용도지역을 따릅니다(국토계획법 제84조, 시행령 제94조). 고도지구·방화지구·녹지지역이 걸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용도지역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 변경 내용은 고시되고 토지이음에도 반영되므로, 계약이나 설계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37조, 제84조(법률 제21447호, 2026. 7. 1. 시행)](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71조, 제84조, 제85조, 제94조 및 별표 2~22(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제4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49조, 제50조 및 별표 3·16(부산광역시조례 제7923호,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5.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제60조 및 별표 27·28(2026. 2. 13.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제62조(2026. 4. 1.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60조(2025. 12. 11.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제62조(2026. 4. 9.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pnu=2647010200110000000&mode=search&isNoScr=script&selGbn=umd)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2026-11-11 확인 10.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 정부24,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지구단위계획 뜻과 확인 방법, 용도·높이 규제가 달라지는 이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관리지역·자연녹지 카페 짓기: 용도지역별 허용 기준과 인허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9%84%EB%8F%84%EC%8B%9C%EC%A7%80%EC%97%AD-%EC%B9%B4%ED%8E%98)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필지의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하는 서류로, 법령상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토지이음 열람과 정부24 발급, 항목별 읽는 법, 부산·경남에서 땅을 사거나 다시 지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과 그 안의 행위제한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확인서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사항, 확인도면이 담깁니다. -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주소로 내용을 볼 수 있고, 제출용 서류는 정부2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으며 정부24는 처리기간을 1일로 안내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대통령령이 정한 표준금액은 1필지당 1,000원(컬러 발급은 1,500원)입니다. - 확인도면은 참고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에 쓸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나 법령으로 바로 지정되는 구역이 있으면 확인서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관할 구·군청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한 필지에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법령상 정식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이 법은 확인서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2.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계획법 제117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항(건축법상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시·군 조례로 정한 토지이용 정보 등) 확인서는 땅에 대한 규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그 땅 위 건물의 면적, 용도, 위반 여부는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음 열람과 정부24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 방법(2026년 11월 기준)* | 방법 | 어디서 | 내용 | | --- | --- | --- | | 열람 | 토지이음(eum.go.kr)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명으로 검색합니다. 지목·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을 화면으로 보고 행위제한 포함 또는 제외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발급 | 정부24(gov.kr)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1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 등을 신청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민원실(부산은 구청·군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가 정한 표준금액은 1필지당 1,000원이고 컬러 발급은 1,500원입니다. >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확인서에 적히고, 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매입이나 설계 검토용이라면 행위제한을 포함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별로 읽는 법 - **신청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 주소와 지번이 계약서·등기와 같은지 먼저 봅니다.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 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용도지역(예: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방화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공원·철도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여기에 나옵니다. 용도지역이 두 개 적혀 있으면 한 필지에 경계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처럼 국토계획법이 아닌 법률이 정한 구역입니다. 이름이 나오면 해당 법률의 제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시·군 조례로 정한 토지이용 정보 등이 적힙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면 계약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도면**: 필지와 주변의 지역·지구 경계를 범례와 함께 보여 줍니다. 서식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참고 도면이라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등에 쓸 수 없습니다.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 적힌 것 외의 개발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청 부지(연제구 연산동 1000)를 2026년 11월 토지이음에서 열람하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함께 적혀 있고,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저촉), 대로1류(저촉), 중로1류(접합), 도시철도(저촉) 등이 이어서 나옵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를 읽는 법은 [용도지역](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지역)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도로 ‘저촉’과 ‘접합’ 표시를 볼 때 도시·군계획시설 이름 뒤에 붙는 ‘저촉’은 그 시설로 결정된 범위가 필지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표시이고, ‘접합’은 필지 경계가 그 시설에 맞닿아 있다는 표시로 쓰입니다. 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땅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결정 고시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에도 들지 않은 시설 부지에는 가설건축물 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대지면적이 줄면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과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로 지을 수 있는 면적도 함께 줄어듭니다. 저촉 면적과 사업 시기는 확인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관할 구·군청 도시계획 부서에 결정 내용과 집행계획을 문의하고 필요하면 지적측량으로 정확한 면적을 확인합니다. 접도 요건과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에서 정리했습니다. ## 부산·경남에서 추가로 표시되는 정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토지이용 관련 정보도 확인서에 싣도록 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의2는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로, 건폐율 30% 이하와 낮은 용적률(예: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상업지역 600%)이 적용됩니다(조례 제49조제6항, 제50조제2항제4호). - **지적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땅이라면 경계·면적 정리 상황을 관할 구·군청에 확인합니다.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싣지 않습니다. 창원·김해·양산·거제 같은 경남의 시도 같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추가 정보를 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의 시행령 제9조제4항 칸에 낯선 항목이 있으면 해당 시 조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용도지역 외의 칸에 적힌 지구나 구역이 실제 제한을 더 크게 좌우하기도 하므로, 모든 칸을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땅을 사거나 다시 짓기 전에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것** - [ ] 발급일이 최근인지, 행위제한을 포함해 발급받았는지 - [ ] 지번·지목·면적이 계약서, 등기,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 [ ] 용도지역과,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둘 이상 표시되는지 - [ ] 방화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 [ ]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촉 또는 접합 여부 - [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교육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 시행령 제9조제4항 사항과 조례로 정한 정보 - [ ] 원하는 업종과 규모가 그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관할 구·군청의 확인 ## 확인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의사항은 확인서의 한계를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지구·구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며, 지형도면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로 범위가 바로 정해지는 구역은 지정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늦어지는 일부 지역·지구도 고시 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지구단위계획)에서 다룹니다. - 확인도면으로는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알 수 없으므로 경계가 중요하면 지적측량을 합니다. - 건물의 적법성, 일조·주차·접도 같은 개별 기준은 확인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고,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에 확인합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가능성 진단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나란히 놓고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확인서로 지금 기준에서 그 땅에 무엇을 어느 규모까지 둘 수 있는지 보고, 건축물대장으로 기존 건물이 이미 가진 면적과 구조를 봅니다. 두 서류의 차이가 곧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은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으므로, 헐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 맞는 업종과 규모를 검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현재 법령상 이름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예전부터 써 온 이름입니다. 정부24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으로 찾으면 됩니다. ### 토지이용계획은 어디서 열람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지목·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을 볼 수 있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표준금액은 1필지당 1,000원이고 컬러로 발급하면 1,500원입니다. 필지가 여러 개면 필지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 부산 해운대구 땅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발급 주체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해운대구 토지는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토지도 정부24에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에 도로 저촉이라고 나오면 건물을 지을 수 없나요? 저촉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그 도로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받을 수 없고, 그 면적은 대지면적에서도 빠집니다(국토계획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저촉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는 기준을 충족하면 지을 수 있으므로, 저촉 면적과 사업 시기를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확인도면으로 땅의 경계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확인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확인도면이 지역·지구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등에 쓸 수 없다고 밝힙니다. 정확한 경계와 면적은 지적측량으로 확인합니다. ## 참고 자료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법률 제21400호, 2026. 2. 27. 시행)](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2026. 11. 10. 시행)](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규칙/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제176호](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제50조, 제6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6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토지이음 메인(토지이용계획 열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2026-11-11 확인 9.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pnu=2647010200110000000&mode=search&isNoScr=script&selGbn=umd)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2026-11-11 확인 10.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13) — 정부24,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지구단위계획 뜻과 확인 방법, 용도·높이 규제가 달라지는 이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용도지역과 시·군 조례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계산 방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부산시 조례의 상한, 창원·김해·양산·거제와의 차이, 오래된 건물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이면 그 합계)의 비율로, 건축법 제55조가 정의하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릅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을 20%(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부터 90%(중심상업지역)까지 정하고, 실제 상한은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는 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정해 시행령보다 낮지만, 일반·근린상업지역 등의 방화지구에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은 80%까지 허용합니다. -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며, 처마·차양이 외벽에서 1m 이상 나오면 그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 포함하는 등 세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있습니다. - 법령이나 조례가 바뀌어 건폐율 기준을 넘게 된 기존 건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건폐율을 늘리지 않는 범위의 대수선이나 일정 조건의 증축·개축이 허용되므로, 철거 전에 이 특례로 지킬 수 있는 면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땅의 넓이 가운데 건물이 덮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건축법 제55조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로 정의하고, 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 있으면 건축면적을 모두 더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와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도지역마다 정해집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은 1층 바닥처럼 건물이 땅을 덮는 넓이를 제한하고,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더한 연면적을 제한합니다. 두 기준을 함께 보아야 건물의 최대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계산 방법과 예시 1. **대지면적을 확인합니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이며, 건축선이 도로 쪽으로 물러나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 대지 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으면 그 부분 면적을 뺍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2. **건축면적을 구합니다.** 건축면적은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처마·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그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건축면적에 넣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호). 3.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이 값이 해당 용도지역의 조례 상한 이하여야 합니다. 예 1: 부산 근린상업지역의 대지 330㎡에서 조례 건폐율 60%를 적용하면 최대 건축면적은 330 × 0.6 = 198㎡입니다. 같은 대지가 방화지구이고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면 80%가 적용되어 264㎡까지 가능합니다. 예 2: 같은 대지의 앞면 12m가 너비 3m 골목에 접해 있다면,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4m의 절반인 2m 물러난 선, 즉 대지 안쪽 0.5m가 됩니다. 12m × 0.5m = 6㎡가 대지면적에서 빠져 324㎡가 되고, 건폐율 60%를 적용한 최대 건축면적은 194.4㎡입니다. 부산 원도심처럼 좁은 골목에 접한 대지에서는 이 차이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도로 반대쪽에 경사지나 하천이 있으면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 건축면적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1m 이하에 있는 부분,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하층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지나가도록 만든 보행통로·차량통로 등은 건축면적에 넣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면적 산정 전반은 [면적 산정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면적-산정-기준)에서 다룹니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조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용도지역별 상한을 정하고,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제1항의 값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부산시 조례는 제2종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4종의 건폐율을 시행령보다 낮게 두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제1항, 2026년 11월 기준)* | 용도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 부산시 조례 | | --- |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하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4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8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6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60% 이하 |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그 밖의 용도 포함 필지 60%)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그 밖의 용도 포함 필지 60%)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그 밖의 용도 포함 필지 60%) |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조례 항목 없음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조례 항목 없음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조례 항목 없음 | | 농림지역 | 20% 이하 | 조례 항목 없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부산시 조례에서 공업지역 70%는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만 있는 필지에 적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처럼 그 밖의 용도가 들어가면 60%입니다. 준공업지역은 2026년 4월 8일 개정으로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도 70%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경남 주요 도시의 건폐율: 창원·김해·양산·거제 경남의 시는 각자 도시계획 조례로 건폐율을 정합니다. 네 도시 모두 일반상업지역을 80%로 두어 부산(60%)보다 높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기준도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경남 4개 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2026년 11월 기준)* | 용도지역 | 창원(별표 27) | 김해(제57조) | 양산(제55조) | 거제(제57조) | | --- | --- | --- |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50% | 50% | 4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50% | 40% | 50% | |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60% | 60% | 6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50% | 50% | 50% | | 준주거지역 | 70%(창원신도시구역 60%) | 70% | 70% | 70% | | 중심상업지역 | 80%(창원신도시구역 60%) | 80% | 80% | 80% | | 일반상업지역 | 80%(창원신도시구역 60%,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 40%) | 80% | 80% | 80% | | 근린상업지역 | 70%(창원신도시구역 60%) | 70% | 70% | 70% | | 유통상업지역 | 80%(창원신도시구역 60%) | 70% | 70% | 60% |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 70% | 70% | 70% | 70% | | 보전·생산녹지지역 | 20% | 20% | 20% | 20% | | 자연녹지지역 | 20% | 20% | 20% | 20%(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30%) | | 보전관리지역 | 20% | 20% | 20% | 20% | | 생산관리지역 | 20% | 20% | 20% | 20%(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30%) | | 계획관리지역 | 40% | 40% | 40% | 40%(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50%) |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20% | 20% | 20% | 창원시 조례는 방화지구에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의 건폐율을 일반상업지역 90%,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80%로 정하되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은 제외합니다(제59조제3항). 같은 시 안에서도 구역별 단서가 있으므로 대지가 속한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폐율이 달라지는 주요 경우 - **방화지구 내화구조 건물**: 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에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은 80~9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84조제6항제1호). 부산은 80%입니다. - **용도지구·구역**: 취락지구는 6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자연공원 60% 이하, 농공단지 70% 이하, 공업지역의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8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84조제4항). 부산시 조례는 자연취락지구를 40%로 정합니다. - **과밀 방지 구역**: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은 원래 상한의 4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4조제5항). - **부산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가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남은 대지는 건폐율 30% 이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업지역의 공장, 공익사업, 이적지 결정 후 20년이 지난 경우(학교 제외) 등은 예외입니다(부산시 조례 제49조제6항). - **부산의 다른 법률 특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의 전통시장은 70% 이하, 등록문화유산인 건물이 있는 대지와 경제자유구역은 조례 건폐율의 150% 이하(최대 80%)입니다(부산시 조례 제50조의2). - **녹지·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창고·연구소,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연구소, 전통사찰·한옥 등에는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시행령 제84조제6항, 제84조의2). ## 건물주가 알아야 할 점: 기존 건물과 건폐율 지을 당시 기준에 맞게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조례나 도시계획이 바뀌어 현재 상한을 넘게 된 건물은 위반건축물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82조와 시행령 제93조는 이런 건물에 대해 재축(재해로 멸실된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늘리지 않는 대수선, 현재 허용되는 용도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합니다. 건폐율만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증축·개축하려는 부분이 용도지역의 용도 제한과 용적률 기준에 맞으면 건폐율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개축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은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이 되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건폐율과 위반건축물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건물 특례의 전체 내용은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에서 정리했습니다. **건폐율과 관련해 리모델링·신축 전에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과 위반건축물 표시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용도지구(방화지구 여부)와 도로 저촉 여부 - [ ] 대지가 너비 4m 미만 도로에 접해 건축선 후퇴로 대지면적이 줄어드는지 여부 - [ ] 현재 조례 상한과 기존 건물 건폐율의 차이, 다시 지으면 줄어드는 1층 면적 - [ ] 방화지구라면 내화구조로 완화 건폐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적용 기준에 대한 관할 구·군청 인허가 담당 부서의 확인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건물을 헐기 전에 그 건물이 지금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는 대지면적, 건축선 후퇴, 방화지구 여부, 현재 조례 상한을 함께 놓고 1층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합니다. 1층 면적은 상가 입구와 동선, 임대 가능 면적을 직접 좌우하므로, 이 숫자를 리모델링과 신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폐율 60%면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이 땅을 덮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지 200㎡라면 건축면적은 120㎡까지이고, 전체 층의 바닥면적 합계는 용적률이 따로 제한합니다. 도로 때문에 건축선이 후퇴하면 대지면적부터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부산 상업지역 건폐율은 몇 %인가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80%, 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60%입니다. 일반·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의 방화지구에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은 80%까지 적용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그 계획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창원·김해 등 경남 도시의 건폐율은 부산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창원·김해·양산·거제 모두 80%로 부산(60%)보다 높고, 창원은 창원신도시구역 등 일부 구역에 60%나 40% 같은 단서를 둡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창원 80%, 김해·양산 70%, 거제 60%로 도시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마나 차양도 건폐율에 포함되나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온 처마·차양은 그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 건축면적에 들어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m 미만으로 나온 부분은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건축면적이 늘지 않습니다. 한옥, 전통사찰 등 일부 건물은 후퇴 거리 기준이 다릅니다. ### 건폐율을 넘는 오래된 건물은 불법인가요? 적법하게 지어진 뒤 법령이나 조례가 바뀌어 기준을 넘게 된 건물은 불법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대수선, 현재 허용되는 용도로의 변경, 조건을 갖춘 증축·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늘린 부분이 있다면 위반건축물로 따로 다뤄집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즉 건물이 땅을 덮는 넓이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즉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이며 지하층 등은 빼고 계산합니다. 건폐율은 건물이 차지하는 땅의 넓이를, 용적률은 건물 전체의 바닥면적 규모를 제한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법률 제21880호, 2026. 11. 12. 시행)](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의2, 제93조(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50조의2(부산광역시조례 제7923호,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제59조 및 별표 27(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9%B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2m·4m 도로·건축선 후퇴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A7%80%EC%99%80-%EB%8F%84%EB%A1%9C)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로, 지하층과 부속 지상 주차장 등은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와 국토계획법·부산시 조례의 용도지역별 상한, 창원·김해·양산·거제 기준, 오래된 건물이 현재 기준을 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이면 그 합계)의 비율로, 건축법 제56조가 정의하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릅니다. -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 그 건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상 주차장 면적,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을 연면적에서 뺍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를 정하고(예: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250%, 일반상업지역 200~1,300%), 실제 상한은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의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대지 1,000㎡ 초과 시 200%), 준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700%입니다. - 상한이 낮아지기 전에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은 현재 기준보다 연면적이 클 수 있으며, 이런 건물을 스스로 헐고 다시 지으면 재해로 멸실된 경우의 재축을 빼고는 현재 조례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땅의 넓이에 비해 건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건축법 제56조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로 정의하고, 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 있으면 연면적을 모두 더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지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 정한 일부 면적을 뺍니다.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이 건물이 땅을 덮는 넓이를 제한한다면, 용적률은 층을 쌓아 만들 수 있는 전체 바닥면적을 제한합니다. 다만 용적률 상한까지 실제로 지을 수 있는지는 정북방향 일조 기준(건축법 제61조), 주차장 설치 기준, 고도지구·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같은 다른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다음 면적을 빼도록 합니다. - **지하층의 면적**: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그 건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주차장만 해당합니다. 주차장 자체가 주된 용도인 건물은 빼지 않습니다.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입니다.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의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경사지붕 아래에 두는 대피공간입니다. 처음부터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 부분도 연면적을 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대표적으로 공중이나 차량 통행·주차에 전용하는 필로티 부분, 승강기탑·계단탑, 층고 1.5m(경사지붕은 1.8m) 이하 다락, 설비덕트와 옥상·옥외 물탱크·냉각탑 등을 두는 구조물, 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있습니다. 발코니 같은 노대는 면적에서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부분만 바닥면적에 넣습니다. > 부산 원도심이나 해운대 산자락처럼 경사진 대지에서는 지표면을 건물 둘레 높이의 가중평균으로 정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제2항), 같은 층이라도 지하층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용적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에서 다룹니다. ## 용적률 계산 예시 예 1: 부산 근린상업지역의 대지 330㎡는 조례 용적률 700%를 적용하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330 × 7 = 2,310㎡까지 둘 수 있습니다. 조례 건폐율 60%로 건축면적을 198㎡까지 채운다고 해도 약 11.7개 층 분량이며, 지하층과 부속 지상 주차장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2: 부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대지 200㎡는 용적률 220%로 440㎡까지 가능합니다. 건폐율 60%(120㎡)로 나누면 약 3.7개 층 분량이지만, 정북방향 일조 기준 때문에 위층 면적이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지역의 대지가 1,200㎡라면 1,000㎡를 넘으므로 용적률 200%가 적용되어 2,400㎡가 상한입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용적률보다 일조 기준, 주차 대수, 계단·승강기 같은 공용 면적이 먼저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정북방향 일조 기준은 [일조 높이제한](https://dmdesign.studio/자료실/일조-높이제한), 면적 산정 전반은 [면적 산정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면적-산정-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 용도지역별 용적률: 국토계획법과 부산시 조례 국토계획법 제78조는 큰 틀의 상한(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등)을 정하고, 시행령 제85조제1항이 용도지역별 범위를 정합니다.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의 값이 실제 상한입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 2026년 11월 기준)* | 용도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 부산시 조례 | | --- |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100% | 100% 이하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150% | 12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200% | 18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250% | 220% 이하(대지 1,000㎡ 초과 시 20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300%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200~500% | 400% 이하 | | 중심상업지역 | 200~1,500% | 1,3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200~1,300% | 1,0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200~900% | 7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200~1,100% | 800% 이하 | | 전용공업지역 | 150~300%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150~350%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150~400% | 400% 이하 | | 보전녹지지역 | 50~80% | 6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50~100% | 8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50~100% | 80% 이하 | | 보전관리지역 | 50~80% | 조례 항목 없음 | | 생산관리지역 | 50~80% | 조례 항목 없음 | | 계획관리지역 | 50~100% | 조례 항목 없음 | | 농림지역 | 50~80% | 조례 항목 없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80% | 60% 이하 | ## 경남 주요 도시의 용적률: 창원·김해·양산·거제 *경남 4개 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용적률(2026년 11월 기준)* | 용도지역 | 창원(별표 28) | 김해(제62조) | 양산(제60조) | 거제(제62조) | | --- | --- | --- |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 | 100% | 100% | 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 | 120% | 150% | 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 | 180% | 200% | 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 | 220% | 220% | 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 270% | 250% | 300% | | 준주거지역 | 400% | 400% | 400% | 400% | | 중심상업지역 | 1,000% | 1,000% | 1,300% | 1,200% | | 일반상업지역 | 1,000%(주택 사업 등 600%,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 210%) | 900%(주택 사업 등·오피스텔 600%) | 1,000% | 900% | | 근린상업지역 | 700%(주택 사업 등 500%) | 700%(주택 사업 등·오피스텔 500%) | 800% | 600% | | 유통상업지역 | 700% | 800% | 700% | 600% | | 전용공업지역 | 300% | 300% | 250%(산업단지 300%) | 250% | | 일반공업지역 | 350% | 350% | 300%(산업단지 350%) | 300% | | 준공업지역 | 400%(읍·면 지역 200%) | 350%(공동주택 250%) | 350%(산업단지 400%) | 300% | | 보전녹지지역 | 80% | 70% | 80% | 60% | | 생산녹지지역 | 100% | 100% | 100% | 80% | | 자연녹지지역 | 100% | 100% | 100% | 100% | |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 80% | 80% | 80% | 80% | | 계획관리지역 | 100% | 100% | 100% | 100%(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125%) |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80% | 80% | 80% | 80% | 표의 ‘주택 사업 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등 주택이 들어가는 건물을 줄여 쓴 것입니다. 김해시는 정비사업 대상 건물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시장정비구역에 별도 상한을 두는 등 도시마다 단서가 있으므로 해당 조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시 조례의 용적률 특례와 완화 -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섞은 건물은 주택 연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기준 용적률이 낮아집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주택 비율 80% 이상 90% 미만이면 600% 이하, 10% 미만이면 1,000% 이하이며, 공개공지·조경 등 인센티브를 더해도 조례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조례 제50조제2항, 별표 21). -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학교·유류저장·전기·가스·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1,500㎡ 이상 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준주거지역 300%, 상업지역 600% 등으로 낮아집니다(조례 제49조제6항, 제50조제2항제4호). - **공지에 접한 대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한 대지나, 너비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하고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은 경관·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으면 12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5조제7항, 조례 제50조제5항). - **공공시설 부지 제공**: 상업지역이나 정비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20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5조제8항, 조례 제50조제6항). - **그 밖의 완화**: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물 120% 이하,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그 연면적의 2배 이하 추가, 도시철도 출입구를 대지나 건물에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산식에 따른 완화가 있습니다(조례 제50조제4항·제7항·제8항). - **중첩 완화의 한도**: 여러 완화 규정을 겹쳐 적용해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하가 원칙이며, 시행령 최대한도를 넘으려면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 ## 오래된 건물이 현재 용적률을 넘는 이유 용적률 상한은 법령과 조례 개정, 용도지역 세분과 변경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4조는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되기 전까지 용적률을 350%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조례의 일반주거지역 상한은 180~300%이므로, 그 시기에 지어진 건물은 지금 기준보다 연면적이 클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는 이런 건물이 기준을 넘더라도 재축(재해로 멸실된 경우)과 건폐율·용적률을 늘리지 않는 대수선, 현재 허용되는 용도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증축이나 개축은 그 부분이 현재 용적률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건물을 스스로 헐고 다시 지으면 연면적은 현재 조례 상한 이하로 줄어듭니다. 재해로 멸실된 건물의 재축은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용적률이 높은 기존 건물을 검토할 때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과 위반건축물 표시 - [ ] 현재 조례 상한으로 다시 지었을 때의 연면적과 그 차이 - [ ]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층과 부속 지상 주차장 면적 - [ ] 대수선·용도변경 같은 리모델링으로 기존 연면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 ] 지구단위계획이나 완화 규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용적률이 있는지 여부 - [ ] 적용 기준에 대한 관할 구·군청의 확인 리모델링과 신축의 비교 방법은 [리모델링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 기존 건물 특례 전체는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에서 정리했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건물을 헐기 전에 그 건물이 지금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용적률과 건폐율, 구조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 진단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현재 조례로 다시 지었을 때의 연면적을 나란히 놓고, 사업성 검토에서 그 면적으로 들일 수 있는 업종과 예상 임대료를 따져 봅니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쓰고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빠집니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말하므로, 경사지에서는 어느 층이 지하층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용적률 250%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용적률만으로 층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지 200㎡에 용적률 250%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500㎡이고, 건폐율 60%로 1층을 120㎡ 짓는다면 약 4개 층 분량입니다. 일조 기준, 주차, 높이 제한에 따라 실제 층수와 면적은 더 줄 수 있습니다. ### 부산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얼마인가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에 따라 220% 이하이며, 대지면적이 1,000㎡를 넘으면 200% 이하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범위(100~250%) 안에서 부산시가 정한 값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구역이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창원·김해·양산·거제 상업지역 용적률은 부산과 같나요? 다릅니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부산·창원·양산 1,000%, 김해·거제 900%이고, 근린상업지역은 부산·창원·김해 700%, 양산 800%, 거제 600%입니다. 창원과 김해는 주택이 들어가는 일부 건물에 500~600%의 낮은 상한을 두므로 용도별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용적률을 넘는 오래된 건물은 불법인가요? 지을 당시 적법했고 이후 기준이 바뀐 건물은 불법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용적률을 늘리지 않는 대수선과 현재 허용 용도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헐고 다시 지으면 현재 조례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 지상 주차장도 용적률에 들어가나요? 그 건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상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나목). 주차장 자체가 주된 용도인 건물이면 빼지 않습니다. 필로티를 주차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닥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지하층),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법률 제21880호, 2026. 11. 12. 시행)](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재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제6항, 제50조, 별표 21 및 부칙(조례 제정 2000. 10. 26.)(부산광역시조례 제7923호,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 및 별표 28(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9%B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2026년 개정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D%BC%EC%A1%B0-%EB%86%92%EC%9D%B4%EC%A0%9C%ED%95%9C)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정리 >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잽니다. 발코니·필로티·처마의 산입 기준과 부산·경남 경사지 건물의 층수, 임대·매매 때 헷갈리는 면적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9%B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이며, 건축선 후퇴로 도로가 된 부분과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에 포함된 부분은 빠집니다. -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이고, 처마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그 끝에서 1m 물러난 선까지를 건축면적에 넣습니다. - 연면적은 한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고,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을 뺀 연면적을 씁니다. - 임대차나 매매 계약서의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은 제119조에 없는 개념이므로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네 가지 면적 한눈에 보기 건축법 제84조는 건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층수의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가 그 방법을 정합니다. 네 가지 면적은 재는 선과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비교* | 면적 | 재는 방법 | 주로 쓰이는 곳 | 근거 | | --- | --- | --- | --- |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건축선 후퇴 부분, 도시·군계획시설 부분 제외) | 건폐율·용적률 계산의 분모 |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 | 건축면적 | 외벽(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폐율 계산 |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건축법 제55조 | | 바닥면적 | 각 층에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층별 면적, 용도별 면적 기준 |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 연면적 | 한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 계산(산정용 연면적), 각종 규모 기준 |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6조 |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고(건축법 제55조),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건축법 제56조). 한 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이면 각 건물의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 대지면적 대지는 원칙적으로 지적 공부상 한 필지이며(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대지면적은 그 땅을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경사진 땅이라도 비탈면의 실제 표면적을 재지 않습니다. -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해 건축선이 뒤로 물러난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은 대지면적에서 뺍니다(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 - 대지 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 시설에 포함된 부분도 뺍니다(같은 호 나목). 그래서 토지대장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 원도심처럼 좁은 골목에 접한 대지는 후퇴 면적부터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에 정리했습니다. ## 건축면적과 빠지는 부분 건축면적은 건물을 위에서 본 그림자 면적에 가깝지만, 외벽 바깥선이 아니라 외벽 두께의 중심선으로 잽니다. 처마, 차양, 부연처럼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끝에서 1m 물러난 선까지를 건축면적에 넣습니다. 한옥은 2m, 전통사찰은 4m 이하 범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 지표면에서 1m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의 차량 접안 부분은 1.5m 이하) - 건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지나가도록 만든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하층 출입구의 상부(출입구 너비만큼)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위 항목은 건축면적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호 다목). 외벽 바깥쪽에 단열재를 붙이는 공법으로 지은 건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고, 바닥면적은 단열재 안쪽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항 제3호아목).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 등을 건축면적에 모두 넣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바닥면적과 빠지는 부분 바닥면적은 층마다 벽, 기둥 같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입니다.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물은 지붕 끝에서 1m 물러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잽니다. - **노대 등(발코니 포함)**: 난간 유무와 관계없이, 외벽 중심선에서 노대 끝까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만 바닥면적에 넣습니다(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 **필로티**: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바닥에서 위층 바닥 아래까지 비어 있는 구조로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거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바닥면적에서 뺍니다(같은 호 다목). 필로티 공간을 매장이나 창고로 쓰면 바닥면적에 들어갑니다. - **옥상과 설비 공간**: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층고 1.5m(경사지붕은 1.8m) 이하의 다락, 굴뚝·설비덕트, 옥상·옥외·지하의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을 설치하는 구조물은 넣지 않습니다(같은 호 라목). - **기타 제외**: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경사로 등,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외벽에 덧붙인 마감재 부분은 넣지 않습니다(같은 호 사목·차목·하목). ##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연면적은 한 건물의 모든 층 바닥면적을 더한 값으로, 지하층도 포함합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다음 면적을 뺀 연면적을 씁니다(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에서 그 건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따로 적혀 있으므로, 용적률이 남았는지 따질 때는 뒤의 값을 봐야 합니다. 반면 연면적은 여러 규정의 기준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고(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64조제1항). ## 높이·층수와 경사지 지표면 - **높이**: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입니다. 1층 전체가 필로티이면 건축법 제60조(가로구역 높이)와 제61조제2항(공동주택 채광)을 적용할 때만 필로티 층고를 뺍니다(제119조제1항제5호). - **옥탑**: 승강기탑·계단탑 등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넣고, 층수에는 넣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5호다목, 제9호가목). - **층수**: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습니다. 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건물은 높이 4m마다 한 층으로 보고,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같은 항 제9호). -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지표면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건물 둘레가 닿는 각 지표면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높낮이 차이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19조제2항). 부산처럼 경사지가 많은 곳에서는 도로 쪽에서 보면 1층처럼 보이는 층이 법적으로는 지하층이 되어 층수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측량도면으로 계산해 구청과 확인하며,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임대·매매 때 자주 헷갈리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면적은 다른 법령이나 거래 관행에서 쓰는 개념이라,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건축물대장의 바닥면적이나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재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벽 **중심선**으로 재는 건축법상 바닥면적보다 작게 나옵니다. - 구분 소유된 상가는 집합건물법 제12조에 따라 공용부분 지분이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정해지고,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공용부분 관리비용도 그 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17조). - 발코니나 테라스를 실내로 바꿔 쓴 면적은 대장에 없을 수 있고, 허가 없이 바꾼 경우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면적을 대조할 것** - [ ] 계약서의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인지 - [ ]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의 해당 층·호실 면적과 용도 - [ ] 도면이나 실측 면적과 대장 면적의 차이 - [ ] 발코니·테라스·필로티 부분을 실내로 쓰고 있다면 대장에 반영되어 있는지 - [ ] ㎡와 평 환산, 전용률 계산 방식 ([평·제곱미터·전용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평-제곱미터-전용률) 참고)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적과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연면적이라도 계단, 설비, 공용 복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지므로, 작은 공간을 넓게 쓰고 한 평의 낭비도 줄이는 것을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철거를 검토하기 전에 기존 건물이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을 먼저 확인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남천동-사옥-리모델링)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새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연면적과 건축면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축면적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외벽 중심선 안쪽의 면적으로, 땅을 얼마나 덮는지 보여 주며 건폐율 계산에 씁니다.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더한 값으로, 건물이 얼마나 큰지 보여 주며 용적률과 각종 규모 기준에 씁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필로티 주차장은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비어 있는 필로티가 주차나 통행에만 쓰이면 바닥면적에 넣지 않으므로 연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로티라도 매장이나 창고로 막아 쓰면 바닥면적에 들어가며, 지상의 부속 주차장 면적은 별도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빠집니다. ###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들어가나요? 노대 등(발코니 포함)은 외벽 중심선에서 끝까지의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만 바닥면적에 넣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깊이가 1.5m 이하인 일반적인 발코니는 대부분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지만, 건축면적에는 모두 산입됩니다. ### 지하층은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는 들어가지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빠지고, 층수에도 넣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제9호). 지하층인지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 부산 경사지 건물은 층수를 어떻게 세나요? 건물 둘레가 닿는 지표면 높이를 가중평균한 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높낮이 차이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이 기준에 따라 도로 쪽에서 1층으로 보이는 층이 지하층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측량도면으로 계산한 뒤 관할 구청과 확인합니다. ### 상가 임대면적과 건축물대장 면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을 적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면적은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부분을 나눠 더한 면적일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의 상가를 계약할 때도 계약서 면적이 어떤 기준인지 확인하고 대장 면적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28조, 제119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제2조, 제55조, 제56조, 제64조, 제84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면적,높이등세부산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11-11 확인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일반건축물대장 갑)](https://korea.legal/wiki/%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ec%9d%98-%ea%b8%b0%ec%9e%ac-%eb%b0%8f-%ea%b4%80%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b%b3%84%ec%a7%80-3/) — korea.legal,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2m·4m 도로·건축선 후퇴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A7%80%EC%99%80-%EB%8F%84%EB%A1%9C)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평 제곱미터 환산과 상가 전용률, 임대료 비교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F%89-%EC%A0%9C%EA%B3%B1%EB%AF%B8%ED%84%B0-%EC%A0%84%EC%9A%A9%EB%A5%A0)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2026년 개정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 > 전용·일반주거지역의 건물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별로 정해진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부터 바뀌는 건축법 제61조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 다시 지으면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D%BC%EC%A1%B0-%EB%86%92%EC%9D%B4%EC%A0%9C%ED%95%9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별로 정해진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2026년 11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은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 초과 17m 이하 부분 5m 이상, 17m 초과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그 전에는 높이 10m를 넘는 부분 전체에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했기 때문에, 위층으로 갈수록 북쪽 벽을 계단처럼 물려야 했습니다. - 부산광역시와 창원·김해·양산·거제시 건축 조례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개정 전 기준(1.5m, 높이의 2분의 1)을 그대로 적고 있어, 실제 적용 거리는 허가권자인 구청·군청이나 시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이 현재 기준보다 북쪽 경계에 가깝게 서 있다면, 헐고 다시 지을 때 현재 기준을 적용받아 위층 면적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이란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은 북쪽 이웃 대지에 햇빛이 들도록, 건물의 각 부분을 그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게 하는 규정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이며,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상가, 사무실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건물의 용도가 아니라 대지의 [용도지역](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지역)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으로 그동안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있던 거리 기준이 법률 본문으로 옮겨지면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거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삭제됩니다.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 | 건물 부분의 높이 | 2026. 11. 12. 이후 신청분 (건축법 제61조제1항) | 2026. 11. 11.까지 신청분 (종전 시행령 제86조제1항) | | --- | --- | --- | | 10m 이하 | 1.5m 이상 | 1.5m 이상 | | 10m 초과 17m 이하 | 5m 이상 |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 17m 초과 |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법은 위 거리를 기준 범위로 정하고, 실제 거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도록 위임합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라도 지역마다 조례에 적힌 거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새 기준은 2026년 11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신청한 건물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 높이별로 띄워야 하는 거리 계산 예 아래 표는 법에 적힌 기준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건물의 각 부분은 그 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를 지켜야 하므로, 한 건물 안에서도 아래층과 위층이 띄워야 하는 거리가 다릅니다. *건물 부분의 높이별 최소 이격거리 비교 (조례로 더 멀게 정한 경우는 제외)* | 건물 부분의 높이 | 종전 기준 | 개정 기준 | 차이 | | --- | --- | --- | --- | | 9m | 1.5m | 1.5m | 없음 | | 12m | 6m | 5m | 1m 줄어듦 | | 15m | 7.5m | 5m | 2.5m 줄어듦 | | 17m | 8.5m | 5m | 3.5m 줄어듦 | | 18m | 9m | 9m | 없음 | | 21m | 10.5m | 10.5m | 없음 | 개정 기준에서는 높이 17m를 넘는 순간 거리가 5m에서 8.5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7m 안에 들어오는 4~5층 규모의 건물에서 효과가 가장 크고, 그보다 높은 부분은 종전과 같이 높이의 절반만큼 물러나야 합니다. 1.5m만 띄우면 되는 높이 기준도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9m에서 10m로 높아졌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는 2024년 1월 개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일조만 다루므로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 주차, 도로 조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높이와 기준선은 어떻게 정하나 - **지표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일조 높이를 잴 때 내 대지와 이웃 대지의 지표면 높이가 다르면 두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경사지가 많은 부산에서는 이 평균 높이에 따라 허용되는 층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 **필로티**: 1층 전체가 필로티일 때 그 층고를 높이에서 빼 주는 규정은 건축법 제60조와 제61조제2항에만 적용됩니다. 정북방향 일조(제61조제1항)를 따질 때는 필로티 층도 높이에 포함됩니다. - **옥탑**: 계단탑·승강기탑 등 옥상 부분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넣고, 난간벽(벽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것)과 옥상 돌출물은 높이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라목). - **기준선**: 내 대지와 북쪽 대지 사이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공원(허가권자가 일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원은 제외)이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6조제6항). 건물이 없는 너비 2m 이하의 좁은 땅,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땅, 법령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지가 사이에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반대편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사지에서 층과 지표면을 정하는 방법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 **북쪽 이웃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 **넓은 도로에 접한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대지끼리 짓는 건물로서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 - **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 띄우는 내용이 있으면 협정구역 안 대지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3호). - **정남방향 기준 적용**: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거나, 정북쪽이 도로·공원·하천 같은 공지에 접하거나, 정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3항). - **2층 이하 소규모 건물**: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인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4항). 2026년 2월 25일 시행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는 이 위임에 따른 규정이 없습니다. ## 부산·경남 조례의 거리 기준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기장군, 원도심의 구를 포함한 모든 구·군에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가 적용되며, 정북방향 거리는 제43조제1항에 있습니다. 경남의 주요 도시도 각 시의 건축 조례에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주요 도시 건축 조례의 일조 관련 거리 (2026년 11월 11일 확인)* | 지자체 | 조례 조문 | 정북방향 거리 | 다세대주택 채광창 거리 | | --- | --- | --- | --- | | 부산광역시 | 건축 조례 제43조 | 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 | 1m | | 창원시 | 건축 조례 제33조 | 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 | 3m | | 김해시 | 건축 조례 제44조 | 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 | 2m | | 양산시 | 건축조례 제34조 | 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 | 2m | | 거제시 | 건축 조례 제24조 | 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 | 2m | 다세대주택 채광창 거리는 시행령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값입니다. 채광창이 있는 벽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이 거리 이상 떨어진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채광 높이 기준(창이 있는 벽에서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 이하) 가운데 제1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북방향 기준은 다섯 곳이 같지만 이 거리는 도시마다 다릅니다. > 다섯 조례 모두 2026년 11월 10일 삭제된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에 어떤 거리를 적용할지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구청·군청 건축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 다시 지으면 건물이 작아지는 이유 오래된 동네의 상가건물 중에는 북쪽 경계에 바짝 붙어 위층까지 수직으로 올라간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현재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10m를 넘는 층은 북쪽 경계에서 5m 이상, 17m를 넘는 층은 높이의 절반 이상 물러나야 합니다. 그만큼 위층 바닥면적이 줄고, 남은 면적도 북쪽이 깎인 모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쪽 경계에서 2m 떨어진 높이 16m의 기존 건물을 같은 자리에 다시 짓는다고 가정하면, 개정 기준에서도 높이 10m를 넘는 부분은 경계에서 5m 이상 떨어져야 하므로 그 층들의 북쪽 3m 깊이를 덜어내야 합니다. 종전 기준이었다면 가장 높은 부분은 8m까지 물러나야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고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철거와 신축이 맞는지는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에서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건물을 헐기 전에 확인할 것** - [ ] 대지와 북쪽 이웃 대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 - [ ] 기존 건물 북쪽 벽과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사이의 실제 거리 (측량 기준) - [ ] 북쪽 경계 사이에 도로, 하천, 공원 같은 시설이나 빈 공지가 있는지 - [ ] 내 대지와 북쪽 대지의 지표면 높이 차이 - [ ] 층별 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새 건물의 층별 바닥면적과 기존 면적의 차이 - [ ]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2026년 11월 12일 이후인지, 관할 구청·군청이 적용할 조례상 거리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주거지역의 상가건물을 다시 짓자는 상담을 받으면, 철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정북방향 경계와 기존 벽의 거리, 이웃 대지와의 높이 차이, 새 기준으로 층마다 남는 바닥면적을 먼저 계산합니다. 오래된 건물이 적법하게 확보해 둔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으므로, 헐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DM의 원칙입니다. 계산 결과 위층 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대지라면 기존 구조와 면적을 지키면서 외관과 내부를 바꾸는 리모델링을 함께 비교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남천동-사옥-리모델링)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한 채 공간을 새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일조 사선 제한은 상가건물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건물 용도와 관계없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 짓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대지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정북방향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채광 기준(같은 조 제2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일조권 사선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에 5m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그 전에 신청한 건물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 부산에서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는 얼마인가요? 2026년 11월 11일 현재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는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 전역에 같은 조례가 적용되며, 개정 법의 5m 기준이 조례 개정 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관할 구청·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창원·김해 같은 경남 도시는 부산과 일조 기준이 다른가요? 정북방향 거리는 창원·김해·양산·거제시 조례 모두 부산과 같은 1.5m와 높이의 2분의 1을 적고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채광창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부산 1m, 창원 3m, 김해·양산·거제 2m로 도시마다 다릅니다. ###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일조 사선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도로가 있어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거리를 재는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대지와 북쪽 대지 사이에 도로·하천·공원 등이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므로 실제로 띄워야 하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북쪽 이웃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니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사지에서는 일조 높이를 어디서부터 재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내 대지와 이웃 대지의 지표면 높이가 다르면 두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잽니다. 부산처럼 경사지가 많은 곳에서는 이 평균면에 따라 각 층이 10m, 17m 구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지므로, 측량도면으로 계산한 뒤 구청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부칙(법률 제21880호, 2026. 8. 11.)](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19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36817호, 2026. 11. 10.)](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조, 제4조, 제43조 (2026. 2. 2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4. [창원시 건축 조례 제33조 (2026. 5. 1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5. [김해시 건축 조례 제44조 (2025. 5. 14.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양산시 건축조례 제34조 (2026. 4. 2.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거제시 건축 조례 제24조 (2026. 6. 2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 11. 3.)](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876)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2026-11-11 확인 9. [일조사선 규제 완화, 내 땅에 한 층 더 올릴 수 있을까? (2026. 8. 7.)](https://landvalueup.hankyung.com/valueupguide-20260807-0700/) — 한국경제 부동산밸류업센터, 2026-11-11 확인 10. [정북방향 이격 기준 적용 높이 9m에서 10m로 완화 (2023. 2. 23.)](https://www.khan.co.kr/article/202302231334001) — 경향신문, 2026-11-11 확인 11.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 기준 해설 (2023. 9. 12. 시행령 개정 내용)](https://04noti.com/sunlight-right-setback-guide/) — 04noti,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2m·4m 도로·건축선 후퇴 기준 >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너비 4m가 안 되는 골목에서는 건축선이 뒤로 물러납니다. 건축법 제44조·제46조와 막다른 도로 기준, 부산·경남 골목 대지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A7%80%EC%99%80-%EB%8F%84%EB%A1%9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물을 지을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 막다른 도로는 길이 10m 미만이면 너비 2m,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35m 이상이면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m) 이상이어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 소요 너비가 4m인 도로가 실제로는 그보다 좁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 - 연면적 합계가 2,000㎡(공장은 3,000㎡)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 건축법상 도로란 지도에 길로 보인다고 모두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만 도로로 봅니다. 지형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길과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이 따로 너비를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 조건상 차도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해 위치를 지정·공고한 구간은 너비 3m 이상(길이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2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아래 너비가 필요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별 최소 너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필요한 도로 너비 | | --- | --- | | 10m 미만 | 2m 이상 | | 10m 이상 35m 미만 | 3m 이상 | | 35m 이상 |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 |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면 지역 등)에서는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부산 기장군이나 경남의 면 지역 대지라면 먼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접한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지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처럼 법령상 건물을 지을 수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어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농지법상 농막을 짓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각 호, 시행령 제28조제1항). *건물 규모별 접도 요건* | 구분 | 접해야 하는 도로 | 도로에 접하는 길이 | 근거 | | --- | --- | --- | --- | | 일반 건물 | 건축법상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제1항 | |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 너비 6m 이상 도로 | 4m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 공장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 너비 6m 이상 도로 | 4m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축사, 작물 재배사처럼 조례로 정한 규모의 건물은 6m 도로 요건에서 빠집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6조의2는 그 규모를 연면적 합계 3,000㎡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면적 산정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면적-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선과 좁은 도로의 후퇴 **건축선**은 도로에 접한 쪽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지만,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소요 너비가 4m인 도로라면 중심선에서 2m 물러난 선입니다. 도로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처럼 넓힐 수 없는 땅이 있으면 중심선 대신 그 반대편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떨어진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이 경우 도로를 넓히는 부담이 모두 내 대지 쪽으로 넘어옵니다. - **대지면적에서 제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은 대지면적에 넣지 않으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 건폐율과 용적률을 줄어든 대지면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건물과 담장 제한**: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고, 지표 아래 부분만 예외입니다(건축법 제47조제1항). - **문과 창**: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와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따로 지정한 건축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범위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건축법 제46조제2항, 시행령 제31조제2항), 도로 경계와 다른 선이 고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너비 3m 골목에 10m 길이로 접한 대지는 중심선이 경계에서 1.5m 지점이므로 건축선이 경계에서 0.5m 안쪽으로 들어오고, 약 5㎡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 작은 대지일수록 이 면적이 층마다 쓸 수 있는 바닥면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는 두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서 각 경계선을 따라 아래 표의 거리만큼 물러난 두 점을 이은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모퉁이 삼각형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됩니다. *도로 모퉁이 건축선의 후퇴 거리 (단위: m)* | 도로의 교차각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해당 도로 너비 6m 이상 8m 미만 | 해당 도로 너비 4m 이상 6m 미만 | | --- | --- | --- | --- | | 90° 미만 | 6m 이상 8m 미만 | 4 | 3 | | 90° 미만 | 4m 이상 6m 미만 | 3 | 2 | | 90° 이상 120° 미만 | 6m 이상 8m 미만 | 3 | 2 | | 90° 이상 120° 미만 | 4m 이상 6m 미만 | 2 | 2 | ## 도로 지정과 사실상 통로 고시된 도로가 없어도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신고 때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그 도로 부지의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합니다(건축법 제45조제1항).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온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한 것은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바꿀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하고, 지정된 도로는 도로관리대장에 기록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7조**는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통로로 복개된 하천·구거(도랑) 부지, 건물이 접한 제방도로와 공원 안 도로, 도로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주민이 쓰는 통행로로 인정해 건축허가·신고를 했지만 지정 근거가 없는 통로,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를 들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요 도시도 비슷한 목록을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 김해시 건축 조례 제39조, 양산시 건축조례 제28조, 거제시 건축 조례 제18조가 복개 하천·구거 부지, 제방도로, 마을 진입로, 주민이 오래 써 온 통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은 도시마다 다릅니다. ## 부산·경남 골목 대지에서 확인할 것 부산의 원도심 경사지나 오래된 바닷가 마을처럼 계단길과 좁은 골목이 많은 동네에서는, 기존 건물이 서 있어도 지금 기준으로는 도로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대지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고쳐 쓰는 것과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이나 철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골목 안 대지를 사거나 다시 짓기 전에 확인할 것**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에서 접한 길이 도시계획도로나 지목상 도로인지 - [ ] 관할 구청·군청에 접한 길이 지정·공고된 도로인지, 도로관리대장에 있는지 - [ ] 골목의 실제 너비와 중심선 위치, 반대편이 경사지·하천처럼 넓힐 수 없는 땅인지 - [ ] 막다른 골목이라면 입구에서 대지까지의 길이와 그 길이에 필요한 너비 - [ ] 계단길이라면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따라 지형 조건으로 지정·공고된 구간인지 - [ ] 대지가 도로에 실제로 2m 이상 접하는지, 모퉁이 대지라면 모퉁이 건축선 후퇴 면적 - [ ] 계획하는 연면적이 2,000㎡(공장 3,000㎡) 이상이어서 6m 도로가 필요한지 - [ ] 건축선 후퇴 면적을 뺀 대지면적으로 다시 계산한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과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 > 도로 인정 여부와 후퇴 거리는 대지마다 사정이 달라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인 관할 구청·군청이 합니다. 기존 건물을 남기는 방법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함께 봅니다. 좁은 골목에 접한 대지는 도로로 인정되는지, 건축선이 얼마나 물러나는지에 따라 대지면적과 층별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면을 그리기 전에 구청 도로 자료와 측량 결과부터 확인합니다. 작은 도심 대지에서는 동선 하나, 한 평의 낭비가 사업 결과를 바꾼다고 봅니다. 후퇴로 줄어든 대지에서도 입구가 골목에서 잘 보이고 계단과 설비가 바닥을 덜 차지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DM이 좁은 대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므로 어렵습니다. 건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변에 광장·공원 같은 공지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고, 이웃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관할 구청·군청이 판단합니다. ### 4m가 안 되는 골목에 붙은 땅은 얼마나 물러나야 하나요? 소요 너비가 4m인 도로라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떨어진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도로 반대편이 경사지나 하천처럼 넓힐 수 없는 땅이면 그 반대편 경계선에서 4m 떨어진 선이 건축선입니다. 물러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빠지므로 건폐율과 용적률도 줄어든 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막다른 골목 안쪽 땅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막다른 도로가 길이에 맞는 너비를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길이 10m 미만은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너비가 모자라면 건축선 후퇴나 도로 지정 여부를 구청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부산에서 오래 써 온 골목길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7조는 복개된 하천·구거 부지, 제방도로와 공원 안 도로, 사실상 도로로 분할된 땅, 이미 통행로로 인정해 허가했던 통로,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를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군청 건축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 연면적이 크면 더 넓은 도로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공장은 3,000㎡ 이상)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부산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면적 3,000㎡ 미만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은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 ### 창원·김해 등 경남에서도 사실상 도로 지정 기준이 부산과 같나요? 제도는 건축법 제45조로 같지만,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통로의 목록은 각 시 조례가 정합니다. 창원시는 조례 제28조, 김해시는 제39조, 양산시는 제28조, 거제시는 제18조에 마을 진입로, 복개 하천·구거 부지, 제방도로, 주민이 오래 써 온 통로 등을 두고 있으며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3조제2항, 제44조~제47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8조, 제31조, 제119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6조의2, 제27조 (2026. 2. 2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4. [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5. [김해시 건축 조례 제39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양산시 건축조례 제28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거제시 건축 조례 제18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9%B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지구단위계획 뜻과 확인 방법, 용도·높이 규제가 달라지는 이유 >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 안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 외관을 따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9~54조의 내용과 부산·해운대·경남에서 내 땅이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역 안의 토지 이용과 건물의 용도·밀도·형태를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가 반드시 들어가며, 배치·형태·색채·건축선도 정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제54조). -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건폐율·용적률·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지만, 도시지역 안에서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50%와 2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내 땅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하고, 세부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의 지구단위계획 열람 메뉴나 관할 구청에 비치된 결정 도서로 확인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과 미관, 환경을 개선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용도지역](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지역)이 정하는 일반 기준 위에 구역별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얹는 방식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정 목적, 구역의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수립합니다(같은 법 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도시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1조제1항).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뒤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도시지역 밖에서는 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개발진흥지구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부산 기장군이나 경남의 비도시지역에서 카페 같은 시설을 계획할 때도 이 구역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것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중 기반시설의 배치·규모와 건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 한도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일정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이나 계획적으로 구획된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 대문·담·울타리의 형태와 색채,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등(시행령 제45조제4항) *일반 규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 항목 | 일반 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 | --- | --- | --- | | 용도 | 국토계획법 제76조와 도시·군계획조례의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 | 계획에서 허용·불허 용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도 있음(시행령 제46조제5항) | | 건폐율·용적률 |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와 조례의 상한 | 계획에서 정한 수치를 적용하며, 완화하더라도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용도지역 기준 대비) 이내(시행령 제46조제10항) | | 높이 |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높이 등 | 계획에서 최고·최저 높이를 정함. 부산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높이를 해당 계획에 따르도록 함(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1조제5항) | | 건축선·외관 | 건축법 제46조의 건축선 | 건물 배치, 건축선, 형태, 색채, 간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정북방향 일조 | 건축법 제61조제1항 |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고,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 안 대지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음(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 | 주차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기준 | 한옥마을 보존,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 가능(시행령 제46조제6항) | ## 규제를 강화하기도, 완화하기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 규정보다 엄격할 수도 있고 느슨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용도지역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이나 높이를 정하거나 특정 업종을 막으면 그 계획이 우선하고, 반대로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건폐율·용적률(같은 법 제76조~제78조), 건축법의 조경(제42조), 공개공지(제43조), 대지와 도로(제44조), 높이(제60조), 일조(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를 일정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부지 제공**: 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 일부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제공한 면적 비율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공개공지 추가 설치**: 의무 면적을 넘겨 공개공지를 만들면 초과 면적의 절반을 기준으로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공동개발**: 계획이 2필지 이상을 하나의 건물로 짓거나 합벽으로 짓도록 정한 경우 등에서 시장·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하면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 **완화 상한**: 위 완화를 더해도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50%, 용적률은 200%를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0항). 도시지역 밖의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7조제1항). > 완화는 신청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적용됩니다. 실제 수치는 구역마다 결정 도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건물주에게 생기는 일 - **맞춰야 할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계획에 맞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 등은 예외입니다(국토계획법 제54조). - **업종 선택**: 용도지역상 가능한 업종이라도 계획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 업종의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1층 상가에 카페나 음식점을 들이려면 계획의 허용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관과 간판**: 계획이 색채, 담장, 간판의 크기와 재질을 정해 두었다면 리모델링과 [간판](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간판-옥외광고물) 디자인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계획의 효력 상실**: 구역을 지정한 뒤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고,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고시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국토계획법 제53조). - **도로 규정 적용**: 도시지역이 아닌 면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 규정(제44조~제47조)이 적용됩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내 땅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1. **토지이음(eum.go.kr)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번을 검색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등 항목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표시되는지 봅니다. 같은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나옵니다. 2. **토지이음 고시정보 검색**: 구역 이름이나 구청 이름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찾아 최근 고시 날짜와 첨부 고시문을 확인합니다. 지형도면도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부산시 홈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열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의 도시계획 아고라 → 도시계획 정보 → 지구단위계획 현황 → 지구단위계획 열람 메뉴에서 결정 고시와 운용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4. **관할 구청 비치 도서**: 결정도, 시행지침 같은 관계 도서는 고시문에 적힌 시청 부서와 구청 건축과 등에 비치됩니다. 경남의 시·군도 고시문에 열람 장소가 적혀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 부산의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운용지침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두고 있으며, 2026년 3월 25일부터 일부 개정된 지침이 시행되었습니다(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985호). 지침의 개정 내용과 신구 대비표는 공고 첨부 파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예* | 고시 | 고시일 | 대상 지역 | 도서 비치·열람 | | --- | --- | ---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 (중동2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2026. 7. 15. | 해운대구 중동 1818번지 일원 (2023. 11. 15. 최초 결정 고시) | 해운대구청 건축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47호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26. 9. 30. |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연제구청 건축과, 토지이음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도시공간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물을 건축법 적용 완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제3호). 이처럼 같은 부산 안에서도 구역마다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대지별로 해당 결정 도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물을 사거나 고치기 전에 확인할 것** - [ ] 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는지, 구역의 이름과 최근 결정·변경 고시 날짜 - [ ] 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와 불허 용도 (계획하는 업종이 가능한지) - [ ]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최고·최저 높이 - [ ] 건축선, 건물 배치, 1층 용도나 전면 공지에 관한 지정 사항 - [ ] 외벽 색채, 재료, 담장, 간판 기준 - [ ] 주차 기준의 완화나 강화 여부 - [ ] 공공시설 부지 제공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완화 조건 > 지구단위계획의 해석은 구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변경 고시되므로, 최종 판단은 고시문에 적힌 담당 부서와 관할 구청·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에서 대지와 법규를 확인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도 함께 봅니다. 구역 안이라면 결정 도서의 허용 용도와 높이, 건축선을 확인한 뒤에야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지를 따지는 사업성 검토로 넘어갑니다. 계획이 외관과 간판, 1층의 쓰임을 정해 둔 구역에서는 그 기준 안에서 입구가 잘 보이고 길에서 안쪽이 읽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구와 전면 디자인에 관한 DM의 원칙은 [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높이의 최고한도나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어 일반 기준보다 낮게 제한하기도 합니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 같은 완화 요건이 계획에 있어야 높이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가 완화의 상한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지역·지구등 항목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가 나옵니다. 구역 안이라면 토지이음 고시정보에서 결정·변경 고시를 찾고, 결정도와 시행지침 같은 세부 도서는 고시문에 적힌 시청이나 구청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 부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의 도시계획 아고라 → 도시계획 정보 → 지구단위계획 현황 → 지구단위계획 열람 메뉴에서 결정 고시와 운용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관계 도서는 고시문에 적힌 부산시 시설계획과나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해운대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구 중동 1818번지 일원의 중동2구역 지구단위계획은 2023년 11월 처음 결정 고시되었고, 2025년 2월과 2026년 7월 15일(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에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다른 대지는 토지이음에서 지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종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구역 안의 용도변경은 계획에 맞아야 하므로, 결정 도서의 허용·불허 용도를 확인하고 관할 구청과 협의한 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계획이 아직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에 맞출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국토계획법 제54조 단서). 다만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 자체가 효력을 잃으므로(같은 법 제53조), 진행 상황을 고시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4조, 제76조~제78조](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7조](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조, 제41조 (2026. 2. 2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일부 개정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985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723986)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7.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347호)](https://www.busan.go.kr/depart/agora070501/1756815)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8. [도시관리계획(중동2구역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6-99호)](https://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638072) — 토지이음 (국토교통부),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2026년 개정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D%BC%EC%A1%B0-%EB%86%92%EC%9D%B4%EC%A0%9C%ED%95%9C)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 >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과 위반 여부를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일반·집합 대장의 차이와 항목별 읽는 법, 정부24·세움터 발급 방법, 부산·경남에서 계약 전 현장과 비교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물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마다 작성해 영구 보존하는 공적 장부로, 건물의 위치·면적·용도·구조·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건축법 제38조). -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은 동 전체를 적은 표제부와 호실별 전유부로 이루어진 집합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씁니다. - 허가권자가 위반 건물에 시정명령을 하면 대장 첫 면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 일자·내용이 기재되고, 위반이 시정되면 표시가 지워집니다. -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없고, 창구에서는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이 규칙상 기준입니다. - 매입이나 임차 전에는 대장의 층별 용도와 면적, 위반 표시, 주차·하수처리시설 항목을 실제 건물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용도, 구조, 층수, 소유자 현황을 적어 두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고 보관하며, 말소되거나 폐쇄된 뒤에도 영구히 보존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부산이라면 해운대구 건물은 해운대구청이, 기장군 건물은 기장군청이 관리하고, 경남 건물은 해당 시·군이 관리합니다. 대장은 보통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승인된 내용대로 새로 만들어집니다(규칙 제12조). 그 뒤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내용이 고쳐지고, 위반 사항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실도 기록됩니다. 대장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대장 생성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대장의 소유자 사항은 등기관서가 보내는 소유권 변동 자료에 따라 정리되므로(규칙 제19조),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건물의 용도와 면적 같은 현황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대장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소유자가 현황 도면과 증명 서류를 붙여 구청·군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장·군수도 잘못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규칙 제21조). ##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물 1동마다 작성하며,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호실마다 따로 소유하는 구분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한 동을 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상가건물이나 사옥은 대개 일반건축물대장을 씁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 | 종류 | 작성 단위 | 담기는 내용 | 볼 때 주의할 점 | | --- | --- | --- | --- |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 1동 | 대지와 면적, 주용도, 층별 현황, 주차·승강기·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변동사항 | 임차하려는 층의 용도와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구분소유 건물의 동 전체 | 대지면적, 연면적, 층별 현황, 주차·승강기 등 동 전체 정보 | 건물 전체에 걸린 위반 표시와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구분소유된 호실 하나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층·용도·면적, 소유자 | 계약할 호실의 용도와 전유면적을 확인합니다. | | 총괄표제부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일 때(부속건축물 제외) | 대지 전체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 동별 대장과 함께 봅니다. | 구분점포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의 구조란에 그 사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상가 호실을 살 때 이 표시가 있으면 실제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항목별 읽는 법 일반건축물대장 서식(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기준으로 계약이나 리모델링 검토에서 자주 보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도 항목 구성이 비슷합니다. *건축물대장 주요 항목* | 항목 | 뜻 | 확인할 점 | | --- | --- | --- | | 주용도 | 건물 전체를 대표하는 용도 | 실제로 영업할 층의 용도는 건축물 현황 표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 건축물 현황(층별) | 층마다 구조, 용도, 바닥면적을 적은 표 | 임차할 층의 용도가 업종과 맞는지, 면적이 실제와 같은지 봅니다. | | 연면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층과 지상 부속 주차 면적 등을 뺀 값이라 더 작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 대지면적·건축면적·건폐율·용적률 | 땅의 크기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 증축 여지를 따질 때 현재 용도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 | 층수(지하·지상)·높이 | 지하층과 지상층의 수, 건물 높이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면 지하층이므로, 경사지에서는 도로에서 1층처럼 보이는 층이 지하층일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 | | 주차장 | 옥내·옥외·인근 주차와 면제 대수, 자주식·기계식 구분 | 대장의 대수와 실제 주차면이 같은지 봅니다. | | 승강기 | 승용·비상용 승강기 대수 | 위층 임차 수요와 이용 편의를 따질 때 씁니다. | | 하수처리시설 |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형식과 용량 | 음식점처럼 오수가 많은 업종으로 바꿀 때 용량을 다시 검토합니다. | | 허가일·착공일·사용승인일 | 인허가와 준공 시점 | 건물 연식과 당시 적용된 법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 | 내진설계 적용 여부·내진능력 | 구조 안전 관련 정보 | 구조 보강이나 증축을 검토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 | 변동사항 | 증축, 용도변경, 소유자 변경, 위반 기재 등의 이력 | 최근 변동 내용과 원인을 읽습니다. | 사용승인일은 다른 제도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용도변경 때 주차장 추가 확보를 면제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자세한 내용은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에서 다룹니다. ## 위반건축물 표시가 뜻하는 것 허가권자가 건축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 대장 첫 면 위쪽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붙고, 변동사항란에 위반 일자, 위반 내용, 시정명령 내용이 기록됩니다(규칙 제8조). 위반이 시정되거나 법령이 바뀌어 적법해지면 그 내용을 적고 표시를 지웁니다. - 시정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 시정명령은 건물주뿐 아니라 관리자와 점유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나 등록을 하지 말아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제2항). -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건축법(2027년 2월 12일 시행)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되 다음 해부터 가중하도록 바꿨습니다. > 위반 표시가 있는 건물을 사거나 빌리기 전에는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시정 기한이 언제인지, 영업신고에 영향이 있는지를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에서 다룹니다. ## 정부24·세움터에서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 1.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찾습니다. 2.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대장 종류를 고릅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총괄표제부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3. 열람과 발급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계약서 첨부나 관공서 제출에는 발급본을 씁니다. 열람용으로 출력한 사본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표기됩니다(규칙 제11조제6항). 4. 배치도나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하면 세움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동의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직계 가족, 경매·공매 중인 건물, 소유자에게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은 사람, 해당 건물의 임차인 등 규칙 제11조제3항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과 열람이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장을 발급받으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규칙 제11조제7항). *건축물대장 수수료(규칙 제34조)* | 구분 | 창구 방문 | 인터넷(정부24·세움터) | | --- | --- | --- | | 등본·초본 발급 | 1건 500원 | 무료 | | 건축물현황도 발급 | 1면 100원 | 무료 | | 열람 | 1건 300원 | 무료 | 규칙은 전산화된 대장의 열람을 무료로 정하고 있고, 구청·군청은 조례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 창구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규칙 제34조제2항·제3항).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외에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고 처리는 즉시 됩니다. ## 계약 전에 실제 건물과 비교할 것 건축물대장은 현장과 맞춰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매입이나 임차 전에는 대장을 출력해 들고 건물을 한 층씩 돌며 아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대조 체크리스트** - [ ] 대장 첫 면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변동사항란에 시정명령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임차하거나 살 층·호실의 용도가 하려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카페(휴게음식점)나 식당(일반음식점)처럼 업종마다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 층별 면적과 실제 면적을 비교합니다. 옥상이나 테라스에 지붕과 벽을 덧댄 공간, 막아서 실내로 쓰는 발코니나 필로티가 대장 면적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 [ ] 대장의 층수와 실제 층수를 비교하고, 대장에 없는 옥탑이나 다락이 사람이 쓰는 공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 ] 주차 대수와 실제 주차면을 비교하고, 주차장이 창고나 매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봅니다. - [ ]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승강기 유무가 계획한 업종과 층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 ] 소유자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지, 계약 상대방이 그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 ] 사용승인일로 건물 연식을 확인하고, 오래된 건물이면 구조와 설비 상태를 따로 점검합니다. > 부산 원도심이나 해운대·기장의 경사지 건물은 도로 쪽에서 1층으로 보이는 층이 대장에는 지하층으로 올라 있을 수 있고, 바닷가 상가는 테라스나 옥상에 덧댄 구조물이 대장 면적에 없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지 문제는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에서 다룹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일은 가능성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건축물대장에 적힌 주용도·층별 면적·사용승인일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기록입니다. 대장과 현장이 다르면 그 차이가 디자인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DM은 오래된 건물을 허물기 전에 그 건물이 이미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지금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줄어들 수 있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사용승인 기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청·군청이나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이 규칙상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호실마다 따로 소유하는 구분소유 건물은 동 전체를 적은 표제부와 호실별 전유부로 나뉜 집합건축물대장을 씁니다. 그 밖의 건물은 건물 한 동의 현황과 소유자를 한 대장에 적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씁니다. 상가 호실 하나를 계약한다면 표제부와 해당 호실의 전유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임차해도 되나요? 법이 임차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허가권자가 그 건물에서의 영업 허가나 등록을 제한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0조). 시정명령은 점유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위반 내용과 시정 계획을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가 대장보다 넓다면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위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 기재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현황 도면과 증명 서류를 붙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1조). 어느 쪽인지는 관할 구청·군청이 판단합니다. ### 부산 해운대구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건축물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고 보관하므로 해운대구 건물은 해운대구청, 기장군 건물은 기장군청이 관리합니다(건축법 제38조). 발급과 열람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정정이나 표시 변경 신청은 건물이 있는 구·군에 합니다. 경남 건물은 해당 시·군이 관리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도 볼 수 있나요? 대장에 딸린 건축물현황도에는 배치도와 층별 평면도가 포함될 수 있고, 세움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면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임차인, 소유자에게 설계·중개 등을 의뢰받은 사람처럼 규칙 제11조제3항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법률 제21880호, 2027. 2. 12. 시행) 제79조, 제80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70212,21880,2026081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제2조(정의) 지하층](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제34조, 별지 제1호·제5호서식](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5000000098) — 정부24, 2026-11-11 확인 8.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열람](https://www.eais.go.kr) — 세움터(국토교통부), 2026-11-11 확인 9.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위반건축물 뜻과 이행강제금 계산, 양성화 방법(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 - [사용승인(준공) 절차와 서류, 임시사용승인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2%AC%EC%9A%A9%EC%8A%B9%EC%9D%B8)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9%B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 >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와 제14조의 건축신고는 대상 공사와 처리 기간, 착수 기한이 다릅니다. 신고로 되는 소규모 공사, 대수선 범위, 건축사 설계·감리 의무, 착공신고와 부산·경남의 허가권자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물 등은 미리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 허가를 받고 2년(공장은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신고는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며, 둘 다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와 신고 모두 공사 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1조, 제22조). - 신고 대상이라도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해야 하며, 85㎡ 미만 증축·개축·재축과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등만 예외입니다(건축법 제23조).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신축)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다만 규모가 작은 공사는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신고는 절차가 간단할 뿐이고, 건물이 지켜야 할 건폐율·용적률·높이 같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비교* | 구분 | 건축허가(제11조) | 건축신고(제14조) | | --- | --- | --- | | 대상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전반 | 건축법 제14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소규모 공사 | | 처리 | 관계 법령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협의 요청 후 15일 이내 의견 제출)를 거쳐 허가 | 신고일부터 5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심의·동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 | | 설계 | 건축사 | 건축사(85㎡ 미만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등은 예외) | | 공사감리 |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 시행령 제19조의 건축사 감리 지정 대상에서는 빠짐 | | 착수 기한 | 허가일부터 2년(공장 3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착공신고·사용승인 | 필요 | 필요 | ##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물은 늘리거나 다시 짓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짓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 각 3개 이상 수선,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용 바닥·벽 수선,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시행령 제11조제2항) -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물,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늘리는 증축(시행령 제11조제3항) - 공업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짓는 2층 이하·연면적 합계 500㎡ 이하 공장 - 읍·면 지역에서 농업·수산업용으로 짓는 연면적 200㎡ 이하 창고와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물 가운데 조례가 정한 것. 부산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농업·축산업·수산업용 건물을 정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6조의3). > 부산 기장군이나 경남 시·군 외곽의 땅이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인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신고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대수선과 실내 공사의 경계 실내 공사가 모두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면적·층수·높이가 늘어나는 증축이 있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대수선**에 해당할 때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 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 또는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 또는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이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건축법 제52조제2항이 적용되는 외벽 마감재료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는 것, 또는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라도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이거나,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정한 수선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되고, 그 밖의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력벽이나 방화구획과 관계없는 칸막이 공사, 마감 교체는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쓰임새가 바뀌면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용어의 법적 정의는 [대수선·증축·개축](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수선-증축-개축)에서 다룹니다. ## 부산·경남에서 허가와 신고를 받는 곳 허가와 신고는 건물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다만 아주 큰 건물은 허가권자가 달라지고, 도에 속한 시·군은 도지사 승인 절차가 붙습니다. *부산·경남의 허가권자* | 지역 | 일반 건물 | 대규모 건물 | | --- | --- | --- | | 부산(광역시) | 구청장·군수(해운대구청, 기장군청 등)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 부산광역시장 허가. 공장, 창고 등은 제외(건축법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1항) | | 경남 시·군 | 시장·군수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물 등은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경상남도지사의 승인 필요. 도 조례로 정한 건물은 제외(건축법 제11조제2항) | | 창원특례시 | 시장 | 21층 이상 등 대규모 건물도 시장이 허가하되,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이면 도지사 승인 필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 21층 미만의 일반적인 상가건물이나 카페라면 부산에서는 구청·군청, 경남에서는 시청·군청이 허가와 신고를 모두 처리합니다. 경남에서는 이 밖에도 도지사가 자연환경이나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이 도지사 승인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제3호). ## 건축사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설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 읍·면 지역의 연면적 200㎡ 이하 창고·농막과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등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건물 > 신고 기준은 85㎡ **이내**이고 설계 예외는 85㎡ **미만**입니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를 정확히 85㎡ 증축하면 신고로 진행할 수 있어도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공사감리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물(신고 대상 제외)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고(시행령 제19조제1항), 소규모 건물을 건물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공사감리](https://dmdesign.studio/자료실/공사감리)에서 다룹니다. ## 착공신고와 공사 착수 기한 1.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공사감리자를 지정했다면 감리자와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합니다. 2. 신고서에는 설계도서(허가·신고 때 이미 냈다면 변경분만), 감리 계약서, 건축사의 보험증서나 공제증서 사본 등을 붙이고, 허가 대상이면 설계·시공·감리 관련 계약서 사본도 첨부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축법 제21조제6항). 3.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1조제3항·제4항). 4.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건물을 사용합니다(건축법 제22조).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 신설·증설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잃고 6개월이 지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요청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5항). ## 허가·신고 뒤에 설계를 바꿀 때 허가나 신고 내용을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6조). 바닥면적 합계 85㎡를 넘는 부분의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은 허가, 그 밖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며, 처음에 신고로 진행한 건물은 바뀐 뒤에도 신고 가능 규모 안이면 신고로 처리됩니다(시행령 제12조제1항).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2항). 동수나 층수를 바꾸지 않으면서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이고, 높이 변경이 1m 이하(또는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이며, 위치 변경이 1m 이내인 경우처럼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일은 가능성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하는 단계로, 계획하는 공사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로 되는지도 이때 함께 정리됩니다. 리모델링에서는 어느 벽과 기둥을 건드리는지에 따라 대수선 여부가 갈리므로, 공간 디자인을 정하기 전에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DM은 디자인을 넘긴 뒤에도 완성까지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착공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처음 의도한 공간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일이 그 단계에 해당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공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신고는 건축법 제14조가 정한 소규모 공사에만 쓸 수 있고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짧은 대신 신고일부터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건물이 지켜야 할 기준은 허가와 신고 모두 같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도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주계단 등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일정 규모 이상 고치면 대수선이므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마감 교체나 방화구획과 관계없는 칸막이 공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쓰임새가 바뀌면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 건축신고 대상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23조는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건물 모두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등만 예외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공 연기를 신청해 1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는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부산에서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받나요, 시청에서 받나요? 대부분의 건물은 건물이 있는 구청이나 군청, 예를 들어 해운대구청이나 기장군청이 허가와 신고를 처리합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물은 공장·창고 등을 빼고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경남은 시장·군수가 허가하되 이런 대규모 건물은 도지사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착공신고는 언제 하나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 공사감리자를 지정했다면 감리자와 시공자가 함께 서명하고, 허가권자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19조(공사감리)](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6조의3(건축신고)](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공사감리 뜻과 대상,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상주감리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3%B5%EC%82%AC%EA%B0%90%EB%A6%AC) - [사용승인(준공) 절차와 서류, 임시사용승인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2%AC%EC%9A%A9%EC%8A%B9%EC%9D%B8)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건물 디자인 진행 과정, 사업성 검토부터 사용승인까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94%94%EC%9E%90%EC%9D%B8-%EC%A7%84%ED%96%89-%EA%B3%BC%EC%A0%95)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 > 건물 용도를 바꿀 때는 건축법 제19조의 9개 시설군 순서에 따라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가운데 하나를 거칩니다. 면적별 사용승인·건축사 설계 기준과 주차장·소방·편의시설·정화조 조건, 부산 조례의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9개 시설군 가운데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를,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꿀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며, 같은 호 안의 변경이나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은 일부 업종을 빼고 이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에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이 없으면 제외되고, 허가 대상이면서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 때는 바뀐 용도와 기존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지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 등은 예외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소방시설은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 변경 당시 기준이 적용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화조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도 용도변경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 절차는 허가, 신고, 기재변경 세 가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쓰임을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물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묶어 순서를 매기고,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지에 따라 절차를 나눕니다. 어떤 절차든 바뀐 용도가 따라야 할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용도변경 절차 구분(건축법 제19조)* | 변경 방향 | 절차 | 예 | | --- | --- | --- | | 번호가 큰 시설군에서 작은 시설군(상위군)으로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업무시설(8군) 사무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7군) 음식점으로, 단독주택(8군)을 카페로 | | 번호가 작은 시설군에서 큰 시설군(하위군)으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근린생활시설(7군)을 업무시설(8군) 사무실로 | | 같은 시설군 안에서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판매시설(5군)을 운동시설(5군)로 | | 같은 호 안, 또는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 | 기재변경 신청도 필요 없음(일부 업종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일반음식점으로 | 기재변경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바꾸려는 용도가 목욕장, 의원 등 별표 1 제3호라목 시설, 공연장, 게임 관련 시설, 학원·교습소, 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주문배송시설, 생활숙박시설, 유흥주점이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 용도변경은 바뀐 용도가 그 땅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와 별표가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거나 없는 건물을 정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 9개 시설군과 속하는 용도 시설군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입니다. 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이 정합니다. *시설군 순서(건축법 제19조제4항, 시행령 제14조제5항)* | 순서 | 시설군 | 속하는 용도 | | --- | --- | --- | |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 2 |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 3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 4 |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 5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 | 7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 8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 | 9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가를 고시원으로 바꾸면 근린생활시설군(7군)에서 영업시설군(5군)으로 올라가는 허가 대상입니다. 업종별 근린생활시설 기준은 [근린생활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근린생활시설)에서 다룹니다. ## 면적에 따라 붙는 사용승인과 건축사 설계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에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른 의무(건축법 제19조제5항·제6항)* | 조건 | 사용승인 | 용도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 | --- | --- | --- | | 100㎡ 미만 | 필요 없음 | 의무 없음 | | 100㎡ 이상 500㎡ 미만, 대수선 공사 없음 | 필요 없음 | 의무 없음 | | 100㎡ 이상 500㎡ 미만, 대수선 공사 수반 | 필요 | 의무 없음 | | 500㎡ 이상, 신고 대상 | 필요 | 의무 없음 | | 500㎡ 이상, 허가 대상 | 필요 | 필요(1층 축사를 공장으로 바꾸면서 증축·개축·대수선이 없고 구조 안전과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기준은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에 적용되고, 같은 시설군 안의 기재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수선을 함께 하면 대수선 자체의 허가·신고와 설계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용도를 바꾸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와, 용도변경으로 달라지는 내화·방화·피난·설비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붙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또 건축법 제19조제7항은 피난시설(제49조),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0조), 마감재료(제52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승강기(제64조) 등의 조항을 용도변경에도 적용하므로, 용도가 바뀌면 계단·출구·방화구획 기준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추가 설치 용도를 바꾸면 용도변경 시점의 설치기준으로 바뀐 용도와 기존 용도의 주차대수를 각각 계산해, 그 차이만큼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부산의 시설별 설치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와 별표 7이 정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의 용도변경.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끼리 서로 바꾸는 경우. 다만 주차 기준이 더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어나면 제외됩니다.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를 호실별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로 바꾸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 대지 경계에서 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 안에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 확보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산 중구 중앙동·동광동·부평동·광복동·남포동의 상업지역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과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은 제외됩니다(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원도심 건물은 주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청에 확인하고, 설치기준 자체는 [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에서 확인합니다. ## 소방·피난 기준 용도변경 허가는 소방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400㎡ 이상 건물, 6층 이상 건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바닥면적 150㎡(공연장은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 등을 허가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 동의 대상에서 빠지고(시행령 제7조제2항),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소방서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소방시설법 제6조제2항).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만 변경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화재가 번질 위험이 줄거나 피난이 쉬워지는 변경, 천장·바닥·벽에 고정된 가연성 물질이 줄어드는 변경이면 건물 전체에 기존 기준을 적용합니다(소방시설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카페,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같은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소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도 확인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화조 용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호는 대상 시설을 용도변경할 때도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 의원, 일반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도 대상 시설에 들어가며, 업종마다 면적 기준이 있거나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같은 시행령 별표 1). 다만 별표 1 비고가 정한 소규모 시설은 별개 건물로 증축하거나 전부 개축·재축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별표 1은 2024년 9월에 개정되어 대상 범위가 바뀌었고,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부터 있던 시설을 용도변경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건물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과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화조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늘어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을 넘으면 용량을 늘리거나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 시행령 제25조).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 늘어나면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61조, 시행령 제35조). 기존 용량은 건축물대장의 하수처리시설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용도변경 전에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 사용승인일, 연면적, 주차대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확인합니다. - [ ] 바꾸려는 용도가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도시계획 조례로 확인합니다. - [ ] 시설군 순서로 허가·신고·기재변경 가운데 어느 절차인지 정합니다. - [ ]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로 사용승인과 건축사 설계 의무를 확인합니다. - [ ] 기존 용도와 바뀐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와 면제 조건을 계산합니다. - [ ] 소방 동의 대상인지, 방화구획·직통계단·마감재료 기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 ]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부산의 오래된 건물 용도변경 특례 법령이 바뀌어 지금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건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는 이런 건물이라도 용도를 바꾸려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맞으면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조례 제39조의2)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특례는 건축법상 기존 건물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주차, 소방, 편의시설, 정화조 기준은 위 항목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시·군도 각자의 건축 조례로 기존 건물 특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조례를 확인합니다. 기존 건물을 살리는 방법은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에서 다룹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사업성 검토는 그 건물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을 함께 보는 단계입니다. 업종을 정하는 일은 결국 용도를 정하는 일이라서, 시설군 순서와 주차·소방·정화조 조건을 이 단계에서 같이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 DM은 독립된 출입구, 창과 깊이, 계량기 분리, 기둥·계단·설비 위치를 기준으로 계획합니다. 구획마다 업종이 달라지면 용도변경 절차와 주차·피난 기준도 구획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누는 방식과 용도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사무실을 카페로 바꾸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된 사무실을 카페(휴게음식점)로 바꾸면 주거업무시설군(8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7군)으로 올라가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다면,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범위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이라 기재변경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때 구청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므로 미리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축법 제19조의 9개 시설군 가운데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업무시설(8군)을 근린생활시설(7군)로 바꾸면 허가,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면 신고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합니다. ### 용도변경을 하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바뀐 용도의 주차대수가 기존 용도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더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추가 확보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의 시설별 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릅니다. ### 용도변경에 건축사가 꼭 필요한가요? 허가 대상이면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 그보다 작거나 신고 대상이면 법이 건축사 설계를 의무로 정하지는 않지만,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설비 도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도면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 부산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도 용도변경이 되나요? 법령이 바뀌어 지금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이라도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용도를 바꾸려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맞으면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차, 소방, 편의시설 기준은 따로 적용되므로 관할 구청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변경에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 별표 7](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별표 1~17](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5조](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하수도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35조](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조례 기준과 주차대수 계산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C%B0%A8%EC%9E%A5-%EC%84%A4%EC%B9%98-%EA%B8%B0%EC%A4%80) -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86%8C%EB%B0%A9) - [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C%8B%9C%EC%84%A4)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며, 같은 업종도 면적에 따라 종류가 바뀝니다. 카페·음식점·사무소·학원 등 업종별 기준 면적과 합산 방법, 부산·경남 상가 임차인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제2조제2항이 정한 건물 용도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가 제1종, 제4호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업종과 면적 기준을 정합니다. -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입니다. - 사무소·금융업소·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은 30㎡ 미만이면 제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이 됩니다. - 면적은 부설 주차장을 뺀 실사용 면적에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면적을 비례 배분해 더하며, 구획을 나눠 따로 쓰면 구획별로 따지지만 같은 사람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라도 연계해 쓰면 합산합니다(별표 1 비고). - 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전에 해당 층·호실의 용도가 업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동네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게와 서비스를 위한 건물 용도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은 이를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제1종)와 제4호(제2종)가 업종과 면적 기준을 정합니다. 제1종에는 소매점, 300㎡ 미만 카페·제과점, 이용원·미용원, 의원, 30㎡ 미만 사무소 등이 들어갑니다. 제2종에는 일반음식점, 300㎡ 이상 카페·제과점, 학원, 여러 실내 체육시설, 소규모 공연장,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이 들어갑니다.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용도지역마다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업종을 바꿀 때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는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지만, 면적 기준을 넘으면 판매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같은 다른 용도가 되어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면적 기준표 아래 면적은 같은 건물에서 그 업종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합산 방법은 다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종별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26년 11월 기준)* | 업종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기준을 넘으면 | | --- | --- | --- | --- | | 식품·잡화·의류·서적 등 소매점 | 1,000㎡ 미만 | 서점만 1,000㎡ 이상 | 판매시설(서점 제외) | | 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베이커리 등) | 300㎡ 미만 | 300㎡ 이상 | - | | 일반음식점 | - | 면적 제한 없음 | - | |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 면적 제한 없음 | - |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산후조리원 등 | 면적 제한 없음 | - | - | |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출판사 등 | 30㎡ 미만 | 30㎡ 이상 500㎡ 미만 | 업무시설 | | 탁구장·체육도장 | 500㎡ 미만 | - | 운동시설 | | 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실내낚시터 등 | - | 500㎡ 미만 | 운동시설 | |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 - | 5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 - | 50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집회장 | - | 500㎡ 미만 | 종교시설 | | PC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게임시설 | - | 500㎡ 미만 | 판매시설(게임제공업소 등) |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 | 500㎡ 미만 | 숙박시설 | | 제조업소·수리점 | - | 500㎡ 미만(배출시설 요건 충족 시) | 공장 등 | | 단란주점 | - | 150㎡ 미만 | 위락시설 | | 동물병원·동물미용실·동물위탁관리업 | 300㎡ 미만 | 300㎡ 이상 | - | | 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 | - | 면적 제한 없음 | - | | 독서실·기원 | - | 면적 제한 없음 | - | > 표는 상가에서 자주 찾는 업종만 추린 것입니다. 지역자치센터·파출소 같은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문배송시설, 공유보관시설 등도 별표 1에 면적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원문을 확인합니다. ##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고 합산하나 별표 1 비고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 면적에 가까운 계획이라면 이 계산법에 따라 제1종인지 제2종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설 주차장 면적은 빼고, 실제로 쓰는 면적에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부분 면적을 비율대로 나눠 더합니다(비고 제1호). 전용면적만 보고 기준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한 대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으면 같은 건물로 봅니다(별표 1 제3호가목). - 건물 내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눠 각각 독립된 건물처럼 쓰면 구획 단위로 계산합니다(비고 제2호). - 같은 사람이 같은 세부 용도로 두 구획 이상을 쓰면 붙어 있지 않아도 합산합니다(비고 제2호나목). - 소유자나 임차인이 달라도 통로·창고를 함께 쓰거나 이름 일부를 같이 써서 홍보·관리하는 등 연계해 쓰면 붙어 있지 않아도 합산합니다(비고 제2호다목). - 단란주점은 구획이 나뉘어 있어도 그 용도로 쓰는 면적을 모두 합산합니다(비고 제2호가목).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같은 건물 1층에 카페 200㎡, 2층에 같은 카페의 좌석 공간 150㎡를 쓰면 합계가 300㎡를 넘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서로 관계없는 두 사업자가 각각 200㎡ 카페를 운영하고 공간과 이름을 함께 쓰지 않는다면 구획별로 따지므로 둘 다 제1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종을 바꿀 때 절차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7군)에 속합니다.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사이를 바꾸거나 같은 호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다만 목욕장, 의원 등, 공연장, 게임시설, 학원·교습소, 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주문배송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 면적을 넘어 다른 용도가 되면 시설군이 바뀝니다. 학원이 500㎡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6군), 소매점이 1,000㎡ 이상이 되면 판매시설(5군)이 되는데, 둘 다 근린생활시설군보다 상위군이라 용도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사무소가 500㎡ 이상이 되어 업무시설(8군)이 되는 경우는 하위군으로 가는 신고 대상입니다. 주차·소방 조건은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에서 다룹니다. ## 용도지역과 부산·경남 조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모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와 별표 1~17이 전용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거나 없는 건물을 정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업종에 따라 들어갈 수 없거나 조례로 허용 범위를 정한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므로, 임차하려는 상가의 용도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업종 허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경남은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각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가 같은 역할을 하므로 해당 시·군 조례를 봐야 합니다. 용도지역 구분은 [용도지역](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지역)에서 다룹니다. ##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카페나 식당 영업신고를 받으면 구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대장의 용도가 업종과 맞지 않으면 영업신고 전에 용도변경부터 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임차 전 체크리스트** - [ ] 임차할 층·호실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하려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 ] 계획 면적에 공용면적 배분분을 더해도 기준 면적(카페 300㎡, 사무소 30㎡·500㎡, 학원 500㎡ 등) 안에 드는지 계산합니다. - [ ]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을 하는 구획이 있고 통로·창고나 상호를 함께 쓰는지 확인합니다. - [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은 영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 [ ] 용도지역에서 그 업종이 허용되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관할 구청으로 확인합니다. - [ ] 주차, 정화조 용량,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카페 영업신고 절차는 [카페 영업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영업신고), 계약 전 공간 점검은 [상가 계약 전 확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계약-전-확인)에서 다룹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사업성 검토는 그 건물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을 함께 보는 단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기준은 업종과 규모를 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하는 조건입니다. DM은 한 평의 낭비가 결과를 바꾼다고 보는데, 카페나 베이커리처럼 300㎡ 기준에 가까운 계획일수록 좌석과 주방 면적을 정하기 전에 공용면적 배분까지 넣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 DM은 독립된 출입구, 창과 깊이, 계량기 분리, 기둥·계단·설비 위치를 기준으로 계획합니다. 구획이 어떻게 나뉘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각 구획의 용도와 면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할 계획과 용도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카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가요, 제2종인가요? 카페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 해당하며,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면적에는 공용부분 배분 면적이 들어가므로 전용면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같은 일반업무시설은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 미만이면 제1종, 30㎡ 이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 학원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는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자동차학원·무도학원과 원격 교습은 제외됩니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 되어 용도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학원으로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부설 주차장을 뺀 실사용 면적에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면적을 비율대로 나눠 더한 면적으로 판단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같은 사람이 여러 구획을 쓰거나 다른 사람과 통로·창고·상호를 함께 쓰면 떨어져 있어도 면적을 합산합니다. ### 부산 주거지역 상가에서도 음식점을 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와 별표가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정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업종이 허용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경남은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으로 바꾸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다면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다만 학원, 공연장, 게임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바꾸면 기재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주차·소방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건축물의 용도](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6. 11. 10. 개정)](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건축법 시행령,20261112,별표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별표 1~17](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위반건축물 뜻과 이행강제금 계산, 양성화 방법(부산·경남) > 위반건축물은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등 건축법을 어긴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산·경남 조례의 부과 횟수와 비율, 영업신고·매매에 미치는 영향, 양성화와 원상복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어긴 건축물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건축물대장 첫째 면 장번호란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허가·신고 없는 증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는 ㎡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산정합니다(건축법 제80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고, 위반 유형별 비율을 건폐율 초과 70%, 용적률 초과 80%, 무허가 90%, 무신고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 2027년 2월 12일부터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다음 연도부터 금액이 가중되지만, 그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시정한 뒤에도 내야 하며,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허가·신고를 거쳐 적법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됩니다. ## 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어긴 건축물을 말합니다. 허가권자(대개 시장·군수·구청장)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철거, 사용금지 같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대상에는 공사를 한 사람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도 포함됩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 **무단 증축·개축**: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면적을 늘리거나 다시 지은 경우(건축법 제11조·제14조) - **무단 용도변경**: 허가·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없이 용도를 바꿔 쓰는 경우(건축법 제19조) - **무단 대수선(흔히 말하는 불법 구조변경)**: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같은 구조나 외부 형태를 허가·신고 없이 바꾼 경우(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건폐율·용적률 초과**: 허용된 비율보다 넓거나 크게 지은 경우(건축법 제55조·제56조) - **사용승인 전 사용**, 조경·높이 제한·일조 기준 위반 등 그 밖의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1일 발표한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전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만 8천 동으로, 2015년 약 8만 9천 동보다 늘었습니다(머니투데이 2025년 10월 1일 보도). > 위반 여부는 지금 소유한 사람이 직접 공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건물 상태로 판단합니다. 오래전에 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도 현재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방식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위반건축물' 표시는 대장 첫째 면의 장번호란 위에 하고, 같은 내용과 이후 시정 결과는 변동사항란에 기록합니다. 위반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바뀌어 적법하게 되면 변동사항란에 그 내용을 적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지웁니다(같은 규칙 제8조제3항·제4항). 건축물대장은 구·군청이나 읍·면·동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고(같은 규칙 제11조),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 읽는 법은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 대장 표시는 시정명령이 나간 뒤에 생깁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증축이나 용도변경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장의 층별 면적·용도와 현장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알리고,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전에는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부과할 때는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제3항·제4항).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 위반 유형 | 산정 방식 | 시행령 비율 | 부산시 조례 비율 | | --- | --- | --- | --- | | 건폐율 초과 |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 80% | 70% | | 용적률 초과 |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 90% | 80% | | 허가 없이 지은 경우(무허가) |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 100% | 90% | | 신고 없이 지은 경우(무신고) | ㎡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 70% | 60% | | 그 밖의 위반(무단 용도변경, 사용승인 전 사용 등)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시행령 별표 15로 정한 금액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시행령의 비율은 조례로 낮출 수 있지만 60% 아래로는 내릴 수 없으며(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부산시와 거제시 조례는 70·80·90·60%로 낮춰 두었습니다. - **영리·상습 위반 가중**: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50㎡를 넘게 무단 용도변경·증축한 경우, 다세대·다가구의 세대수나 가구수를 5 이상 늘린 경우, 같은 사람이 3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가중해야 합니다. 현재는 100% 범위에서 가중하고, 2027년 2월 12일부터는 50% 이상 100% 이하로 가중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위반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빠집니다. - **소규모 주거용**: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은 산정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하며, 부산시 조례는 4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제2항). ## 부과 횟수, 감경, 2027년 개정 내용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시정하면 새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6항). *부산·경남 주요 지자체의 이행강제금 조례* | 지자체 | 연간 부과 횟수 | 감경을 받으려면 시정해야 하는 기간 | 근거 조례 | | --- | --- | --- | --- | | 부산광역시 | 1회 | 2년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 | 창원시 | 1회 | 소유권 변경 사유는 변경 후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 그 밖의 사유는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 | 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 제35조의3 | | 김해시 | 1회 |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1년 | 김해시 건축 조례 제48조, 제48조의3 | | 양산시 | 1회 |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일부터 1년 | 양산시 건축 조례 제35조 | | 거제시 | 1회 |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 | 거제시 건축 조례 제26조, 제26조의2 | 감경은 건축법 제80조의2와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릅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에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최초 시정명령 전에 맺은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된 뒤는 제외), 단독·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위반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집합건물 제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위반면적이 5㎡ 이하인 경우, 사용승인 당시 있던 위반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75%를 감경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한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 조례는 재난·재해 긴급조치로 지은 경우와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를 추가 감경 사유로 정하고 감경 비율을 50%로 두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제7항·제8항). >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이 2027년 2월 12일 시행되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최초 부과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금액을 가중합니다.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 영업신고·임대·매매에 미치는 영향 - **영업 인허가 제한**: 허가권자는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 등을 하지 말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제3항). - **카페·식당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를 받으면 신고관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또는 임시사용승인서)을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대장의 용도와 실제 쓰려는 용도가 다르면 먼저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 **임차인**: 시정명령 대상에는 점유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도 사용금지·사용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 - **매매**: 위반건축물도 사고팔 수는 있지만,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도 소유자로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건축법 제80조제7항). - **대출**: 금융기관은 담보를 심사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위반건축물 표시가 대출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금융기관과 상품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짓거나 대수선·용도변경을 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도시지역 밖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제110조제1호). ## 양성화와 원상복구 절차 시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반 부분이 현재의 건폐율·용적률·주차·피난 기준 등에 맞으면 증축·용도변경·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 적법하게 만들 수 있고(흔히 양성화 또는 추인이라고 부릅니다), 맞지 않으면 철거하거나 원래 용도로 되돌리는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관할 구·군청이 판단합니다. 1. 건축물대장, 허가 도면, 현장을 비교해 위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합니다. 2. 위반 부분이 현행 법령과 조례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증축하면 건폐율·용적률, 주차대수, 일조 기준이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3. 기준에 맞으면 허가·신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필요하면 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4.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원래 용도로 되돌린 뒤 구·군청에 시정 완료를 알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5. 시정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되고 새 이행강제금 부과가 멈춥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 2026년 6월 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년 12월 17일 시행)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만 대상으로 합니다. 상가·카페 같은 비주거 건물은 대상이 아니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쓴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3조). **건물 매입·임차 전에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 첫째 면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변동사항란의 위반 내용 - [ ] 대장의 층별 면적·용도와 현장의 옥상·테라스 증축, 필로티나 발코니를 막은 공간 비교 - [ ] 영업하려는 업종과 대장 용도가 맞는지,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 [ ]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과 시정명령 시점(2027년 2월 12일 전후) - [ ] 위반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는지, 철거해야 한다면 사용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 ] 시정 비용과 책임을 누가 맡을지 계약 전에 정해 두었는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리모델링이나 매입 검토를 시작할 때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위반 부분이 있으면 지금 쓰고 있는 면적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면적이 달라지므로, 이 차이를 공간 디자인 전에 정리해야 사업성 검토의 숫자가 맞습니다. 철거보다 유지가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으므로, 위반 부분만 정리하고 기존 건물을 살리는 방법을 먼저 계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내야 하나요?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횟수를 정하게 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창원·김해·양산·거제시는 모두 1년에 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12일부터는 반복 부과가 의무가 되고 다음 연도부터 금액이 가중되지만, 그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산에서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 ㎡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부산시 조례 비율 90%를 곱한 금액 이하로 산정합니다. 신고 대상 증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60%, 건폐율 초과는 70%, 용적률 초과는 80%를 적용합니다. 실제 금액은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청이 보내는 계고서와 부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에서 카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므로, 대장 용도가 카페를 할 수 없는 용도이거나 영업장이 무단 증축 부분이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영업 허가·등록 등을 하지 말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대장과 현장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용도변경부터 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을 사면 전 주인의 이행강제금도 내야 하나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다만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도 소유자로서 시정명령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75% 감경 사유가 되지만, 부산시는 조례로 정한 2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떻게 지우나요? 위반 부분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거나, 현행 기준에 맞는 경우 허가·신고를 거쳐 적법하게 만든 뒤 구·군청의 확인을 받으면 표시가 삭제됩니다. 관계 법령이 바뀌어 적법하게 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삭제합니다. 표시가 지워져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합니다. ###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 상가도 양성화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 중 일정 규모 이하만 대상으로 하므로 상가·카페 같은 비주거 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쓴 일정 규모 이하 건물은 포함됩니다. 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며 신고 기간 등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제2조(정의), 제108조·제110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0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80호, 2026. 8. 11. 공포, 2027. 2. 12. 시행) 제정·개정이유 및 부칙](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제35조의3(이행강제금)](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김해시 건축 조례 제48조~제48조의3(이행강제금)](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양산시 건축 조례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거제시 건축 조례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6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 12. 17. 시행) 제2조·제3조](https://www.law.go.kr/법령/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없이 열람·발급 가능해진다(세움터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안내 포함), 2021. 7. 13.](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076)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11 확인 14. [非아파트 주거환경 해치는 건축규제 푼다…불법 건축물도 일시 양성화, 2025. 10. 1.](https://www.mt.co.kr/estate/2025/10/01/2025100110573769101) — 머니투데이,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사용승인(준공) 절차와 서류, 임시사용승인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2%AC%EC%9A%A9%EC%8A%B9%EC%9D%B8)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사용승인(준공) 절차와 서류, 임시사용승인 기준 > 사용승인은 허가·신고한 건물의 공사를 마친 뒤 설계도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받고 사용을 허락받는 절차입니다. 건축법 제22조의 신청 서류와 7일 검사 기한, 임시사용승인, 부산시 현장조사 대행 규정, 승인 전 사용 시 제재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2%AC%EC%9A%A9%EC%8A%B9%EC%9D%B8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물의 공사를 마친 뒤 허가권자의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받는 절차로, 흔히 준공이라고 부릅니다(건축법 제22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허가·신고 도서가 바뀐 경우 설계변경을 반영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한 건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주며, 그 기간 안에 내주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가 끝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기준에 맞으면 2년 이내 기간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카페 영업신고 때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이나 임시사용승인서를 확인합니다. - 사용승인 전에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위반건축물로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이란 건축허가(건축법 제11조), 건축신고(제14조), 가설건축물 허가(제20조제1항)를 거쳐 공사를 마친 건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대지에 여러 동을 지을 때는 동별로 공사를 마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1항). 실무에서 말하는 '준공'은 대개 이 사용승인을 뜻합니다. 허가권자는 건물이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합격한 건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같은 조 제2항). 사용승인서가 나오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건물의 용도·면적·구조가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제1호). 사용승인을 받으면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승강기 설치검사,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사용승인을 할 때 허가권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으며, 이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항). > 기존 건물을 카페나 식당으로 용도변경할 때도,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제외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 사용승인 신청 서류 *사용승인 신청 때 첨부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서류 | 필요한 경우 | | --- | --- | |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 모든 신청 |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신고로 지은 건축물 | | 의제되는 검사·신고에 필요한 각 법령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 배수설비, 승강기, 전기설비 등 건축법 제22조제4항의 검사를 함께 받는 경우 | | 감리비용 지불 증명 서류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 중 해당하는 경우 | 감리완료보고서는 공사감리자가 공사를 마친 뒤 작성해 건물주에게 제출하고, 건물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이를 허가권자에게 냅니다(건축법 제25조제6항). 부산시 조례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때 입금내역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적정한 감리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6제6항). ## 절차와 처리 기한 1. 공사를 마치고, 공사 중 바뀐 내용이 있으면 변경허가·변경신고 상태를 정리합니다. 2. 공사감리자에게서 감리완료보고서를 받습니다. 3.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5.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가 발급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알려 대장에 적게 합니다(건축법 제22조제6항).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사용승인 전이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제1호). 반대로 현장이 도면과 다르거나 서류가 맞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할 수 없으므로, 고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의 현장조사 대행**: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를 그 건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업무대행 건축사가 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은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으며(제18조의2), 그 밖의 건축물은 현장검사를 거칩니다. >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허가권자가 조사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제22조의2)을 둡니다. ##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 시행령 제17조). 신청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같은 별지 제17호서식을 쓰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기간**: 2년 이내입니다.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4항). - **처리 기한**: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4항). - **조건부 승인**: 나무 심기에 맞지 않는 계절에 공사가 끝났다면 정해진 시기까지 조경을 마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제3항). - **승인 불가**: 대지와 도로,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 등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열거된 건축법 규정을 어겨 지은 부분이 있으면 임시사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카페·식당·제과점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확인하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사용승인 전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임시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신고 절차는 [카페 영업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영업신고)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면 - **사용 금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 **형사처벌**: 이를 어긴 건물주와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11조제1호). - **위반건축물 조치**: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1호). - **영업 제한**: 새 건물은 사용승인 전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으므로, 임시사용승인서가 없으면 음식점·카페 영업신고 때 신고관청이 확인할 건물 서류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허가·신고를 하고 지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특정건축물로 보지만,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3조). 상가나 카페는 대상이 아닙니다. ## 준공 전에 확인할 것 **사용승인 신청 전 점검** - [ ] 공사 중 바뀐 평면, 면적, 창호, 외장재가 변경허가·변경신고에 반영되었는지 - [ ]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일정 - [ ]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일정 - [ ] 승강기, 전기설비, 배수설비 등 함께 처리되는 검사의 서류 - [ ] 조경, 주차구획, 대지 안 공지 등 외부 공사가 도면대로 끝났는지 - [ ] 영업 개시일이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빠르면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 [ ] 사용승인 뒤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면적이 계획과 맞는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공간 디자인에서 멈추지 않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디자인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에서 생긴 작은 변경도 허가 도서와 어긋나면 사용승인 검사에서 문제가 되므로, 디자인 의도와 법적 도서가 함께 맞춰져 있는지를 완성 단계까지 확인합니다. 카페나 매장은 개업일이 사업 계획의 일부이므로, 사용승인 예정일과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공사 일정 안에서 함께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사용승인 신청하면 며칠 걸리나요?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서류가 맞지 않거나 현장이 도면과 다르면 고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허가권자가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에 카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공사가 끝난 부분이 건폐율·용적률·설비·피난·방화 기준에 맞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영업신고 때 신고관청은 건축물대장 대신 임시사용승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이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 없이 영업하면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 사용승인 없이 건물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와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 위반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히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기존 건물을 카페로 용도변경할 때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500㎡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사용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구·군청에 확인합니다. ### 부산에서 사용승인 현장조사는 누가 하나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건축허가 대상, 용도변경 허가 대상,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를 그 건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업무대행 건축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배정과 일정은 관할 구·군청에서 안내합니다. ### 사용승인과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도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건물 없이 토지 형질변경만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38조(건축물대장), 제79조·제80조, 제110조·제111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80호, 2027. 2. 12. 시행) 제22조의2 신설 내용](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8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준공검사)](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 12. 17. 시행) 제2조·제3조](https://www.law.go.kr/법령/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공사감리 뜻과 대상,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상주감리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3%B5%EC%82%AC%EA%B0%90%EB%A6%AC)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위반건축물 뜻과 이행강제금 계산, 양성화 방법(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건물 해체 허가·신고 기준과 석면조사, 멸실신고 절차 > 건물을 철거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연면적·높이·층수와 주변 여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해운대구·기장군·창원시 조례 기준과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 석면조사, 멸실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B%AC%BC-%ED%95%B4%EC%B2%B4-%ED%97%88%EA%B0%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에서 정한 소규모 해체는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를 해체할 때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버스정류장·횡단보도·넓은 도로와 가까운 등 조례로 정한 주변 여건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산 해운대구는 지상 2층 이상 건물의 외벽에서 10m 안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을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미리 석면조사를 해야 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은 연면적과 해체 부분 면적이 각각 50㎡ 이상이면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공사를 마치면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하며,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34조). ## 해체 허가와 해체 신고의 구분 건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소유자 등)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구분(건축물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 | 구분 | 대상 | 근거 | | --- | --- | --- | | 신고 | 기둥·보·내력벽 같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물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 신고 |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합계 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 신고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물(도시지역에 걸치면 과반이 속한 지역 기준) |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 | 신고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시·군·구 조례로 정한 건축물 |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 | 허가 | 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 법 제30조제1항 본문 | | 허가 | 신고 대상이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 등이 있거나, 건물 높이 범위 안에 일정 폭 이상 도로가 있는 등 조례로 정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허가할 때와, 신고라도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제30조제6항).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해 해체하는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합니다(제30조제8항, 시행령 제21조제6항). >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해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때 함께 낼 수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부산·경남 조례의 허가 전환 기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은 신고 대상이라도 주변 여건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설과 거리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같은 부산 안에서도 구·군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관련 조례)* | 지자체 | 주변 시설 기준 | 도로 기준 | 그 밖의 경우 | | --- | --- | --- | --- | | 부산 해운대구 | 지상 2층 이상 건물의 외벽(외벽이 없으면 지붕 끝)에서 10m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폭 20m 이상 도로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거리 안에 대규모점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 부산 기장군 | 대지 경계에서 20m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등,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육교·지하도 출입구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폭 20m 이상 도로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경남 창원시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육교·지하도 출입구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폭 20m 이상 도로 |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을 해체하는 경우 | 근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의2(2025년 3월 10일 신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2입니다. 해운대구 조례는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도 해체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다른 구·군은 각자의 건축물관리 조례를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 합니다. ##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 착공신고 해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합니다. 허가 대상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같은 자격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제5항, 시행령 제21조제5항). - 해체공사의 공정 등 개요 - 해체로 영향을 받는 건물 설비(전기·가스·급배수 등)의 이동·철거·보호 방법 - 작업순서, 해체공법, 그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화재 방지, 공해 방지, 교통안전, 안전통로, 낙하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 처리계획 -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보수·보상에 관한 사항 위 목록은 해체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해체 허가 대상 건물은 허가권자가 시·도가 관리하는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특수구조 건축물이거나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한 곳처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합니다(제31조,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 지정통지서를 받은 관리자는 그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맺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부산시는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하고 등재명부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하는지, 안전관리대책과 건설폐기물 처리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주요 해체 작업의 사진·동영상을 남기며 매일 작업 내용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합니다(제32조). 허가 대상 건물은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제30조의2). ## 석면조사와 석면 해체·제거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나 임차인 등은 먼저 석면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어떤 자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일반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까지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기관석면조사**, 같은 조 제2항). *기관석면조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 대상 | 기준 | | --- | --- | | 주택이 아닌 건축물 |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50㎡ 이상 |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200㎡ 이상 | | 설비 |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의 사용 면적 합 15㎡ 이상 또는 부피 합 1㎥ 이상 | | 파이프 | 길이 합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보온재 사용 길이 합 80m 이상 | - 설계도서나 자재 이력으로 석면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석면이 1% 넘게 들어간 자재를 쓴 것이 명백하면 정해진 확인 절차를 거쳐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9조제2항). - 조사 없이 철거·해체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이행명령과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 벽·바닥·천장·지붕재 등에 석면이 1% 넘게 들어 있고 그 면적 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맡겨야 하며, 조사를 한 기관은 제거를 맡을 수 없습니다(제122조, 시행령 제94조).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발주한 사람은 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공사비에 석면 해체·제거와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31조). 감리인 지정 기준은 관계 부처 공동고시로 정합니다. - 해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받은 허가권자도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시·도지사 또는 환경청에 알립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관리자는 해체 허가 대상이면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신고 대상이면 해체와 폐기물 반출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3조). 신고서에는 해체감리완료보고서와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허가권자는 석면 함유 여부와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확인증을 내줍니다(시행규칙 제16조). 건물이 없어지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34조). 해체나 멸실신고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건축법 제39조제1항제3호·제4호). *해체 관련 주요 제재(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54조)* | 위반 | 제재 | | --- | --- | | 해체 허가 없이 해체작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51조의2) | | 해체 신고 없이 해체작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2조) | | 허가·신고 없이 해체하다 공중의 위험을 발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제51조) | |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4조제2항) | | 멸실신고 미이행 |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54조제4항) | ## 해체 전에 건물주가 준비할 것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 [ ] 건축물대장과 등기로 소유관계, 연면적, 층수, 높이를 확인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판단 - [ ] 건물 주변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도시철도 출입구, 넓은 도로, 학교·어린이집 등을 확인해 구·군 조례의 허가 전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먼저 하고, 석면이 있으면 해체·제거업자와 감리인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 - [ ] 임차인 퇴거 일정과 전기·가스·수도·통신 해지, 가스시설 안전조치 - [ ]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건축사·기술사 선정 - [ ] 신축 계획이 있으면 해체 신청을 건축허가 신청과 함께 낼지 결정 - [ ] 해체 후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기한(각 30일) 관리 - [ ] 철거하기 전에 지금 건물이 가진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를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는지 계산 마지막 항목은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원칙으로 밝히는 것 중 하나는 철거하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현재 기준으로 새로 지으면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남천동-사옥-리모델링)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한 채 외관과 내부를 새로 바꾼 사례입니다. 해체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리모델링 방식과 신축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물 철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원칙은 허가이고, 건물 전체를 해체할 때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합계 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나 관리지역·농림지역의 높이 12m 미만 건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변 여건이 조례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운대구에서 오래된 2층 상가를 철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규모가 신고 기준 안이라도 외벽에서 10m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으면 해운대구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폭 20m 이상 도로나 대규모점포·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판단은 해운대구청이 하므로 현장 주변을 정리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철거 전에 석면조사는 꼭 해야 하나요? 건물을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은 연면적과 해체 부분이 각각 50㎡ 이상이면 지정기관의 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각각 200㎡ 이상이 기준입니다. 조사 없이 해체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30일 이내에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화재 등으로 건물이 없어진 경우처럼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내야 하며,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해체공사감리자는 건물주가 직접 고르나요? 해체 허가 대상 건물은 허가권자가 시·도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건물주는 지정통지를 받은 뒤 그 감리자와 계약합니다. 신고 대상도 특수구조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해 명부를 관리합니다. ### 허가 없이 건물을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체 허가 대상 건물을 허가 없이 해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해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중의 위험을 일으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34조, 제51조~제54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6조(해체 허가 신청,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자, 완료신고)](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https://www.law.go.kr/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등)](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2.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공사감리 뜻과 대상,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상주감리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3%B5%EC%82%AC%EA%B0%90%EB%A6%AC)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기준, 농지·산지 카페 부지 검토 > 개발행위허가는 건물을 짓거나 땅의 형질을 바꾸고 토지를 분할할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받는 허가입니다. 허가 대상과 기준, 부산과 창원·김해·양산·거제의 경사도 기준, 카페 부지의 농지전용·산지전용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인허가와 서류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9C%EB%B0%9C%ED%96%89%EC%9C%84%ED%97%88%EA%B0%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토석을 채취할 때, 일정한 토지분할을 할 때,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둘 때 받는 허가입니다(국토계획법 제56조). - 허가권자는 용도지역별 개발 규모,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확보 계획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합니다(국토계획법 제58조, 시행령 별표 1의2).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17도 미만, 입목축적도를 80%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창원·김해·양산·거제는 18~21도 범위에서 시마다 다른 경사도 기준을 둡니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가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허가권자가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므로 각 법률의 허가 기준은 그대로 검토됩니다. - 농지를 카페 부지로 전용하면 개별공시지가의 20%(농업진흥지역은 30%)를 ㎡당 5만원 한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내고, 산지를 전용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냅니다. ##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행위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은 다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국토계획법 제56조, 시행령 제51조)* | 행위 | 내용 | 비고 | | --- | --- | --- | | 건축물을 짓는 행위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됨(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 | | 공작물의 설치 | 건축물이 아닌 인공 시설물의 설치 | |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일정한 형질변경은 제외 | |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를 채취하는 행위 |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 토지분할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분할, 분할제한면적 미만 분할,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하는 분할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 물건 쌓아 두기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두는 행위 |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울타리 안 적법한 대지는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56조제4항).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도 2m 이상 절토·성토, 옹벽 설치, 지목 변경(전·답 사이 제외)이 따르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51조제2항). ## 허가 기준과 처리 절차 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모두 맞을 때에만 허가합니다(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세부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와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 - 용도지역별로 정한 개발행위 규모에 맞을 것 -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 토지이용, 건물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 상태, 배수 등 주변 환경과 경관에 조화될 것 -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용도지역별 토지형질변경 허가 규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 용도지역 | 허가할 수 있는 형질변경 면적 | | --- | --- |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 공업지역 | 3만㎡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 관리지역 | 3만㎡ 미만 | | 농림지역 | 3만㎡ 미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이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1만㎡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심의를 거치며, 자연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과 조례로 정한 용도·규모는 제외됩니다(국토계획법 제59조, 시행령 제57조). 부산시 조례는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때 심의를 제외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의2). - **처리 기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정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은 빠집니다(시행령 제54조제1항). - **허가 조건과 이행보증금**: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7조제4항, 제60조). 부산시는 예치금을 해당 조치에 드는 공사비로 정하고 착공계 제출 때까지 예치하게 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 **준공검사**: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따로 받지 않습니다(제62조제1항). ## 경사도·입목축적과 기반시설 기준(부산·경남) 시행령 별표 1의2는 경사도와 입목축적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사지라도 부산과 경남 각 시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입목축적 기준* | 지자체 | 평균경사도 기준 | 입목축적 기준 | 근거 | | --- | --- | --- | --- | | 부산광역시 | 17도 미만 | 80% 미만(해당 구·군 헥타르당 평균 대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 창원시 |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 그 밖의 지역 18도 미만(넘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기준 적용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 김해시 | 18도 미만(11도 이상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 100% 미만, 녹지지역은 80% 미만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 양산시 | 21도 미만(이상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 150% 미만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 거제시 | 20도 이하이면서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의 40% 이하 | 100% 이하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 > 부산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안의 형질변경에는 적용하지 않고, 거제 기준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사도 산정 방법도 조례마다 다르므로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시·구·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도로·상수도·하수도가 갖춰진 땅을 전제로 합니다. 부산시 조례는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도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 도로·상수도·하수도와 이어지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이면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상수도 대신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시설, 하수도 대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인정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진입도로와 접도 요건은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비탈면 안전**: 부산시는 성토·절토로 생기는 비탈면과 절개면이 설계·시공 기준에 맞아야 하고, 필요하면 감리자를 두게 하며, 조경 면적이 2천㎡ 이상이면 조경 전문업체의 설계와 감리를 받게 합니다(같은 조례 제24조). 경사지 건물 계획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 항목을 참고합니다. ## 카페 부지와 농지전용·산지전용 땅의 법적 성격이 농지나 산지이면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그 땅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또는 협의·신고),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또는 제15조의 신고)입니다.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허가들이 의제될 수 있지만, 허가권자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각 법률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국토계획법 제61조, 건축법 제11조제5항). 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이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것은 도시지역에 한정됩니다. *카페 부지 유형별로 확인할 인허가* | 토지 상태 | 주요 인허가 | 먼저 확인할 점 | | --- | --- | --- | | 이미 조성된 대지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용도지역에서 카페(휴게음식점 등)가 허용되는지, 도로 접속 요건 | | 농지(전·답·과수원 등)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개발행위허가 |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 | 산지(임야)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개발행위허가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경사도·입목축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경사지나 성토가 필요한 땅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조례의 평균경사도 기준, 옹벽·비탈면 안전조치 | - **농업진흥구역**: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와 법에 열거된 일부 시설 외에는 토지이용이 제한됩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 농업보호구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만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열거된 시설을 위한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으므로, 카페 부지로 검토할 때는 준보전산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30%, 밖은 20%를 곱한 금액을 ㎡당 부담금으로 하되, ㎡당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 합니다(농지법 제38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내야 하며, 일정한 경우 허가 후 기한까지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 관리지역·녹지지역에서 카페를 지을 때의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는 [비도시지역 카페](https://dmdesign.studio/자료실/비도시지역-카페)와 [용도지역](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지역) 항목에서 다룹니다. ## 신청 순서와 확인할 곳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현황측량으로 경사도와 입목축적, 진입도로 상태를 조사해 조례 기준과 비교합니다. 3. 도로·상수도·하수도(또는 지하수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을 세웁니다. 4.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계획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류로 함께 냅니다(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5. 농지·산지·도로 등 관계 기관 협의와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제61조제4항). 6. 허가 조건과 이행보증금을 확인하고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법률상 허가권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므로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수, 창원·김해·양산·거제에서는 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해운대구 같은 부산의 자치구 지역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을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 참조), 접수 창구는 관할 구청 도시계획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카페 부지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 ] 용도지역과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해당 여부 - [ ]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이 해당 시·구·군 조례 기준 안에 드는지 - [ ] 폭과 연결 상태가 맞는 진입도로가 있는지, 없다면 개설할 수 있는지 - [ ] 상수도·하수도가 없을 때 지하수 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신할 수 있는지 - [ ] 형질변경 면적이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 안인지 - [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이행보증금 예상액 -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와 그에 따른 일정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그 땅에 맞는 업종과 규모를 판단합니다. 바닷가나 비도시지역의 카페 부지는 경사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조건이 건물 배치와 주차, 진입 동선을 함께 정하므로 이 조건을 공간 디자인보다 먼저 정리합니다. 땅이 허가 기준 안에 들더라도 형질변경 면적과 옹벽, 진입로 공사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해, 땅을 많이 깎거나 쌓지 않는 배치도 함께 비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개발행위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땅을 깎거나 쌓아 형질을 바꿀 때, 토석을 채취할 때, 녹지·관리지역 등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둘 때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의제되므로 건축허가 절차 안에서 검토됩니다. ### 부산에서 경사진 땅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이고 입목축적도가 80%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안의 형질변경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카페가 허용되는지와 진입도로 조건도 함께 맞아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 합니다. ### 농지에 카페를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먼저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진흥구역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된 행위와 일부 시설 외에는 토지이용이 제한됩니다. 그 밖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또는 협의·신고)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함께 의제될 수 있습니다. 전용할 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진흥지역은 30%)를 ㎡당 5만원 한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냅니다. ### 임야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임야가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이면 산지관리법에 열거된 시설을 위한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므로, 준보전산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준보전산지라도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의 경사도·입목축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과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은 이 15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지·산지 전용 협의나 심의가 필요한 땅은 그만큼 기간이 길어집니다. ### 김해나 양산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부산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부산은 평균경사도 17도 미만, 김해는 18도 미만(11도 이상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양산은 21도 미만, 창원은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그 밖의 지역 18도 미만, 거제는 20도 이하이면서 20도 이상 면적이 4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목축적 기준과 예외 규정도 시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62조(준공검사)](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4조~제57조,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제24조, 제26조, 제28조의2](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관리지역·자연녹지 카페 짓기: 용도지역별 허용 기준과 인허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9%84%EB%8F%84%EC%8B%9C%EC%A7%80%EC%97%AD-%EC%B9%B4%ED%8E%98)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2m·4m 도로·건축선 후퇴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A7%80%EC%99%80-%EB%8F%84%EB%A1%9C)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 > 오래된 건물은 허물고 다시 지으면 현재 기준이 대지 전체에 적용되어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건물주가 리모델링과 신축을 비교할 때 볼 법규, 구조, 비용, 공사 중 임대 수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면 대지 전체에 현재의 건폐율·용적률,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건축선 후퇴, 대지 안의 공지, 부설주차장 기준이 다시 적용되므로 기존보다 작은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존 건물을 살려 증축·개축·대수선할 때는 공사하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으면 기존 건물이 바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은 건축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신축은 구조와 설비를 처음부터 새로 정할 수 있지만 해체 절차, 공사 기간 전체의 임대 수입 공백, 임차인 명도 문제가 따르고, 리모델링은 마감을 철거한 뒤 드러나는 구조·설비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판단의 출발점은 건축물대장의 현재 면적과 지금 법령으로 다시 지을 때의 최대 면적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는 일입니다. ## 무엇을 먼저 비교해야 하나 리모델링과 신축 중 무엇이 나은지는 공사비보다 먼저 **지금 법으로 다시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지을 당시의 기준으로 면적과 층수를 확보했지만, 허물고 새로 지으면 그 대지에는 현재의 법령과 조례가 처음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신한 SOL의 2026년 6월 기사도 강화된 기준, 도로에 따른 건축선 후퇴, 일조 제한이 겹치면 다시 지은 건물이 기존보다 작아져 임대 면적과 자산 가치가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용적률을 다 쓰기 어려운 땅에서는 골조를 유지하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로는 2025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의 46.3%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이런 비교가 필요한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리모델링과 신축의 주요 차이* | 항목 | 리모델링(대수선·일부 증축·개축) | 신축(해체 후 다시 짓기) | | --- | --- | --- | | 적용되는 기준 |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기존 부분은 유지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는지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 대지와 건물 전체가 현재 법령과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 건폐율·용적률 | 기존 면적을 유지할 수 있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건물은 심의를 거쳐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 현재 용도지역과 조례의 상한 안에서만 지을 수 있습니다. | | 일조·건축선·대지 안의 공지 | 기존 건물의 위치를 그대로 쓰고, 늘리는 부분만 검토합니다.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좁은 도로의 건축선 후퇴, 조례의 이격거리를 모두 새로 적용합니다. | | 부설주차장 | 용도변경 때는 늘어나는 주차대수만 산정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 확보가 면제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현재 부설주차장 기준 대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 | | 구조·설비 | 기존 골조의 상태에 좌우되며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구조기준과 설비 계획으로 새로 설계합니다. | | 인허가 | 공사 내용에 따라 대수선·증축 허가나 신고, 용도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를 거친 뒤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 | 공사 중 임대 | 공사 범위에 따라 일부 층을 임대하면서 단계별로 공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물 전체를 비워야 하므로 공사 기간 내내 임대 수입이 없습니다. | | 비용의 불확실성 | 마감을 철거한 뒤 숨은 결함이 드러나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 해체, 지반, 흙막이, 인접 대지와의 관계에서 비용이 생깁니다. | ## 다시 지을 때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래 기준은 하나씩 보면 작아 보여도 한 대지에서 겹치면 층수와 연면적이 함께 줄어듭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기준은 연결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국토계획법과 조례를 따르며(건축법 제55조·제56조),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의 상한이 지을 당시보다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 기준은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과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에 따라 건물을 띄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은 5미터 이상, 17미터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거리를 정하도록 했고, 2026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조 높이제한](https://dmdesign.studio/자료실/일조-높이제한)에 정리했습니다. - **건축선 후퇴**: 대지가 접한 도로가 법정 너비(원칙적으로 4미터)에 못 미치면 도로 중심선에서 그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건축법 제46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대지면적이 줄면 같은 용적률에서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를 참고하세요. - **대지 안의 공지**: 부산시 건축 조례 제39조의2와 별표 4는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합니다.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은 부산의 기존 건물은 이 거리에 못 미쳐도 용도변경과 일정 범위의 증축을 할 수 있지만(같은 조례 제4조), 신축하면 현재 거리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 신축 건물은 현재 기준의 부설주차장을 건물 안이나 대지에 갖춰야 하므로(주차장법 제19조) 1층이나 지하 면적 일부가 주차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을 참고하세요. - **조경과 공개공지**: 대지의 조경(건축법 제42조)과 공개공지(건축법 제43조) 같은 기준도 신축 때는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 기존 건물이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불법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지은 뒤 법이 바뀐 건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늘린 부분은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쪽에 있는 법적 장치 건축법은 기존 건물을 살려 고쳐 쓰는 경우를 위해 몇 가지 특례와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부산에서는 관할 구청·군청, 경남에서는 각 시청·군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기존 건축물 특례(건축법 제6조, 시행령 제6조의2)**: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도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는 용도변경도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으면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정합니다. - **적용의 완화(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은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증축 면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심의로 정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제1항)은 이 완화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때의 주차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건물은 부설주차장을 더 만들지 않고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부산·경남 시별 조례의 차이는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에서 다룹니다. ## 구조 상태, 비용, 공사 기간 리모델링이 유리하려면 기존 골조를 다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과 부식, 누수 흔적, 도면과 다른 구조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조 전문가의 진단을 받습니다. 대수선이나 증축을 하면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은 착공신고 때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 보강이 필요한지는 [내진설계](https://dmdesign.studio/자료실/내진설계)를 참고하세요. 비용은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초와 골조 공사를 줄이는 대신 철거 뒤 드러나는 구조·방수·설비 문제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편의시설 보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리모델링 추가 비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추가-비용)). 신축은 해체 공사와 해체계획서 작성, 기초와 골조 공사가 모두 새로 들어갑니다. - **해체 절차**: 건물 전체를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높이 12미터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인 건물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자세한 절차는 [건물 해체 허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물-해체-허가)에 정리했습니다. - **석면 조사**: 주택이 아닌 건물은 연면적과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이 각각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의 기관석면조사를 거쳐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 신축을 위한 전체 해체뿐 아니라 리모델링 중 부분 철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사 기간**: 신축은 해체, 허가, 기초부터 마감까지 단계가 길고, 리모델링은 골조 공사를 생략하는 대신 조사와 보강 범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제 기간은 규모와 인허가 일정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계획 단계에서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 공사 중 임대 수입과 임차인 상가 건물에서는 공사 기간의 임대 수입이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축은 건물 전체를 비워야 하므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임대 수입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공사 범위와 피난·소방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일부 층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공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해야 할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 > 대규모 리모델링이 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임차인별 계약 기간과 갱신 가능 기간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기본 규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리했습니다. ## 부산·경남 건물에서 따로 볼 점 - **특례 기준일이 시마다 다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거리에 못 미치는 기존 건물에 주는 특례의 기준일은 부산 2007년 1월 28일(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 김해 2007년 8월 13일(김해시 건축 조례 제19조), 양산 2007년 6월 29일(양산시 건축조례 제4조)이고, 창원은 옛 창원 2006년 11월 15일, 옛 마산 2006년 12월 29일, 옛 진해 2007년 1월 1일입니다(창원시 건축 조례 제15조). 건축물대장에서 허가일과 사용승인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좁은 골목과 경사지**: 부산 원도심이나 산복도로 주변처럼 폭이 좁은 도로와 경사지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신축 때 건축선 후퇴와 높이 산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과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를 함께 보세요. - **바닷가 건물**: 해운대, 기장, 광안리처럼 바다에 가까운 건물은 염분에 의한 철근 부식과 외벽 손상 정도가 리모델링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구조 조사 때 따로 확인합니다([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 - **허가권자**: 부산에서는 관할 구청·군청이 허가와 신고를 처리하고, 21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물은 부산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경남에서는 각 시청·군청이 처리합니다. ## 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리모델링과 신축을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의 허가일, 사용승인일, 연면적, 층수,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여부 - [ ] 현재 법령으로 다시 지을 때의 최대 연면적과 층수(일조, 건축선 후퇴, 대지 안의 공지, 주차 포함) - [ ]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와 건축선 후퇴로 빠지는 대지면적 - [ ]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여부와 건축법 제5조 완화 요청 가능성 - [ ] 기존 도면 보유 여부와 구조 상태(균열, 철근 부식, 누수, 무단 변경) - [ ] 석면 조사 대상 여부와 해체 허가·신고 구분 - [ ] 임차인별 계약 만료일과 갱신요구권이 남은 기간 - [ ] 공사 중 일부 층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 [ ] 관할 구청·군청 건축과 사전 상담 결과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건물 상담을 받으면 허물기 전에, 그 건물이 가진 가능성부터 계산합니다.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사용 가능한 면적을 함께 보고, 건축물대장의 현재 면적과 지금 법령으로 다시 지을 때의 면적을 같은 표에 놓아 적법하게 확보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가 신축으로 사라지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업성 검토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임대 면적과 운영상의 이점을 남기는지 비교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남천동-사옥-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업무 공간을 새로 디자인한 프로젝트이고,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은 구조와 면적을 지키면서 좌석을 광안대교 전망 쪽으로 다시 배치한 프로젝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면적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축하면 대지 전체에 현재의 건폐율·용적률,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좁은 도로의 건축선 후퇴, 대지 안의 공지, 부설주차장 기준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허물기 전에 현재 법령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계산해 건축물대장의 기존 면적과 비교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하면 지금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계속 쓸 수 있나요?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지은 뒤 법이 바뀌어 기준에 맞지 않게 된 부분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이런 건물이라도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으면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늘리거나 바꾼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부산에서 오래된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적용되는 특례가 있나요?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는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건물의 재축, 증축·개축,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거리에 못 미쳐도 용도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물은 같은 조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김해·양산 등 경남 도시는 기준일과 완화 폭이 달라 해당 시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건물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은 용적률을 포함한 여러 기준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증축 면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하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변 대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허가권자의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는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두지만, 계약 당시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5조·제6조·제11조·제46조·제55조·제56조·제61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2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조·제4조·제39조의2](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창원시 건축 조례 제1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김해시 건축 조례 제19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양산시 건축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내 땅의 가치를 바꾸는 용적률 완화조건, 신축과 리모델링 선택 기준은? (2026-06-25)](https://solgit.shinhan.com/sc26080097.html) — 신한 SOL, 2026-11-11 확인 14. [작년 늘어난 건축물 연면적 축구장 8천400여개 규모 (국토교통부 2025년 말 건축물 현황 보도, 2026-09-30)](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7428) — SBS Biz, 2026-11-11 확인 15. [빌라, 넓어지고 높아진다 (정북방향 일조 기준 개정 보도, 2026-11-03)](https://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6/11/03/0029) — 비즈워치,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리모델링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와 미리 확인하는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B6%94%EA%B0%80-%EB%B9%84%EC%9A%A9)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2026년 개정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D%BC%EC%A1%B0-%EB%86%92%EC%9D%B4%EC%A0%9C%ED%95%9C) -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2m·4m 도로·건축선 후퇴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A7%80%EC%99%80-%EB%8F%84%EB%A1%9C)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 > 법이 바뀌어 현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건물도 일정한 조건에서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 규정, 부산시와 창원·김해·양산 조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법 제6조와 시행령 제6조의2는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도로 변경 때문에 기존 건물과 대지가 현재 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허가권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증축·개축·재축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례입니다. - 대표적인 경우는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는 경우와 재해로 없어진 건물을 재축하는 경우입니다. -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는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으면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은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증축 면적은 기존 연면적의 10분의 2 범위에서 정합니다. - 특례와 완화는 모두 허가권자의 재량이므로 부산은 관할 구청·군청, 경남은 각 시청·군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소방·주차·편의시설 같은 다른 법령의 의무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 기존 건축물 특례란 적법하게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법령이 바뀌어 현재 기준에 맞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1980~90년대에 지은 부산의 상가 건물이라면 그 뒤에 생긴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용도지역 변경이나 조례 개정으로 달라진 건폐율·용적률 상한, 좁은 도로의 건축선 후퇴, 늘어난 주차 기준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같은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6조는 이런 건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은 법령의 제정·개정 외에 특례 사유가 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시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설치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특례는 적법하게 지은 뒤 기준이 바뀐 건물을 위한 규정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부분은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이므로 특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6조의2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기존 건물과 대지가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관청이 판단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 | 호 |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건물주에게 의미하는 것 | | --- | --- | --- | | 제1호 | 기존 건물을 재축하는 경우 | 재해로 없어진 건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는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해지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 | 제2호 |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는 경우 | 새로 늘리거나 고치는 부분만 현재 기준을 지키면 기존 부분의 부적합은 그대로 두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 제3호 |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로 설치로 대지가 분할 제한 면적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기존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 |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로 설치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화장실·계단·승강기 설치처럼 건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증축을 기존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제5호 |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울 거리를 처음 정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지은 건물이 그 거리에 못 미치는 경우 | 지을 당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 | 제6호 |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 한옥은 개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 제7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건물 | 재해 예방을 위해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개축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은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 막다른 도로의 너비와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 기준을 완화하는 별도 특례를 둡니다. ## 용도변경에 적용되는 특례와 다른 법령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바꾸려는 용도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다만 기존 건물이나 대지가 법령 개정 등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제3호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으면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같은 조례 제39조의2)에 맞지 않아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특례가 다른 법령의 의무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하면 다음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용도변경하는 부분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고, 증축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15조).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시점 기준으로 변경 전후 주차대수의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건물 등은 면제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장애인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할 때는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을 참고하세요. - **용도변경 절차**: 시설군에 따른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구분은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에 정리했습니다. ## 부산시와 경남 주요 도시 조례 비교 건축법 제6조는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기므로, 같은 상황이라도 부산과 경남 각 시의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1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건축물 특례 조례 비교* | 조례(시행일) | 도로 등에 편입된 대지의 증축·개축 | 대지 안의 공지 관련 기준일 | 그 밖의 특징 | | --- | --- | --- | --- |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2026. 2. 25.) | 기존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건폐율은 해당 지역 기준에 30%포인트를 더하되 90% 이하(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경관지구는 10%포인트 가산),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의 2배 이하 | 2007년 1월 28일 이전 허가 건물은 이격거리에 못 미쳐도 용도변경 가능, 지을 당시 법령 범위에서 증축 가능 | 재축은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 창원시 건축 조례 제15조(2026. 5. 15.) | 도로 등으로 건폐율·용적률에 맞지 않게 된 건물은 화장실·계단·승강기 등 기능 유지 증축을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허용 | 옛 창원 2006년 11월 15일, 옛 마산 2006년 12월 29일, 옛 진해 2007년 1월 1일 이전 건물은 지을 당시 법령 범위에서 증축 가능. 2006년 5월 9일 전 건물은 용도변경 때 대지 안의 공지 조항 미적용 | 증축·개축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90% 초과 불가 | | 김해시 건축 조례 제19조(2025. 5. 14.) | 대지가 분할 제한 면적에 못 미치게 된 경우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증축·개축, 기능 유지 증축 허용 | 2007년 8월 13일 이전 건물은 지을 당시 법령 범위에서 수직 증축이나 용도변경 가능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용승인 20년 경과 건물 개축 포함 | | 양산시 건축조례 제4조(2026. 4. 2.) |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건폐율은 20%포인트 가산(90% 이하), 용적률은 해당 지역 기준의 1.5배 이하 | 2007년 6월 29일 이전 건물은 수직 증축 가능, 용도변경 때 건축선·인접 대지경계선 이격 조항 미적용 | 기존 대지에서 증축·개축할 때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44조제1항) 미적용 | | 거제시 건축 조례 제7조(2026. 6. 25.) |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를 따르되, 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재축·개축·증축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완화 여부와 범위 결정 |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 별도 기준일(2007년 1월 8일) | 용도변경은 변경 용도의 기준과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맞는 경우에 허용 | > 조례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표는 요약이므로 실제 사업에서는 해당 시·군의 현행 조례 원문과 담당 부서의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와 15년 이상 건물 기존 건축물 특례와 별도로, 건축법 제5조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한 대지나 건물에 대해 기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는 리모델링과 관련해 다음 건물을 완화 대상으로 둡니다. -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물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 지을 당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물을 증축·일부 개축·일부 재축·대수선하면서 공사 전후 건물 전체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는 경우 이 건물들은 조경(제42조), 공개공지(제43조), 건축선 지정(제46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높이 제한(제60조), 공동주택 채광 높이(제61조제2항)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제61조제1항)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의 증축 범위(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 구분 | 기준 | | --- | --- | | 연면적 증가 |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함(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10분의 3) | | 층수·높이 증가 |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함 | | 증축할 수 있는 부분 | 승강기·계단·주차시설,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외부벽체, 통신·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오수처리시설, 기존 건물의 높이·층수, 거실 |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변 대지와 건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부산에서는 부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부산광역시장이나 구청장·군수 등에게 내고, 시 또는 구·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던 건물을 이 규정으로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2024년 12월에는 방화·방수·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주요구조부를 바꾸지 않고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생겼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특례는 공동주택용 건축법 제8조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제56조)과 높이 기준(제60조, 제61조)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는 세대를 수직·수평으로 합치거나 나눌 수 있을 것, 구조체에서 설비와 내·외부 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을 것, 세대 안의 방 크기·개수·위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이 규정은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므로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고칠 때 쓸 수 있는 특례는 아닙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의2와 김해시 건축 조례 제20조가 심의 평가 점수 80~90점이면 100분의 110 이하, 91~100점이면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 폭을 나누고 있습니다. ## 1980~90년대 부산 건물주가 밟을 순서 1. 건축물대장으로 허가일, 사용승인일, 연면적,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가일은 부산시 조례의 2007년 1월 28일 기준을, 사용승인일은 15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현재 용도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지을 당시와 비교합니다. 3.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일조 높이제한, 도로와 건축선, 주차 기준 가운데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4. 계획한 공사가 대수선, 증축, 개축, 용도변경 중 무엇인지 나누고 각각 적용할 특례 조항을 찾습니다([대수선·증축·개축](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수선-증축-개축)). 5. 특례만으로 부족하면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완화 요청과 건축위원회 심의 일정을 검토합니다. 6. 소방, 주차,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안전 확인처럼 공사로 새로 생기는 의무와 비용을 확인합니다([리모델링 추가 비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추가-비용)). 7. 관할 구청·군청 건축과와 사전 상담을 하고,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서면 질의로 확인합니다. **특례 검토 전 준비할 자료** - [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구분 포함) - [ ] 허가 당시 도면과 사용승인 도면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지적도와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 자료 - [ ] 층별 용도와 현재 임대 현황 - [ ] 구조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점검 기록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검토할 때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사용 가능한 면적을 함께 봅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허물고 다시 지으면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특례와 완화 규정으로 지금의 면적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남천동-사옥-리모델링)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은 모두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한 채 공간을 새로 디자인한 프로젝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기존 건축물 특례는 어떤 건물에 적용되나요?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지었지만 이후 법령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도로나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과 대지에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위반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용적률을 초과한 오래된 건물도 증축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을 때 허가할 수 있게 하지만, 용적률은 대지 전체의 연면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상한을 넘은 건물에서 연면적을 늘리는 증축은 이 조항만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도로 편입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의 기능 유지 증축(같은 항 제4호)이나 사용승인 15년 이상 건물의 적용 완화(건축법 제5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관청이 합니다. ### 부산에서 오래된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아 지은 건물은 같은 조례 제39조의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건물은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아야 합니다. 주차,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15년 지난 건물의 리모델링 완화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산에서는 부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화 여부와 범위를 통지받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증축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심의로 정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처럼 경남의 시 조례에도 완화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 경남 창원·김해·양산의 기존 건축물 특례는 부산과 같나요? 기본 틀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로 같지만 조례 내용은 다릅니다. 도로 편입 대지를 증축할 때 부산은 건폐율 30%포인트 가산과 용적률 2배 이하를, 양산은 건폐율 20%포인트 가산과 용적률 1.5배 이하를 정하고, 창원은 증축·개축 때 건폐율 90% 상한을 둡니다. 대지 안의 공지 특례의 기준일도 부산 2007년 1월 28일, 김해 2007년 8월 13일, 양산 2007년 6월 29일로 서로 다릅니다.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용적률 완화를 상가 건물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8조와 시행령 제6조의5의 완화는 세대를 합치거나 나누기 쉬운 구조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건물의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특례나 건축법 제5조의 적용 완화를 검토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5조·제6조·제8조·제19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제14조(용도변경),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2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창원시 건축 조례 제14조·제14조의2·제15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김해시 건축 조례 제19조·제20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양산시 건축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거제시 건축 조례 제7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위반건축물 뜻과 이행강제금 계산, 양성화 방법(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뜻이 정해진 용어이고 허가와 신고 대상도 서로 다릅니다. 부산·경남에서 상가와 사무실을 고치기 전에 알아야 할 정의와 기준, 흔한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법에서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하고,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으로 따로 정의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 -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고, 개축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해 해체한 뒤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보·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구획 벽·바닥이나 주계단·피난계단을 고치는 것은 대수선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과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형 대수선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개축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상가·사무실 건물의 허가와 신고는 실제로 포함된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 건축법이 정한 용어의 뜻 건물을 고치는 공사는 건축법 용어에 따라 허가·신고 여부와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묶은 말이고(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따로 정의됩니다. *건축법상 공사 용어* | 용어 | 뜻 | 근거 | | --- | --- | --- | | 신축 | 건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물이 해체·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짓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짓는 것도 포함하며 개축·재축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 증축 |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 개축 |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 재축 |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연면적 합계는 종전 이하로 하고 동수·층수·높이는 종전 이하이거나 넘는 부분이 법령에 맞도록 다시 짓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 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 | 대수선 |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것(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3조의2 | | 리모델링 |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 ##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을 아래 항목으로 정합니다. 증설이나 해체는 개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대수선이고, 수선·변경은 정해진 기준 이상일 때 대수선이 됩니다. 같은 공사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그쪽으로 분류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대수선 범위* | 대상 | 증설·해체 | 수선·변경 | | --- | --- | --- | | 내력벽 | 대수선 |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수선 | | 기둥 | 대수선 | 세 개 이상이면 대수선 | | 보 | 대수선 | 세 개 이상이면 대수선 | | 지붕틀 | 대수선 | 세 개 이상이면 대수선 | |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 대수선 |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대수선 |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 대수선 |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 | 외벽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이 적용되는 건물) | 대수선 |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수선 | > 목록에 없는 비내력 칸막이벽 설치, 바닥재·천장재 교체 같은 공사는 대수선이 아닙니다. 다만 그 벽이 방화구획을 이루거나, 건물의 용도와 규모 때문에 실내건축 기준(건축법 제52조의2)이 적용된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부산에서는 관할 구청·군청이 허가권자이고, 21층 이상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부산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공사 종류별 허가·신고 구분* | 공사 | 원칙 | 신고로 할 수 있는 경우 | | --- | --- | --- | | 신축 | 허가 |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시행령 제11조제3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제외) | | 증축 | 허가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3층 이상 건물은 증축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높이를 3미터 이하 범위에서 늘리는 증축 | | 개축·재축 | 허가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3층 이상 건물은 해당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 이전 | 허가 |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 등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소규모 건물 | | 대수선 | 허가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기둥·보·지붕틀 세 개 이상·방화벽이나 방화구획·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시행령 제11조제2항) | | 리모델링 | 포함된 공사에 따름 | 대수선·증축·개축 각각의 기준을 따름 | | 용도변경 |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변경(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 참고 | 신고를 받은 관청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에 알립니다(건축법 제14조제3항). 신고 후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허가는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건축법 제14조제5항, 제11조제7항). 자세한 비교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에 있습니다. ## 허가·신고와 함께 따라오는 의무 - **설계**: 허가나 신고 대상 공사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등은 예외입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 **구조 안전 확인**: 허가 대상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하면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물 등은 착공신고 때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허가나 신고를 한 공사는 착수 전에 착공신고를 하고(건축법 제21조), 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사용승인)을 참고하세요. - **부분 해체와 석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물 일부를 해체할 때도 해체 신고를 하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1호), 주택이 아닌 건물의 연면적과 철거·해체 부분이 각각 50제곱미터 이상이면 기관석면조사를 거쳐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소방시설**: 증축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내화구조 바닥·벽이나 자동방화셔터,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구획하면 기존 부분은 제외됩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자주 생기는 오해 - **벽 하나 트는 것은 인테리어다**: 그 벽이 내력벽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해체만으로 대수선입니다. 도면과 현장을 대조해 내력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관 리뉴얼은 신고가 필요 없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는 건물에서 외벽 마감재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는 것,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바꾸는 것은 대수선입니다. 외관을 새로 하는 리모델링은 시작 전에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https://dmdesign.studio/자료실/외벽-마감재-화재안전)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계단 위치만 옮기는 것은 간단하다**: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고치는 것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이고, 피난 기준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 **실내 복층이나 테라스 유리 설치는 증축이 아니다**: 새로 만든 바닥이나 유리로 둘러싼 공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면 연면적이 늘어나므로 증축에 해당하고,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산입 기준은 [면적 산정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면적-산정-기준)을 참고하세요. - **기둥 두 개 정도는 괜찮다**: 기둥·보·지붕틀의 수선은 세 개 이상부터 대수선이지만, 새로 세우거나 없애는 것은 하나만 해도 대수선입니다. - **개축은 수리의 한 종류다**: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해 해체하고 다시 지으면 개축이고, 개축은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해 대수선보다 넓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리모델링 허가를 따로 받는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물에는 리모델링이라는 별도 허가가 없고, 포함된 대수선·증축·개축·용도변경마다 절차를 밟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른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 **허가 없이 한 대수선은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0조).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을 참고하세요. ## 부산·경남에서 신청하고 확인하는 곳 부산에서 대수선·증축·개축의 허가나 신고는 건물이 있는 구청 또는 기장군청에서 처리하고, 경남 창원·김해·양산·거제 등은 각 시청이 처리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4조). 같은 공사라도 시·군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건축과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시 건축 조례 제21조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대상 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의 실내건축을 구청장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처음 검사하고 그 뒤 3년마다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건물에서 내부를 바꿀 때는 실내건축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부산·경남 건물은 도면이 없거나 현장과 다른 경우가 있어, 대수선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천장과 벽 마감 일부를 열어 구조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나 경사지에 있는 건물이라면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도 함께 보세요. ## 공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대수선·증축 해당 여부 확인** - [ ] 철거하거나 새로 세우는 벽이 내력벽인지, 수선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지 - [ ] 손대는 기둥·보·지붕틀의 개수와 증설·해체 여부 - [ ] 방화구획을 이루는 벽이나 바닥이 바뀌는지 - [ ] 주계단·피난계단을 옮기거나 고치는지 - [ ] 외벽 마감재를 새로 붙이거나 30제곱미터 이상 바꾸는지 - [ ] 바닥면적, 층수, 높이가 늘어나는지 - [ ] 건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지(대수선 신고 가능 여부) - [ ]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지(증축 신고 가능 여부) - [ ] 용도변경이 함께 있는지 - [ ] 석면 조사와 해체 신고가 필요한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리모델링의 공간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기존 도면과 현장을 대조해 어떤 벽과 기둥이 구조체인지, 계획한 변경이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동선 하나, 버려지는 한 평이 결과를 바꾸기 때문에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배치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남천동-사옥-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업무 공간을 새로 디자인했고,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도 구조와 면적을 지킨 채 좌석 배치를 바꾼 프로젝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내력벽을 철거하면 대수선인가요? 네.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수선이고,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이면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한가요? 바닥재·천장재 교체나 비내력 칸막이 설치처럼 대수선 목록에 없는 공사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력벽, 기둥, 보, 방화구획, 주계단, 외벽 마감재를 건드리거나 바닥면적이 늘어나면 대수선이나 증축이 되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사 전에 도면으로 구조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축과 개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개축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해 건물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모를 키우면 증축, 같은 규모 안에서 다시 지으면 개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대수선 신고와 허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1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이나 기둥·보·지붕틀 세 개 이상, 방화구획, 주계단·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는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2항). ### 부산에서 상가 대수선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에서는 건물이 있는 구청이나 기장군청이 대수선 허가와 신고를 처리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4조). 21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물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경남은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각 시청과 군청이 처리합니다. ### 외벽 리모델링도 대수선 신고가 필요한가요?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는 건물이라면 외벽 마감재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는 것,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이 경우 허가나 신고와 함께 마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제11조·제14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79조·제80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1조(실내건축)](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위반건축물 뜻과 이행강제금 계산, 양성화 방법(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 -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 불연·준불연 대상과 외관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9%B8%EB%B2%BD-%EB%A7%88%EA%B0%90%EC%9E%AC-%ED%99%94%EC%9E%AC%EC%95%88%EC%A0%84) - [리모델링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와 미리 확인하는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B6%94%EA%B0%80-%EB%B9%84%EC%9A%A9)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리모델링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와 미리 확인하는 방법 > 리모델링 비용은 마감을 철거한 뒤 드러나는 구조·방수·설비·석면 문제와 대수선·용도변경으로 새로 적용되는 기준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경남의 오래된 상가 건물주가 설계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B6%94%EA%B0%80-%EB%B9%84%EC%9A%A9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리모델링 예산이 공사 중에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마감재를 철거해야 보이는 구조체 손상, 방수층 노후, 배관·배선 상태를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대수선·증축·용도변경을 하면 구조 안전 확인,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같은 현재 법령 기준이 새로 적용되어 계획에 없던 공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택이 아닌 건물은 연면적과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이 각각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의 기관석면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오래된 건물은 조사와 제거 비용을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도면과 건축물대장 확보, 구조 진단, 부분 철거 조사, 전기·급배수 용량 확인을 설계 전에 하면 추가 비용의 원인을 미리 드러낼 수 있습니다. - 조사 후에도 남는 불확실성은 공사비와 분리한 예비비, 그리고 추가 공사의 확인·승인 절차를 계약서에 정해 관리합니다. ## 리모델링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 리모델링 견적은 보통 눈에 보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지만, 오래된 건물의 문제는 천장, 벽, 바닥 마감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생깁니다. 하나는 철거 뒤 드러나는 건물의 물리적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공사의 종류 때문에 새로 적용되는 법령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로는 2025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의 46.3%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리모델링 전에 이런 조사가 필요한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의 원인과 확인 방법* | 원인 | 철거 후 드러날 수 있는 것 | 미리 확인하는 방법 | | --- | --- | --- | | 구조 | 균열, 철근 노출과 부식, 도면과 다른 기둥·보 위치, 과거의 무단 변경 | 도면 대조, 구조 전문가 진단, 부분 철거 조사 | | 방수 | 옥상·외벽·지하 방수층 노후, 숨은 누수 경로 | 누수 흔적 조사, 비가 온 뒤 점검, 옥상 일부 개방 | | 설비 | 배관 부식, 전기 용량 부족, 노후 분전반, 배수 경사 불량 | 계약전력과 수전 설비 확인, 배관 상태 점검 | | 석면 | 천장재, 단열재, 보온재 등 석면이 든 자재 | 철거 전 석면 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 법령 기준 |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구조 보강 | 공사 종류(대수선·증축·용도변경) 판정 뒤 관계 법령 검토 | | 위반 부분 | 허가 없이 늘린 면적이나 바꾼 용도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현장 비교 | ## 구조와 방수에서 생기는 비용 기존 골조를 다시 쓰는 것이 리모델링의 장점이므로 구조 상태가 예산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마감을 걷어 내면 콘크리트 균열이나 철근 부식, 도면과 다른 구조 변경이 드러날 수 있고, 보강 범위가 정해질 때까지 공사가 멈추기도 합니다. 철거 범위가 커지면 공사의 법적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비용 요인입니다.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해 해체하고 다시 지으면 개축에 해당하고(건축법 시행령 제2조), 기둥·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거나 내력벽을 해체하면 대수선 절차가 필요합니다([대수선·증축·개축](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수선-증축-개축)). 대수선이나 증축을 하면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은 착공신고 때 확인 서류를 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항). 방화·방수·단열 성능을 높이려고 주요구조부를 바꾸지 않고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내진 보강이 필요한지는 [내진설계](https://dmdesign.studio/자료실/내진설계)를 참고하세요. 방수는 법령보다 건물 상태의 문제입니다. 옥상과 외벽의 방수층은 마감을 벗겨야 상태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해운대·기장·광안리처럼 바닷가에 가까운 건물은 염분으로 인한 철근 부식과 외벽 손상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 ## 전기·급배수·배기 설비 업종이 바뀌는 리모델링에서는 설비 용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판매 공간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바꾸면 주방 기기와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 용량, 급수와 배수 관경, 주방 배기 경로, 그리스 트랩 설치 공간을 새로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기**: 현재 계약전력과 수전 설비 용량, 층별 분전반 상태를 확인합니다. 용량을 늘리려면 한국전력 신청과 수전 설비 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급배수**: 배관 재질과 부식 상태, 하수 연결 관경, 화장실을 추가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 **배기와 가스**: 음식점은 주방 배기 덕트를 옥상까지 올릴 경로와 가스 배관 위치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좌우합니다. [주방 배기](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방-배기)와 [식당 임대 설비](https://dmdesign.studio/자료실/식당-임대-설비)를 참고하세요. ## 석면 조사와 부분 철거 절차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소유주나 임차인 등은 석면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어떤 자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기록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대상 | 기준 | | --- | --- | | 주택이 아닌 건물 |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 | 설비 |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을 사용한 면적 합계가 1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피 합계가 1세제곱미터 이상 | | 파이프 | 길이 합계 80미터 이상이고 철거·해체 부분의 보온재 사용 길이 합계가 80미터 이상 | 조사 결과 일정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거해야 하고, 조사를 맡은 기관은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물 일부를 해체할 때도 해체 신고 대상이며(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허가권자는 해체 신고서를 받으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알립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조사, 제거, 신고에 걸리는 기간을 공정표에 미리 넣어야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사 종류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기준 같은 공사라도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중 무엇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시 맞춰야 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설계 전에 공사 종류를 먼저 판정해야 법령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사 종류별로 새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 계기 | 새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 근거 | | --- | --- | --- | | 증축 |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 적용. 내화구조 바닥·벽, 자동방화셔터,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구획하면 기존 부분 제외 | 소방시설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15조제1항 | |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 적용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 용도변경 | 변경 전후 주차대수 차이만큼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건물 등은 면제(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 제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 용도변경 | 바꾸려는 용도의 기준(피난, 방화, 내화구조 등)을 갖춰야 함. 변경 부분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 준용(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이 없으면 제외) | 건축법 제19조제1항·제5항·제7항 | |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 |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 | 대수선·증축 등 허가 대상 공사 | 구조 안전 확인, 2층 이상·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등은 착공신고 때 확인 서류 제출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 외벽 마감재 대수선 |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 적용 | 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 >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건물 용도와 규모,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관할 구청·군청과 소방서가 최종 판단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특례는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에서 다룹니다. ## 추가 비용을 미리 찾는 방법 1. **도면과 대장 확보**: 건축물대장으로 연면적, 층수, 용도,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관할 구청·군청에 허가·사용승인 당시 도면이 보관되어 있는지 문의합니다. 도면이 없으면 실측 도면을 먼저 만듭니다. 2. **위반 부분 정리**: 대장에 없는 증축 부분이나 대장과 용도가 다른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 인허가 전에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 3. **구조 진단**: 구조 전문가에게 균열, 철근 부식, 콘크리트 상태를 진단받고 보강이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 대상 건물이라면 최근 점검 결과도 참고합니다([노후 건물 점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노후-건물-점검)). 4. **석면 조사**: 철거 범위가 정해지면 마감을 여는 조사보다 석면 조사를 먼저 합니다. 5. **부분 철거 조사**: 천장, 벽, 바닥 마감을 몇 군데 열어 구조체, 배관, 방수층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6. **설비 용량 확인**: 계약전력, 수전 설비, 급배수 관경, 가스, 배기 경로를 새 용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7. **법규 검토**: 공사가 대수선·증축·용도변경 중 무엇인지 판정하고 소방, 주차,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안전 확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 예비비와 계약 관리 조사를 거쳐도 마감 뒤의 상태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공사비와 별도로 예비비를 잡아 둡니다. 예비비 규모는 건물 상태와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로 확인된 항목은 공사비에 넣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만 예비비로 남기면 예산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균열 보수나 방수처럼 물량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단가와 수량 산정 방법을 계약서에 정해 둡니다. - 추가 공사가 생기면 사진, 원인, 금액을 기록하고 건물주 승인 뒤 진행하는 절차를 계약에 넣습니다. - 철거와 조사를 먼저 하고 본 공사 계약을 나중에 확정하는 단계별 발주도 방법입니다. - 공사 중 영업을 계속하는 층이 있다면 소음, 분진, 피난 동선을 위한 임시 시설 비용도 포함합니다. **리모델링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 건축물대장과 현장의 면적·용도 일치 여부 - [ ] 허가·사용승인 도면 또는 실측 도면 확보 - [ ] 구조 진단 결과와 보강 범위 - [ ] 석면 조사 결과와 제거 필요 여부 - [ ] 옥상·외벽·지하 방수 상태 - [ ] 계약전력, 급배수, 가스, 배기 용량 - [ ] 공사 종류 판정(대수선·증축·용도변경)과 인허가 일정 - [ ]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추가 기준 - [ ] 예비비 금액과 추가 공사 승인 절차 - [ ] 공사 중 임대를 유지할 범위와 임시 안전 시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사용 가능한 면적을 함께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된 예산을 가장 중요한 곳에 쓰도록 계획합니다. 철거 뒤에 알게 되는 비용을 줄이려면 구조와 법규의 쟁점을 설계 전에 드러내야 한다고 보고,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도면과 현장, 관련 기준을 대조합니다. 설계 이후에도 완성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이 그대로 구현되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남천동-사옥-리모델링)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지키면서 공간을 새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리모델링 공사 중에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감재를 철거해야 보이는 구조 손상, 방수층 노후, 배관·배선 상태가 설계 때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대수선·증축·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부설주차장, 구조 안전 확인 같은 현재 기준이 새로 적용되면서 공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설계 전 조사로 원인의 상당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석면 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 기록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주택이 아닌 건물은 연면적과 철거·해체 부분이 각각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의 기관석면조사를 거쳐야 합니다(시행령 제89조).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나오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거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하면 소방시설을 전부 새로 해야 하나요?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증축은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내화구조나 방화문 등으로 구획하면 기존 부분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설비는 관할 소방서와 확인합니다. ### 리모델링 예비비는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예비비 비율은 건물의 나이와 상태, 사전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조 진단, 석면 조사, 부분 철거 조사로 확인된 항목은 공사비에 넣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만 예비비로 남기면 금액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추가 공사의 승인 절차와 단가 기준도 계약서에 함께 정해 둡니다. ### 부산·경남의 오래된 상가를 리모델링할 때 특히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980~90년대에 지은 부산·경남 건물은 도면이 없거나 현장과 다른 경우가 있어 실측과 구조 진단을 먼저 합니다. 해운대·기장·광안리처럼 바닷가에 가까운 건물은 염분에 의한 철근 부식을, 원도심 경사지 건물은 출입구와 층 구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특례는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처럼 시·군 조례마다 다르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합니다. ### 용도변경하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용도변경 시점의 기준으로 변경 후 용도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해 그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건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면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를 서로 바꾸는 경우도 주차 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지 않으면 면제됩니다. ## 참고 자료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조의2·제32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2. [작년 늘어난 건축물 연면적 축구장 8천400여개 규모 (국토교통부 2025년 말 건축물 현황 보도, 2026-09-30)](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37428) — SBS Biz,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 [내진설계 의무 대상과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2%B4%EC%A7%84%EC%84%A4%EA%B3%84)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건물 해체 허가·신고 기준과 석면조사, 멸실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B%AC%BC-%ED%95%B4%EC%B2%B4-%ED%97%88%EA%B0%80) - [식당 임대가 가능한 상가 설비 조건: 전력·배기·가스·배수](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B%9D%EB%8B%B9-%EC%9E%84%EB%8C%80-%EC%84%A4%EB%B9%84)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 > 오래된 상가나 사옥을 사거나 임대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전에 살펴볼 구조, 누수, 전기, 설비, 소방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정기점검·긴급점검 기준과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경남 창원·김해 등의 조례 기준도 함께 담았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노후 건물 점검은 구조체의 균열과 철근 부식, 누수와 옥상 방수, 외벽 마감, 전기 용량과 배선, 급수·배수 설비, 소방시설, 승강기를 차례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정기점검을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어떤 건물이 정기점검 대상인지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며, 부산 해운대구는 음식점·학원 등 영업장 면적 합계 1천㎡ 이상, 영화상영관·고시원 등 5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규모의 건축물은 구청장·군수가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비용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 건물에서 먼저 확인할 것 오래된 상업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놓거나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마감보다 구조, 물, 전기, 안전설비를 먼저 봅니다. 이 네 가지에서 문제가 나오면 공사비와 일정이 크게 달라지고, 들어올 수 있는 임차 업종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노후 상업건물 부위별 점검 항목* | 부위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 --- | --- | --- | | 기둥·보·슬래브·벽 | 균열의 방향과 길이, 처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자리, 드러난 철근과 녹물 자국 | 철근이 녹으면 부피가 늘어 주변 콘크리트를 밀어내고, 단면이 줄어 구조 성능이 떨어집니다. | | 옥상·지붕 방수 | 방수층 들뜸과 갈라짐, 배수구 막힘, 난간벽(파라펫) 균열, 아래층 천장의 얼룩 | 누수는 마감 손상에 그치지 않고 철근 부식과 전기 사고로 이어집니다. | | 외벽 마감 | 타일·석재·패널의 들뜸, 창호 둘레 실링의 노화, 외벽 균열 | 떨어지는 마감재는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창호 둘레는 누수가 잦은 부위입니다. | | 전기 | 계약전력과 수전설비 용량, 분전반 상태, 배선의 노후,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 카페·음식점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 급수·배수·오수 | 배관 재질과 부식, 수압, 배수 역류 흔적, 정화조나 오수 처리 방식 | 주방·화장실을 새로 두려면 배수 경로와 용량이 맞아야 합니다. | | 소방시설 |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유무, 피난계단과 방화문 상태,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 | 용도변경이나 다중이용업소 입점 때 소방시설 보강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승강기 | 설치검사일, 정기검사 합격 여부, 정밀안전검사 시기 |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이고,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 | 서류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사용승인일, 점검·보수 이력 | 서류에서 확인되는 문제는 계약 조건과 리모델링 범위를 바로 바꿉니다. | > 해운대·기장·영도처럼 바다와 가까운 건물은 염분 때문에 철근과 금속 부재의 부식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과 주기 건축물관리법 제13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의무를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학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는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처음**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실시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 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여부입니다. 건축물의 외관과 주요구조부 상태를 살피는 구조안전 점검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뒤 처음 하는 정기점검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8조제3항). 1. 구청장·군수가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절차를 점검일 3개월 전까지 관리자에게 알립니다(법 제19조). 2. 관리자는 구청장·군수가 지정해 알려 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합니다(법 제18조, 시행령 제8조제2항). 점검기관은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입니다. 3.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와 구청장·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법 제20조). 4. 관리자는 내진성능·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수·보강해야 합니다(법 제22조). > 정기점검·긴급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 ## 부산·경남 조례로 정한 정기점검·소규모 노후 건축물 기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어디까지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볼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어떤 규모의 건물에 할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이라도 소재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조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경남 주요 시·구·군의 건축물관리 조례 기준* | 지역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규모 | | --- | --- | --- | | 부산 해운대구 | 음식점·학원·목욕장·노래연습장·산후조리업 등은 영업장 면적 합계 1천㎡ 이상, 영화상영관·고시원 등은 500㎡ 이상인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등을 뺀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노후·미사용 굴뚝도 포함 | | 부산 기장군 | 음식점·학원·목욕장·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장 면적 합계 1천㎡ 이상, 영화상영관·산후조리업·고시원 등은 500㎡ 이상인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 등을 뺀 민간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경남 창원시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1천㎡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자문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 석축·옹벽에 붙어 있어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도 대상 | | 경남 김해시 | 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목욕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안마시술소 중 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 건축물 | | 경남 양산시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 | | 경남 거제시 |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1천㎡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 자문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 석축·옹벽 인접 건축물도 대상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2025년 5월 신설)는 구청장·군수가 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시가 예산 범위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운대구 조례도 점검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보수·보강 또는 철거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조례는 별도의 비용 지원 기준을 별표로 두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해운대·기장의 경사지처럼 옹벽이나 석축을 끼고 선 건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점검 때 옹벽 배부름, 배수구 막힘, 건물과 옹벽 사이 틈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사지 건물의 층수와 출입 문제는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 문서를 참고하세요. > 조례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는 관할 구·군청(시청) 건축과가 최종 판단하므로, 사용승인일과 연면적, 입점 업종을 정리해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긴급점검**은 재난 위험이 있거나 노후화가 심해 안전이 취약하다고 인정될 때 구청장·군수가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점검입니다. 요구를 받은 관리자는 1개월 이내에 지정된 점검기관을 통해 구조안전과 화재안전을 점검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은 관리자의 의무 점검이 아니라 구청장·군수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골라 실시하는 점검입니다(법 제15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 노유자시설과 주거약자용 주택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제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시행령 제10조) - 건축법 제정일인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구청장·군수는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수·보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기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제2항·제3항).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자는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내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청장·군수가 이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21조). ## 큰 건물은 시설물안전법과 다른 법정 점검도 확인합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의 시설물이 되어 별도의 안전점검 의무를 집니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시설물안전법 제11조). *시설물안전법 제7조의 건축물 구분* | 종류 | 건축물 기준 | | --- | --- | | 제1종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 | 제2종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 | 제3종시설물 | 제1종·제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지정·고시된 시설물 | 같은 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 항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결과를 보고할 때 다른 법률에 따른 점검을 이행했는지도 확인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2항). 노후 건물을 살펴볼 때도 이 목록을 기준으로 기록을 받아 두면 빠진 것이 없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수도법」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매입·임대·리모델링 전에 점검하는 순서 1.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에서 사용승인일, 연면적,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봅니다. 사용승인일과 규모로 정기점검 대상인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2. **기록 요청**: 매도인이나 관리인에게 정기점검 결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 승강기 검사 결과, 방수·보수 공사 이력을 요청합니다. 3. **현장 육안 점검**: 옥상, 지하층, 계단실, 기계실, 외벽, 창호 둘레를 위 표의 순서로 봅니다. 비 온 다음 날 보면 누수 흔적이 잘 드러납니다. 4. **전문 점검**: 균열이나 철근 노출이 보이면 구조 분야 전문가에게 상태 평가를 맡기고, 전기·설비 용량은 들일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5. **비용과 범위 정리**: 점검 결과를 보수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누어 리모델링 예산에 반영합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원인은 [리모델링 추가 비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추가-비용)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노후 건물 계약 전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가 - [ ] 사용승인일과 연면적으로 볼 때 정기점검 대상인가, 최근 점검 결과는 받아 두었는가 - [ ] 기둥·보·슬래브에 철근 노출, 녹물, 큰 균열이 없는가 - [ ] 옥상 방수층과 배수구 상태, 최상층 천장의 누수 흔적을 확인했는가 - [ ] 외벽 타일·석재와 창호 실링에 들뜸이나 노화가 없는가 - [ ] 계약전력과 분전반이 들일 업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가 - [ ] 급수·배수 배관의 부식과 역류 흔적, 오수 처리 방식을 확인했는가 - [ ]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과 피난계단·방화문 상태를 확인했는가 - [ ] 승강기가 있다면 정기검사 합격 여부와 정밀안전검사 시기를 확인했는가 - [ ] 옹벽·석축에 붙은 건물이라면 옹벽 상태를 함께 봤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상업건물을 맡으면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는 고칠 목록인 동시에, 이 건물에 어떤 업종을 어떤 규모로 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업성 검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후 건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허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다시 지으면 현재 기준에 맞춰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철거를 검토하기 전에 기존 건물이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남천동 사옥과 광안리 카페 리모델링처럼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내부를 새로 고치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물 정기점검은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점검을 받고, 그 뒤에는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뒤 처음 받는 정기점검에는 건물 외관과 주요구조부 상태 점검이 포함됩니다. 구청장·군수는 점검일 3개월 전까지 대상 건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우리 건물이 정기점검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업소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서 부산 해운대구는 음식점·학원 등 영업장 면적 합계 1천㎡ 이상, 창원·양산·거제는 연면적 2천㎡ 이상 건물 중 영업장 1천㎡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 건축과가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들고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건축물 정기점검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검에서 지적된 중대한 결함을 보수·보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범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 부산·경남에서 오래된 작은 건물도 구청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규모의 건축물은 구청장·군수가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해시는 3층 이하·연면적 1천㎡ 이하, 양산시는 2층 이하·연면적 50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은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점검은 행정청이 대상을 골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관할 구·군청 건축과에 대상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 건물 정기점검은 누가 하나요? 관리자가 아무 업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군수가 시·도의 명부에서 지정해 알려 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점검기관은 건축사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며,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만듭니다. 점검기관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와 구청장·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 오래된 상가 건물을 살 때 노후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건축물대장으로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표시,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정기점검 결과와 소방·승강기 검사 기록, 방수·보수 이력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옥상, 지하층, 외벽, 기계실을 직접 보고 균열이나 철근 노출이 있으면 구조 분야 전문가의 상태 평가를 받습니다. 전기와 배수 용량은 들일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계약 뒤에 생기는 추가 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2조,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2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다중이용 건축물)](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 제9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 제5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 제5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0.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제6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제6조, 제7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2. [양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제6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3.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 제6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건축물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내진설계 적용 여부)](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리모델링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와 미리 확인하는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B6%94%EA%B0%80-%EB%B9%84%EC%9A%A9)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내진설계 의무 대상과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2%B4%EC%A7%84%EC%84%A4%EA%B3%84) -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기준과 기존 건물 증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A%B9%EA%B0%95%EA%B8%B0-%EC%84%A4%EC%B9%98-%EA%B8%B0%EC%A4%80)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내진설계 의무 대상과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 > 건축법상 내진설계, 즉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등입니다. 내진능력 공개, 증축·대수선 때의 구조 확인,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과 세금 감면, 부산·경남의 지진 여건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2%B4%EC%A7%84%EC%84%A4%EA%B3%84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층 이상(목구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는 5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은 자는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을 당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면서 공사 전후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일부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된 뒤 3년간 50%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 기상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계기관측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고, 부산·울산·창원에서도 진도 Ⅴ가 관측되었습니다. ## 내진설계(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48조는 모든 건축물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구조 안전 확인은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의 구조기준에 따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할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이 중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기준 | 대상 | | --- | --- | | 층수 | 2층 이상.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 | 연면적 | 200㎡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 | 높이 | 13m 이상 | | 처마높이 | 9m 이상 | | 기둥 사이 거리 | 10m 이상 | | 중요도 | 용도와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 특수구조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다목·라목의 건축물 | | 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축물은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91조의3).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여러 차례 넓어져 왔고, 2017년 2월 개정 때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저층 상가는 지을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진능력 공개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법 건축법 제48조의3은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 500㎡ 이상) 건축물 등을 지은 자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즉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2조의2).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내진능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됩니다. - 2024년 12월 개정으로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도 내진능력 확인 자료를 허가권자에게 내고 건축물대장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구조내력 정보로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가 기재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의 이 항목을 먼저 봅니다. 칸이 비어 있다면 지을 당시 기재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으므로, 구조 도면을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증축·대수선할 때의 구조 안전 확인과 완화 특례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둥·보·내력벽 등을 바꾸는 대수선을 할 때도 건축법 제48조제2항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층을 올리거나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새로 뚫거나 벽을 철거하면 기존 구조가 새 하중과 지진력을 견디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공사가 대수선인지는 [대수선·증축·개축](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수선-증축-개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성능 개선 공사 특례**: 방화·방수·단열 등 성능 개선을 위해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주요구조부를 바꾸지 않고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제3항, 2024년 12월 신설). - **내진보강 완화 특례**: 지을 당시 구조 안전 확인이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을 증축·일부 개축·일부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면서 공사 전후 건축물 전체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면,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의 일조 등 높이 제한(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6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2항) 기준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제32조제4항). - 완화 여부와 범위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건축법 제5조). 이때 증축 연면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10분의 3)에서 건축위원회가 정한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 국토교통부는 이 완화 특례를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화 범위와 심의 절차는 관할 구·군청과 지방건축위원회가 정하므로 계획 초기에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건축물 관련 다른 특례는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 문서를 참고하세요. ##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 내진보강은 건물이 지진 때 받는 힘을 견디는 능력을 키우거나, 건물에 전달되는 힘 자체를 줄이는 공사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구조 분야 전문가가 내진성능평가로 약한 부분을 찾은 뒤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내진보강 방법* | 방법 | 원리 | 상업건물에서 고려할 점 | | --- | --- | --- | | 벽 증설·보강 | 철근콘크리트 벽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벽을 두껍게 해 수평력을 받게 함 | 효과가 크지만 공간을 나누므로 매장 구획과 창의 위치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철골 가새·프레임 | 기둥 사이에 X자나 V자 철골 가새, 철골 프레임을 넣어 흔들림을 잡음 | 유리면 앞에 설치하면 외관과 진열 시야에 영향을 줍니다. | | 기둥·보 단면 보강 | 콘크리트를 덧씌우거나 강판으로 감싸 기둥과 보를 굵고 강하게 만듦 | 기둥이 굵어지면 통로 폭과 좌석 배치가 달라집니다. | | 섬유 보강 | 탄소섬유 등 섬유 시트를 기둥과 보에 감아 붙임 | 단면 증가가 적어 영업 공간 손실이 작은 편입니다. | | 기초 보강 | 기초를 키우거나 보강해 늘어난 힘을 지반에 전달 | 1층 바닥을 걷어내야 하므로 공사 기간과 영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 | 제진·면진 | 댐퍼로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건물과 기초 사이에 장치를 두어 흔들림 전달을 줄임 | 장치 비용과 설계·시공 난도가 높아 경제성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1.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구조 형식을 확인합니다. 2. 구조 분야 전문가에게 내진성능평가를 맡겨 약한 층과 부재를 찾습니다. 3. 보강 방법과 위치를 공간 계획, 임대 구획, 공사 중 영업 여부와 함께 정합니다. 4.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면 허가 또는 신고와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5.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세금 감면이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검토합니다. ## 세금 감면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보험 관련 기관이 지진재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합니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 요건 | 감면 내용 | 기한 | | --- | --- | --- | |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지을 당시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하고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 취득세 면제,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2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경감. 소유권 이전 뒤의 재산세는 제외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경우(취득일부터 180일 이내 인증 포함) | 취득세를 5~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만큼 경감. 3년 이내 인증 취소 시 추징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을 인증하고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인증을 받으면 건물 이용자와 임차인에게 내진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요건과 신청 시기는 관할 구·군청 세무 부서가 최종 판단합니다. 감면 기한이 법 개정으로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으므로 공사 계획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부산·경남의 지진 여건과 확인할 것 기상청 2016 지진연보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계기관측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경주와 대구에서 진도 Ⅵ, **울산·부산·창원에서 진도 Ⅴ**가 관측되었고, 같은 해 7월 울산 해역 지진을 포함해 한 해 동안 규모 5.0 이상 지진이 세 번 발생했습니다. 부산·경남의 오래된 상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건축물대장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고, 증축이나 승강기 설치처럼 구조를 건드리는 공사가 있다면 내진보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해운대·원도심의 경사지에 선 건물은 옹벽과 기초 상태도 함께 봐야 하며, 노후 건물 전반의 점검 항목은 [노후 건물 점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노후-건물-점검)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내진 관련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칸을 확인했는가 - [ ] 구조 도면이나 구조계산서를 확보할 수 있는가 - [ ] 계획한 공사가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해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한가 - [ ] 1층 필로티, 긴 기둥 간격, 한쪽으로 치우친 벽 배치처럼 약해 보이는 구조가 있는가 - [ ] 내진보강을 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건물인가 - [ ] 보강 위치가 입구, 창, 임대 구획에 주는 영향을 검토했는가 - [ ]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구조를 대지, 법규, 사용 가능한 면적과 함께 봅니다. 내진보강용 벽과 가새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1층 입구가 알아보기 쉬운지, 창으로 상품과 방향이 보이는지,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보강 위치를 공간 계획과 같은 자리에서 정합니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현재 기준에 맞춰 건폐율·용적률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내진보강을 전제로 기존 건물을 살리는 안과 신축 안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비교 기준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몇 층부터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층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하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부터입니다. 층수와 관계없이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 500㎡ 이상, 창고·축사·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동주택도 대상입니다. ### 우리 건물이 내진설계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의 구조내력 정보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이 기재됩니다.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이 칸을 확인하면 됩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지을 당시 기재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으므로 구조 도면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내진성능평가를 맡겨야 합니다. ###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내진보강을 꼭 해야 하나요? 기존 건물 전체에 내진보강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지만,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면 그 공사에 대해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층을 올리거나 승강로를 뚫거나 벽을 철거하는 공사라면 기존 구조가 새 하중을 견디는지도 검토 대상이 되어 결과적으로 보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을 하면서 공사 전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 내진보강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된 뒤 3년간 50% 경감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를 5~10%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있으며 관할 구·군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 부산·경남도 지진 위험이 있나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주 규모 5.8 지진 때 부산, 울산, 창원에서 진도 Ⅴ가 관측되었습니다. 같은 해 울산 해역에서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부산·경남에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를 건드리는 공사와 함께 보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무엇인가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물에 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5조, 제48조, 제48조의3](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32조, 제32조의2, 제91조의3](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제16조의3](https://www.law.go.kr/법령/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확대, 내진보강 시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4806) — 국토교통부, 2026-11-11 확인 9. [2016 지진연보](https://www.kma.go.kr/download_01/earthquake/earthquake_2016.pdf) — 기상청,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기존 건축물 특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와 리모델링 완화](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8%B0%EC%A1%B4-%EA%B1%B4%EC%B6%95%EB%AC%BC-%ED%8A%B9%EB%A1%80)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기준과 기존 건물 증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A%B9%EA%B0%95%EA%B8%B0-%EC%84%A4%EC%B9%98-%EA%B8%B0%EC%A4%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기준과 기존 건물 증설 > 건축법상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고, 높이 31m를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를 더 둬야 합니다. 부산·경남의 오래된 저층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덧붙일 때의 면적 특례와 유지관리 의무도 정리했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A%B9%EA%B0%95%EA%B8%B0-%EC%84%A4%EC%B9%98-%EA%B8%B0%EC%A4%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89조).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와 별도로 비상용승강기를 두어야 하며, 31m를 넘는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이면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건폐율·용적률 계산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승강기·계단 등을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증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의5). -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원칙적으로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2조). ## 승강기 설치가 의무인 건축물 *건축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승강기 설치 기준* | 구분 | 설치 기준 | 근거 | | --- | --- | --- | | 승용승강기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 다만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건축법 제64조제1항, 시행령 제89조 | | 비상용승강기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만들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됨 | 건축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90조 | | 피난용승강기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 건축법 제2조, 제64조제3항, 시행령 제91조 | | 장애인 등의 층간 이동시설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편리한 구조의 계단이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 이상을 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으면 제외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 6층 기준은 건축물대장의 층수로 판단합니다. 층수를 셀 때 지하층은 넣지 않고,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승강기탑·계단탑 같은 옥상 부분과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도 넣지 않습니다.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 부산 원도심이나 해운대 경사지처럼 앞뒤 지면 높이가 다른 대지에서는 어느 층이 지하층인지에 따라 층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건축법 제2조). 자세한 내용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는 6층 이상 거실 면적의 합계와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의2).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 용도 |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 3천㎡ 이하 | 3천㎡ 초과 | | --- | --- | --- |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 2대 | 2대에 3천㎡를 넘는 2천㎡ 이내마다 1대 추가 | | 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1대 | 1대에 3천㎡를 넘는 2천㎡ 이내마다 1대 추가 | |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밖의 시설 | 1대 | 1대에 3천㎡를 넘는 3천㎡ 이내마다 1대 추가 | - 대수를 셀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봅니다. - 용도가 섞인 건물은 같은 호의 용도끼리는 면적을 합쳐 계산하고, 다른 호의 용도가 섞이면 용도별로 산정해 합한 대수와 가장 강한 기준으로 산정한 대수 중 적은 쪽을 적용합니다. - 승용승강기가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강로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5조 단서). ##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높이 31m를 넘는 각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이면 비상용승강기 1대 이상, 1,500㎡를 넘으면 1대에 1,500㎡를 넘는 3천㎡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2대 이상이면 화재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간격을 두어 배치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다음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각 층 바닥면적 합계 200㎡(벽과 반자의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면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이나 60분 방화문을 달며, 바닥면적은 1대당 6㎡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난층 승강장 출입구에서 도로나 공지까지의 거리는 30m 이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0조).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승강장도 1대당 6㎡ 이상이어야 하고, 예비전원 조명과 표지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91조). ## 장애인등편의법의 승강기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건축법상 승강기 의무가 없더라도 층간 이동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장애인 등이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편한 구조의 계단을 두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경우 휠체어리프트는 수직형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으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6층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둔 경우 제외)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시설의 범위와 용도별 의무·권장 여부는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 기존 저층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덧붙일 때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2천㎡ 미만인 오래된 상가와 사옥은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어 계단만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넣으면 위층의 임대와 이용이 쉬워지지만, 구조와 면적, 허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증설 때 적용되는 면적·높이 특례* | 항목 | 내용 | 근거 | | --- | --- | --- | | 건축면적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넣지 않음(건폐율 계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 | 바닥면적 | 위와 같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음(용적률 계산 제외). 옥상의 승강기탑도 바닥면적에 넣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차목 | | 높이·층수 |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층수에 넣지 않고, 높이가 12m 이하이면 건축물 높이에도 넣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제9호 | | 리모델링 완화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승강기·계단·주차시설,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10분의 3) 범위에서 증축할 때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음.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 | 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 제2조의5 | 1. **위치 검토**: 건물 안 계단실 옆이나 기존 개구부를 활용할지, 외벽에 붙여 새 승강로를 세울지 정합니다. 외부 증설은 대지 경계와의 거리, 건축선, [일조 높이제한](https://dmdesign.studio/자료실/일조-높이제한)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2. **구조 검토**: 슬래브를 뚫거나 승강로 벽과 기초를 새로 만드는 공사는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진보강을 함께 하면 추가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내진설계](https://dmdesign.studio/자료실/내진설계)). 3. **면적 산정**: 장애인등편의법의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을 충족하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빠집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승강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적 계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4. **허가와 신고**: 공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허가·건축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 완화를 받으려면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5. **설치검사**: 설치를 끝낸 승강기는 제조·수입업자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엘리베이터 증설 전에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 ] 현재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는가, 없다면 장애인용 승강기 특례나 완화로 해결되는가 - [ ] 승강로 위치가 1층 상가 전면과 주출입구를 잠식하지 않는가 - [ ] 슬래브 개구, 승강로 벽, 피트와 기초가 기존 구조에 주는 영향을 구조 분야 전문가가 검토했는가 - [ ] 외부 증설이라면 대지 경계 거리, 건축선, 일조 높이제한에 걸리지 않는가 - [ ] 각 층 승강장 앞에 휠체어가 돌 수 있는 공간과 출입문 폭을 확보할 수 있는가 - [ ] 전기 용량과 기계실 또는 제어반 위치를 정했는가 - [ ] 공사 기간 중 임차인 영업과 피난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설치 후 유지관리 의무(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관리주체의 주요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 --- | --- | | 안전관리자 선임 |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통보.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본인이 안전관리자가 되며,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 법 제29조 | | 책임보험 | 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 | 법 제30조 | | 자체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결함을 알게 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 중지.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 | 법 제31조 | | 정기검사 | 원칙적으로 1년마다.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 승강기는 2년마다 |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54조 | | 수시검사 |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등을 바꾸거나 제어반·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 후 수리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받고 그 뒤 3년마다. 원인이 불명확한 결함이나 중대한 사고·고장이 있을 때도 받음 | 법 제32조제1항제3호 |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32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때도 점검기관이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할 때는 승강기 검사 기록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노후 건물 점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노후-건물-점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저층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일을 면적 계산보다 위층을 어떻게 쓰고 임대할지에서 시작합니다.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누려면 각 구획에 독립된 출입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위치가 그 출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선 하나, 낭비되는 한 평이 결과를 바꾼다는 원칙에 따라 승강로가 1층 전면과 입구를 잠식하지 않는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하는 1층 상가의 입구는 건물 전체의 임대 가치를 좌우하므로, 승강기 위치는 기둥과 계단, 설비 위치와 함께 한 번에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몇 층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인가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2천㎡ 미만이면 건축법상 의무는 없지만, 장애인등편의법 대상시설이면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면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넣지 않으므로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승강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이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강기 증축에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건물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붙여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외부 승강로를 붙이는 공사는 내용과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지 경계와의 거리, 건축선, 일조 높이제한 등 대지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구조와 새 승강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관할 구·군청이 최종 판단하므로 계획 초기에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언제 설치해야 하나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와 별도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31m를 넘는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이면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31m를 넘는 층을 거실 외 용도로만 쓰거나, 그 층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만들면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1년마다 받으며,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받습니다.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이와 별도로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 부산 경사지 건물은 층수를 어떻게 세나요? 건축법상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으며,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 지표면은 각 층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해 정하므로, 부산 원도심이나 해운대처럼 경사가 심한 대지에서는 같은 층이 지하층으로 판정되어 층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보므로, 6층 기준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지하층·고층건축물 정의), 제5조,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119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제10조, 별표 1의2](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32조](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https://www.law.go.kr/법령/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2항(점검 결과 보고 시 이행 여부 확인)](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C%8B%9C%EC%84%A4)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내진설계 의무 대상과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2%B4%EC%A7%84%EC%84%A4%EA%B3%84)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그린리모델링 뜻과 상가 에너지 개선, 2026년 이자지원 > 그린리모델링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단열·창호·환기·설비를 고쳐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입니다. 상가와 사옥에 효과가 큰 공사, 2026년 민간 이자지원 조건, 부산·경남에 적용되는 단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리모델링과 신축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8%EB%A6%B0%EB%A6%AC%EB%AA%A8%EB%8D%B8%EB%A7%81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단열, 창호, 환기 같은 에너지 관련 요소를 고치거나 새로 설치해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건축물의 공사비 대출에 대해 연 4.5%~5.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비주거 건축물은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 대상이 되며,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가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공사 전보다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자지원 사업은 공고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고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종료되므로, 신청 전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공지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전역과 거창·함양을 제외한 경상남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남부지역으로 분류되며, 외기에 직접 면하는 비주거 건축물 거실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은 0.320 W/㎡·K 이하입니다. ## 그린리모델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제27조는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그린리모델링**이라 부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9월 개정법(2027년 3월 9일 시행)은 정의 조항인 제2조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해 에너지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행위’라는 정의를 따로 둡니다. 같은 개정법은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급, 자금 융자나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으로 구체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해서 지원을 받는 공사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추진 의무 규정(제27조의2)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상가와 사옥에서 그린리모델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냉난방비가 임차인의 운영비와 직결되고, 외벽과 창호를 바꾸는 공사가 외관 개선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외관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에너지 성능 개선을 같은 공사 범위에 넣어 지원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상업건물에서 효과가 큰 에너지 개선 공사 2026년 이자지원 공고문은 그린리모델링 공사 범위를 외피, 기계, 전기, 신재생, 기타 기술로 나누어 예시합니다. 상가와 사옥에서 주로 검토하는 공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주요 공사와 상업건물에서 볼 점* | 구분 | 공사 내용 | 상가·사옥에서 볼 점 | | --- | --- | --- | | 외벽 단열 | 외단열 또는 내단열 보강 | 외단열은 외관 교체와 함께 하기 좋고, 내단열은 실내 면적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 지붕·옥상 | 최상층 단열 보강, 차열 도료(쿨루프) | 최상층 임차인의 여름 냉방 부담과 직결되며, 옥상 방수 보수와 함께 계획하면 공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 | 창호·문 | 고성능 창과 문, 창호 기밀 보강, 일사조절장치 | 1층 상가는 유리면이 넓어 창호 성능의 영향이 큽니다. 차양과 블라인드는 창가 좌석의 햇빛 조건도 바꿉니다. | | 환기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밀폐도가 높아질수록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 | 냉난방·급탕 |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순간온수기 | 임차 구획별로 설비를 나누면 관리비 정산도 쉬워집니다. | | 조명 | 고효율 LED 조명 | 공사 규모가 작고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 에너지 관리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대기전력 차단장치 | 층별·구획별 계량은 여러 임차인을 둔 건물의 관리비 배분에도 쓰입니다. |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 옥상 면적과 구조 하중, 주변 건물의 그늘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공고문은 철거와 폐기물 처리, 석면 조사·제거, 구조안전 보강, 전기용량 증설, 설비·소방 부대공사, 설계비와 감리비도 그린리모델링 관련 부대공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벽 단열,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기(냉난방장치·보일러·LED 중 1건 이상),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BEMS나 원격검침 계량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 성능 향상 공사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덧붙이는 마감재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사목). 외단열로 벽이 두꺼워져도 용적률 계산의 바닥면적은 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대지 경계와의 거리 등 다른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조건 민간 이자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26년 3월 17일 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본 이자지원율은 4%에서 4.5%로, 비주거 건축물 대출 한도는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6월 25일 변경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76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요약(비주거 중심)* | 항목 | 내용 | | --- | --- | | 근거와 시행기관 | 녹색건축법 제27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 사업기간 | 공고일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총 사업비 80억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 지원 대상 |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민간건축물에서 구상 중이거나 진행 중인 그린리모델링. 이미 끝난 공사는 신청할 수 없음 | | 지원 기준(비주거) | 센터 지정 프로그램(ECO2, ECO2-OD, GR-E, EnergyStudio, EnergyPlus, IES-VE)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공사 전보다 20% 이상 | | 이자지원율 | 기본 4.5%. 개선 비율 30%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면 5.5% | | 비주거 대출 한도와 기간 | 최대 200억원(최소 2천만원), 거치 3년 이내, 총 상환기간 120개월 이내 | | 취급 은행(비주거) | 신한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전북은행은 별도 협약 후 하반기 참여 예정으로 안내됨 | | 건물주 부담 이자 | 약정이자율에서 지원이자율을 뺀 나머지 | 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건물주의 신청 동의를 받아 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서류를 냅니다. 2. 센터가 심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건물주가 사업확인서를 첨부해 취급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4. 공사가 끝나면 사업자가 사업완료 신청 서류를 내고, 센터가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5. 건물주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말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도 모집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이나 비주거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전문가 현장 진단, 예산에 맞춘 개선안과 예상 견적, 에너지 절감량과 투자 회수기간 분석, 필요할 때 구조안전·석면 기초조사, 이자지원 신청 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지원 조건과 취급 은행은 공고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greenremodeling.or.kr) 공지사항에서 최신 공고와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에너지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과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에는 에너지 관련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내야 합니다(녹색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용도변경·기재내용 변경을 할 때는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과 문의 단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이면 이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는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기준 제3조제2항). - 증축·용도변경 때는 에너지성능지표 65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별동으로 증축하거나 기존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증축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같은 기준 제4조, 제15조). -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에너지성능지표 항목은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별동 증축에 적용됩니다(같은 기준 제15조제3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녹색건축법 제17조제6항)는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소유·관리 주체가 공공기관, 교육감, 공공주택사업자이고, 신축·재축·전부 개축 또는 기존 대지에 별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민간이 소유한 상가나 사옥의 리모델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 부산·경남에서 확인할 것 단열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은 전국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로 나누며, 부산은 전역이 남부지역입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공동주택 외)* | 지역 | 기후 구분 | 외벽 열관류율 기준 | | --- | --- | --- | | 부산광역시 전역(해운대구·기장군 포함) | 남부지역 | 0.320 W/㎡·K 이하 | | 경상남도(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거창·함양 제외) | 남부지역 | 0.320 W/㎡·K 이하 | |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 | 중부2지역 | 0.240 W/㎡·K 이하 | | 참고: 서울특별시 | 중부2지역 | 0.240 W/㎡·K 이하 | 열관류율은 값이 작을수록 열이 덜 빠져나간다는 뜻이므로, 남부지역 기준은 중부지역보다 덜 엄격합니다. 이자지원의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공사 전 건물과 비교해 계산하므로, 기존 외벽·지붕·창호의 상태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산시의 하얀지붕(쿨루프) 설치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8곳에 시공되었고 2026년에는 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은 취약계층 단독주택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옥상면적 70㎡ 이하 소규모 건물이어서 상가 건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는 2027년 사업 신청을 2026년 말 구·군 건축과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운대·기장처럼 바다와 가까운 건물은 외단열 마감재 고정철물과 창호 금속부가 염분에 노출됩니다. 재료 선택은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 문서를, 외단열 마감재의 화재안전 기준은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https://dmdesign.studio/자료실/외벽-마감재-화재안전) 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 그린리모델링을 검토할 때의 순서 **그린리모델링 전에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가 - [ ] 외관 리모델링, 옥상 방수, 설비 교체 등 이미 계획한 공사 중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가 - [ ] 필수 공사(외벽 단열,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기, 폐열회수 환기, BEMS·원격검침, 신재생 설비 등)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는가 - [ ] 지정 프로그램으로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20% 이상(우대 30% 이상)을 확인했는가 - [ ] 등록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계약 구조를 정했는가 - [ ] 취급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는가 - [ ] 연면적 500㎡ 이상이고 증축·용도변경이 함께 있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 ] 외단열 마감재의 화재안전 기준과 외벽 면적 산정 영향을 확인했는가 - [ ] 공사 중 임차인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 순서를 정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그린리모델링을 별도의 설비 공사로 떼어 보지 않고 리모델링 계획 안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외벽과 창호를 바꾸는 공사는 입구가 어떻게 보이는지, 창가 좌석에 계절과 시간대별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처럼 임대와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예산은 효과가 가장 큰 곳에 먼저 쓴다는 원칙에 따라, 외피와 설비와 조명 가운데 어디부터 손댈지를 공사 범위와 지원 요건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처럼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고 외관과 업무공간을 새로 고치는 공사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같은 범위에 넣어 검토하기 좋은 경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2026년에도 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다시 공고했고, 6월 25일 변경공고로 조건 일부를 바꿨습니다. 사업은 공고일부터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종료됩니다. 신청 전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공지사항에서 접수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 건물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 비주거 건축물이 대상이며, 지정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에 대해 4.5%, 개선 비율 30% 이상이면 5.5%의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물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등록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센터가 사업확인서를 발급하면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미 끝난 공사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착공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부산·경남에서 리모델링할 때 단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 전역과 거창·함양을 제외한 경남은 남부지역으로 분류되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비주거 건축물 거실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이 0.320 W/㎡·K 이하입니다. 거창군과 함양군은 중부2지역으로 0.240 W/㎡·K 이하가 적용됩니다. 열손실 변동이 없는 공사라면 단열 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사 범위를 정한 뒤 관할 구·군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리모델링하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민간 소유 상가나 사옥의 리모델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인증 의무는 공공기관·교육감·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연면적 500㎡ 이상 건물에서 용도변경이나 증축 허가를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외벽에 단열재를 덧붙이면 용적률이 늘어나나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등을 리모델링하면서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덧붙이는 마감재 부분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그래서 이런 경우 외단열 때문에 용적률 계산의 연면적이 늘지는 않습니다. 대지 경계와의 거리나 건축선 등 다른 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허가권자가 합니다. ## 참고 자료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14조, 제17조, 제27조(2026. 9. 8. 개정 포함)](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별표 1](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2조~제4조, 제15조, 별표 1](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76호, 2026. 6. 25.)](https://www.greenremodeling.or.kr/upfile/content/%5B%EB%B6%99%EC%9E%841%5D%202026%EB%85%84%20%EB%AF%BC%EA%B0%84%EA%B1%B4%EC%B6%95%EB%AC%BC%20%EA%B7%B8%EB%A6%B0%EB%A6%AC%EB%AA%A8%EB%8D%B8%EB%A7%81%20%EC%9D%B4%EC%9E%90%EC%A7%80%EC%9B%90%20%EC%82%AC%EC%97%85%20%EA%B3%B5%EA%B3%A0%EB%AC%B8.pdf)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2026-11-11 확인 5.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공지사항](https://www.greenremodeling.or.kr/n1/board/boardList.asp?bid=notice) —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2026-11-11 확인 6.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재개(2026. 3. 18.)](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30301) — 한국주거환경신문(KHARN), 2026-11-11 확인 7.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 추진(2026. 6. 5.)](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30978) — 한국주거환경신문(KHARN), 2026-11-11 확인 8. [부산시,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 본격 추진(2026. 9. 8. 보도자료)](https://www.busan.go.kr/nbtnewsBU/1753241) — 부산광역시, 2026-11-11 확인 9.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19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리모델링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와 미리 확인하는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B6%94%EA%B0%80-%EB%B9%84%EC%9A%A9) -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 불연·준불연 대상과 외관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9%B8%EB%B2%BD-%EB%A7%88%EA%B0%90%EC%9E%AC-%ED%99%94%EC%9E%AC%EC%95%88%EC%A0%84) - [카페 창가 좌석 계획: 햇빛·눈높이·통로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0%BD%EA%B0%80-%EC%A2%8C%EC%84%9D)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상가 공실 원인 진단과 체크리스트, 부산·경남 공실률 현황 > 상가 공실은 임대료뿐 아니라 전면 가시성, 보도에서 입구까지의 동선, 평면 깊이, 전기·배기·화장실, 간판과 주차 같은 공간 조건에서도 생깁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부산·경남 상가 공실률과 함께 공실 원인을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B5%EC%8B%A4-%EC%A0%90%EA%B2%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상가 공실은 임대료 수준 외에도 전면이 보이는지, 보도에서 입구까지 들어가기 쉬운지, 평면과 설비가 원하는 업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생깁니다. -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부산 일반상가 공실률은 15.0%로 전국 평균 13.7%보다 높았습니다. - 2026년 2분기 부산 1층 상가 공실률은 7.07%로, 2021년 1분기 2.87%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 전기 용량, 주방 배기, 화장실, 건축물대장의 용도처럼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임대료를 낮춰도 해당 업종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 상가 공실의 원인은 임대료만이 아닙니다 상가가 오래 비어 있으면 먼저 임대료를 의심하게 됩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임대료의 옆 건물은 채워지는데 우리 건물만 비어 있다면 원인을 공간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게가 보이지 않거나, 보도에서 입구까지 가는 길이 불편하거나, 평면과 설비가 그 상권에서 수요가 있는 업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전면 가시성**: 보도와 차도에서 매장 안과 간판이 보이는지 - **진입 동선**: 보도에서 문까지 계단, 경사, 돌아가는 길이 있는지 - **평면의 깊이와 형태**: 폭에 비해 지나치게 깊거나 기둥과 계단실 때문에 배치가 어려운지 - **전기 용량**: 업종에 필요한 계약전력을 받을 수 있는지 - **배기와 환기**: 주방 배기 덕트를 지붕이나 외벽으로 뺄 경로가 있는지 - **화장실**: 매장 안이나 가까운 곳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 - **간판 위치**: 보행자 시야에 들어오는 높이에 간판을 걸 자리가 있는지 - **주차**: 업종에 필요한 주차를 건물이나 주변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CBRE 코리아는 2026년 10월 26일 게시한 오피스 리테일 분석에서 기존 공간의 전력, 급배기, 면적이 부족하면 새로운 임차 수요를 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기 전에 이런 물리적 한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부산·경남 상가 공실률 현황 한국부동산원은 분기마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발표합니다. 2026년 들어 부산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1층 공실도 크게 늘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부산·경남·전국 상가 공실률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인용 보도, -는 확인된 보도가 없는 값)* | 구분 | 부산 | 경남 | 전국 | | --- | --- | --- | --- | | 일반상가, 2026년 2분기 | 14.52% | 15.88% | 13.36% | | 일반상가, 2026년 3분기 | 15.0% | - | 13.7% | | 1층 일반상가, 2026년 2분기 | 7.07% | 8.6% | 6.7% | | 1층 일반상가, 2026년 3분기 | - | - | 6.9% | | 중대형 상가, 2026년 2분기 | 15.62% | - | 14.3% | | 소규모 상가, 2026년 2분기 | 8.57% | - | 8.5% | KNN 보도에 따르면 부산 일반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12.36%에서 2026년 2분기 14.52%로 2.16%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1층 공실률은 2.87%에서 7.07%로 높아졌습니다. 상권별 차이도 큽니다. 2026년 3분기 부산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광안리 상권(4.02%)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0.13% 올랐습니다. > 공실률은 표본 건물을 조사한 값이고 분기마다 바뀝니다. 최신 값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확인하고, 개별 건물은 같은 상권의 실제 임대 사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부산 상권 통계는 [부산 상가 시장 현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부산-상가-시장-현황)에서 더 다룹니다. ## 보이는가: 전면 가시성과 간판 위치 가게는 지나가는 사람의 시야에 들어와야 선택됩니다. 전면 폭이 좁거나, 가로수와 기둥, 주차 차량, 튀어나온 계단실이 앞을 가리거나, 유리면이 어둡게 마감되어 안이 보이지 않으면 같은 1층이라도 존재감이 약해집니다. 보도 건너편과 차도에서도 매장이 보이는지, 해가 진 뒤 조명이 켜졌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간판은 걸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보행자 시야에 맞는 높이에 간판 자리가 없거나 위층 간판과 겹치면 임차인이 원하는 위치에 간판을 달 수 없습니다. 간판의 종류와 크기, 개수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부산광역시 조례로 제한되며, 자세한 기준은 [간판·옥외광고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간판-옥외광고물)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들어가기 쉬운가: 보도에서 입구까지 보도에서 문까지 계단 몇 단, 좁은 통로, 꺾이는 동선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입구에 대해 정리한 원칙도 같습니다. 문이 문으로 알아보여야 하고, 보도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그 문으로 이어져야 하며, 문을 열었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 자료에서 다룹니다. 부산은 원도심과 해운대구, 기장군 일대에 경사진 길에 면한 건물이 많습니다. 경사진 길에서는 같은 건물의 1층이라도 한쪽 끝은 보도와 높이가 같고 다른 끝은 보도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어, 출입구를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임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 자료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단차는 법적 기준과도 연결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같은 시행령 별표 2는 이런 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의무 편의시설로 정하고, 높이차이는 턱 낮추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로 해소하도록 합니다. 적용 시점과 예외는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 자료에서 다룹니다. ## 쓸 수 있는 평면인가: 깊이, 형태, 기둥 전면 폭에 비해 지나치게 깊은 상가는 안쪽이 어둡고 손님이 가지 않는 자리가 생깁니다. 삼각형이나 꺾인 평면, 한가운데 놓인 기둥, 계단실이 잘라 낸 모서리는 가구와 주방 설비를 놓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평면은 받을 수 있는 업종의 폭이 좁아지므로, 후보 업종의 기본 배치를 실제로 그려 보면 문제가 빨리 드러납니다. 면적이 너무 커서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층을 통째로 쓸 임차인을 찾기 어렵다면 나누어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입, 계량기, 피난,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상가 층 분할 임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층-분할-임대)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비교할 때는 계약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도 확인해야 하며, 이 내용은 [평·제곱미터·전용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평-제곱미터-전용률) 자료에 있습니다. ## 업종을 받을 설비가 있는가: 전기, 배기, 화장실 음식점과 카페는 주방 기기와 냉난방 때문에 사무실보다 많은 전력을 씁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6조는 계약전력을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해 계약한 최대전력으로 정의합니다. 계약전력을 늘릴 때 배전선로 공사가 필요하면 같은 조에서 정의한 시설부담금을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건물의 인입 용량과 분전반 여유를 미리 알고 있으면 임차인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주방이 있는 업종은 배기 덕트를 지붕이나 외벽으로 뺄 경로가 필요합니다. 덕트가 위층 창이나 이웃 건물 쪽으로 나가면 냄새 민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급수·배수·가스 인입 위치와 그리스트랩을 둘 자리도 함께 봐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당 임대 설비](https://dmdesign.studio/자료실/식당-임대-설비)와 [주방 배기](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방-배기) 자료에서 다룹니다. 매장 안에 화장실이 없거나 층 공용 화장실이 멀고 낡았으면 카페와 음식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업종별 기준은 [상가 화장실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화장실-기준)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건: 용도, 건축물대장, 주차 업종은 건물의 용도와 맞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무소는 30㎡ 미만이면 제1종,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들어오려는 업종과 다르면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임차인의 영업 인허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 자료에서 각각 자세히 다룹니다. 용도를 바꾸면 부설주차장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 7로 정하고(제14조), 중구 중앙동·동광동·부평동·광복동·남포동의 상업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주택·오피스텔 부설주차장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제외). 주차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상가 공실 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상권과 임대료를 확인한 뒤 건물의 보이는 면, 진입 동선, 평면, 설비, 법적 조건 순서로 점검하도록 묶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많을수록 임대료 조정만으로는 공실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공실 상가를 점검할 때 확인할 것** - [ ] 같은 상권의 비슷한 층·면적 상가와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를 비교했다 - [ ] 보도 건너편과 차도에서 매장 안과 간판 자리가 보인다 - [ ] 가로수, 기둥, 계단실, 주차 차량이 전면을 가리지 않는다 - [ ] 해가 진 뒤 조명이 켜진 전면과 입구가 밝게 보인다 - [ ] 보도에서 문까지 계단이나 꺾인 통로 없이 몇 걸음이면 닿는다 - [ ] 출입구에 단차가 있다면 턱 낮추기나 경사로로 해소할 수 있다 - [ ] 전면 폭에 비해 평면이 지나치게 깊지 않고, 기둥과 계단실이 배치를 막지 않는다 - [ ] 업종에 필요한 계약전력과 분전반 여유를 알고 있다 - [ ] 주방 배기 덕트를 지붕이나 외벽으로 뺄 경로가 있다 - [ ] 급수·배수·가스 인입 위치와 그리스트랩 설치 가능 여부를 알고 있다 - [ ] 매장 안이나 가까운 곳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 [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원하는 업종과 맞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다 - [ ] 용도를 바꿀 때 필요한 주차 대수와 해결 방법을 확인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공실 상담을 가능성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대지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한 뒤 그 자리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DM은 사업의 성공이 공간에서 시작되고, 동선 하나와 버려진 한 평이 결과를 바꾼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으로 해결할지 다시 지을지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잃게 되는 건폐율·용적률이나 구조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물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처럼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내부 공간을 새로 하는 방법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산 상가 공실률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부산 일반상가 공실률은 15.0%로 전국 평균 13.7%보다 높았습니다. 2분기에는 부산 14.52%, 경남 15.88%, 전국 13.36%였습니다. 공실률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최신 값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료를 내렸는데도 상가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면이 보이지 않거나, 보도에서 입구까지 가기 불편하거나, 평면과 설비가 상권에서 수요가 있는 업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는 전기 용량, 주방 배기, 화장실, 건축물 용도를 계약 전에 확인하므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임대료와 관계없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공간 조건을 점검한 뒤 임대료와 함께 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1층 상가도 공실이 늘고 있나요? KNN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부산 1층 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2.87%에서 2026년 2분기 7.07%로 올랐습니다. 같은 분기 전국 1층 공실률은 6.7%, 경남은 8.6%였고, 3분기 전국 1층 공실률은 6.9%로 더 올랐습니다. 1층 공실은 상권이 실제로 느끼는 공실 수준을 보여 주는 지표로 쓰입니다. ### 공실 상가를 식당이나 카페로 임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바닥면적, 계약전력, 주방 배기 경로, 급배수와 가스, 화장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를 기준으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나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과 주차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해운대나 원도심처럼 경사진 길의 상가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경사진 길에서는 보도와 매장 바닥의 높이 차이가 위치마다 달라집니다. 보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쪽에 입구가 있는지, 단차를 턱 낮추기나 경사로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바닥면적 50㎡ 이상인 소매점과 음식점 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가 의무 편의시설이므로 인허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 참고 자료 1. [부산 상가 공실률 14.52%…5년 새 2.16%p 상승 (2026-09-28, 한국부동산원 자료 인용)](https://news.knn.co.kr/news/article_sns/1796) — KNN, 2026-11-11 확인 2. [상가 불황 속 '외국인 효과'…뚝섬·명동·광안리 임대료 껑충 (2026-10-29, 2026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인용)](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61029500602) — 메트로신문, 2026-11-11 확인 3. [상가 공실률 13.7% 또 역대 최고... 1층 공실도 6.9%로 늘어 (2026-10-29)](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5) — 법률방송뉴스, 2026-11-11 확인 4. [경기 침체에 전국 공실률 13.4%, 전분기比 0.3%p↑ (2026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9_0003728100) — 뉴시스, 2026-11-11 확인 5. [서울보다 공실률은 3배, 투자수익률은 1/3… 비어 가는 부산 상가 (2026-04-30, 2026년 1분기 조사 인용)](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43018405857864) — 부산일보, 2026-11-11 확인 6. [오피스 리테일 | 밸류애드와 자산 가치 (2026-10-26)](https://retailinsights-cbrekorea.com/articles/officeretail_03) — CBRE 코리아 Retail Insights, 2026-11-11 확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별표 2](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기본공급약관 제6조(정의)](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D/C/CYDCHP00101.html) — 한국전력공사, 2026-11-11 확인 1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5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1층 상가가 건물 가치를 정하는 이유와 임대가 잘 되는 조건](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1%EC%B8%B5-%EC%83%81%EA%B0%80)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식당 임대가 가능한 상가 설비 조건: 전력·배기·가스·배수](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B%9D%EB%8B%B9-%EC%9E%84%EB%8C%80-%EC%84%A4%EB%B9%84) - [상가 간판 규정: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와 부산 간판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84%ED%8C%90-%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조례 기준과 주차대수 계산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C%B0%A8%EC%9E%A5-%EC%84%A4%EC%B9%98-%EA%B8%B0%EC%A4%80) - [부산 상가 공실률과 폐업·카페 통계, 2026년 시장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C%83%81%EA%B0%80-%EC%8B%9C%EC%9E%A5-%ED%98%84%ED%99%A9)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1층 상가가 건물 가치를 정하는 이유와 임대가 잘 되는 조건 > 1층은 건물의 첫인상이자 위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여서 건물 전체의 임대와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부산·경남 1층 상가 공실률과 함께 임대가 잘 되는 1층의 조건, 약한 1층을 리모델링으로 고치는 방법과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1%EC%B8%B5-%EC%83%81%EA%B0%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1층 상가는 건물의 첫인상이자 위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여서, 1층이 비거나 어두우면 건물 전체의 임대와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 CBRE 코리아는 2026년 10월 분석에서 오피스 건물 저층부 리테일의 완성도가 건물의 첫인상과 우량 임차 기업 유치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부산 1층 상가 공실률은 2026년 1분기 6.3%에서 2분기 7.07%로 올랐고, 같은 2분기 전국 1층 공실률은 6.7%였습니다. - 임대가 잘 되는 1층은 전면 폭과 유리면이 충분하고, 문이 보도에서 바로 보이며, 바닥이 보도와 거의 같은 높이이고, 간판과 야간 조명 자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약한 1층을 리모델링으로 고칠 때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30㎡ 이상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하고, 필로티 주차 공간을 상가로 바꾸면 바닥면적이 늘어 증축이 됩니다. ## 1층이 건물 전체의 가치를 정하는 이유 보행자가 건물을 처음 만나는 곳은 1층입니다. 1층 상가가 밝고 사람이 드나들면 위층의 사무실, 병원, 학원도 찾기 쉽고 들어가기 편한 건물로 보입니다. 반대로 1층이 비어 있거나 셔터가 내려져 있으면 위층 임차인과 방문객이 받는 인상도 함께 나빠집니다. 1층은 그 자체의 임대료뿐 아니라 위층 임대 조건에도 영향을 주는 층입니다. CBRE 코리아는 2026년 10월 26일 게시한 오피스 리테일 분석에서 저층부 리테일이 입주사를 위한 편의시설에서 외부 고객이 일부러 찾아오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으며, 저층부의 완성도가 건물의 첫인상과 임직원 만족도, 우량 임차 기업 유치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글은 대규모 구조 변경보다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먼저 진단하고 그 공간에 맞는 임차 브랜드를 찾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도 상가 임대료를 1층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합니다. 상권의 임대료와 공실을 비교할 때 1층 값이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1층의 상태는 건물을 평가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읽히는 정보입니다. ## 부산·경남 1층 상가 공실률 *1층 일반상가 공실률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인용 보도, -는 확인된 보도가 없는 값)* | 시점 | 부산 | 경남 | 전국 | | --- | --- | --- | --- | | 2021년 1분기 | 2.87% | - | - | | 2026년 1분기 | 6.3% | - | 6.5% | | 2026년 2분기 | 7.07% | 8.6% | 6.7% | | 2026년 3분기 | - | - | 6.9% | 부산 1층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2.87%에서 2026년 2분기 7.07%로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임대료 수준도 서울과 차이가 큽니다. 2026년 1분기 1층 기준 ㎡당 임대료는 서울 5만2,500원, 부산 2만6,300원으로 부산이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 공실률은 표본 조사 값이며 같은 부산 안에서도 상권마다 흐름이 다릅니다. 2026년 3분기 부산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광안리 상권(4.02%)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0.13% 올랐습니다. 개별 건물은 같은 거리의 실제 임대 사례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임대가 잘 되는 1층의 조건 같은 면적과 임대료라도 1층 상가의 임대 결과는 전면과 입구에서 갈립니다. 아래 요소는 임차인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며,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1층 상가에서 확인할 공간 요소* | 요소 | 확인할 점 | 약할 때 생기는 문제 | | --- | --- | --- | | 전면 폭 | 보도에 면한 길이가 매장 깊이에 비해 충분한지 | 간판과 진열이 좁아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매장을 놓침 | | 유리면 | 보도에서 매장 안의 사람과 상품이 보이는지 | 안이 보이지 않아 들어가기를 망설이게 됨 | | 문 위치 | 보도에서 문이 바로 보이고 몇 걸음이면 닿는지 | 입구를 찾지 못하거나 돌아서 들어가야 함 | | 보도와 바닥 높이 | 출입구에 계단이나 턱이 있는지 | 유모차·휠체어·배달 동선이 막히고 편의시설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함 | | 천장 높이 | 보와 덕트를 정리한 뒤 남는 높이 | 답답해 보이고 조명과 설비를 넣을 여유가 없음 | | 야간 조명 | 해가 진 뒤 전면과 입구가 밝게 보이는지 | 저녁 영업 업종이 들어오기 어려움 | | 간판 자리 | 보행자 시야 높이에 간판을 걸 자리가 정해져 있는지 | 위층 간판과 겹치거나 원하는 위치에 달지 못함 | 천장 높이의 법정 최소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m 이상으로 정하지만, 상가는 천장 안에 냉난방·배기 설비와 조명이 들어가므로 보와 덕트 아래로 남는 높이를 실측해 업종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간판의 종류와 크기 기준은 [간판·옥외광고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간판-옥외광고물) 자료에서 다룹니다. ## 보도와 1층 바닥의 높이 보도에서 두세 계단만 올라가도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문 앞에 단차가 있으면 유모차와 휠체어, 배달 카트가 들어오기 어렵고,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러짐 위험도 생깁니다. 1층 바닥은 보도와 거의 같은 높이로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산은 원도심 산복도로 주변과 해운대구, 기장군처럼 경사진 길에 면한 건물이 많습니다. 경사진 길에서는 같은 1층이 한쪽 끝에서는 보도와 높이가 같고 다른 끝에서는 보도보다 높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보도와 바닥 높이가 맞는 쪽에 입구를 두고, 높이 차이가 큰 쪽은 별도 출입구나 다른 층의 입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 자료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같은 시행령 별표 2는 이런 시설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의무로 정하고, 턱 낮추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중 하나로 해소하도록 합니다.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기장 해안처럼 바다를 향한 1층은 전망과 함께 바람, 염분, 강한 햇빛을 고려해 입구 방향과 유리면을 정해야 합니다. [오션뷰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오션뷰-상가)와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 자료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 1층을 가로막는 요소 - **필로티 주차**: 1층 대부분을 주차가 차지하면 상가 전면이 짧아지고 보도에서는 차량 출입구만 보입니다. -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위치**: 코어가 전면 가운데에 있으면 상가가 둘로 잘리고 유리면이 줄어듭니다. - **설비실과 쓰레기 보관 공간**: 전기실, 물탱크실, 분리수거 공간이 전면에 있으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설비가 차지합니다. - **위층 출입구**: 위층 로비 입구와 상가 입구가 같은 면에서 구분 없이 붙어 있으면 둘 다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 **가림 요소**: 가로수, 전신주, 버스정류장, 돌출 간판이 전면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신축 단계에서 배치를 정할 때 가장 쉽게 해결됩니다. 기존 건물에서는 구조와 설비를 옮기는 비용과 1층 임대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DM의 [서대신동 빌딩](https://dmdesign.studio/서대신동-빌딩)은 좁은 도심 대지에서 1층을 열어 두고 사선 구조를 쓴 사례입니다. ## 약한 1층을 리모델링으로 고치는 방법 1. **현황 진단**: 전면 폭, 유리 면적, 출입구 단차, 천장 안 설비, 구조 형식을 실측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2. **개구부 넓히기**: 전면 벽을 헐어 유리면을 넓히려면 그 벽이 내력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대수선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외벽 마감 바꾸기**: 건축법 제52조 제2항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에서는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 마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4. **단차 없애기**: 바닥을 낮추거나 실내외에 경사로를 두어 보도와 높이를 맞춥니다. 바닥 구조와 배수, 우수 유입을 함께 확인합니다. 5. **필로티를 상가로 바꾸기**: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지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벽을 세워 상가로 쓰면 연면적이 늘어 증축이 됩니다(같은 영 제2조). 남은 용적률과 줄어드는 주차 대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6. **간판과 조명 자리 정리**: 리모델링 때 간판 자리와 야간 조명 배선을 미리 계획하면 임차인마다 제각각 간판을 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같은 공사라도 건물 규모와 구조, 용도에 따라 허가·신고 여부와 필요한 검토가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 합니다. [대수선·증축·개축](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수선-증축-개축), [건축허가와 건축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https://dmdesign.studio/자료실/외벽-마감재-화재안전) 자료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층 상가 점검 체크리스트 **1층을 임대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전에 확인할 것** - [ ] 보도 건너편과 차도에서 매장 안과 간판 자리가 보인다 - [ ] 전면 폭이 매장 깊이에 비해 충분하고 유리면이 넓다 - [ ] 보도에서 문이 바로 보이고 몇 걸음이면 닿는다 - [ ] 출입구 바닥이 보도와 거의 같은 높이이거나 단차를 해소할 방법이 있다 - [ ] 보와 덕트 아래로 남는 천장 높이를 실측했다 - [ ] 해가 진 뒤 전면과 입구가 밝게 보인다 - [ ] 간판을 걸 자리가 정해져 있고 위층 간판과 겹치지 않는다 - [ ] 계단실, 설비실, 주차 출입구가 전면을 과도하게 차지하지 않는다 - [ ] 위층 출입구와 상가 입구가 구분되어 보인다 - [ ] 전면 벽이 내력벽인지, 바꾸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필로티를 상가로 바꿀 경우 남은 용적률과 주차 대수를 확인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1층을 건물 전체의 입구로 봅니다. DM이 입구에 대해 정리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문이 문으로 알아보여야 하고, 보도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그 문으로 이어져야 하며, 문을 열었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합니다. 1층 평면은 이 세 가지가 성립하도록 출입구 위치와 유리면, 코어 위치를 함께 정합니다.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구조와 면적을 지키면서 전면과 입구를 다시 디자인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한 채 외관과 실내, 좌석 배치를 새로 한 사례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가진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으므로, 허물기 전에 그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산 1층 상가 공실률은 얼마인가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부산 1층 상가 공실률은 2026년 1분기 6.3%, 2분기 7.07%였고, 2021년 1분기에는 2.87%였습니다. 2026년 2분기 전국 1층 공실률은 6.7%, 경남은 8.6%였으며, 3분기 전국 1층 공실률은 6.9%로 올랐습니다. 최신 값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층 상가 바닥이 보도보다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닥을 낮추거나 실내외에 경사로를 두어 보도와 높이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면적 50㎡ 이상인 소매점과 음식점 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라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가 의무이며, 턱 낮추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길에 있는 건물이라면 보도와 높이가 맞는 쪽으로 입구를 옮기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필로티 주차장을 1층 상가로 바꿀 수 있나요?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는 바닥면적에 넣지 않지만, 벽을 세워 상가로 쓰면 바닥면적과 연면적이 늘어 증축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19조). 그래서 남은 용적률과 건폐율, 줄어드는 주차 대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 여부는 대지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구·군청에 확인합니다. ### 1층 상가 전면 유리를 넓히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넓히려는 벽이 내력벽이라면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할 때 대수선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이 아닌 벽이나 창호만 바꾸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외벽 마감재 변경 면적과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 전에 구조를 확인하고 관할 구·군청에 문의합니다. ### 1층 상가 천장 높이 기준이 있나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m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는 법정 최소치이며, 상가는 천장 안에 냉난방·배기 설비와 조명이 들어가므로 실제로는 보와 덕트 아래 남는 높이가 업종 선택을 좌우합니다. 리모델링 전에 천장을 열어 보와 설비 위치를 실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자료 1. [오피스 리테일 | 밸류애드와 자산 가치 (2026-10-26)](https://retailinsights-cbrekorea.com/articles/officeretail_03) — CBRE 코리아 Retail Insights, 2026-11-11 확인 2. [부산 상가 공실률 14.52%…5년 새 2.16%p 상승 (2026-09-28, 한국부동산원 자료 인용)](https://news.knn.co.kr/news/article_sns/1796) — KNN, 2026-11-11 확인 3. [서울보다 공실률은 3배, 투자수익률은 1/3… 비어 가는 부산 상가 (2026-04-30, 2026년 1분기 조사 인용)](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43018405857864) — 부산일보, 2026-11-11 확인 4. [경기 침체에 전국 공실률 13.4%, 전분기比 0.3%p↑ (2026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9_0003728100) — 뉴시스, 2026-11-11 확인 5. [상가 공실률 13.7% 또 역대 최고... 1층 공실도 6.9%로 늘어 (2026-10-29)](https://www.lawtv.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5) — 법률방송뉴스,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별표 2](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상가 입구 디자인,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조건과 법규](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5%EA%B5%AC-%EB%94%94%EC%9E%90%EC%9D%B8) - [상가 공실 원인 진단과 체크리스트, 부산·경남 공실률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B5%EC%8B%A4-%EC%A0%90%EA%B2%80) - [상가 간판 규정: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와 부산 간판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84%ED%8C%90-%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 - [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C%8B%9C%EC%84%A4)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 > 상가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누어 임대하려면 독립 출입과 공용 복도, 창과 깊이, 전기·수도 계량기, 피난과 방화구획, 근린생활시설 면적 합산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산·경남 건물주가 구·군청과 한전에 확인할 점을 법령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누어 임대하려면 각 칸에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각 칸이 창과 적당한 깊이를 가져야 하며, 전기와 수도를 칸마다 계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은 저압으로 공급받는 상가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부분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게 하고, 승강기 같은 공동설비는 따로 구분하도록 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건물 내부를 나누어 독립적으로 쓰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구분된 단위로 산정하되, 같은 사람이 여러 칸을 같은 세부 용도로 쓰거나 다른 임차인끼리 통로·창고·상호를 함께 쓰면 면적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에서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유효너비 1.5m 이상, 그 밖의 복도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칸의 경계를 기둥, 계단, 화장실, 설비 샤프트 위치에 맞추면 다음 임차인에 맞춰 칸을 다시 합치거나 나누기 쉬워집니다. ## 한 층을 나누어 임대할 때 먼저 볼 것 큰 면적을 통째로 쓸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공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층을 두세 칸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칸막이를 세우는 공사는 간단해 보이지만, 나눈 뒤 각 칸이 독립된 가게로 작동하려면 출입, 채광, 계량, 피난, 용도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독립 출입**: 다른 칸을 지나지 않고 각 칸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창과 깊이**: 각 칸에 바깥으로 난 창이 있고, 폭에 비해 지나치게 깊지 않아야 합니다. - **계량기 분리**: 전기와 수도를 칸마다 계량해 임차인이 각자 요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둥·계단·설비 기준 계획**: 칸의 경계를 구조와 공용 설비에 맞춰야 나중에 다시 바꾸기 쉽습니다. 이 자료는 임대를 위해 내부를 나누는 경우를 다룹니다. 칸마다 소유권을 나누어 파는 구분소유는 집합건물 관련 법령의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 독립 출입과 공용 복도 1층이라면 칸마다 보도에 면한 문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층이라면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공용 복도를 거쳐 각 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용 복도는 임대 면적을 줄이지만, 한 칸을 거쳐야 다른 칸에 갈 수 있는 배치는 임대와 피난 모두에 불리합니다. 칸막이로 복도가 새로 생기거나 길어지면 아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칸을 나눌 때 확인할 피난 관련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 --- | --- | | 복도 유효너비 |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에서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5m 이상(의료시설 1.8m 이상), 그 밖의 복도 1.2m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 |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 거실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까지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이면 50m 이하(일부 시설은 예외)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 직통계단 2개소(지상층) | 학원·독서실·판매시설 등으로 쓰는 3층 이상 층은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같은 항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도로 쓰는 3층 이상 층은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이면 2개소 이상(공연장·주점 등은 층과 관계없이 별도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 직통계단 2개소(지하층)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2개소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5호 | 기존에 한 임차인이 쓰던 층에 학원이나 독서실처럼 기준이 엄격한 용도가 새로 들어오면 계단 개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칸을 나누기 전에 들어올 업종과 층별 거실 면적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창과 깊이 나눈 칸마다 바깥으로 난 창이 있어야 임대가 쉽습니다. 창이 한쪽 면에만 있는 깊은 층을 앞뒤로 나누면 안쪽 칸은 창이 없는 방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층은 앞뒤보다 좌우로 나누어 칸마다 창이 있는 면을 갖게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칸의 깊이가 폭보다 지나치게 길면 안쪽이 어둡고 쓰기 어려운 자리가 생깁니다. 후보 업종의 기본 배치를 그려 보고 칸의 폭과 깊이를 정하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층이라면 칸마다 전면 폭과 간판 자리가 확보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1층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1층-상가) 자료에서 이어집니다. ## 전기·수도 계량기 분리 임차인이 각자 전기요금을 내려면 칸마다 한전과 따로 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18조의2는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세칙에 따라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면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분 기준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있습니다. *사무실·상가 등의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 공급 방식 | 구분 기준 | 공동설비 | | --- | --- | --- | | 저압 공급 |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둘 이상의 부분은 각각 별도의 계약단위로 할 수 있음 |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계약단위로 구분 | | 고압 공급, 계약전력 1,000kW 이상 |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소유자별, 전용변압기별, 층별로 계약단위를 나눌 수 있음 | 별개의 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 | | 고압 공급, 계약전력 1,000kW 미만 |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둘 이상의 부분은 각각 별도의 계약단위로 할 수 있음 | 별개의 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 | 어느 경우든 칸 사이가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칸막이 방식, 분전반 위치, 건물 인입 용량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할 한전 지사와 먼저 협의합니다. 수도 계량기를 칸마다 나눌 수 있는지는 배관 구조와 지역 수도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남은 각 시·군이 수도 사업을 맡으므로 공사 전에 확인합니다. 공용 복도 조명, 승강기, 공용 화장실처럼 칸별로 나눌 수 없는 비용은 관리비로 정산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등 항목별 금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된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피난과 방화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으면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3,000㎡) 이내마다 구획하고, 층마다 구획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칸을 나눌 때 주의할 것은 기존 방화구획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배관이나 전선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면 그 틈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고, 환기·냉난방 덕트가 관통하면 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14조 제2항). 칸마다 업종이 바뀌면 소방시설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오면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므로 [다중이용업소 소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과 합산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제1종과 제2종, 또는 다른 용도를 가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제과점은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무소는 30㎡ 미만이면 제1종,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이상이면 업무시설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근린생활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근린생활시설)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부설 주차장을 뺀 실사용면적에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해 더한 값입니다(별표 1 비고 제1호). 건물 내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독립된 건축물처럼 쓰면 원칙적으로 구분된 면적 단위로 산정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합니다(별표 1 비고 제2호). *면적을 합산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 경우 | 산정 방법 | | --- | --- | | 단란주점 | 내부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도 해당 용도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 | |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의 칸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 | 칸이 붙어 있지 않아도 모두 합산 | | 소유자나 임차인이 달라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해 사용(통로·창고를 함께 쓰거나 상호 일부를 같이 써서 홍보·관리하는 경우 등) | 붙어 있지 않아도 연계해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 | > 한 층을 두 칸으로 나눠도 같은 운영자가 두 칸에서 카페를 함께 운영하면 두 칸의 면적이 합산되어 300㎡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용도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 최종적으로 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 임대차 서류 건축물대장에는 층별 용도와 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나눈 칸에 들어올 업종이 대장의 용도와 다르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면적 합산 결과에 따라 용도 구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과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층의 일부만 빌린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빌린 부분의 도면을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도 건물의 일부분을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임대차계약서에 층, 호수, 면적을 적고 도면을 붙여 두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관계의 기본 규칙은 [상가임대차보호법](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임대차보호법) 자료에서 다룹니다. ## 다음 임차인을 위한 계획과 체크리스트 임차인은 바뀝니다. 지금의 칸 나누기가 다음 임차인에게 맞지 않을 때 칸을 다시 합치거나 다르게 나눌 수 있으면 공실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칸막이 벽을 기둥 줄에 맞추고, 계단·화장실·설비 샤프트를 공용 영역으로 묶고, 칸마다 분전반과 급배수 접속 지점을 미리 두면 다음 변경 공사가 작아집니다. 공용 화장실 기준은 [상가 화장실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화장실-기준), 면적 비교는 [평·제곱미터·전용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평-제곱미터-전용률)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층을 나누기 전에 확인할 것** - [ ] 각 칸에 다른 칸을 거치지 않는 출입구가 있다 - [ ] 새 공용 복도의 유효너비가 기준을 충족한다 - [ ] 각 칸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가 기준 이내이다 - [ ] 들어올 업종 기준으로 직통계단 개수 요건을 확인했다 - [ ] 각 칸에 바깥으로 난 창이 있고 깊이가 폭에 비해 지나치지 않다 - [ ] 칸 사이를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해 전기 계약을 나눌 수 있다 - [ ] 수도 계량기 분리 가능 여부를 수도사업자에게 확인했다 - [ ] 칸막이 공사가 기존 방화구획 벽이나 바닥을 건드리지 않는다 - [ ] 같은 운영자나 연계 사용으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합산되는지 확인했다 - [ ]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들어올 업종이 맞는다 - [ ] 칸마다 층, 호수, 면적, 도면을 정리해 계약서에 붙일 준비가 되어 있다 - [ ] 칸의 경계가 기둥 줄과 설비 위치에 맞춰져 나중에 다시 바꾸기 쉽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정리한 층 분할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각 칸에 독립된 출입이 있어야 하고, 각 칸이 창과 쓸 만한 깊이를 가져야 하며, 계량기가 칸마다 분리되어야 하고, 칸의 경계는 기둥과 계단, 설비 위치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나눈 층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칸을 다시 합치거나 나누기 쉽습니다. DM은 버려진 한 평과 동선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고 봅니다. 층을 나눌 때도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칸별로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를 따져, 나누어 임대하는 쪽이 통째로 임대할 때보다 나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가 한 층을 여러 칸으로 나눠 임대해도 되나요? 나누어 임대할 수 있지만, 칸마다 독립된 출입과 피난 경로가 있어야 하고 복도 너비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방화구획을 위한 벽이나 바닥을 바꾸면 대수선이 되고, 들어올 업종에 따라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에 관할 구·군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가를 나누면 전기 계량기를 따로 달 수 있나요?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에 따라 저압으로 공급받는 건물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부분은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계약단위로 구분합니다. 칸막이 방식과 인입 용량에 따라 공사가 달라지므로 관할 한전 지사와 먼저 협의합니다. ### 같은 건물에 카페가 두 개면 면적을 합산하나요? 운영자가 다르고 서로 연계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칸별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두 칸을 같은 세부 용도로 쓰거나, 운영자가 달라도 통로·창고를 함께 쓰거나 상호 일부를 같이 쓰는 등 연계해 사용하면 면적을 합산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합산 면적이 300㎡ 이상이면 휴게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 상가 칸막이 공사를 하면 복도 폭 기준이 있나요?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에서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유효너비 1.5m 이상, 그 밖의 복도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의료시설은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가 1.8m 이상입니다. 공연장이나 집회장 등과 접하는 복도에는 더 넓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부산에서 상가 층을 나누기 전에 어디에 확인해야 하나요? 용도, 대수선, 용도변경 여부는 해운대구청처럼 건물이 있는 구·군청의 인허가 담당 부서, 전기 계약단위는 관할 한전 지사, 수도 계량기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합니다.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지역은 해당 시청이 인허가와 수도 업무를 맡습니다. 세 곳의 답을 모아 칸막이 위치를 정하면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4조, 제46조, 제48조, 별표 1(비고 포함)](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기본공급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8조의2(전기사용계약단위)](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D/C/CYDCHP00103.html) — 한국전력공사, 2026-11-11 확인 4.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전기사용계약단위)](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D/C/CYDCHP00203.html) — 한국전력공사, 2026-11-11 확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9조의2](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평 제곱미터 환산과 상가 전용률, 임대료 비교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F%89-%EC%A0%9C%EA%B3%B1%EB%AF%B8%ED%84%B0-%EC%A0%84%EC%9A%A9%EB%A5%A0) - [상가 화장실 설치 기준: 카페·식당 화장실, 남녀 분리, 장애인 화장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D%99%94%EC%9E%A5%EC%8B%A4-%EA%B8%B0%EC%A4%80) -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부산 환산보증금과 갱신·권리금](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식당 임대가 가능한 상가 설비 조건: 전력·배기·가스·배수 > 상가에 카페 대신 식당을 들이려면 계약전력, 주방 배기 경로, 가스, 배수와 방수, 그리스트랩과 오수 처리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관련 법 기준과 부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산·경남 건물주가 임대 전에 볼 설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B%9D%EB%8B%B9-%EC%9E%84%EB%8C%80-%EC%84%A4%EB%B9%84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식당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인지는 면적보다 전력 용량, 주방 배기 경로, 가스 공급, 바닥 배수와 방수, 기름과 오수 처리 설비가 먼저 결정합니다. - CBRE 코리아는 2026년 10월 글에서 건물주가 1층에 식당을 원해도 전력과 급배기가 부족하면 커피숍이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3조에 따라 계약전력 500kW 미만은 단상 220V 또는 삼상 380V 저압으로 공급되며, 계약전력을 늘리는 고객은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kW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을 냅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기름이 흘러드는 배수 유입구에 유지차단장치, 곧 그리스트랩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용도변경으로 건물의 하루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늘면 하수도법 제61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산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로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 식당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를 가르는 설비 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지는 면적과 위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은 전기와 가스를 많이 쓰고, 연기와 냄새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며, 물과 기름이 섞인 배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공간에는 조리가 적은 카페나 판매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CBRE 코리아는 2026년 10월 리테일 인사이트 글에서, 은행이나 문구점이 쓰던 1층에 건물주가 식당을 원해도 전력과 급배기가 부족하면 커피숍이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글은 평면, 전면 폭, 전력과 배기 같은 물리적 조건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먼저 정한다고 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휴게음식점을 차·아이스크림·패스트푸드·분식처럼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음식 영업으로, 일반음식점을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구분합니다. 조리가 많은 업종일수록 화력과 배기량, 기름 섞인 배수가 늘어나므로 같은 면적이라도 일반음식점이 요구하는 설비가 더 큽니다. *식당 입점을 가르는 설비와 관련 기준* | 설비 | 확인할 것 | 관련 기준 | | --- | --- | --- | | 전력 | 건물 인입 용량, 호실별 계약전력, 분전반 여유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3조·제84조 | | 주방 배기 | 옥상까지 덕트를 올릴 경로, 배기팬 자리, 급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 | 가스 | 도시가스 인입 여부, 계량기 용량, 배관 경로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 배수·방수 | 바닥 배수구, 배관 경사, 아래층 방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 기름·오수 | 그리스트랩 자리, 오수발생량 증가 |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 | 구조·민원 | 바닥 하중, 냄새와 소음이 닿는 이웃 | 건축법 제4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 전력: 계약전력과 한전 증설 계약전력은 건물이나 호실이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 최대 사용 전력(kW)입니다. 식당은 냉장·냉동고, 제빙기, 식기세척기, 전기 오븐과 인덕션, 냉난방기를 동시에 돌리므로 같은 면적의 판매점이나 사무실보다 필요한 전력이 커집니다. 임대 전에 전기요금 고지서나 한전 계약 정보로 호실별 계약전력을 확인하고, 입점 예정 업체의 장비 목록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23조에 따르면 한 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 합계가 500kW 미만이면 교류 단상 220V 또는 삼상 380V의 저압으로, 500kW 이상 10,000kW 이하이면 삼상 22,900V로 공급합니다. - 새로 전기를 쓰거나 계약전력을 늘리는 고객은 약관 제84조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을 냅니다. 제93조에 따라 기본시설부담금은 새로 늘어난 계약전력(kW)에 단가를 곱해 정하고, 공급 거리가 가공선로 200m, 지중선로 50m를 넘으면 그 초과 거리에 대한 거리시설부담금이 더해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6항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전기사업자가 배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건물 전체로 들어오는 인입선과 주 분전반의 용량이 부족하면 호실 하나의 증설도 건물 공용 설비 공사로 이어지므로, 비용 분담을 임대차 계약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전력, 공급 방식, 시설부담금은 현장 여건과 한전의 검토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설 가능 여부와 비용은 한전과 전기공사업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방 배기: 덕트 경로와 급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이 연기와 유해가스를 잘 환기하도록 하고, 조리장에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자연 통풍이 가능한 구조는 예외). 배출구의 높이나 위치를 수치로 정하지는 않지만, 냄새와 소음 민원은 배출구 위치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 **덕트 경로**: 주방에서 옥상까지 덕트를 올릴 수 있는 샤프트나 외벽 경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로가 없으면 위층 창문이나 이웃 건물 쪽으로 배출구를 낼 수밖에 없어 민원 가능성이 커집니다. - **급기**: 배기량이 큰 주방은 빠져나간 만큼 바깥 공기를 들여야 합니다. 급기가 부족하면 출입문이 무겁게 열리고 냄새가 복도나 다른 호실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배기팬과 실외기**: 옥상이나 외벽에 놓을 자리와 진동을 막는 받침을 미리 정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에서 나는 생활소음과 진동을 규제합니다. - **냄새**: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를 줄이는 대책을 세우고 규제할 수 있게 합니다. 해운대·기장처럼 바다에 가까운 건물은 옥상의 배기팬과 덕트가 염분에 노출되므로 재질과 점검 주기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방 배기](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방-배기)와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에 정리했습니다. ## 가스: 도시가스 인입과 검사 가스 화구를 쓰는 주방이라면 건물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는지, 계량기 용량과 배관 경로가 주방 위치와 맞는지 먼저 봅니다. 도시가스가 없으면 액화석유가스(LPG)를 쓰거나 전기 조리기기로 바꿔야 하고, 그만큼 전력 계획도 달라집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는 월 사용예정량이 2천㎥(제1종보호시설 안은 1천㎥)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등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정합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설치·변경 공사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고, 완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에 합격해야 시설을 쓸 수 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제6항). - 규모와 관계없이 임대 전에 도시가스 회사에 배관 연장 가능 여부와 공사 기간을 문의해 두면 개업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 바닥 배수·방수와 그리스트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으면 덮개를 설치하고, 조리장 안에 조리·세척 시설과 손 씻는 시설을 각각 갖추도록 정합니다. 바닥 물청소를 하는 주방이라면 배수구와 배관 경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고형물이 들어가는 배수 유입구에 유효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기름(유지류)이 들어가는 유입구에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악취방지트랩을 두도록 정합니다. 흔히 그리스트랩이라 부르는 장치가 이 유지차단장치입니다. - 같은 규칙 제23조는 배수설비를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있는 자재의 수밀구조로 만들고, 분류식 하수관로에는 오수와 빗물이 나뉘어 흐르도록 연결하게 합니다. - 그리스트랩은 정기적으로 열어 청소해야 하므로 손님 동선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피하면서도 손이 닿는 위치에 둡니다. - 2층 이상에 주방을 둘 때는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주방 바닥 전체를 방수하고, 배관을 위해 바닥을 높이면 출입구 턱과 천장 높이가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 슬래브를 뚫어 배관을 아래층으로 내려야 한다면 아래층 임차인과 공사 일정을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오수 처리와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 오수가 하루 10㎥ 이상 늘어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물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과 징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오수발생량은 환경부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2025년 10월 1일 개정,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용도별 단위값에 바닥면적을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일반음식점의 단위값은 소매점의 네 배입니다. *용도별 1일 오수발생량(바닥면적 1㎡당, 2025년 10월 고시 기준)* | 용도 | 1일 오수발생량 | 비고 | | --- | --- | --- | | 소매점 등 | 15L/㎡ | 육류·어류점이 연면적의 20% 이상이면 5L/㎡ 가산 | | 휴게음식점 등 | 35L/㎡ | 일반음식점 메뉴를 팔면 일반음식점 기준 적용 | | 일반음식점 | 60L/㎡ | 메뉴 종류에 따라 오수 농도(BOD)를 달리 적용 | 단순 계산으로 소매점 바닥면적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면 1㎡마다 하루 45L가 늘어나므로, 약 222㎡ 이상을 바꿀 때 증가량이 10㎥에 이릅니다.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1㎡당 25L가 늘어나 약 400㎡가 기준선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조례의 산정방식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계산은 규모를 가늠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 **부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는 고시의 오수발생량 기준을 적용하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수발생량에 시가 공고하는 단위단가를 곱해 금액을 정합니다. - **부과 시기**: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인허가 때 개산액을 알리고 준공 신청 때 최종 금액을 부과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내줄 때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남**: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의 시·군도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각자의 조례로 산정 기준을 정하므로, 단가와 절차는 해당 시·군의 하수도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바닥 하중, 소방, 이웃 민원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이 고정하중과 적재하중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정합니다. 대형 냉장·냉동 창고, 수조, 석재 오븐, 배수를 위해 높인 바닥은 설계 당시 가정한 하중을 넘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건물이나 사무실로 설계된 층에 식당을 들일 때는 구조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갖춰야 합니다.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는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소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에 정리했습니다. 냄새와 소음 민원은 위층 주거, 이웃 건물 창문, 배출구 방향에서 생깁니다. 부산 원도심 이면도로나 경사지처럼 주거와 붙어 있는 건물은 배출구와 실외기를 이웃 창에서 먼 쪽으로 계획하는 것을 먼저 검토합니다. ## 임대 전 설비 체크리스트 **식당 임대 전 확인할 것** - [ ] 호실별 계약전력과 건물 인입 용량, 분전반 여유를 확인했다. - [ ] 입점 예정 업체의 조리·냉장 장비 목록과 필요 전력을 받아 비교했다. - [ ] 증설이 필요할 때 한전 표준시설부담금과 공사비를 누가 낼지 정했다. - [ ] 주방에서 옥상까지 덕트를 올릴 경로와 배기팬·실외기 자리를 확인했다. - [ ] 급기구를 둘 외벽이나 창이 있다. - [ ] 도시가스 인입 여부, 계량기 용량, 배관 연장 가능성을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했다. - [ ] 주방 바닥 배수구와 배관 경사, 아래층 방수 상태를 확인했다. - [ ] 그리스트랩을 둘 자리와 청소 동선을 정했다. - [ ] 용도변경 뒤 오수발생량 증가와 원인자부담금 가능성을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했다. - [ ] 무거운 장비 위치에 구조 검토가 필요한지 판단했다. - [ ] 영업장 면적과 층으로 다중이용업소 소방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 ] 배출구와 실외기가 위층과 이웃 창에서 떨어져 있다. - [ ]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계획한 음식점 영업과 맞는지 확인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상가를 디자인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와 법규, 구조와 함께 실제로 쓸 수 있는 설비를 살피고,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그 설비로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를 함께 계산합니다. 식당이 들어올 수 있는 층인지 카페만 가능한 층인지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배기·배수 경로는 평면을 그리기 전에 정해야 할 항목으로 봅니다.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는 호실마다 독립된 출입과 계량기를 두고, 기둥과 계단, 설비가 지나는 위치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합니다. 주방이 들어올 수 있는 호실에 덕트와 배수 경로를 미리 배정해 두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큰 공사 없이 업종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가에 카페만 들어오고 식당은 안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력, 주방 배기, 가스, 배수 같은 설비가 식당 기준에 못 미치면 조리가 적은 카페만 입점할 수 있습니다. CBRE 코리아도 2026년 10월 글에서 전력과 급배기가 부족한 1층에는 식당 대신 커피숍이 들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실이 길어진다면 임대료와 함께 설비 조건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가 전기 증설 비용은 누가 내나요? 한전에 계약전력 증설을 신청하는 고객이 기본공급약관 제84조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을 냅니다.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분담은 보통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므로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건물 인입선이나 주 분전반까지 바꿔야 하면 공용 설비 공사가 되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식당에 그리스트랩 설치가 의무인가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기름이 흘러드는 배수 유입구에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리스트랩이 이 장치에 해당합니다. 같은 별표는 고형물이 들어가는 유입구에 유효간격 10㎜ 이하 스크린을 두도록 합니다.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으므로, 위치와 용량은 관할 지자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 부산에서 상가를 식당으로 용도변경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나오나요? 용도변경으로 건물의 하루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늘어나면 하수도법 제61조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을 계산하고 시가 공고한 단가를 곱합니다. 일반음식점의 단위값은 1㎡당 하루 60L로 소매점(15L)보다 크므로 넓은 면적을 바꿀수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2층이나 지하 상가에도 식당을 낼 수 있나요? 설비 조건과 건물 용도가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피난통로를 갖춰야 하고, 2층 이상은 주방 방수와 배수, 덕트 경로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용도가 영업과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 주방 배기 덕트는 꼭 옥상까지 올려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정할 뿐 배출구의 높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출구가 낮으면 위층과 이웃 창으로 냄새가 들어가 민원이 생기기 쉽고, 시·도와 대도시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조례로 생활악취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옥상까지 덕트를 올릴 경로가 있는 건물이 식당 임대에 유리한 이유이며, 지역별 기준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오피스 리테일 | 밸류애드와 자산 가치](https://retailinsights-cbrekorea.com/articles/officeretail_03) — CBRE 코리아 Retail Insights, 2026-11-11 확인 2. [기본공급약관 제4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제23조 공급방식과 공급전압)](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D/C/CYDCHP00104.html) — 한국전력공사, 2026-11-11 확인 3. [기본공급약관 제9장 시설부담금(제84조, 제93조)](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D/C/CYDCHP00109.html) — 한국전력공사,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6항](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2026. 9. 1. 개정)](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와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제13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시공 감리 등)](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https://www.law.go.kr/법령/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5.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6.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https://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식당 주방 후드·덕트 배기 기준과 냄새·화재 대책](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B%B0%A9-%EB%B0%B0%EA%B8%B0)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86%8C%EB%B0%A9)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상가 공실 원인 진단과 체크리스트, 부산·경남 공실률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B5%EC%8B%A4-%EC%A0%90%EA%B2%80) - [1층 상가가 건물 가치를 정하는 이유와 임대가 잘 되는 조건](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1%EC%B8%B5-%EC%83%81%EA%B0%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부산 환산보증금과 갱신·권리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환산보증금, 대항력, 10년 계약갱신요구권, 5% 증액 상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차임 연체 해지를 정리했습니다. 부산은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 창원·김해 등 경남은 3억7천만원이 기준입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리는 임대차에 적용되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고, 기준 금액은 서울 9억원, 부산 6억9천만원, 창원·김해·양산·거제를 포함하는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시행령 제2조).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조항과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빌린 부분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제2조 제1항). 이 자료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법률 제21083호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6조). -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5조). -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이 법을 준용하며, 이때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봅니다(제17조). - 법 전체가 적용되는지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정해지고, 기준을 넘어도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제2조). ## 적용 범위와 부산·경남 환산보증금 기준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 단위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환산보증금을 구합니다(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이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지역 | 기준 금액 | 부산·울산·경남 해당 지역 | | --- | --- |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부산광역시 전역(해운대구, 기장군 포함)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 제외), 세종시, 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억4천만원 | 울산광역시(울주군 제외)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전 지역, 울산 울주군 |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보증금 + 월세 × 100)* | 보증금 | 월세 | 환산보증금 | 부산(6억9천만원) | 경남(3억7천만원) | | --- | --- | --- | --- | --- | | 5천만원 | 200만원 | 2억5천만원 | 기준 이내 | 기준 이내 | | 5천만원 | 400만원 | 4억5천만원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 1억원 | 700만원 | 8억원 | 기준 초과 | 기준 초과 | > 시행령 제2조의 기준 금액은 2019년 4월 2일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법 제2조 제1항), 계약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는 조항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법의 일부만 적용됩니다. 법 제2조 제3항은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계약갱신의 특례·권리금 보호·차임 연체 해지(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제11조의2), 표준계약서(제19조)를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와 초과의 주요 차이 (법 제2조 제3항)* | 내용 | 조항 | 기준 이내 | 기준 초과 | | --- | --- | --- | --- | | 대항력 | 제3조 | 적용 | 적용 | |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 | 제5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최단 존속기간 1년 | 제9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 제10조 제1항~제3항 본문 | 적용 | 적용 | | 묵시적 갱신(1년) | 제10조 제4항·제5항 | 적용 | 적용 안 됨 | |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 특례 | 제10조의2 | 해당 없음 | 적용 |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제10조의3~제10조의7 | 적용 | 적용 | | 3기 차임 연체 해지 | 제10조의8 | 적용 | 적용 | | 차임 증액 5% 상한 | 제11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월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 | 제12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제14조 | 시행령 제6조 금액 이하만 | 적용 안 됨 | | 표준계약서 | 제19조 | 적용 | 적용 | ## 대항력과 우선변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이를 대항력이라 하며, 건물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제3조 제2항). 건물 일부를 빌린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빌린 부분의 도면을 함께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5조 제2항). 이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제14조). 대상 임차인과 금액은 시행령 제6조·제7조가 따로 정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 지역 | 대상 임차인(환산보증금) | 먼저 받는 금액 | | --- | --- | ---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까지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까지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까지 | >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제2조와 달리 부산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을 뺀 부산은 광역시 기준(3,800만원, 1,300만원)을, 기장군과 창원·김해 등 경남 지역은 그 밖의 지역 기준(3,000만원, 1,000만원)을 따릅니다. 먼저 받는 금액은 건물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 계약기간과 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임대차가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2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제3항).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0조 제1항 단서).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파손한 경우 -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다시 짓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에 따르는 경우,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하거나 다시 짓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4항·제5항).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계획이 있는 건물주라면 갱신 거절 사유의 요건을 계약 단계에서 검토해야 하며, 리모델링과 신축의 판단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 자료에서 다룹니다. ## 차임 증액 5% 상한과 월차임 전환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이나 약정한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4조). 5% 상한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계약을 갱신할 때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를 넘는 월세를 정할 수 없습니다(제12조, 시행령 제5조). 이 제한도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제10조의3).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0조의4 제2항).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3항·제4항).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6). ## 차임 연체 해지와 표준계약서·관리비·분쟁조정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8). 월세 계약이라면 밀린 금액이 석 달 치 월세에 이른 경우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을 적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제19조, 2025년 11월 11일 개정).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제19조의2),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등 시행령 제8조가 정한 항목별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된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건물 반환, 유지·수선 의무,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조정위원회가 관할하고, 경남은 한국부동산원 창원지사, 울산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에도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별표 2). **상가 임대차 계약 때 확인할 것** - [ ]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지역 기준과 비교했다 - [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층, 호수, 면적, 도면을 계약서에 적었다 - [ ]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 가능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확인했다 - [ ] 철거나 신축 계획이 있다면 공사 시기와 기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었다 - [ ] 수선비 분담과 관리비 부과 항목을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정리했다 - [ ] 권리금 계약이 있다면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검토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그 자리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을 함께 검토하므로, 임대차 기간과 갱신 가능성은 공간 계획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다는 점은 처음 칸을 나누고 업종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DM은 허물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철거나 신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어야 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이 있으므로, 공사 계획은 현재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확인한 뒤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산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산광역시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포함한 전 지역이 6억9천만원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지역은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해 3억7천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이면 법 전체가, 넘으면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상가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이면 5천만원 + 4억원 = 4억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부산(6억9천만원)에서는 기준 이내, 경남(3억7천만원)에서는 기준 초과가 됩니다. ###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임차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 사실, 무단 전대, 고의 파손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 상가 월세 인상 5% 상한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5% 상한(제11조, 시행령 제4조)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갱신할 때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부산은 6억9천만원, 경남은 3억7천만원이 그 기준입니다. ### 상가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8). 월세라면 밀린 금액이 석 달 치 월세에 이른 경우이며,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고,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제10조의4).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2026. 5. 12. 시행)](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7. 1. 시행) 제4조~제9조, 별표 2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평 제곱미터 환산과 상가 전용률, 임대료 비교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F%89-%EC%A0%9C%EA%B3%B1%EB%AF%B8%ED%84%B0-%EC%A0%84%EC%9A%A9%EB%A5%A0) - [위반건축물 뜻과 이행강제금 계산, 양성화 방법(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부산 상가 공실률과 폐업·카페 통계, 2026년 시장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6%80%EC%82%B0-%EC%83%81%EA%B0%80-%EC%8B%9C%EC%9E%A5-%ED%98%84%ED%99%A9)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평 제곱미터 환산과 상가 전용률, 임대료 비교 방법 > 1평은 400/121㎡, 약 3.3058㎡이며 상가 계약과 광고에는 법정단위인 ㎡를 써야 합니다.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과 전용률의 뜻, 부산·경남 상가 임대료를 전용 ㎡당 금액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환산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F%89-%EC%A0%9C%EA%B3%B1%EB%AF%B8%ED%84%B0-%EC%A0%84%EC%9A%A9%EB%A5%A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1평은 한 변이 6자인 정사각형의 넓이로, 400/121㎡이며 약 3.3058㎡입니다. - 1㎡는 정확히 0.3025평이므로 ㎡ 값에 0.3025를 곱하면 평이 됩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평 같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며, 위반하면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전용률은 전용면적을 계약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며, 같은 계약면적이라도 전용률이 낮으면 임차인이 실제로 쓰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 조건이 다른 상가의 임대료는 월 임대료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비교해야 공정합니다. ## 1평은 몇 ㎡인가 평은 척관법의 넓이 단위로, 한 변이 6자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1자를 10/33m로 보면 6자는 20/11m(약 1.818m)이고, 그 제곱인 1평은 400/121㎡, 소수로 약 3.305785㎡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도 1평을 약 3.3058㎡로 풀이합니다. 거꾸로 1㎡는 121/400평, 곧 정확히 0.3025평입니다. ㎡를 평으로 바꿀 때는 0.3025를 곱하고, 평을 ㎡로 바꿀 때는 3.3058을 곱합니다. 흔히 쓰는 3.3을 곱하면 30평이 99.0㎡로 계산되지만 정확한 값은 99.17㎡여서, 면적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평·㎡ 환산표 *평을 ㎡로 바꾼 값(1평 = 400/121㎡, 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 평 | ㎡ | | --- | --- | | 1평 | 3.31㎡ | | 5평 | 16.53㎡ | | 10평 | 33.06㎡ | | 15평 | 49.59㎡ | | 20평 | 66.12㎡ | | 25평 | 82.64㎡ | | 30평 | 99.17㎡ | | 40평 | 132.23㎡ | | 50평 | 165.29㎡ | | 100평 | 330.58㎡ | *상가 관련 법 기준 면적을 평으로 바꾼 값* | ㎡ | 평 | 이 면적이 쓰이는 기준 | | --- | --- | --- | | 50㎡ | 약 15.13평 | 음식점·카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하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 | 66㎡ | 약 19.97평 | 지하층 음식점·카페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100㎡ | 30.25평 | 지상층 음식점·카페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300㎡ | 90.75평 | 휴게음식점·제과점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3조) | | 2,000㎡ | 605평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건물의 화장실 남녀 구분 의무(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 | 관련 기준은 [근린생활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소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 [상가 화장실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화장실-기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계약서와 광고에 ㎡를 써야 하는 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누구든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평은 법정단위가 아니므로 임대 광고와 계약서의 면적은 ㎡로 적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도지사는 비법정단위 사용을 단속하고 법정단위 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4항). 같은 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2조는 일러두기로 비법정단위 사용을 밝히는 경우처럼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를 기준 단위로 적고, 평은 이해를 돕는 참고값으로만 덧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통계도 ㎡를 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 전국 소규모 상가의 월 임대료는 ㎡당 2만600원으로 발표되었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약 6만8천원입니다. ##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상가 임대에서 오가는 면적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포함하느냐가 달라서 같은 호실이 광고마다 다른 넓이로 보이기도 합니다. *상가 면적 용어* | 용어 | 뜻 | 확인할 곳 | | --- | --- | --- | | 전용면적 | 임차인이 혼자 쓰는 실내 면적. 집합건물에서는 전유부분 면적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등기사항증명서, 평면도 | | 공용면적 | 복도·계단·화장실·승강기처럼 여러 호실이 함께 쓰는 면적 가운데 그 호실에 배분된 몫 | 분양계약서, 관리규약, 임대인이 제시한 면적표 | | 계약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 주차장·기계실 같은 기타 공용면적까지 넣기도 함 | 분양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는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과,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처럼 함께 쓰는 공용부분을 나누고, 제12조는 공용부분 지분을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정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분양계약서에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을 나눠 적도록 합니다.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이 계단·복도·현관 같은 지상층 공용면적을 주거공용면적으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을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나눕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계약면적의 구성을 정한 법정 기준이 없어서, 같은 '계약면적'이라도 주차장이나 기계실 몫을 넣었는지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일반건축물은 호실별 전유부분이 대장에 따로 적히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제시한 면적을 평면도와 실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 읽는 법은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에 정리했습니다. ## 전용률 계산과 확인 전용률은 전용면적을 계약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비율입니다. 계약면적 100㎡에 전용면적 60㎡라면 전용률은 60%이고, 나머지 40㎡는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의 몫입니다. - 주차장, 기계실, 관리실 같은 기타 공용면적을 계약면적에 넣으면 전용률이 낮아집니다. - 계단·승강기·화장실이 모인 코어가 크거나 복도가 긴 건물은 같은 층이라도 전용률이 낮습니다. - 전용면적 안에 있는 기둥, 배관 샤프트, 깊고 좁은 구석은 숫자로는 전용면적이지만 실제로 쓰기 어렵습니다. - 전용률과 함께 전용면적 자체가 업종에 필요한 넓이인지, 그 면적이 쓸 수 있는 모양인지 확인합니다. ## 임대료를 공정하게 비교하는 방법 조건이 다른 상가를 비교할 때는 월 임대료를 전용면적(㎡)으로 나눈 '전용 ㎡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리비가 계약면적 기준으로 매겨진다면 관리비도 더해 전용 ㎡당 월 부담으로 비교합니다. *전용 ㎡당 임대료 비교 예시(가정한 숫자이며 시세가 아님)* | 구분 | A 상가 | B 상가 | | --- | --- | --- | | 계약면적 | 100㎡ | 90㎡ | | 전용률 | 60% | 75% | | 전용면적 | 60㎡ | 67.5㎡ | | 월 임대료 | 200만원 | 210만원 | | 계약 ㎡당 월 임대료 | 2만원 | 약 2만3,333원 | | 전용 ㎡당 월 임대료 | 약 3만3,333원 | 약 3만1,111원 | 계약면적 기준으로는 A가 싸 보이지만, 실제로 쓰는 면적 기준으로는 B가 ㎡당 약 2,200원 싸고 쓸 수 있는 면적도 7.5㎡ 넓습니다. ## 쓰지 못하는 구석이 매달 내는 돈(계산 예시)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면적과 임대료는 가정한 값이며 실제 시세나 통계가 아닙니다. 위의 A 상가(전용면적 60㎡, 월 임대료 200만원)에서 기둥 뒤와 깊은 모서리 3㎡(약 0.91평)에 진열대도 좌석도 놓지 못한다고 가정합니다. 전용 ㎡당 월 임대료가 약 3만3,333원이므로, 이 3㎡는 매달 약 10만원, 1년에 약 120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매출에는 쓰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 '쓰지 못하는 면적 × 전용 ㎡당 임대료'로 계산하면 평면의 손실을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둥 주변을 수납이나 대기 공간으로, 깊은 구석을 직원 작업대나 창고로 바꾸면 같은 임대료로 쓰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 층을 나눠 임대하는 건물주라면 호실 경계를 기둥과 계단 위치에 맞춰 이런 구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임대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가 층 분할 임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층-분할-임대)에 정리했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동선 하나, 낭비된 한 평이 사업의 결과를 바꾼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가를 검토할 때 계약면적보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전용면적과 그 모양을 먼저 확인하고, 기둥과 계단, 설비 위치 때문에 생기는 쓰지 못하는 공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평면을 정리합니다.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는 업종에 맞는 규모와 예상 임대료를 함께 계산하므로, 호실 구성도 전용률과 전용 ㎡당 임대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쓰고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그 계산의 목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1평은 정확히 몇 제곱미터인가요? 1평은 6자×6자의 넓이로 400/121㎡, 약 3.3058㎡입니다. 반대로 1㎡는 정확히 0.3025평입니다. 3.3으로 어림하면 30평이 99.0㎡로 계산되지만 정확한 값은 99.17㎡입니다. ### 평당 임대료를 ㎡당 임대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평당 금액에 0.3025를 곱하거나 3.3058로 나누면 ㎡당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당 월 10만원은 ㎡당 월 3만250원입니다. 반대로 ㎡당 금액에 3.3058을 곱하면 평당 금액이 됩니다. ### 부산 상가 임대 광고에 평으로만 적어도 되나요?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평 같은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쓰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와 함께 평을 표시할 수 있지만 기준 단위는 ㎡여야 합니다. 부산·경남의 여러 상가를 비교할 때도 ㎡로 바꿔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상가 전용면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구분소유 상가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전유부분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건물 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한 일반건축물은 호실별 면적이 대장에 따로 없으므로 평면도와 실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 읽는 법은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에 정리했습니다. ### 상가 전용률이 낮으면 손해인가요? 전용률이 낮다는 것은 같은 계약면적에서 공용 공간의 몫이 크다는 뜻입니다. 넓은 복도나 깨끗한 공용 화장실처럼 공용 공간이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용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용 ㎡당 임대료와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비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요? 관리비를 어떤 면적 기준으로 매기는지 계약서와 관리규약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한 월 부담을 전용면적으로 나눠 비교하면 조건이 다른 상가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를 매기는 건물이라면 전용률이 낮을수록 실제로 쓰는 면적 대비 관리비가 커집니다. ## 참고 자료 1. [표준국어대사전 '평' 표제어](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평) — 국립국어원, 2026-11-11 확인 2. [평 (단위)](https://ko.wikipedia.org/wiki/평_(단위)) — 위키백과, 2026-11-11 확인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76조(과태료)](https://www.law.go.kr/법령/계량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https://www.law.go.kr/법령/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2조](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분양계약서)](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제5항](https://www.law.go.kr/법령/주택공급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6. 11. 10. 개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오피스 임대료 오르고 상가는 주춤…서울·지방 온도차 커져(2026. 7. 30., 한국부동산원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인용)](https://www.fnnews.com/news/202607301012142708) — 파이낸셜뉴스,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9%B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 [상가 공실 원인 진단과 체크리스트, 부산·경남 공실률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B5%EC%8B%A4-%EC%A0%90%EA%B2%80)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상가 간판 규정: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와 부산 간판 기준 > 상가 간판의 허가·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업소당 수량과 크기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의 가로형·돌출·창문 간판 기준과 경남 조례의 차이, 파사드에 간판 자리를 미리 계획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84%ED%8C%90-%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상가 간판의 허가·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가 정하고, 업소당 수량과 크기 같은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 벽면 이용 간판은 면적이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달면 신고 대상이고, 한 변이 10m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 부산광역시 조례는 한 업소의 간판을 2개 이하로 하고, 가로형 벽면 간판은 업소당 하나, 세로 길이는 판류형 1.2m·입체형 1m 이내, 건물 5층 이하에 달도록 정합니다. - 경상남도 조례는 2026년 11월 5일 개정으로 상업·공업·준주거지역 업소의 간판 총수를 3개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개 이하로 정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은 간판을 달기 전에 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3조). ## 간판을 달 때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도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도로·철도 주변 등에서 시행령이 정한 광고물을 달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이므로 시내 상가 간판은 대부분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간판 종류별 허가·신고 기준(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 | 간판 종류 |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 | --- | --- | --- | | 벽면 이용 간판(가로형 등) | 한 변이 10m 이상이거나, 4층 이상 벽면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 면적 5㎡ 이상(출입구 양옆 세로 간판 제외)이거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 | 돌출간판 | 아래 신고 대상을 제외한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 윗부분 높이 5m 미만, 한 면 1㎡ 미만 중 하나 | | 지주 이용 간판 | 윗부분 높이 4m 이상 | 윗부분 높이 4m 미만 | | 입간판 | 해당 없음 | 신고 대상 | | 옥상간판 | 허가 대상 | 해당 없음 | | 네온·전광류·디지털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드러나는 네온·전광류, 영상이 수시로 바뀌는 디지털광고물 | 해당 없음 |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신고는 5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며,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나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제8항부터 제10항). -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작은 간판도 시·도 조례가 정한 크기와 위치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 허가 대상 간판을 허가 없이 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8조). 입간판과 현수막을 허가·신고 없이 두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0조).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초 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3). ## 업소당 간판 수: 부산과 경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은 한 업소의 간판 총수를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입간판 1개는 총수에서 뺍니다. 그래서 같은 간판 계획도 부산과 경남에서 허용 개수가 다릅니다. *업소당 간판 총수 비교* | 구분 |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 | 경상남도 조례 제2조 | | --- | --- | --- | | 기본 | 2개 이하 | 상업·공업·준주거지역 3개 이하, 그 밖의 지역 2개 이하 | | 1개 추가 | 굽은 도로나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건물의 업소로 구 심의를 거친 경우(중복 적용 불가) | 굽은 도로나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건물의 업소로 시·군 심의를 거친 경우(중복 적용 불가) | | 총수에서 빼는 것 | 천·비닐 등으로 창문에 붙이는 광고물, 업소당 0.36㎡ 이내 연립형 간판, 한 면 0.36㎡·두께 0.2m 이하 돌출간판 1개 등 | 업소당 0.36㎡ 이하 연립간판, 한 면 0.36㎡·두께 0.2m 이하 돌출간판 1개 등 | | 확인한 조례 | 2025년 3월 5일 시행 조례 | 2026년 11월 5일 개정 조례 |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의 시·군에는 경상남도 조례의 표시방법이 적용되고, 허가·신고 접수와 심의는 각 시청과 군청이 맡습니다. 부산은 구청과 군청이 허가·신고를 받고 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가로형(벽면 이용) 간판의 크기와 위치 가로형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5조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업소는 벽면 간판을 하나만 답니다. 굽은 도로나 건물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면마다 하나씩 둘 수 있습니다. - 가로 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의 가로 폭 이내입니다.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 창문 사이 벽면 폭 이내로 하되, 판에 글자를 표시해 붙이는 판류형은 1.2m, 글자를 벽에 직접 붙이는 입체형은 1m 이내입니다. - 간판은 벽에 밀착하고 돌출 폭은 30㎝ 이내로 하며, 출입문이나 열리는 창문을 막으면 안 됩니다. - 건물 5층 이하에 달고,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합니다. - 건물 1층 주출입구(개별 업소 출입구 제외) 양옆에는 건물명이나 대표 상호를 표시한 1.2㎡ 이내의 간판을 하나씩 둘 수 있습니다. - 3층 이하 유리벽 바깥면에 시트 등으로 표시하는 간판은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까지입니다. - 6층 이상 건물은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건물명이나 사용자의 상호를 입체형으로 하나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8조는 업소당 벽면 간판 하나, 가로는 건물 가로 폭 이내, 세로는 위아래 창문 사이 벽면 폭 이내로 정하고, 7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달되 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만 표시하게 합니다. 부산과 달리 판류형 1.2m, 입체형 1m 같은 세로 상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 건물이나 디자인 여건상 세로 크기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다면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크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조례 제5조제5항). ## 돌출간판 돌출간판은 벽에서 직각으로 튀어나오게 다는 간판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7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판 아랫부분은 지면에서 3m 이상(보도가 없으면 4m 이상) 띄우고,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 높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과 한 면 0.36㎡ 이내 간판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입니다. - 벽면에서 바깥 끝까지 1.2m 이내, 세로 3m 이내, 두께 50㎝ 이내입니다. 이용·미용업소 표지등은 돌출 50㎝, 세로 1.5m, 두께 30㎝ 이내입니다. - 한 업소에 하나만 달고, 한 건물에 여러 업소의 돌출간판이 있으면 위아래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건물 앞면 폭이 10m 이내면 1줄, 10m를 넘으면 10m마다 1줄씩 늘릴 수 있습니다. - 벽과 간판 사이 간격은 30㎝ 이내로 합니다. 디자인상 불가피하면 구 심의를 거쳐 세로 20m(상업지역 30m), 두께 50㎝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9조도 아랫부분 높이 3m(인도가 없으면 4m), 돌출 1.2m, 두께 50㎝, 일직선 배열 기준은 같습니다. 세로 크기는 20m(상업지역 30m) 이내로 정하고, 목조건물과 가설건축물에는 심의를 거친 소형 간판 외에 돌출간판을 달 수 없습니다. > 돌출간판은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이거나 한 면이 1㎡ 미만이면 신고, 그 밖에는 허가 대상입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4호). ## 창문 광고물과 디지털 간판 부산광역시 조례 제18조는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재료에 따라 나눠 기준을 둡니다. - **천·종이·비닐 시트**: 건물 5층 이하에 표시하며, 크기는 업소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이고 가로나 세로 한 폭이 30㎝ 이내여야 합니다. 전기를 쓰거나 빛을 내는 조명은 쓸 수 없습니다. - **판·입체형·디지털 디스플레이**: 2층 이하 창문이나 출입문(전광류·디지털은 1층)에 표시하고, 면적은 전체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1㎡입니다. 동영상이나 점멸 방식은 1층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벽면이 유리여서 가로형 간판이 적합하지 않거나 가로형 간판이 없는 업소는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 한 폭 80㎝ 이내로 창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창문 광고물에는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상징 도안만 쓰며, 한 업소는 위의 창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습니다. 네온·LED 같은 전광류 광고물 가운데 광원이 직접 드러나는 것과 영상이 수시로 바뀌는 디지털광고물은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입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부산광역시 조례 제5조제4항은 벽면에 다는 전광류·디지털 간판을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대형 벽면 간판이나, 연면적 5천㎡ 이상 건물 1층 출입구에 다는 4㎡ 이내의 정지화면 안내 간판으로 제한합니다. 야간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조례 제4조). 경상남도 조례 제17조는 창문 광고물을 유리벽·창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로 정하고, 판·입체형은 2층 이하(전광류·디지털은 1층), 시트형은 3층 이하에 표시하게 합니다. ## 표시 금지 지역, 특정구역, 해운대 자유표시구역 - **표시 금지 지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는 전용주거·일반주거·녹지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관공서·학교(대학 제외)·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광고물 표시 금지 지역으로 정합니다. 다만 자기 업소를 알리는 자사광고는 예외이므로 주거지역의 상가도 간판을 달 수 있습니다. - **완화 특정구역**: 시·도지사는 상업지역과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 30m 이상 도로변,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표시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4항, 시행령 제21조). - **강화 특정구역**: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 30m 이상 도로변 등은 반대로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5조). - **부산의 절차**: 부산광역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와 시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와 내용을 고시합니다. 특정구역에서는 간판 총수량, 모양·길이·색깔, 표시 위치, 전기 사용 방법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했고, 해운대구는 구남로와 해수욕장 이벤트광장 일대를 '해운대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표시구역 안의 광고물은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며(부산광역시 조례 제29조), 구역 밖 일반 상가 간판에는 조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건물이 특정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구청 고시로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간판 위치나 크기를 따로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함께 봅니다. ## 파사드에 간판 자리를 미리 계획하기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7항과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의 건물주는 간판 허가 신청이나 신고 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간판과 게시시설의 규모,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위치가 들어가며, 입주 업소는 이 계획서에 맞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제2항과 제5조제7항은 여러 업소의 간판을 한 틀에 모으는 연립형 게시시설을 3층 이하 벽면에 총 8㎡ 이내로 둘 수 있게 하고,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신고를 거쳐 공사와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업소가 바뀌어도 개별 간판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바탕색은 건물 외부 마감과 어울리게 통일해야 합니다. - 1층 출입구 위에서 2층 창 아래까지의 벽을 간판 띠로 정하고, 부산 기준 판류형 1.2m 간판이 들어갈 높이를 남깁니다. - 간판용 전원과 배선 통로, 고정 철물을 받칠 보강재를 마감 전에 넣습니다. 시행령 제14조는 간판의 전기배선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정합니다. - 돌출간판이 들어갈 세로 줄을 건물 앞면 10m마다 하나씩 정해 두면 업소가 늘어도 일직선 배열 기준을 지키기 쉽습니다. - 출입문 유리에 시트 광고가 붙을 것을 감안해, 문이 열렸을 때 안쪽 상품과 방향이 보이는 투명한 부분을 남깁니다. **간판 계획 전 확인할 것** - [ ] 건물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근린생활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지 확인했다. - [ ] 용도지역, 특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구청 고시로 확인했다. - [ ] 업소당 간판 수가 조례 기준(부산 2개, 경남은 지역에 따라 2~3개)을 넘지 않는다. - [ ] 가로형 간판이 업소 벽면 폭과 위아래 창 사이 벽 안에 들어간다. - [ ] 돌출간판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3m(보도가 없으면 4m) 이상이다. - [ ] 전광류·디지털 간판이 허가 대상이고 위치 제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 ] 창문 광고물이 창문면적 4분의 1 기준 안에 있다. - [ ] 허가나 신고의 처리 결과를 받은 뒤 설치 일정을 잡았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문이 한눈에 알아보여야 하고, 보도에서 문까지 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며, 문이 열렸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상가 전면을 계획합니다. 간판은 이 원칙을 돕는 요소이므로 파사드를 디자인할 때 조례가 허용하는 간판 띠와 돌출간판 자리를 함께 그려 두고, 업소가 들어온 뒤 벽과 창이 간판으로 뒤덮이지 않게 합니다. 한 층을 여러 업소로 나누는 건물은 업소마다 독립된 출입과 함께 각자 간판을 걸 벽이 필요합니다. 연립형 게시시설과 통일된 바탕색을 처음부터 정해 두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건물의 인상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작은 가게 간판도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벽면 간판은 면적이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달 때 신고 대상이고, 한 변이 10m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 3층 이하에 다는 5㎡ 미만 간판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광원이 드러나는 네온·LED 간판이나 디지털 간판은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조례가 정한 크기와 위치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 부산에서 가게 하나에 간판을 몇 개까지 달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에 따라 한 업소는 간판을 2개까지 달 수 있고, 굽은 도로에 접하거나 앞뒤로 도로에 접한 업소 등은 1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입간판 1개, 창문에 붙이는 시트 광고, 0.36㎡ 이하 소형 돌출간판 1개 등은 이 수에 넣지 않습니다. 경남은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이면 3개, 그 밖의 지역은 2개가 기본입니다. ### 돌출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고,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이거나 한 면 면적이 1㎡ 미만이면 신고로 달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3m(보도가 없으면 4m) 이상 띄우고, 벽에서 1.2m를 넘게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창문에 붙이는 시트지 광고도 규제되나요? 규제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18조는 시트형 창문 광고물을 5층 이하에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 한 폭 30㎝ 이내로 표시하게 하고 조명을 금지합니다. 판이나 디지털 화면을 창 안쪽에 세우는 경우는 2층 이하(디지털은 1층)에 최대 1㎡까지입니다. ### 1층 가게에 LED 전광판이나 디지털 간판을 달 수 있나요? 광원이 드러나는 전광류와 영상이 바뀌는 디지털광고물은 허가 대상입니다. 부산에서는 1층 창문 안쪽에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의 디지털 화면을 둘 수 있지만, 벽면에 다는 디지털 간판은 조례 제5조제4항이 정한 대형 건물 등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밝기는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간판을 허가 없이 달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대상 간판을 허가 없이 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옥외광고물법 제18조).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회 이내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3). ## 참고 자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의3, 제18조, 제20조](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제25조](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5. 3. 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5.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6. 11. 5. 개정)](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명동·광화문·해운대, '옥외광고 명소'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바뀐다(2023. 12. 28.)](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228_0002573789) — 뉴시스, 2026-11-11 확인 7. ["해운대 새 랜드마크 도약" 그랜드 조선 미디어 점등식(2025. 6. 20.)](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20/2025062000072.amp.html) — 뉴데일리 경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상가 입구 디자인,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조건과 법규](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5%EA%B5%AC-%EB%94%94%EC%9E%90%EC%9D%B8) - [1층 상가가 건물 가치를 정하는 이유와 임대가 잘 되는 조건](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1%EC%B8%B5-%EC%83%81%EA%B0%80)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지구단위계획 뜻과 확인 방법, 용도·높이 규제가 달라지는 이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7%80%EA%B5%AC%EB%8B%A8%EC%9C%84%EA%B3%84%ED%9A%8D)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상가 화장실 설치 기준: 카페·식당 화장실, 남녀 분리, 장애인 화장실 > 카페·식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손 씻는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하지만, 건물 공동화장실이나 가까운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남녀 분리 대상, 장애인 화장실 기준, 부산·경남 소형 상가의 공용 화장실 배치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상가와 임대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D%99%94%EC%9E%A5%EC%8B%A4-%EA%B8%B0%EC%A4%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손 씻는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합니다. -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나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상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고,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권장 사항이며, 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카페를 새로 설치할 때는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이 의무입니다. ## 업종별로 필요한 화장실 상가 화장실 기준은 업종과 건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음식을 파는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큰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을, 일정 면적 이상의 영업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함께 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른 화장실 기준* | 대상 | 화장실 기준 | 근거 | | --- | --- | --- |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 손 씻는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 내수처리, 조리장에 영향 없는 위치. 공동화장실이나 인근 화장실이 있으면 설치 면제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4)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떡 등) | 작업장에 영향 없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 공동화장실이나 인근 화장실이 있으면 설치 면제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바목 |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 건물 | 남녀 구분, 여성 대변기 수는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별표의 설치기준 적용 | 공중화장실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 | 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카페 |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는 권장, 출입 관련 편의시설은 의무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2 | | 소매시장·상점 등 판매시설 1천㎡ 이상 | 장애인용 대변기 의무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 해수욕장에서 계절적으로 하는 음식점 영업이나 전통시장 안의 음식점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 해운대·광안리 같은 부산 해수욕장 주변의 계절 영업은 관할 구청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식당·카페 화장실: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다음 화장실 기준을 둡니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합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둘 수 있으며, 이때는 변기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있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따로 화장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은 거리 기준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영업신고를 받는 관할 구청 위생 부서의 판단을 받습니다. 건물 공용 화장실을 쓰는 경우 위치와 사용 조건, 청소 분담을 임대차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절차는 [카페 영업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영업신고)에 정리했습니다. ## 남녀 화장실 분리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와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사무구획마다 화장실이 있는 오피스텔의 해당 면적은 합산에서 제외). 대규모점포·상점가·전문상가단지, 주유소, 체육시설, 공연장 등도 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적용 대상 화장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고,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의 주요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자용과 여자용 출입구를 따로 두고, 복도나 도로를 지나는 사람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게 합니다. - 대변기 칸 출입문은 원칙적으로 안여닫이로 하고, 문 아래에 바닥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틈을 둡니다. - 대변기 칸막이 아래와 바닥 사이는 5㎜ 이하로 하고, 칸막이 위와 천장 사이는 30㎝ 이상 띄웁니다(칸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으면 예외). -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 남녀 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둡니다(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시설은 예외). 바닥면적 합계가 2천㎡에 못 미치는 소형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상점가나 관광지처럼 다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남녀 구분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녀 공용 화장실 하나를 여러 업소가 함께 쓰는 구조는 이용자의 불편과 불안이 크므로, 리모델링할 때 출입구라도 나누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 비고는 표에 없는 설치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므로, 부산의 각 구와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시·군의 조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화장실: 의무와 권장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업종과 바닥면적으로 정하고, 별표 2는 대상마다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의무와 권장으로 나눕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권장이고, 출입과 관련된 편의시설이 의무입니다. *음식점·카페의 편의시설 기준(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2)* | 대상 | 주출입구 접근로·높이 차이 제거·출입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 | | --- | --- | --- | --- | | 휴게음식점·제과점 50㎡ 이상 300㎡ 미만(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무 | 권장 | 권장 | | 휴게음식점·제과점 300㎡ 이상(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의무 | 의무 | 권장 | | 일반음식점 50㎡ 이상 300㎡ 미만 | 의무 | 권장 | 권장 | | 일반음식점 300㎡ 이상 | 의무 | 의무 | 권장 | - 편의시설 의무는 신축뿐 아니라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때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5조). - 50㎡ 기준은 2022년 5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그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이런 시설을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할 때는 시행령 제5조제3호 단서(별개 건축물로 증축, 전부 개축, 재축으로 한정)를 적용하므로,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대통령령 제32607호 부칙 제2조). 권장 사항이라도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었다면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함께 계획해야 출입 편의시설이 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에 정리했습니다. ## 작은 상가에서 화장실을 함께 쓰는 배치 층마다 화장실이 하나뿐인 오래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는 화장실의 위치가 임대 가능한 업종을 좌우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들이려면 손님이 다른 업소나 주방을 거치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공용 화장실은 계단과 승강기 가까이에 두고, 공용 복도에서 바로 들어가게 합니다. 한 업소 안을 지나야 닿는 화장실은 다른 업소가 쓰기 어렵습니다. - 남녀 구분 의무가 없더라도 출입구를 나누고 세면 공간을 앞에 두면 같은 면적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화장실 문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공간 쪽으로 열리지 않게 합니다. 식품위생법은 화장실이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있도록 정합니다. - 화장실은 급수와 배수 배관이 지나는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두어야 공사비와 누수 위험이 줄어듭니다. - 환기 경로를 외기까지 확보하고, 바닥 방수와 배수구를 함께 계획합니다. - 부산 원도심이나 경사지의 오래된 건물처럼 계단참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임대 업종과 동선을 정합니다. **화장실 관련 임대 전 확인할 것** - [ ] 입점 업종이 식품위생법상 화장실 기준을 적용받는지 확인했다. - [ ] 업소 안에 화장실이 없으면 건물 공동화장실이나 인근 화장실로 인정되는지 구청 위생 부서에 물었다. - [ ]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지 확인했다. - [ ]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이면 접근로,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기준을 확인했다. - [ ] 화장실이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 - [ ] 공용 화장실의 위치, 사용 시간, 청소와 비용 분담을 계약서에 적었다. - [ ] 화장실을 새로 만들 경우 급배수 배관, 환기 경로, 방수 범위를 확인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 호실마다 독립된 출입을 두고, 기둥과 계단, 설비가 지나는 위치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합니다. 화장실은 이 설비 위치에 묶여 있는 공간이어서, 어느 호실에서든 다른 업소를 거치지 않고 닿을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을 분할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카페와 식당을 디자인할 때는 손님 동선과 직원 동선이 화장실 앞에서 겹치지 않는지, 화장실이 주방과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를 평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작은 매장일수록 화장실 하나의 위치가 좌석 수와 작업 공간을 함께 바꾸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카페를 하려면 매장 안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휴게음식점에 손 씻는 시설을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요구하지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나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신고를 받는 관할 구청이 판단하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은 식당도 남녀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공중화장실법의 남녀 구분 의무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작은 건물의 소형 식당은 이 법에 따른 분리 의무가 없지만, 시·군·구 조례와 건물 여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구만 나눠도 이용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의무인가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음식점과 카페의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는 권장 사항입니다. 바닥면적 50㎡ 이상이면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은 의무이며, 300㎡ 이상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의무입니다. 1천㎡ 이상 판매시설처럼 장애인용 대변기가 의무인 시설도 있습니다. ### 부산에서 건물 공용화장실만 있는 상가에 식당을 낼 수 있나요? 부산과 경남도 같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따르므로,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는 따로 화장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해운대구청 등 관할 구청이나 창원·김해 같은 시청의 위생 부서가 영업신고 때 판단합니다. 해수욕장 주변 계절 영업처럼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화장실을 주방 바로 옆에 둬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화장실을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두도록 정합니다. 벽을 맞대는 것 자체보다 화장실 문과 환기가 조리 공간 쪽으로 향하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문 방향과 배기 경로를 조리장 반대쪽으로 계획합니다. 최종 판단은 영업신고 때 관할 구청 위생 부서가 합니다. ## 참고 자료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2026. 9. 1. 개정)](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별표 2(2026. 11. 10. 개정), 부칙(대통령령 제32607호)](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소규모 식당·편의점,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2022. 4. 27.)](https://m.seoul.co.kr/news/2022/04/27/20220427009018) — 서울신문,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C%8B%9C%EC%84%A4)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식당 임대가 가능한 상가 설비 조건: 전력·배기·가스·배수](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B%9D%EB%8B%B9-%EC%9E%84%EB%8C%80-%EC%84%A4%EB%B9%84)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 > 카페나 음식점 상가는 계약한 뒤에야 용도, 면적 기준, 배기·배수·가스 조건 때문에 영업신고나 공사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부산·경남에서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기둥, 천장 높이, 소방, 화장실, 간판, 주차까지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카페 · 식당 창업 공간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카페나 음식점 상가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은 구청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 카페(휴게음식점)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이 50㎡ 이상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영업장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며, 다중이용업소는 지상 1층 등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된 영업장을 제외합니다. - 카페 같은 근린생활시설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덕트와 배관이 지나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높이는 더 낮아집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전국 기준이 시설면적 200㎡당 1대이고, 부산광역시 조례는 134㎡당 1대, 창원시 조례는 100㎡당 1대, 김해시 조례는 150㎡당 1대입니다. -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3개(모퉁이 업소나 앞뒤로 도로에 면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간판 자리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조건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마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면적 기준 같은 **법적 조건**이고, 둘째는 기둥, 천장 높이, 출입구 같은 **공간 조건**이며, 셋째는 급배수, 주방 배기, 전기, 가스 같은 **설비 조건**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항목과 확인 방법* | 항목 | 어디서 확인하나 | 왜 중요한가 | | --- | --- | --- | | 건물 용도 | 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물은 전유부) | 업종에 맞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영업신고가 됩니다. | | 위반건축물 표시 | 건축물대장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 등이 막힐 수 있습니다. | | 용도지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 | 제1종 전용주거지역처럼 일반음식점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 | 면적 기준 | 건축물대장, 실측 | 50㎡, 100㎡, 300㎡를 넘는지에 따라 편의시설·소방·용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 | 기둥, 유효 폭, 천장 높이 | 현장 실측, 도면 | 바 길이와 좌석 줄, 덕트 자리가 정해집니다. | | 급배수, 배기, 전기, 가스 | 현장, 관리사무소, 임대인 | 설비를 새로 끌어와야 하면 공사비와 기간이 늘어납니다. | | 화장실, 편의시설, 소방 | 현장, 구청·소방서 상담 | 영업신고와 완비증명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 | 간판, 주차 | 현장, 조례 | 간판 자리와 주차 대수는 계약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면적, 층별 개요, 위반건축물 여부를 보여 주는 공적 장부입니다. 상가가 집합건물이라면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함께 계약할 호실의 전유부에서 그 칸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카페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도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용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면적은 구분된 영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사람이 여러 칸을 같은 용도로 쓰거나 통로·창고·상호를 공유해 연계해 쓰면 합산합니다. - **용도가 맞지 않을 때**: 대장 용도가 사무소나 주택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은 용도지역 제한에 맞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필요 없지만(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주차·정화조·소방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제4항). 자세한 내용은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에서 다룹니다. -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뿐이어서 일반음식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 ##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 같은 카페라도 면적이 기준선을 넘으면 설치해야 할 시설과 받아야 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계약하려는 공간이 아래 기준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평과 제곱미터 환산은 [평·제곱미터·전용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평-제곱미터-전용률)을 참고합니다. *카페·음식점 면적 기준과 따라오는 의무* | 면적 기준 | 대상 | 따라오는 의무 | 근거 | | --- | --- | --- | --- | | 해당 용도 바닥면적 50㎡ 이상 |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는 의무이고 화장실 등은 권장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 |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제외(내부계단 복층은 제외 안 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 해당 용도 바닥면적 300㎡ 이상 | 휴게음식점·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편의시설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의무(일반음식점은 300㎡ 이상에서 같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 |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건물 전체 |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이 되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고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시행령 제3조 | > 장애인 편의시설의 50㎡ 기준은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에서 다룹니다. ## 기둥, 유효 폭, 천장 높이, 출입구 임대 면적과 실제로 테이블과 바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은 다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기둥이 가운데 있거나 폭이 좁고 깊으면 좌석과 바를 놓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현장에서는 줄자로 아래 항목을 재고 사진을 남깁니다. - **기둥**: 기둥 위치와 크기, 기둥 사이 거리를 잽니다. 바 카운터 길이와 좌석 줄이 기둥에 걸리는지, 기둥 뒤로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봅니다. - **유효 폭과 깊이**: 벽 마감과 창틀을 뺀 실제 폭과 깊이를 잽니다. 전면 폭이 좁고 깊은 공간은 바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안쪽 좌석의 쓸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천장 높이**: 카페 같은 근린생활시설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50조). 층고와 함께 보 아래 높이, 기존 덕트와 스프링클러 배관 높이를 재서 새 천장과 배기 덕트가 들어갈 공간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 **출입구**: 문이 어느 방향 도로를 향하는지, 보도와 바닥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봅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면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문 앞 유효거리는 1.2m 이상, 접근로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입구 계획은 [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에서 다룹니다. - **바닥**: 바닥 단차와 슬래브 상태를 봅니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를 두면 덮개를 설치해야 하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배수구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급배수, 주방 배기, 전기, 가스 - **급배수**: 바와 주방에 물을 끌어오고 버릴 위치를 확인합니다. 기존 배수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바닥을 깨고 배관을 묻어야 하며, 아래층이 다른 점포라면 공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처럼 영업신고 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구청도 있으므로 정화조 용량도 함께 묻습니다. - **주방 배기**: 조리장에는 충분한 환기 시설을, 영업장에는 연기와 유해가스가 잘 빠지는 환기를 갖춰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배기 덕트를 외벽이나 옥상까지 낼 경로가 있는지, 배출구 주변에 이웃 창문이나 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방 배기](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방-배기)에서 다룹니다. - **전기**: 에스프레소 머신, 제빙기, 오븐, 냉장고를 함께 돌릴 전기 용량이 남는지 분전반과 계약전력을 확인합니다. 증설이 필요하면 비용과 기간을 미리 알아봅니다. - **가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 LPG를 써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LPG를 쓰는 식품접객업소는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0조),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가스를 쓰는 주방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 **기존 설비 인수**: 이전 임차인이 남긴 덕트, 후드, 그리스트랩, 냉난방기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원상복구 대상인지 임대인과 확인합니다. 음식점 설비 조건은 [식당 임대 설비](https://dmdesign.studio/자료실/식당-임대-설비)에서 다룹니다. ##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 - **화장실**: 식품접객업소는 화장실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 공중화장실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의 업소,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두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공동화장실을 쓸 계획이라면 위치와 남녀 구분, 영업시간 중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가 화장실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화장실-기준)에서 다룹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50㎡ 이상 카페와 음식점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어서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를 갖춰야 합니다. 보도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상가는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놓을 자리가 있는지 봅니다. - **소방**: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신고하고, 공사를 마친 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 소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비상구**: 다중이용업소는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장 안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에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절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피난층의 33㎡ 이하 개방형 영업장으로서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 10m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2층 이상 매장은 비상구를 낼 자리와 피난 경로가 있는지 계약 전에 봅니다. ## 간판 자리와 주차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나 건물 앞뒤로 도로에 면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입간판 1개는 총수량에서 빠집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간판을 걸 벽면이 남아 있는지, 이웃 점포 간판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간판·옥외광고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간판-옥외광고물)에서 다룹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 기준)* | 기준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근거 | | --- | --- | --- | | 전국 기준 | 시설면적 200㎡당 1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 부산광역시 | 시설면적 134㎡당 1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 | | 창원시 | 시설면적 100㎡당 1대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 | 김해시 | 시설면적 150㎡당 1대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 부산광역시 조례는 용도변경으로 추가할 주차 대수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그 값이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별표 7 비고).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기준을 쓰므로 둘 사이를 바꿔도 대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산·거제 등 다른 경남 시·군은 각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에서 다룹니다. ## 상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서류로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의 용도가 신고할 업종(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에 맞는가 - [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가, 있다면 위반 내용과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에서 해당 업종이 허용되는가 - [ ] 영업장 면적이 50㎡, 100㎡(지하 66㎡), 300㎡ 기준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가 - [ ] 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 면적이 합산될 만한 연계 사용이 있는가 - [ ]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절차와 주차·정화조·소방 조건은 무엇인가 - [ ] 정화조 용량에 대해 구청이 확인을 요구하는가 **현장에서 재고 볼 것** - [ ] 기둥 위치와 크기, 기둥 사이 거리 - [ ] 벽 마감을 뺀 실제 폭과 깊이, 전면 폭 - [ ] 층고와 보 아래 높이, 기존 덕트·스프링클러 높이(반자높이 2.1m 이상 확보 가능 여부) - [ ] 출입구 방향과 보도에서 바닥까지의 단차 - [ ] 급수 인입 위치와 바닥 배수 위치, 아래층 용도 - [ ] 주방 배기 덕트를 외벽이나 옥상까지 낼 경로와 배출구 주변 창문 - [ ] 분전반 용량과 계약전력 - [ ] 도시가스 인입 여부 또는 LPG 용기 둘 자리 - [ ] 화장실 위치(전용 또는 공동), 남녀 구분, 영업시간 이용 가능 여부 - [ ] 2층 이상이라면 비상구를 낼 자리와 피난 경로 - [ ] 간판을 걸 벽면과 기존 간판 수 - [ ] 주차 대수와 손님·납품 차량이 설 자리 **임대인과 정리할 것** - [ ] 바닥 배관, 외벽 덕트, 간판 설치 등 공사 가능 범위 - [ ] 이전 임차인이 남긴 설비의 사용 여부와 원상복구 범위 - [ ] 공사 기간과 실제 영업 시작일 - [ ] 공동화장실과 주차장 사용 조건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상가 계약 전에 한 시간 정도 들여 평면을 그려 보기를 권합니다. 기둥 위치와 배관, 출입구 방향, 주방 배기 경로를 한 장에 올려 보면 바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좌석이 몇 줄 들어가는지, 덕트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드러난 문제는 임대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계약 뒤에 드러난 문제는 공사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스케치는 DM의 진행 첫 단계인 가능성 진단과 같은 일입니다. 대지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먼저 보고 사업성을 따집니다. DM은 동선 하나, 버려지는 한 평이 결과를 바꾼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공간일수록 계약 전에 면적이 어디서 새는지 확인하는 일을 중요하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건물 전체 표제부와 계약할 호실 전유부의 용도가 업종에 맞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를 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300㎡ 미만이면 제1종,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연면적과 층별 면적도 함께 확인해 편의시설·소방 기준에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 위반건축물 상가에서 카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모두 신고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 위반 내용이 계약할 호실과 관련되는지,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카페 상가 천장 높이는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근린생활시설 거실의 반자높이는 법적으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새 천장 위로 배기 덕트, 냉난방 배관, 조명이 들어가야 하므로 보 아래 높이와 기존 덕트 높이를 함께 재서 2.1m 이상을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산 경사지 상가를 계약할 때 특히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운대나 원도심 경사지 상가는 보도와 출입구 사이 단차가 커서 50㎡ 이상 카페라면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와 접근로 기준을 맞출 자리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2층이라도 그 층이 지상과 직접 접하고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소방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의 근린생활시설 주차 기준은 시설면적 134㎡당 1대로 전국 기준보다 엄격합니다. ### 상가 계약 전에 평면을 그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기둥과 배관 위치, 출입구 방향, 주방 배기 경로를 한 장에 올리면 바와 좌석이 들어갈 자리, 덕트가 나갈 길, 비상구를 낼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한 시간 정도의 스케치로도 계약 조건을 조정해야 할 문제를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 카페 상가 주차장은 몇 대가 필요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전국 기준으로 시설면적 200㎡당 1대이고, 부산광역시 조례는 134㎡당 1대, 창원시 조례는 100㎡당 1대, 김해시 조례는 150㎡당 1대입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는 부산 조례 기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대수를 계산하고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0조,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별표 2, 부칙(2022. 4. 27.)](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관리기준)·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2(안전시설등)](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https://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4.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5.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7.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8.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안내(정화조 용량·건축물 용도 확인)](https://www.songpa.go.kr/ehealth/contents.do?key=4616) — 송파구청,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B%AC%BC%EB%8C%80%EC%9E%A5) - [위반건축물 뜻과 이행강제금 계산, 양성화 방법(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식당 임대가 가능한 상가 설비 조건: 전력·배기·가스·배수](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B%9D%EB%8B%B9-%EC%9E%84%EB%8C%80-%EC%84%A4%EB%B9%84) -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86%8C%EB%B0%A9) - [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C%8B%9C%EC%84%A4)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 >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가운데 하나로 신고하며, 업종에 따라 술 판매 여부와 필요한 건물 용도가 달라집니다. 부산·경남에서 카페를 열 때 확인할 건축물 용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소방·가스 서류, 정부24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카페 · 식당 창업 공간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카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가운데 하나로 신고하며,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같은 건축물 안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카페 영업신고 전에는 6시간의 신규 식품위생교육과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인 카페는 다중이용업소가 되어 소방서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 KNN이 2026년 7월 보도한 동남지방데이터청 분석에 따르면 부산의 카페는 2024년 약 9,100곳으로 2015년 약 3,000곳의 세 배 가까이 늘었고, 3년 생존율은 43%였습니다. ## 카페가 신고하는 세 가지 업종 식품위생법은 음식을 조리해 파는 영업을 식품접객업으로 묶고, 시행령 제21조제8호에서 세부 업종을 나눕니다. 카페와 베이커리 카페가 고르는 업종은 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세 가지입니다. 세 업종 모두 영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종이며(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영업 종류별로 각각 신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카페와 관련된 식품접객업 세 가지 비교* | 업종 | 주된 영업(시행령 제21조) | 음주 | 건축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 | --- | --- | --- | | 휴게음식점영업 | 차·커피 같은 다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 | 허용되지 않음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 |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허용 |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제과점영업 |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 | 허용되지 않음 | 휴게음식점과 같은 300㎡ 기준 | 업종을 고르는 기준은 메뉴입니다. 커피와 음료, 디저트를 파는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저녁에 맥주나 와인을 함께 팔려면 휴게음식점에서는 음주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에서 빵과 과자를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이 중심이라면 제과점영업이 맞고, 제과점도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두 업종을 함께 하는 베이커리 카페 빵을 굽고 음료도 비중 있게 파는 매장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하도록 하면서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끼리 함께 영업하는 경우는 분리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가운데 둘 이상의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조리장 하나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별표 14 제8호가목2)라)). - 제과점영업소가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두는 경우에는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조리장은 원칙적으로 손님이 안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CCTV 영상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업종마다 신고는 따로 하므로, 함께 하려는 업종 조합과 영업장 면적 산정 방식을 신고 전에 구청 위생 담당 부서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물 용도와 면적 기준 확인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를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그래서 계약이나 공사 전에 영업장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신고할 업종과 맞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제과점**: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일반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면적 계산**: 부설 주차장을 뺀 실사용면적에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부분을 비례 배분해 더합니다. 건물 내부를 나눠 독립적으로 쓰면 구분된 단위로 계산하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세부 용도로 여러 칸을 쓰거나, 임차인이 달라도 통로·창고·상호를 공유해 연계해 쓰면 떨어져 있어도 합산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도지역 등 관계 법령의 용도 제한에 맞는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를 바꾸는 경우는 그 신청 대상에서도 빠집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시행령 제14조제4항). 다만 용도지역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뿐이어서 일반음식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 자세한 내용은 [근린생활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근린생활시설)과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에서 다룹니다. >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 전에 위반 내용과 해소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전에 준비할 것 영업신고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에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공사와 함께 아래 항목을 준비하면 개업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카페 영업신고 전 준비 항목* | 항목 | 대상 | 내용 | 근거 | | --- | --- | --- | --- | | 신규 식품위생교육 | 영업을 하려는 사람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6시간입니다. 미리 받는 교육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이고,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 | 건강진단 |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 |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검사를 영업 시작 전에 받고, 이후 매년 받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49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조 |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신고하고, 공사를 마친 뒤 완공 신고를 해 증명서를 받습니다.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제외되지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 액화석유가스를 쓰는 식품접객업소 | 식품접객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해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장능력 250kg 미만(자동절체기 사용 시 500kg 미만)이면 이후 정기검사는 면제됩니다. |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제2항, 시행규칙 제70조·제71조 |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첨부합니다. |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호 | | 외부 장소 사용 권한 서류 | 영업장에 붙은 테라스 등 외부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그 장소를 정당하게 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 시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조리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손 씻는 시설을 각각 두고, 식기 소독 설비와 냉장·냉동 시설,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화장실은 원칙적으로 두어야 하지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바 배치는 [카페 직원 동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직원-동선), 화장실은 [상가 화장실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화장실-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영업신고 절차와 서류 1. **건물 확인**: 건축물대장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송파구처럼 신고 전 방문이나 전화 상담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2. **교육과 건강진단**: 신규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공사 기간 중에 미리 받아 둡니다. 3. **시설 공사**: 별표 14 시설기준에 맞춰 공사하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4. **관련 증명 받기**: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습니다. 5. **영업신고**: 영업장이 있는 구청·군청 위생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해운대구 카페는 해운대구청, 기장군 카페는 기장군청이 신고관청입니다. 6.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와 별도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영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첨부 서류 일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7. **시설 확인**: 신고관청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영업소 시설을 반드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영업신고서에 첨부하거나 신고관청이 확인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구분 |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신고인이 제출 | 영업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 | 모든 경우 | | 신고인이 제출 | 교육이수증 |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 | 신고인이 제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지하수 등을 쓰는 경우 | | 신고인이 제출 | 외부 장소 사용 권한 증명 서류 | 테라스 등 외부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 신고관청이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 모든 경우(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낸 경우 제외) | | 신고관청이 확인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인 경우 | | 신고관청이 확인 | 건강진단결과서 | 건강진단 대상자 | | 신고관청이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 신고관청이 확인하는 서류 가운데 완성검사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완비증명서는 신고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내야 합니다. 구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지참을 안내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합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방문·우편 28,000원, 전자 신청 25,200원이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뒤에 지켜야 할 것 -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건강진단은 매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안에 다시 받습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영업자 성명,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서를 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43조). 테라스를 영업장으로 넓히는 것도 면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제13조의2). -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 부산·경남에서 카페를 열 때 함께 볼 것 KNN의 2026년 7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동남지방데이터청 분석에서 부산의 카페는 2024년 약 9,100곳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고 2015년 약 3,000곳에서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카페의 3년 생존율은 43%였고 창업보다 폐업이 많았습니다. 경쟁이 많은 시장일수록 신고 업종과 면적을 처음부터 맞게 정해 공사와 인허가를 다시 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사지의 2층 매장**: 해운대와 원도심처럼 경사가 큰 곳에서는 2층이라도 도로에 바로 면하고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보아 다중이용업소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관할 소방서가 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경사지 조건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에서 다룹니다. - **해수욕장 계절 영업**: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별표 14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 **비도시지역 카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하고, 상·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화장실 기준도 별표 14에 따로 있습니다. 관리지역·녹지지역 입지는 [비도시지역 카페](https://dmdesign.studio/자료실/비도시지역-카페)에서 다룹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진행은 가능성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대지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먼저 보고, 이어지는 사업성 검토에서 어울리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 운영 방식을 따집니다. 카페라면 어떤 업종으로 신고할지, 영업장 면적이 300㎡나 100㎡ 같은 기준선에 걸리는지가 이 단계에서 정리할 질문입니다. DM은 사업의 성공이 공간에서 시작되며 동선 하나, 버려지는 한 평이 결과를 바꾼다고 봅니다. 업종과 면적 기준을 일찍 정하면 소방, 화장실, 편의시설 조건이 함께 정해지고, 그 조건 안에서 좌석과 바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처럼 기존 구조와 면적을 지키며 카페로 고치는 경우에도 이 순서는 같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차이는 무엇인가요? 휴게음식점은 주로 차·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술을 팔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건축물 용도도 달라서 휴게음식점은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카페에서 맥주나 와인을 팔려면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나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술을 팔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건축물대장 용도와 용도지역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제1종 전용주거지역처럼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 카페 영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업신고서와 미리 받은 위생교육의 교육이수증이 기본이고,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강진단결과서는 신고관청이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LPG를 쓰면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가 추가됩니다. 구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지참을 안내하므로 방문 전에 확인합니다. ### 정부24로 카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부24의 식품관련영업신고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 기준 수수료는 전자 신청 25,200원, 방문·우편 28,000원이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에 해야 하고, 신고관청은 신고 후 1개월 안에 시설을 확인합니다. ### 부산에서 2층 카페를 열면 소방 완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2층 카페는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사지에서 그 층이 지상과 직접 접하고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제외될 수 있고, 1층과 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소방서가 하므로 공사 전에 확인합니다. ### 부산 카페는 몇 곳이고 생존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KNN의 2026년 7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동남지방데이터청 분석에서 부산의 카페는 2024년 약 9,100곳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 약 3,000곳에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2024년 기준 3년 생존율은 43%였으며 창업보다 폐업이 많았습니다. ## 참고 자료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제26조](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1조(식품위생교육)·제97조(벌칙)](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43조·제49조·제52조,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조](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2(제1종전용주거지역)](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9조·제13조의2](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제71조](https://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식품관련영업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021&tp_seq=02) — 정부24, 2026-11-11 확인 13.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안내(구비서류, 정화조 용량·건축물 용도 확인)](https://www.songpa.go.kr/ehealth/contents.do?key=4616) — 송파구청, 2026-11-11 확인 14. [부산 카페 10년 새 3배로 증가...3년 생존율 43% (2026-07-27)](https://news.knn.co.kr/news/article/190561) — KNN,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86%8C%EB%B0%A9)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상가 화장실 설치 기준: 카페·식당 화장실, 남녀 분리, 장애인 화장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D%99%94%EC%9E%A5%EC%8B%A4-%EA%B8%B0%EC%A4%80) - [카페 바 동선 설계: 장비 배치 순서와 직원 작업 통로 폭](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A7%81%EC%9B%90-%EB%8F%99%EC%84%A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카페 좌석 수 계획: 회전율·객단가 계산과 좌석당 면적 > 카페 좌석 수는 좌석 수와 회전율, 객단가로 매출을 가늠하고 좌석당 면적과 통로 폭, 소방·화장실 기준을 함께 맞춰 정합니다. 부산·경남 카페 창업자를 위해 계산 예시와 설계 참고 치수, 테이블 구성, 관련 법령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카페 · 식당 창업 공간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A2%8C%EC%84%9D-%EA%B3%84%ED%9A%8D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카페의 하루 매장 매출은 좌석 수 × 하루 회전율 × 객단가로 가늠할 수 있으며, 같은 좌석 수라도 회전율과 객단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미국 외식 공간 설계 교재인 Thibodeaux의 Restaurant Design은 커피숍과 캐주얼 레스토랑의 객석 면적을 손님 1인당 12~17제곱피트(약 1.1~1.6㎡), 카운터 좌석은 의자 하나당 18~26인치(약 46~66cm)로 제시합니다. - 미국 주방·욕실협회(NKBA) 가이드라인은 앉은 사람 뒤로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테이블 끝에서 벽까지 813mm, 비켜 지나가려면 914mm, 걸어서 지나가려면 1,118mm, 휠체어가 지나가려면 1,524mm를 권장합니다. -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고, 객석에 칸막이를 둘 때는 높이 1.5m 미만으로 하고 두 면 이상을 완전히 막지 않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좌석을 늘리려고 영업장 바닥면적을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으로 넓히면 카페가 다중이용업소가 되어 안전시설과 완비증명서가 필요하며, 지상 1층 등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 좌석 수는 매출 계산에서 시작합니다 카페의 좌석 수는 사업 숫자에 맞춰 정합니다. 매장에서 앉아서 마시는 손님의 매출은 세 숫자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좌석 수**: 실제로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수입니다. - **회전율**: 하루 동안 한 좌석을 평균 몇 명의 손님이 거쳐 가는지입니다. 2인석에 1명만 앉는 경우가 많으면 실제 회전율은 낮아집니다. - **객단가**: 손님 1명이 평균적으로 결제하는 금액입니다. - **하루 매장 매출 = 좌석 수 × 회전율 × 객단가**입니다. 포장 매출은 좌석과 따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설명을 위해 가정한 숫자이며 실제 통계가 아닙니다)* | 항목 | 가정 A | 가정 B | | --- | --- | --- | | 좌석 수 | 30석 | 30석 | | 하루 회전율 | 2회 | 4회 | | 객단가 | 7,000원 | 6,000원 | | 하루 매장 매출 | 420,000원 | 720,000원 | | 30일 매장 매출 | 12,600,000원 | 21,600,000원 | 거꾸로 목표 매출에서 필요한 좌석 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좌석 수는 목표 하루 매장 매출을 회전율과 객단가의 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600,000원이 목표이고 회전율을 3회, 객단가를 6,500원으로 가정하면 600,000 ÷ (3 × 6,500)으로 약 31석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가정한 숫자이므로 실제 계획에서는 상권과 메뉴, 영업시간에 맞는 회전율과 객단가를 따로 조사해 넣어야 합니다. > KNN의 2026년 7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동남지방데이터청 분석에서 부산의 카페는 2024년 약 9,100곳이었고 3년 생존율은 43%였습니다. 경쟁이 많은 시장에서는 좌석 수만 늘리기보다 회전율과 객단가, 임대료를 함께 놓고 좌석 수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좌석당 면적과 매장 크기 좌석 수를 면적으로 바꿀 때는 손님 1인당 객석 면적을 씁니다. 한국에는 카페 좌석당 면적을 정한 법령 기준이 없어서, 아래는 미국 외식 공간 설계 교재인 William R. Thibodeaux의 Restaurant Design: Concept to Customer가 제시하는 업태별 참고값입니다. 이 값은 객석만의 면적이며 바, 주방, 화장실, 창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업태별 손님 1인당 객석 면적 참고값(Thibodeaux)* | 업태 | 원문 기준 | 미터법 환산(약) | | --- | --- | --- | | 고급 레스토랑·테이블 서비스 | 1인당 15~20제곱피트 | 1.4~1.9㎡ | | 커피숍·캐주얼 다이닝 | 1인당 12~17제곱피트 | 1.1~1.6㎡ | | 카페테리아 | 1인당 10~12제곱피트 | 0.9~1.1㎡ | | 카운터 좌석 | 의자 하나당 폭 18~26인치 | 46~66cm | 예를 들어 객석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50㎡라면 커피숍 참고값 1.1~1.6㎡를 적용해 대략 31~45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좌석을 촘촘하게 넣을수록 회전은 빨라질 수 있지만 오래 머무는 손님에게는 불편해지므로, 카페의 성격에 맞춰 이 범위 안에서 위치를 고릅니다. 평과 제곱미터 환산은 [평·제곱미터·전용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평-제곱미터-전용률)을 참고합니다. ## 테이블 간격과 통로 폭 통로 폭은 의자를 뒤로 뺀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미국 주방·욕실협회(NKBA)의 주방 계획 가이드라인은 앉아서 먹는 자리 뒤의 여유 폭을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주거용 주방 기준이지만 사람의 몸 치수에 근거한 값이어서 카페 좌석 간격을 잡을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앉은 사람 뒤의 여유 폭 권장값(NKBA Kitchen Planning Guideline 8)* | 상황 | 테이블·카운터 끝에서 벽이나 장애물까지 | | --- | --- | | 뒤로 사람이 지나가지 않음 | 32인치(813mm) | | 뒤로 사람이 비켜 지나감 | 36인치(914mm) | | 뒤로 사람이 걸어서 지나감 | 44인치(1,118mm) | | 뒤로 휠체어가 지나감 | 60인치(1,524mm) | - 같은 가이드라인은 앉는 사람 1명에게 폭 24인치(610mm)의 무릎 공간을 두고, 무릎 공간 깊이를 높이 30인치(762mm) 테이블은 18인치(457mm), 36인치(914mm) 카운터는 15인치(381mm), 42인치(1,067mm) 카운터는 12인치(305mm)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 휠체어 사용자가 쓰는 테이블이나 카운터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접수대·작업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단 높이는 바닥에서 0.7~0.9m, 하부에는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무릎 공간을 둡니다.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카페의 출입구(문)는 통과 유효폭 0.9m 이상, 문 앞 유효거리 1.2m 이상이어야 하므로(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출입구 바로 앞에는 좌석을 두지 않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인 영업장에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된 실이 있으면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를 폭 120cm 이상으로 두어야 하고, 양옆 실의 문이 통로 쪽으로 열리면 150cm 이상이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개방형 매장에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합니다. ## 2인석, 바 좌석, 단체 테이블 구성 좌석 구성은 손님이 몇 명씩 오는지에 맞춥니다. Thibodeaux가 인용한 미국 테이블 서비스 레스토랑의 업계 평균은 손님의 40~50%가 2명, 30%가 혼자 또는 3명, 20%가 4명 이상으로 옵니다. 카페는 상권에 따라 이 비율이 다르므로, 비슷한 상권의 카페를 관찰하거나 기존 매장의 결제 기록으로 일행 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2인석**: 붙이면 4인석이 되므로 일행 수 변화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다만 2인석에 1명이 앉으면 한 자리가 비므로, 혼자 오는 손님이 많으면 바 좌석을 함께 둡니다. - **바 좌석과 창가 카운터**: 혼자 오는 손님을 받는 자리입니다. 의자 하나당 46~66cm 폭을 잡고, 카운터 높이에 맞는 무릎 공간 깊이를 확보합니다. 창가 카운터는 [창가 좌석](https://dmdesign.studio/자료실/창가-좌석)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단체 테이블**: 긴 테이블 하나에 여러 일행이 함께 앉는 형태로, 1인당 폭 610mm를 기준으로 좌석 수를 셉니다. 일행 크기가 섞여도 빈자리를 줄이기 쉽습니다. - **소파와 부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습니다. 객석에 칸막이를 두려면 높이 1.5m 미만으로 하고, 두 면 이상을 완전히 막지 않으며, 다른 객석에서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투명한 칸막이로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객실로 보지 않습니다. - **테라스 좌석**: 영업장에 붙은 외부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려면 영업신고 때 그 장소를 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이미 영업 중이라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43조). 건물 외부 영업장에는 손님 안전에 필요한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 좌석 수와 함께 움직이는 법 기준 아래 법 기준은 모두 좌석 수와 상관없이 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좌석을 늘리려고 면적을 넓히거나 층을 더하면 아래 기준에 새로 걸릴 수 있습니다. *좌석과 면적을 늘릴 때 확인할 기준* | 기준 | 내용 | 근거 | | --- | --- | --- | | 다중이용업소 |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이면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제외되지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 장애인 편의시설 | 해당 용도 바닥면적 50㎡ 이상이면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는 의무이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은 300㎡ 미만 휴게음식점에서 권장 사항입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 | 화장실 |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은 좌석 수에 따른 변기 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 등은 따로 두지 않을 수 있고, 화장실에는 손 씻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 건물 규모 |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이 되어 남녀를 구분하고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둡니다.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시행령 제3조 | | 건물 용도 | 휴게음식점·제과점이 300㎡ 이상이 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뀝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소방 기준은 [다중이용업소 소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 화장실은 [상가 화장실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화장실-기준), 편의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카페 좌석 계획 체크리스트 **좌석 수를 정하기 전에** - [ ] 목표 하루 매장 매출과 포장 매출을 나눠 정했는가 - [ ] 상권과 메뉴에 맞는 회전율과 객단가를 조사해 가정했는가 - [ ] 객석으로 쓸 수 있는 순면적을 바·주방·화장실·창고와 나눠 계산했는가 - [ ] 1인당 객석 면적을 카페 성격에 맞게 골랐는가 **배치를 그릴 때** - [ ] 의자를 뒤로 뺀 상태에서 뒤로 지나갈 폭이 남는가 - [ ] 출입구 앞과 주문·픽업 줄이 서는 자리에 좌석이 겹치지 않는가 - [ ] 2인석, 바 좌석, 단체 테이블 비율이 손님 일행 수와 맞는가 - [ ] 칸막이 높이 1.5m 미만, 두 면 이상 막지 않기 기준을 지켰는가 - [ ] 휠체어 사용자가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통로가 있는가 - [ ] 면적을 넓혔을 때 100㎡(지하 66㎡) 다중이용업소 기준을 넘는가 - [ ] 테라스 좌석은 사용 권한과 면적 신고를 확인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좌석을 매출 숫자와 동선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DM이 창가 좌석에 대해 정리한 원칙은 계절과 시간에 따른 햇빛, 앉은 눈높이와 창턱·난간의 관계, 그리고 의자를 뒤로 뺀 상태의 통로 폭입니다. 좌석 하나를 더 넣어 통로가 막히면 회전이 느려지고 직원 동선이 꼬이므로, 좌석 수는 바와 픽업대, 출입구 흐름과 같이 그립니다.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좌석을 광안대교 전망 쪽으로 배치한 사례이고, 송정동 카페는 큰 매장을 중정과 테라스가 있는 작은 공간들로 나눈 사례입니다. DM은 작은 공간을 넓게 쓰고 한정된 예산을 가장 중요한 곳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좌석 계획에서는 이 원칙이 같은 면적에서 손님이 오래 머물고 싶은 자리를 늘리는 일로 이어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카페 좌석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하루 매장 매출 목표를 정하고, 좌석 수 × 하루 회전율 × 객단가로 필요한 좌석 수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그다음 객석 면적을 1인당 면적으로 나눠 그 좌석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회전율과 객단가는 상권과 메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매장을 조사해 가정합니다. ### 카페 1석당 면적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한국에는 카페 좌석당 면적을 정한 법령 기준이 없습니다. 미국 외식 공간 설계 교재(Thibodeaux)는 커피숍과 캐주얼 다이닝의 객석 면적을 손님 1인당 12~17제곱피트, 약 1.1~1.6㎡로 제시하며, 이는 바와 주방, 화장실을 뺀 객석만의 면적입니다. ### 카페 테이블 사이 간격은 얼마나 띄워야 하나요? NKBA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앉은 사람 뒤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으면 테이블 끝에서 벽까지 813mm, 사람이 비켜 지나가려면 914mm, 걸어서 지나가려면 1,118mm, 휠체어가 지나가려면 1,524mm를 권장합니다. 의자를 뒤로 뺀 상태를 기준으로 재야 실제 통로가 확보됩니다. ### 카페 좌석을 늘리면 소방 기준이 달라지나요? 소방 기준은 좌석 수가 아니라 영업장 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이 되면 다중이용업소가 되어 안전시설과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며,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 카페에 칸막이 좌석이나 룸을 만들 수 있나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고, 투명한 칸막이로 안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객석 칸막이는 높이 1.5m 미만으로 하고 두 면 이상을 완전히 막지 않아야 하며, 다른 객석에서 서로 보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부산에서 카페 좌석을 계획할 때 무엇을 먼저 보나요? 부산은 2024년 기준 카페가 약 9,100곳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고 3년 생존율이 43%라는 분석이 보도되었으므로, 좌석 수보다 회전율과 객단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 전망이나 경사지가 있는 해운대·기장·원도심 매장은 전망 좌석을 먼저 배정하고, 층을 나누면 영업장 면적과 다중이용업소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참고 자료 1. [Restaurant Design: Concept to Customer, 7.8 Chapter Glossary and Notes (William R. Thibodeaux)](https://workforce.libretexts.org/Bookshelves/Food_Production_Service_and_Culinary_Arts/Restaurant_Design%3A_Concept_to_Customer_(Thibodeaux)/07%3A_Materializing_the_Concept_-_The_Facility/7.08%3A_Glossary_and_Notes) — LibreTexts Workforce, 2026-11-11 확인 2. [Kitchen Planning Guidelines with Access Standards (Guidelines 8, 9)](https://kb.nkba.org/uploads/2022/05/Kitchen-Planning-Guidelines.pdf) — National Kitchen & Bath Association(NKBA), 2026-11-11 확인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43조,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별표 2](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3조](https://www.law.go.kr/법령/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부산 카페 10년 새 3배로 증가...3년 생존율 43% (2026-07-27)](https://news.knn.co.kr/news/article/190561) — KNN,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카페 바 동선 설계: 장비 배치 순서와 직원 작업 통로 폭](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A7%81%EC%9B%90-%EB%8F%99%EC%84%A0) - [카페 창가 좌석 계획: 햇빛·눈높이·통로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0%BD%EA%B0%80-%EC%A2%8C%EC%84%9D) -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86%8C%EB%B0%A9) - [상가 화장실 설치 기준: 카페·식당 화장실, 남녀 분리, 장애인 화장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D%99%94%EC%9E%A5%EC%8B%A4-%EA%B8%B0%EC%A4%80) - [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C%8B%9C%EC%84%A4) - [평 제곱미터 환산과 상가 전용률, 임대료 비교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F%89-%EC%A0%9C%EA%B3%B1%EB%AF%B8%ED%84%B0-%EC%A0%84%EC%9A%A9%EB%A5%A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카페 바 동선 설계: 장비 배치 순서와 직원 작업 통로 폭 > 카페 바는 음료를 만드는 순서대로 장비를 놓고, 함께 쓰는 장비를 가까이 모으고, 픽업과 컵 반납 위치를 손님 동선과 나눠야 막힘이 줄어듭니다. 부산·경남 카페 창업자를 위해 작업 통로 폭 참고값과 바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분류: 카페 · 식당 창업 공간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A7%81%EC%9B%90-%EB%8F%99%EC%84%A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카페 바는 주문, 추출, 우유와 얼음, 마무리, 픽업으로 이어지는 음료 제작 순서대로 장비를 놓아야 직원이 같은 자리를 오가는 걸음과 서로 부딪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 미국 식품보호회의(CFP)의 2016년 식품 영업장 도면 심사 지침은 장비 사이 통로와 작업 공간을 막힘 없이 최소 36인치(약 91cm)로 두도록 하고, 미국 주방·욕실협회(NKBA) 가이드라인은 작업 통로를 1명 기준 1,067mm, 여러 명 기준 1,219mm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조리장 안에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식기 소독 설비, 냉장·냉동 시설, 환기 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손님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 등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면 이 기준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픽업대와 컵 반납대는 손님이 들어와 주문하는 흐름과 겹치지 않는 곳에 두어야 주문 줄과 음료를 기다리는 손님, 나가는 손님이 서로 막지 않습니다. ## 음료를 만드는 순서대로 장비를 놓습니다 카페 바 배치의 기본은 음료가 만들어지는 순서와 장비가 놓이는 순서를 같게 하는 것입니다. 주문받은 컵이 한 방향으로 흘러 픽업대에 도착하면 직원이 같은 자리를 왕복하는 걸음이 줄고, 두 사람이 같은 장비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1. **주문·결제**: 포스와 메뉴판이 있는 자리로, 손님이 입구에서 들어와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2. **추출**: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머신, 찌꺼기통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원두와 필터 같은 소모품도 이 구간 안에 둡니다. 3. **우유·얼음·냉장 재료**: 언더카운터 냉장고, 제빙기, 블렌더를 추출 구간 바로 옆에 둡니다. 4. **마무리**: 시럽, 소스, 토핑, 뚜껑, 슬리브, 빨대를 픽업 직전 구간에 모읍니다. 5. **픽업**: 완성된 음료를 내놓는 자리입니다. 주문대와 떨어져 있어야 음료를 기다리는 손님과 주문 줄이 섞이지 않습니다. 온수기, 정수 디스펜서, 제빙기, 싱크처럼 여러 구간이 함께 쓰는 장비는 구간 사이 가운데에 둡니다. 직원이 두 명 이상이면 각자 맡는 구간을 정하고, 함께 쓰는 장비가 구간 경계에 오도록 하면 서로의 작업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 컵과 재료는 쓰는 자리에 둡니다 - **컵**: 뜨거운 음료 컵은 에스프레소 머신 옆에, 아이스 컵은 제빙기 옆에 두어 컵을 꺼내는 자리와 처음 채우는 자리를 같게 합니다. - **마무리 용품**: 뚜껑, 슬리브, 빨대, 포장 봉투는 픽업 직전 구간에 둡니다. - **하루 분량과 여분**: 한 영업일에 쓸 양은 바 아래 서랍과 언더카운터 냉장고에 두고, 여분은 창고에 둡니다. 바 위에는 지금 쓰는 것만 올립니다. - **보충 동선**: 창고에서 바로 물건을 가져오는 길이 손님 동선과 주문 줄을 가로지르지 않게 합니다. 납품 물건이 들어오는 문과 창고, 냉장고의 위치를 한 번에 그려 봅니다. - **쓰레기**: 찌꺼기, 우유팩, 일회용품 쓰레기가 생기는 자리 가까이에 뚜껑 있는 용기를 둡니다. ## 픽업대와 컵 반납대 위치 손님은 입구에서 주문대로, 주문대에서 기다리는 자리로, 픽업대에서 좌석이나 출구로 움직이고, 매장용 잔을 쓰면 마지막에 반납대에 들릅니다. 이 흐름을 평면에 그려 직원 동선과 겹치는 곳을 찾습니다. - 주문대와 픽업대는 떨어뜨리되 직원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리에 둡니다. - 픽업대 앞에는 음료를 기다리는 손님이 설 자리를 두고, 그 자리가 주문 줄이나 출입문 앞을 막지 않게 합니다. - 컵 반납대는 손님이 나가는 길목에 두고, 세척 싱크나 식기세척기와 가까워야 직원이 손님 사이를 지나 잔을 나르지 않습니다. - 매장용 머그와 유리잔을 쓰면 회수, 세척, 건조, 보관 자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바 길이를 정할 때 세척 구역을 처음부터 포함합니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주문대나 픽업대 일부를 낮출 때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접수대·작업대 기준(상단 높이 0.7~0.9m, 하부 무릎 공간 높이 0.65m 이상·깊이 0.45m 이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주문대까지의 흐름은 [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 좌석과의 관계는 [카페 좌석 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좌석-계획)에서 다룹니다. ## 작업 통로 폭 참고값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는 바 안쪽 작업 통로 폭을 정한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로 폭은 해외 지침과 인체 치수에 근거한 권장값을 참고해 정합니다. *작업 통로 폭 참고값* | 상황 | 권장 폭 | 출처 | | --- | --- | --- | | 장비 사이 통로와 작업 공간 | 막힘 없이 최소 36인치(약 91cm) | CFP, Plan Review for Food Establishments(2016) | | 1명이 일하는 작업 통로 | 42인치(1,067mm) 이상 | NKBA Kitchen Planning Guideline 6 | | 여러 명이 일하는 작업 통로 | 48인치(1,219mm) 이상 | NKBA Kitchen Planning Guideline 6 | | 지나가기만 하는 통로 | 36인치(914mm) 이상 | NKBA Kitchen Planning Guideline 7 | | 두 통로가 직각으로 만날 때 | 한쪽은 42인치(1,067mm) 이상 | NKBA Kitchen Planning Guideline 7 | NKBA는 작업 통로 폭을 카운터 앞면, 키 큰 수납장, 가전 사이에서 재도록 하고, 출입문이 가전 사용을 방해하거나 가전 문끼리 부딪히지 않게 하라고 권합니다(Guideline 2). 카페 바에서는 언더카운터 냉장고 문이나 서랍을 열면 그 깊이만큼 통로가 좁아집니다. 두 직원이 냉장고 문을 연 채로 서로 지나갈 수 있는지 문을 연 상태로 도면에서 확인하고, 마주 보는 두 줄에 냉장고가 있으면 문이 같은 자리에서 겹치지 않도록 엇갈리게 놓습니다. > CFP 지침은 미국 소방 및 건물 관련 법규의 최소치를 따른 값이고, NKBA 가이드라인은 주거용 주방을 위한 권장값입니다. 한국 법령의 의무 기준이 아니므로, 피크 시간에 바 안에서 동시에 일하는 직원 수에 맞춰 여유를 더해 정합니다. ## 바 계획에 영향을 주는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음료를 만드는 바는 식품을 조리하는 공간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조리장 기준을 바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신고 뒤 1개월 안에 구청이 시설을 확인하므로(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공사 전에 아래 항목을 도면에 넣습니다. - 조리장 안에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합니다. 손 씻는 시설은 컵과 도구를 씻는 싱크와 따로 둡니다. 폐기물 용기는 뚜껑이 있고 물에 강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는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두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춥니다. 식기를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식품별 보존 기준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냉동 시설을 갖춥니다. -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춥니다. 자연 통풍이 되는 구조라면 예외입니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으면 덮개를 설치하고, 쥐와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CCTV 영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둔 제과점은 이 기준의 예외입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둡니다. -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손 씻는 시설의 위치에 대해 CFP 지침은 조리, 음식 제공, 세척을 하는 직원이 쓰기 편한 곳에 두고, 앞을 물건으로 막지 말며, 손 씻는 물이 음식이나 컵, 도구에 튈 수 있으면 씻을 수 있는 가림판을 두라고 안내합니다. 또 음식 준비나 도구 세척에 쓰는 싱크를 손 씻기에 쓰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쓰는 바라면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0조)와, 다중이용업소일 때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도 확인합니다. ## 카페 바 동선 체크리스트 **도면에서 확인할 것** - [ ] 장비가 주문, 추출, 우유·얼음, 마무리, 픽업 순서로 한 방향으로 놓였는가 - [ ] 함께 쓰는 장비가 구간 사이 가운데에 있는가 - [ ] 컵과 재료가 처음 쓰는 자리 옆에 있는가 - [ ] 창고에서 바로 오는 보충 동선이 손님 동선을 가로지르지 않는가 - [ ] 주문대와 픽업대가 떨어져 있고, 기다리는 손님이 출입문 앞을 막지 않는가 - [ ] 컵 반납대가 나가는 길목에 있고 세척 구역과 가까운가 - [ ] 바 안쪽 통로가 최소 91cm 이상이고, 두 명 이상 일하면 더 넓은가 - [ ] 냉장고 문과 서랍을 연 상태에서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가 **시설기준으로 확인할 것** - [ ] 손 씻는 시설이 세척 싱크와 따로 있고 바 안에서 쓰기 편한가 - [ ] 식기 소독 설비와 냉장·냉동 시설 자리가 있는가 - [ ]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를 둘 자리가 있는가 - [ ] 환기 시설과 바닥 배수구 덮개를 계획했는가 - [ ] 손님이 조리 공간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CCTV로 대신하는가 - [ ] 가스를 쓴다면 완성검사와 가스누설경보기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카페 직원 동선에 대해 정리한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장비를 음료를 만드는 순서대로 놓고, 함께 쓰는 장비는 가까이 모으며, 픽업과 컵 반납 위치를 손님이 다가오는 방향과 맞춰 정하고, 두 직원이 냉장고 문을 연 채로도 서로 지나갈 수 있게 통로를 잡습니다. DM은 동선 하나와 버려지는 한 평이 사업의 결과를 바꾼다고 봅니다. 바는 직원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어서 이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DM의 공간 디자인 단계는 효율적인 동선과 면적을 정하는 일이고, 그 뒤에는 디자인이 완성까지 이어지도록 공사 과정을 따라갑니다. 바는 장비 치수와 배관, 전기 위치가 맞물리는 곳이어서, 도면에서 정한 순서와 통로 폭이 실제 장비가 들어온 뒤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카페 바 안쪽 통로 폭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한국 식품위생법에는 바 안쪽 통로 폭을 정한 숫자가 없습니다. 미국 CFP 지침은 장비 사이 통로를 막힘 없이 최소 36인치(약 91cm)로 두도록 하고, NKBA 가이드라인은 1명이 일하는 통로를 1,067mm, 여러 명이 일하는 통로를 1,219mm 이상으로 권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연 상태에서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카페 바 장비는 어떤 순서로 배치하나요? 주문·결제, 추출(그라인더와 에스프레소 머신), 우유·얼음·냉장 재료, 마무리(시럽, 토핑, 뚜껑), 픽업 순서로 한 방향으로 놓습니다. 온수기나 제빙기처럼 여러 구간이 함께 쓰는 장비는 구간 사이 가운데에 두고, 컵과 재료는 처음 쓰는 자리 옆에 둡니다. ### 카페 바에 손 씻는 싱크를 따로 둬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는 조리장 안에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도록 정하므로, 컵과 도구를 씻는 싱크와 별도로 손 씻는 시설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 씻는 시설은 직원이 쓰기 편한 곳에 두고 앞을 물건으로 막지 않습니다. ### 카페 픽업대와 컵 반납대는 어디에 두나요? 픽업대는 주문대와 떨어진 곳에 두되 직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기다리는 손님이 주문 줄이나 출입문 앞을 막지 않게 합니다. 컵 반납대는 손님이 나가는 길목에 두고 세척 싱크나 식기세척기와 가깝게 해야 직원이 잔을 들고 손님 사이를 지나지 않습니다. ### 카페 바나 주방은 손님에게 보여야 하나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손님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 등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면 이 기준을 대신할 수 있고,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둔 제과점은 예외입니다. ### 부산에서 카페 바를 설계할 때 법적으로 함께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부산·경남도 같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이 적용되므로 손 씻는 시설, 세척시설, 식기 소독, 냉장·냉동, 환기 시설을 바 계획에 넣고, 영업신고 뒤 1개월 안에 구청이 시설을 확인한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가스를 쓰면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도 확인합니다. 해운대구 카페라면 해운대구청이 신고와 시설 확인을 맡는 신고관청입니다. ## 참고 자료 1. [Plan Review for Food Establishments 2016(Food Establishment Plan Review Manual)](https://dphhs.mt.gov/assets/publichealth/FCS/SanitarianResourcePage/GuidanceDocuments/RetailFood/CFPPlanReviewManual.pdf) — Conference for Food Protection(몬태나주 보건복지부 게시본), 2026-11-11 확인 2. [Food Establishment Plan Review Guide](https://www.fda.gov/food/retail-food-industryregulatory-assistance-training/food-establishment-plan-review-guide) — 미국 식품의약국(FDA), 2026-11-11 확인 3. [Kitchen Planning Guidelines with Access Standards (Guidelines 2, 6, 7)](https://kb.nkba.org/uploads/2022/05/Kitchen-Planning-Guidelines.pdf) — National Kitchen & Bath Association(NKBA), 2026-11-11 확인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 제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https://www.law.go.kr/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1호(접수대 또는 작업대)](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카페 좌석 수 계획: 회전율·객단가 계산과 좌석당 면적](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A2%8C%EC%84%9D-%EA%B3%84%ED%9A%8D)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식당 주방 후드·덕트 배기 기준과 냄새·화재 대책](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B%B0%A9-%EB%B0%B0%EA%B8%B0) - [식당 임대가 가능한 상가 설비 조건: 전력·배기·가스·배수](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B%9D%EB%8B%B9-%EC%9E%84%EB%8C%80-%EC%84%A4%EB%B9%84) - [상가 입구 디자인,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조건과 법규](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5%EA%B5%AC-%EB%94%94%EC%9E%90%EC%9D%B8)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카페 창가 좌석 계획: 햇빛·눈높이·통로 기준 > 창가 좌석은 계절과 시간에 따른 햇빛, 앉은 눈높이와 창턱·난간의 관계, 의자를 뺀 뒤 남는 통로를 함께 봐야 오래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부산의 계절별 태양 고도와 해운대·광안리 오션뷰 매장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카페 · 식당 창업 공간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0%BD%EA%B0%80-%EC%A2%8C%EC%84%9D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부산(북위 약 35도)에서 정오 무렵 태양 고도는 하지 약 78도, 춘분·추분 약 55도, 동지 약 31도로 계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 남쪽 창은 여름 한낮에는 짧은 처마로도 햇빛을 가릴 수 있지만, 겨울에는 낮은 해가 실내 깊숙이 들어와 창가 좌석에 눈부심을 만듭니다. - 서쪽 창은 계절과 관계없이 오후에 낮은 해를 정면으로 받으므로 수평 차양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블라인드나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2층 이상 노대(테라스·발코니)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 난간을 둬야 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앉은 자리에서 난간 윗선이 바다 수평선을 가리지 않는지 실제 의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창가 좌석 뒤 통로 폭은 의자를 뒤로 뺀 상태에서 사람이 지나갈 공간이 남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산의 계절별·시간별 해의 위치 창가 좌석이 쾌적한지는 그 창에 해가 언제, 얼마나 낮게 들어오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표는 부산시청 부근(북위 35.18도, 동경 129.08도)을 기준으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공개한 태양 위치 계산식으로 2026년 값을 구한 것입니다. 고도는 지평선에서 해까지의 각도이고, 시각은 한국 표준시입니다. *부산의 계절별 태양 고도와 방향(NOAA 계산식으로 계산, 지형과 주변 건물의 그림자는 반영하지 않음)* | 시기 | 오전 9시 | 정오 무렵 | 오후 3시 | 오후 5시 | 해 지는 방향 | | --- | --- | --- | --- | --- | --- | | 하지(6월 21일) | 44도, 동쪽 | 78도, 남쪽(12시 25분 무렵) | 55도, 거의 서쪽 | 30도, 서쪽 | 서북서, 오후 7시 40분 무렵 | | 춘분(3월 20일) | 29도, 동남동 | 55도, 남쪽(12시 30분 무렵) | 40도, 남서 | 18도, 서남서 | 정서, 오후 6시 35분 무렵 | | 동지(12월 21일) | 14도, 남동 | 31도, 남쪽(12시 20분 무렵) | 20도, 남서 | 2도, 서남서 | 서남서, 오후 5시 15분 무렵 | 같은 계산으로 하지에는 해가 동북동(방위 약 60도)에서 떠서 서북서(약 300도)로 지므로, 여름에는 동쪽·서쪽 창은 물론 북동·북서쪽을 향한 창에도 아침저녁 햇빛이 비스듬히 듭니다. 동지에는 동남동에서 떠서 서남서로 지고 한낮에도 고도가 31도 정도에 그칩니다. 춘분과 추분에는 거의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집니다. ## 창 방향별 특징과 차양 *창 방향별 햇빛과 대응(부산 기준)* | 창 방향 | 직사광이 드는 때 | 창가 좌석의 문제 | 주된 대응 | | --- | --- | --- | --- | | 남쪽 | 연중 한낮, 겨울에 더 깊게 | 겨울 한낮 눈부심, 여름 한낮 열 | 처마·차양 같은 수평 차양과 겨울용 블라인드 | | 동쪽 | 오전 | 오전 영업 시간대의 낮은 해와 눈부심 | 블라인드·스크린, 오전 좌석 배치 조정 | | 서쪽 | 오후부터 해 질 무렵까지 | 낮은 해가 정면으로 들어와 눈부심과 열이 가장 큼 | 세로 루버·외부 블라인드,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 내부 블라인드 | | 북쪽 | 여름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비스듬히 | 직사광이 적어 빛이 고름 | 차양 부담이 적어 조망·작업 좌석에 유리 | 남쪽 창에 필요한 처마 깊이는 태양 고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남향 창의 높이가 2m이고 창 바로 위에 차양이 있다면, 정오에 창 전체를 그늘로 덮는 데 필요한 차양 깊이는 하지 약 0.4m, 춘분·추분 약 1.4m, 동지 약 3.3m로 계산됩니다. 여름 한낮의 해는 짧은 차양으로 막히지만 겨울 해는 차양으로 막기 어려우므로, 남향 창가 좌석은 겨울 한낮 눈부심을 블라인드로 다루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처마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튀어나오면 그 끝에서 1m 물러난 선까지 건축면적에 들어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이 빠듯한 건물에서는 고정 차양의 깊이를 정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리·블라인드와 바다 조망 -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는 차양, 구조체,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를 일사조절장치로 정의하고, 차양을 외부·내부·유리 사이 차양과 고정형·가동형으로 나눕니다(제5조). 외부 차양은 햇빛이 유리에 닿기 전에 막아 열을 줄이고, 내부 블라인드는 눈부심을 줄이지만 유리를 통과한 열은 이미 실내에 들어온 뒤입니다. - **유리 성능**: 태양열취득률(SHGC)은 유리에 닿은 태양열 중 실내로 들어오는 비율이며, 같은 기준은 창이 큰 건물에 로이(Low-E) 복층창 이상의 단열 성능을 갖춘 창을 권장합니다(제5조, 제7조). 반사가 강하거나 짙은 유리는 낮에 바다 색을 어둡게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샘플을 현장 빛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라인드와 조망**: 해가 높을 때는 위에서 내리는 블라인드로 창 윗부분만 가려 수평선 높이의 조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해가 수평선 가까이 내려오는 시간에는 해와 바다를 함께 가리게 되므로 그 시간대의 좌석 방향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롤스크린은 촘촘할수록 눈부심은 줄지만 바깥이 흐리게 보입니다. - **방염 블라인드**: 매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창문에 다는 커튼과 블라인드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써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1조, [다중이용업소 소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 참고). - **외부 차양의 안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외부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할 때 비·바람·눈 등으로 인한 낙하와 화재에 대비한 안전성, 주변 건물에 대한 빛 반사 피해를 검토하도록 합니다(제7조). 바닷바람이 센 해운대·기장 해안에서는 접이식 어닝이나 외부 블라인드의 바람 대응과 부식 관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앉은 눈높이와 창턱·난간 서 있을 때 시원하던 창이 앉으면 답답해지는 이유는 눈높이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앉은 눈높이는 의자 높이와 체격에 따라 달라지고 낮은 소파에서는 더 내려가므로, 창턱, 창틀 가로살, 난간 손스침이 그 높이에 걸리면 바다나 거리의 수평선이 선에 잘립니다. - **난간**: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 노대(테라스·발코니)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높이를 낮출 수는 없으므로 유리 난간을 쓰거나, 손스침과 가로재가 앉은 시선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형태를 정리합니다. - **창턱 높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은 앉은 자리에서도 바깥 바닥면까지 보여 개방감이 크지만, 여름 햇빛과 바닥 반사열을 그대로 받습니다. 창턱을 두어 테이블처럼 쓰는 경우에는 그 높이가 앉은 시선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창틀 가로살**: 큰 유리를 나누는 가로살이나 개폐창의 틀은 앉은 눈높이 근처를 피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1층 폴딩 창**: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건축법」 제47조제2항). 보도 쪽으로 활짝 여는 폴딩 창을 계획한다면 열린 상태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로 쓸 의자를 현장 창가에 놓고 앉아서 보이는 범위를 사진으로 남겨 보는 것입니다. 같은 창이라도 의자 높이를 바꾸면 수평선이 창틀이나 난간에 걸리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 의자를 뺀 상태의 통로 폭 창가 테이블은 창 쪽에 붙이고 의자는 통로 쪽에 두는 경우가 많아, 손님이 의자를 뒤로 빼는 순간 통로가 좁아집니다. 도면의 통로 폭은 의자를 테이블에 밀어 넣은 상태로 그려지기 쉬우므로, 의자를 뺀 상태에서 직원이 쟁반을 들고 지나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휠체어 기준 참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휠체어가 다니는 복도의 유효폭을 1.2m 이상,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정합니다. 창가 좌석까지 휠체어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이 폭을 참고해 의자를 뺀 상태의 통로를 확인합니다. - **테이블 하부**: 같은 별표는 휠체어 사용자가 쓰는 접수대·작업대의 상단 높이를 0.7~0.9m, 하부 무릎 공간을 높이 0.65m·깊이 0.45m 이상으로 정합니다. 카페 테이블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지만 창가에 휠체어용 자리를 둘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창가 바 좌석**: 창을 보고 나란히 앉는 바 좌석은 등 뒤가 바로 통로가 되므로, 높은 의자를 뒤로 뺀 상태와 그 뒤로 지나가는 사람이 함께 들어갈 깊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 **창 쪽 설비**: 창 아래 냉난방기, 콘센트, 블라인드 박스의 위치를 좌석 배치와 함께 정해야 테이블이 창에서 밀려나 통로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 매장이 다중이용업소이고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이면 내부 피난통로를 폭 120cm 이상으로 둬야 하는 등 별도 기준이 붙습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좌석 수와 좌석당 면적은 [카페 좌석 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좌석-계획)에서 다룹니다. ## 바다 쪽 창의 눈부심과 열 해운대·광안리·기장·가덕도처럼 바다를 보는 매장은 조망 방향과 해의 방향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은 해가 낮을수록 빛을 강하게 반사하므로, 해가 바다 쪽에 있는 시간대에는 직사광과 반사광을 함께 받습니다. 조망이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눈부신 시간이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창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바다가 남쪽이면 겨울 한낮, 서쪽이면 사계절 오후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 가장 눈부신 시간대에는 바다를 정면으로 보는 자리 대신 창과 비스듬히 앉는 자리를 늘립니다. - 바다 쪽 큰 창은 여름 오후 냉방 부하가 커지므로 냉방 기류가 창가 좌석까지 닿는지 확인합니다. - 외부 금속 부재와 어닝 프레임은 염분에 노출되므로 재료와 관리 주기를 함께 정합니다([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 참고). DM 디자인스튜디오가 리모델링한 [광안리 컵앤컵 커피](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는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좌석이 광안대교 쪽 풍경을 향하도록 계획한 사례입니다. 바다 쪽 매장의 조망 계획 전반은 [오션뷰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오션뷰-상가)에서 다룹니다. ## 창가 좌석을 배치하기 전에 확인할 것 **창가 좌석 점검** - [ ] 창이 향한 방향(나침반으로 측정)과 영업 시간대의 해 위치 - [ ] 여름 오후와 겨울 한낮에 햇빛이 실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 [ ] 실제 의자에 앉았을 때 창턱·창틀·난간이 시선을 가로지르는지 - [ ] 의자를 뒤로 뺀 상태에서 남는 통로 폭 - [ ] 블라인드·스크린을 내렸을 때 남는 조망과, 다중이용업소라면 방염 제품인지 - [ ] 외부 차양의 깊이가 건축면적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 [ ] 창 아래 냉난방기·콘센트 위치와 창가 온도 - [ ] 바다 쪽이라면 반사광이 심한 시간대와 외부 부재의 부식 관리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창가 좌석에 관해 밝혀 온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해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앉았을 때의 눈높이가 창턱이나 난간과 어떻게 만나는지, 손님이 의자를 뒤로 뺐을 때 통로가 남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에서는 기존 구조와 면적을 그대로 두고 좌석이 광안대교 쪽 풍경을 향하도록 계획했고, 가덕도 카페에서는 건물을 여러 덩어리로 나눠 그 사이로 바다와 하늘이 보이게 했습니다. 부산·경남의 바다 쪽 매장에서 창가 좌석은 매장의 첫인상을 정하는 자리이므로, 조망과 햇빛을 같은 도면 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남향 카페 창가 자리는 여름에 많이 덥나요? 부산에서 하지 정오의 태양 고도는 약 78도라서, 남쪽 창은 창 위의 짧은 처마나 차양으로도 한낮 직사광을 상당 부분 가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지 정오에는 고도가 약 31도로 낮아 해가 실내 깊숙이 들어오므로 겨울 한낮 눈부심 대책이 더 필요합니다. 여름 오후에는 해가 서쪽으로 돌아가므로 남서쪽으로 열린 창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향 카페 창가 오후 햇빛은 어떻게 막나요? 서쪽 창은 오후 내내 낮은 해를 정면으로 받습니다. 부산의 하지 오후 5시 태양 고도는 약 30도라서 수평 차양만으로는 막기 어렵고, 세로 루버나 외부 블라인드,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 내부 블라인드를 함께 씁니다. 해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는 창을 정면으로 보는 자리보다 비스듬히 앉는 자리를 늘리는 배치도 효과가 있습니다. ### 해운대·광안리 오션뷰 카페에서 창가 좌석은 어떻게 배치하나요? 먼저 바다 방향과 해의 방향이 겹치는 시간대를 확인합니다. 바다가 남쪽이면 겨울 한낮, 서쪽이면 오후에 직사광과 수면 반사광이 함께 들어오므로 그 시간대의 블라인드 운영과 비스듬한 좌석을 함께 계획합니다. 2층 이상 테라스라면 1.2m 이상 난간이 앉은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유리 난간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라인드를 내리면 바다가 안 보이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해가 높을 때는 위에서 내리는 블라인드로 창 윗부분만 가리면 수평선 높이의 조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외부 차양이나 태양열취득률이 낮은 유리로 열을 먼저 줄이면 블라인드를 내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해가 수평선 가까이 내려오는 시간에는 해와 바다를 함께 가리게 되므로 좌석 방향으로 대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카페 창가 테이블 뒤 통로는 얼마나 비워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소로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이면 내부 피난통로를 폭 120cm 이상으로 둬야 하는 등 매장 유형에 따라 기준이 붙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소방서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 밖에는 의자를 뒤로 뺀 상태에서 직원과 손님이 지나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의 복도 유효폭 1.2m 이상을 참고합니다. ### 1층 카페 창을 폴딩도어로 바깥쪽으로 열어도 되나요?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와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건축법」 제47조제2항). 건물이 건축선에 붙어 있다면 보도 쪽으로 펼쳐지는 폴딩 창은 어렵고,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이나 건축선에서 물러난 위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선의 정확한 위치는 관할 구청이나 측량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 참고 자료 1. [Solar Calculator: calculation details(Meeus 천문 계산식 기반 태양 위치 계산)](https://gml.noaa.gov/grad/solcalc/calcdetails.html) — 미국 해양대기청(NOAA) Global Monitoring Laboratory,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제47조제2항(건축선과 출입구·창문의 개폐)](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7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방염대상물품)](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카페 좌석 수 계획: 회전율·객단가 계산과 좌석당 면적](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A2%8C%EC%84%9D-%EA%B3%84%ED%9A%8D) - [오션뷰 카페·상가 계획: 좌석 시야, 눈부심, 바람, 동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8%A4%EC%85%98%EB%B7%B0-%EC%83%81%EA%B0%80) - [상가 입구 디자인,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조건과 법규](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5%EA%B5%AC-%EB%94%94%EC%9E%90%EC%9D%B8)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1층 상가가 건물 가치를 정하는 이유와 임대가 잘 되는 조건](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1%EC%B8%B5-%EC%83%81%EA%B0%80) - [카페 바 동선 설계: 장비 배치 순서와 직원 작업 통로 폭](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A7%81%EC%9B%90-%EB%8F%99%EC%84%A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식당 주방 후드·덕트 배기 기준과 냄새·화재 대책 > 식당 주방의 후드와 덕트는 배기 경로, 급기, 냄새 민원, 화재 기준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하며 덕트를 뺄 경로는 임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기준과 부산·경남 상가에서 건물주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카페 · 식당 창업 공간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B%B0%A9-%EB%B0%B0%EA%B8%B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불을 쓰는 조리설비의 배출덕트는 0.5mm 이상 아연도금강판이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만들고, 동물·식물성 기름을 거르는 필터를 달아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는 환기시설 배기구를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두고, 배기 열기가 보행자나 이웃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주방에 설치 의무가 있고, 음식점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둬야 합니다. - 일반 음식점의 조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악취배출시설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아, 냄새 민원은 주로 배기 위치와 저감 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악취 대책으로 다뤄집니다. - 덕트를 옥상까지 올릴 경로와 공용부분 사용 동의는 임대 계약 전에 건물주와 확인해야 하며,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주방 배기를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음식점 주방의 배기는 후드가 연기·열·기름 증기를 모으고, 덕트가 이를 건물 밖으로 옮기고, 팬이 끌어내는 구조입니다. 후드 크기는 주방 안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덕트가 지나갈 길과 배출구 위치는 건물 구조와 이웃, 건물주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 경로가 없는 상가에는 굽고 볶는 업종이 들어오기 어렵고, 같은 면적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달라집니다. - **위생**: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가 잘 빠지게 해야 하고, 조리장에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통풍이 되는 구조라면 예외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 **배기구 위치**: 상업지역·주거지역에서는 배기구 높이와 열기 방향 기준이 있습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 **화재**: 일반음식점 주방의 덕트 재료, 기름 필터, 조리기구 이격 기준이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 - **소화설비**: 주방 소화기와 자동소화장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와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이 정합니다. ## 후드 크기와 배치 원칙 후드 크기와 배기량은 조리기구의 종류와 화력, 후드 형태에 따라 기계설비 설계자가 정합니다. 법령이 수치로 정한 것은 아래의 필터와 이격 거리 정도이고, 나머지는 연기를 얼마나 잘 모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조리기구를 모두 덮을 것**: 후드는 열과 연기를 내는 조리기구의 윗면 전체를 덮고, 열린 쪽으로는 조리기구보다 넉넉하게 내밀어야 옆으로 새는 연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 **벽에 붙일수록 유리**: 벽에 붙인 후드는 뒤와 옆이 막혀 연기를 모으기 쉽습니다. 주방 가운데 섬처럼 놓인 후드는 사방의 기류에 흔들리므로 같은 성능을 내려면 더 많은 배기량이 필요합니다. - **조리 라인 정리**: 화력이 센 화구, 그릴, 튀김기는 한 후드 아래로 모으고, 오븐·식기세척기처럼 주로 수증기를 내는 기기와 구분하면 덕트와 팬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필터**: 일반음식점 주방에는 동물·식물성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격 거리**: 열을 내는 조리기구는 반자(천장 마감)나 선반에서 0.6m 이상 떨어뜨리고, 조리기구에서 0.15m 이내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 덕트 경로: 옥상으로 올릴지, 옆벽으로 뺄지 *배출 위치별 비교* | 구분 | 옥상 배출 | 옆벽(외벽) 배출 | | --- | --- | --- | | 법적 기준 | 상업·주거지역이면 배기구 높이·열기 방향 기준 적용 |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 열기가 보행자·인근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설비기준 규칙 제23조제3항) | | 냄새·연기 확산 | 건물 위로 흩어져 이웃 민원 가능성이 비교적 낮음 | 보행로·이웃 창과 가까워 민원이 생기기 쉬움 | | 필요한 조건 | 샤프트나 외벽 덕트 경로, 옥상 사용 동의, 팬 설치 공간 | 외벽 사용 동의, 외벽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부식 방지(같은 항 제3호) | | 공사·관리 | 덕트가 길어져 비용과 청소 범위가 늘어남 | 덕트가 짧지만 외관과 이웃 영향 검토 필요 | 덕트는 짧고 꺾임이 적을수록 공기 저항과 기름 쌓임이 줄고 청소도 쉽습니다. 꺾이는 곳과 긴 수평 구간에 청소용 점검구를 둘 수 있도록 천장 속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운대·광안리·기장처럼 바다에 가까운 상가에서는 외벽과 옥상의 덕트·팬이 염분에 노출되므로 부식에 강한 재료나 도장을 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 참고). > 집합건물에서 외벽이나 옥상 같은 공용부분을 바꾸는 일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개량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면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급기: 빠져나간 만큼 들어와야 한다 배기 팬이 주방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그만큼의 공기가 어딘가에서 들어옵니다. 급기를 따로 계획하지 않으면 출입문 틈, 화장실, 이웃 매장 쪽에서 공기가 끌려 들어오면서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 출입문이 무겁게 열리고, 문을 열 때마다 바람 소리가 나거나 바깥 공기가 객석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 음압이 커지면 후드가 연기를 잘 모으지 못하고, 배수구나 다른 덕트에서 냄새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조리기구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주방은 배기량에 맞춘 급기 설비를 함께 두고, 겨울과 여름에 들어오는 공기를 데우거나 식힐지도 정합니다. 상업용 주방 후드를 비교한 국내 연구에서도 급기를 함께 공급하는 보상형 후드가 배기 전용 후드보다 국소 배기 효율과 온도 분포에서 성능이 좋았습니다(박진철, 설비공학논문집, 2003). ## 냄새·연기 민원과 관련 법 「악취방지법」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개선명령 등으로 관리하는데, 이 목록에는 일반 음식점의 조리시설이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도 직화구이 음식점 같은 일반 사업장의 냄새는 악취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생활악취 불편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2016년부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의7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의 생활악취를 줄이는 대책을 세우고 규제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경남에 음식점 냄새 저감시설 지원이나 생활악취 조례가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매장 소재지 시·군·구 환경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배출구를 주거 창, 옥상 정원, 이웃 건물의 환기구 쪽으로 두지 않습니다. - 숯불·직화처럼 연기가 많은 업종은 기름 필터에 더해 연기·냄새 저감 장치를 덕트에 넣는 방안을 처음부터 예산에 넣습니다. - 해운대구·수영구처럼 주거와 상가가 섞인 지역이나, 원도심처럼 경사지 위쪽 주택에서 아래 건물 옥상이 내려다보이는 곳은 옥상 배출구의 높이와 방향도 이웃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화재 기준: 덕트 재료, 소화설비, 청소 *음식점 주방 화재 관련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 --- | --- | | 배출덕트 재료 | 0.5mm 이상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일반음식점 주방)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 | 기름 필터 | 동물·식물성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 설치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 | 조리기구 이격 | 반자·선반에서 0.6m 이상, 0.15m 이내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 불연재료로 피복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 | 주방 소화기 | 음식점·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은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를 두고, 그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K급) | NFTC 101 표 2.1.1.3 | | 자동확산소화기 | 같은 주방에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 이상(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등이 있으면 생략 가능) | NFTC 101 표 2.1.1.3 |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후드·덕트가 있는 주방 중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 가스누설경보기 | 다중이용업소로서 가스시설을 쓰는 주방이 있는 영업장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 후드·덕트의 청소 주기를 정한 법령 조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덕트에 쌓인 기름때는 불이 덕트를 타고 번지게 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서울시가 2018~2020년 음식점 화재 1,861건을 분석한 결과 주방 덕트와 연통에서 시작된 화재가 143건(7.7%)이었고, 서울시는 전문 업체를 통한 주기적 덕트 청소와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습니다. 필터는 자주 세척하고 덕트 청소 기록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 계약 전 건물주와 확인할 것 **주방 배기 관련 확인 항목** - [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하려는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맞는지 - [ ] 기존 덕트나 샤프트가 있는지, 있다면 옥상까지 이어지는지와 단면 크기 - [ ] 옥상이나 외벽에 배기 팬과 덕트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할 권리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 [ ] 집합건물이라면 관리단과 관리규약상 공용부분 사용 승인 절차 - [ ] 배출구 예정 위치에서 주거 창, 이웃 건물 환기구, 보행로까지의 거리 - [ ] 급기 덕트나 급기구를 낼 수 있는 외벽 위치 - [ ] 가스·전기 용량이 조리기구와 배기 팬, 급기 설비를 감당하는지 - [ ] 기존 후드·덕트를 넘겨받는다면 재료, 필터, 청소 기록과 상태 - [ ] 퇴거 때 덕트와 팬을 철거해야 하는지(원상복구 범위)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사업성 검토는 그 공간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을 따지는 단계입니다. 주방 배기는 이 판단에 직접 걸리는 조건이어서, 덕트가 지나갈 길이 없는 상가는 같은 면적이라도 들일 수 있는 음식점 업종이 줄어듭니다. DM은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 독립 출입, 창과 깊이, 별도 계량기를 확보하고 기둥·계단·설비를 기준으로 계획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습니다.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는 칸을 만들려면 그 칸에서 옥상이나 외벽으로 이어지는 덕트 경로를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한다는 점도 같은 원칙에서 나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식당 덕트는 꼭 옥상까지 올려야 하나요? 법령이 모든 음식점에 옥상 배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주거지역에서는 배기구를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두고 열기가 보행자나 이웃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하며(설비기준 규칙 제23조), 건물 관리규약이나 임대 조건으로 옥상 배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 민원을 줄이는 데는 옥상 배출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방 후드 덕트 청소는 법적으로 몇 번 해야 하나요? 후드·덕트 청소 주기를 정한 법령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음식점 주방에는 기름 제거 필터를 달아야 하고(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서울시 분석에서 2018~2020년 음식점 화재의 7.7%가 덕트·연통에서 시작됐으므로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 청소와 기록 보관이 권장됩니다. ### 카페도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는 후드·덕트가 있는 주방 중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있습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길가의 일반적인 카페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포함한 소화기를 추가로 둬야 하므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산 해운대 상가에서 고깃집 냄새 민원이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음식점 조리시설은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시설 목록에 없어 법적 측정이나 개선명령보다는 배기 위치와 저감 장치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운대·수영구처럼 위층이나 이웃에 주거가 있는 상가라면 옥상 배출, 주거 창에서 먼 배출구, 덕트 안 연기·냄새 저감 장치를 계약 전에 건물주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경남의 지원사업 여부는 관할 구·군청 환경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급기 없이 배기 팬만 크게 달면 안 되나요? 배기만 키우면 주방이 음압 상태가 되어 출입문이 무거워지고, 후드의 포집 성능이 떨어지며, 배수구나 다른 덕트에서 냄새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가스 조리기구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부족해질 수도 있으므로 배기량에 맞춘 급기 설비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 식당 임대 전에 주방 배기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덕트를 옥상이나 외벽으로 뺄 경로와 단면, 옥상·외벽 사용 권리, 집합건물이라면 관리단 승인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배출구 주변의 주거 창과 보행로, 급기구 위치, 가스·전기 용량, 기존 설비의 상태와 원상복구 범위도 계약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자료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7호(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자동소화장치)](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3(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48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악취방지법 제2조, 제14조, 제16조의7](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악취배출시설)](https://www.law.go.kr/법령/악취방지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가스누설경보기)](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서울시, 음식점 화재 부주의가 60%로 최다…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 당부(2021. 5. 28.)](https://news.seoul.go.kr/safe/?p=506812) — 서울특별시, 2026-11-11 확인 11. [서울시, 직화구이 음식점·인쇄소 등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4315) — 서울특별시, 2026-11-11 확인 12. [박진철, 상업용 주방후드의 배기성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설비공학논문집 15권 5호(2003)](https://koreascience.or.kr/article/JAKO200311921641399.page) — 대한설비공학회,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식당 임대가 가능한 상가 설비 조건: 전력·배기·가스·배수](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B%9D%EB%8B%B9-%EC%9E%84%EB%8C%80-%EC%84%A4%EB%B9%84)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86%8C%EB%B0%A9)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 > 2022년 5월 1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인 카페·음식점·소매점은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 출입문을 의무로 갖춰야 합니다. 대상 면적과 의무·권장 항목, 경사로 기준을 부산·경남 경사지 매장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분류: 카페 · 식당 창업 공간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C%8B%9C%EC%84%A4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소매점은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이 50㎡ 이상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 50㎡ 이상 300㎡ 미만인 카페·음식점에 의무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세 가지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복도·화장실 등은 권장 항목입니다. - 개정 기준은 시행일 뒤에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 적용되고, 그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기준을 따르다가 같은 대지에 별개 건물로 증축하거나 건물 전부를 개축·재축할 때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 경사로는 기울기 12분의 1 이하, 유효폭 1.2m 이상이 원칙이며, 기존 시설에서 높이 1m 이하이고 상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출입문은 통과 유효폭이 0.9m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에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아야 하며, 방화문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2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 2022년 5월 1일 바뀐 대상 면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7호)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네 상점과 음식점의 기준 면적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면적은 같은 건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판단하며, 한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이면 같은 건물로 봅니다. *근린생활시설 주요 업종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면적(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32607호 개정이유)* | 업종 | 2022년 5월 1일 이전 | 현재 기준 | | --- | --- | --- | | 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베이커리 등) | 300㎡ 이상만 대상 | 50㎡ 이상(300㎡ 미만은 제1종, 300㎡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 | | 일반음식점 | 300㎡ 이상 | 50㎡ 이상 | | 수퍼마켓·일용품 소매점(편의점 등) | 300㎡ 이상 1천㎡ 미만 | 50㎡ 이상 1천㎡ 미만 | | 이용원·미용원 | 500㎡ 이상 | 50㎡ 이상 | >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미만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소매점은 지금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의무 항목과 권장 항목 대상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이 의무와 권장으로 나눠 정합니다. 카페·음식점·소매점에 해당하는 칸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면적별 편의시설 의무·권장 구분(시행령 별표 2, 2026년 11월 10일 시행본). 50~300㎡는 50㎡ 이상 300㎡ 미만을 뜻합니다.* | 편의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 50~300㎡ | 일반음식점 50~300㎡ | 음식점·카페 300㎡ 이상 | 소매점 50㎡~1천㎡ | | --- | --- | --- |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출입구(문)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복도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무인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 신축·증축·용도변경 때의 적용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 포함)할 때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3호는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을 주요 부분의 변경으로 봅니다. 법상 의무자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시설주입니다(법 제2조). - **2022년 5월 1일 이후 새로 설치하는 매장**: 개정 기준(50㎡)이 적용됩니다. - **그 전에 설치됐거나 당시 허가 절차·공사가 진행 중이던 매장**: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대통령령 제32607호 부칙 제2조제1항). - **종전 기준을 따르는 매장을 나중에 고칠 때**: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같은 대지에 별개 건물로 증축하거나, 건물 전부를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로 한정해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같은 부칙 제2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3호 단서). - **용도변경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 법제처는 2022년 5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도 그 뒤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23-0733, 2023년 10월 24일). 빈 상가를 카페나 식당으로 바꿔 여는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전제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설주관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허가 등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설계도서를 검토해 편의시설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법 제9조의2).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이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법 제23조),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 부과할 수 있으며(법 제2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25조). ## 접근로·높이차이·출입문·경사로 세부 기준 -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8분의 1 이하(지형상 곤란하면 12분의 1까지)로 하고, 대지 안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으면 2cm 이하로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를 2cm 이하로 낮추거나 경사로·휠체어리프트를 둡니다. 주출입구에서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부출입구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면 부출입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 -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 0.9m 이상, 문 앞 유효거리 1.2m 이상으로 하고, 자동문이 아니면 문 옆에 0.6m 이상 활동공간을 둡니다. 회전문은 쓸 수 없고, 미닫이문에는 턱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두지 않으며, 손잡이 중앙은 바닥에서 0.8~0.9m 높이에 둡니다.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에서 확보가 곤란하면 0.9m까지),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하고, 높이 0.75m 이내마다 참을, 시작·끝·꺾이는 곳과 참에는 1.5m×1.5m 이상 활동공간을 둡니다. 길이 1.8m 이상이거나 높이 0.15m 이상이면 양옆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답니다. - **경사로 기울기 완화**: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이고, 높이 1m 이하로서 구조상 12분의 1이 어렵고, 시설관리자 등이 상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문 앞 높이차이별 경사로 수평 길이(시행규칙 별표 1 기울기로 계산한 값)* | 높이차이 | 기울기 1/12일 때 | 기울기 1/8일 때(완화 요건 충족 시) | 양옆 손잡이 | | --- | --- | --- | --- | | 5cm | 0.6m | 0.4m | 의무 아님 | | 10cm | 1.2m | 0.8m | 의무 아님 | | 15cm | 1.8m | 1.2m | 의무 | | 30cm | 3.6m | 2.4m | 의무 | | 60cm | 7.2m | 4.8m | 의무 | > 경사로 길이 외에 시작과 끝에 1.5m×1.5m 이상 활동공간이 더 필요하므로, 좁은 보도 앞 매장에서는 고정 경사로를 밖에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 등 도로에 경사로를 놓으려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 ## 작은 매장에서 쓰는 방법 기존 상가에 들어가는 50~300㎡ 카페·음식점에서는 보도와 출입문 사이의 턱 하나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공사 범위와 비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조합합니다. - **실내 쪽에서 높이차 흡수**: 보도와 실내 바닥의 높이차를 문 안쪽 바닥의 완만한 경사로 처리하면 보도를 점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도 기울기·폭·활동공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출입문 교체**: 유효폭 0.9m가 나오지 않는 여닫이문은 문틀째 넓히거나, 문지방 없는 미닫이문이나 자동문으로 바꿉니다. - **부출입구 활용**: 주출입구가 계단 위에 있고 옆이나 뒤쪽 출입구가 평탄하면 그 출입구에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리프트**: 높이차가 커서 경사로 길이가 나오지 않으면 휠체어리프트를 검토합니다. - **이동식 경사로**: 의무 대상이 아닌 50㎡ 미만 매장이나 임시 대응에는 접이식 경사로를 쓰기도 합니다. 의무 대상 매장에서 이동식 경사로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의 해안 상가나 원도심 경사지처럼 보도 자체가 기울어진 곳에서는 출입문 양 끝의 높이차가 서로 다릅니다. 출입문을 보도의 낮은 쪽으로 옮기거나 문 앞에 평평한 참을 만들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경사로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사지 매장의 일반적인 문제는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에서, 입구 계획은 [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에서 다룹니다. ## 부산·경남 지원 사례와 확인할 것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도록 금융·기술 지원을 마련하고, 설치 비용은 조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이 2026년 2월, 바닥면적 300㎡ 미만이면서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20곳에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신청 기간 2026년 2월 10일~3월 31일). 다른 부산 구·군과 경남 창원·김해·양산·거제의 지원사업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공사 전 확인할 것** - [ ]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 [ ] 매장이 2022년 5월 1일 전부터 같은 용도로 쓰였는지,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는지 - [ ] 보도에서 출입문 바닥까지의 높이차와 문 앞 여유 공간 - [ ] 출입문 유효폭(문을 열었을 때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폭)과 문 종류 - [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10대 이상인지) - [ ] 편의시설 공사 비용과 책임을 임대차 계약서에서 어떻게 나눌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입구에 관해 밝혀 온 원칙은 문이 입구로 알아보여야 하고, 보도에서 올라오는 단이 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며, 문이 열렸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 출입문 기준은 이 원칙을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 걸음이 불편한 손님까지 넓혀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쓰고 한정된 예산을 가장 중요한 곳에 쓴다는 DM의 생각에 비추면, 문 앞 턱과 출입문 폭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할 항목입니다. 바닥 마감과 출입문을 이미 끝낸 뒤 경사로를 덧대면 비용이 다시 들고 좌석 면적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50㎡ 미만 작은 카페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나요?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미만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소매점은 시행령 별표 1의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문턱을 없애거나 접이식 경사로를 두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와 고령 손님의 출입이 쉬워지고, 부산 기장군처럼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 2022년 전부터 있던 식당을 인수하면 편의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나요? 2022년 5월 1일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기준을 따르므로 영업자만 바뀌는 경우에는 50㎡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공사를 하더라도 같은 대지에 별개 건물로 증축하거나 건물 전부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원래부터 대상이던 300㎡ 이상 매장이거나 다른 용도에서 음식점으로 바꾸는 경우는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카페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가 원칙이고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서 높이 1m 이하이고 구조상 어려우며 직원 등이 상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높이 15cm를 12분의 1로 오르려면 수평 길이 1.8m가 필요하고, 이 경우 양옆 손잡이도 달아야 합니다. ### 부산 해운대나 기장처럼 경사진 길가 매장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도가 기울어진 곳에서는 출입문 위치에 따라 높이차가 달라지므로, 보도의 낮은 쪽에 출입문을 두거나 실내 쪽 바닥 경사로 높이차를 흡수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사로가 보도에 걸리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높이차가 크면 휠체어리프트나 부출입구를 대안으로 씁니다. 경남 창원·김해 등의 경사지 상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주관기관은 기간을 정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24조·제25조). ### 카페 출입문 폭은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문 앞 유효거리는 1.2m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문이 아니면 문 옆에 0.6m 이상 활동공간을 둬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바닥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방화문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2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23조~제25조](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별표 2(2026. 11. 10. 시행)](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607호) 개정이유 및 부칙](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20220501,32607,2022042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법령해석 23-0733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23. 10. 24.)](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9331) — 법제처, 2026-11-11 확인 6.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기장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식 경사로 지원(2026. 2. 8.)](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20822322017973) — 헤럴드경제 미주판,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상가 입구 디자인,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조건과 법규](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5%EA%B5%AC-%EB%94%94%EC%9E%90%EC%9D%B8)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상가 화장실 설치 기준: 카페·식당 화장실, 남녀 분리, 장애인 화장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D%99%94%EC%9E%A5%EC%8B%A4-%EA%B8%B0%EC%A4%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 >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지하층 66㎡) 이상인 카페·음식점은 1층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가 되어 안전시설을 갖추고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과 필요한 설비, 보험·교육 의무를 부산·경남 창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분류: 카페 · 식당 창업 공간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86%8C%EB%B0%A9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되지만, 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비상구, 누전차단기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 영업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카페·음식점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지하층 영업장과 밀폐구조 영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과 2년 이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어떤 카페·음식점이 다중이용업소인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화재 때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일반 소방 기준에 더해 별도의 안전시설과 관리 의무를 지웁니다. 카페·베이커리·음식점이 해당하는지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이 정하며, 판단 기준은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방식으로 산정)와 영업장이 있는 층입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의 다중이용업소 해당 기준(시행령 제2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영업장 위치 | 해당 기준 | 비고 | | --- | --- | --- | |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 | 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함 | | 그 밖의 지상층(2층 이상 등)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면 해당 | 1층에 있어도 내부계단 복층 매장은 이 기준으로 판단 | | 지하층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66㎡ 이상이면 해당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 | 옥외 시설·옥외 장소 | 영업을 옥외에서 하는 경우 제외 | 시행령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 단란주점·유흥주점 |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 |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 > 부산 원도심이나 영도·해운대의 경사지에서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나 2층이 길 쪽으로는 지면과 바로 맞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업장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구와 지면의 연결 상태를 보고 관할 소방서가 판단하므로, 계약 전에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갖춰야 하는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가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1의2**에, 세부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카페·음식점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음식점 기준 안전시설등(시행령 별표 1의2, 시행규칙 별표 2)* | 안전시설 | 설치 대상 | 메모 | | --- | --- | --- |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 모든 다중이용업소 |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등 | 밀폐구조는 유효한 개구부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경우(시행령 제3조의2) |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모든 다중이용업소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쓰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쓰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 가스레인지·가스 오븐을 쓰는 주방이 해당 | |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나 복도가 있는 영업장 | 전류로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 |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 모든 다중이용업소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 피난기구 | 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 |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기구 | | 비상구 | 원칙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 |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다음 절 참고 |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 구획 여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 |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영업장 | 일반 카페의 음향 설비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 | | 누전차단기 | 모든 다중이용업소 | 부하용량에 맞는 것으로 설치 | > 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다중이용업소법과 별도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전체 규모 때문에 이미 설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법의 기준이 각각 적용되므로 건물의 소방 도면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상구·통로·실내장식물 기준 - **비상구 위치**: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두고,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것의 2분의 1 이상 떨어뜨립니다(시행규칙 별표 2). - **비상구 크기와 문**: 문틀을 뺀 크기가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이어야 하고,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영업장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면 원칙적으로 방화문을 씁니다. - **비상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된 출입구 외에 영업장 안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 따로 있는 경우, 또는 피난층에 있는 33㎡ 이하의 개방된 영업장으로서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입니다(시행령 별표 1의2). - **2층~4층 발코니형 비상구**: 발코니나 부속실과 이어지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두고,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와 추락 위험 표지를 갖춰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 2). - **내부 피난통로**: 폭은 120cm 이상(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문이 통로 쪽으로 열리면 150cm 이상)으로 하고, 실에서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세 번 이상 꺾이지 않게 합니다. - **실내장식물**: 벽·천장에 붙이는 합판·목재, 두께 2mm 이상 종이류·합성수지류·섬유류 장식, 간이 칸막이, 흡음재·방음재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 합판·목재는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라면 방염성능기준 이상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식탁·의자·계산대 같은 가구와 너비 10cm 이하 반자돌림대는 실내장식물에서 빠집니다. - **커튼·블라인드·카펫**: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창문에 다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두께 2mm 미만 종이벽지 제외) 등을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써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1조). - **내부 구획**: 영업장 안을 나눌 때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법 제10조의2). ## 완비증명서와 영업신고 순서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영업장 평면도를 첨부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합니다(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2. 공사 중에 영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구획된 실을 늘리거나, 내부통로 구조를 바꾸려면 미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설치신고를 한 업주는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4. 공사를 마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붙여 완공신고를 하고,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합니다(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11조). 5. 시·군·구청에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때 완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신고와 현장 확인은 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가 맡고, 영업신고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가 받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매장이라면 관할 소방서와 해운대구청이, 경남 창원·김해·양산·거제의 매장이라면 관할 소방서와 해당 시청이 각각 창구가 됩니다. 기준이 맞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완비증명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인테리어 일정에 신고와 확인 기간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안전교육·정기 점검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장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2). 가입한 뒤에는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법 제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충족해야 하는 보상 기준(시행령 제9조의3)* | 피해 구분 | 기준 | | --- | --- | | 사망 |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 부상 | 피해자 1명당 부상 등급별 한도(시행령 별표 2)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 | 후유장애 | 피해자 1명당 장애 등급별 한도(시행령 별표 3)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 | 재산상 손해 |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 - 소방안전교육 대상은 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입니다(법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 신규 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고, 교육 대상 종업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습니다. -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이나 직전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 업주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안전시설등의 작동과 유지 상태를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 ## 계약과 공사 전에 확인할 것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와 준비 사항** - [ ] 영업장으로 쓸 바닥면적 합계와 층, 주된 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바로 이어지는지 - [ ]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이을 계획인지(복층이면 1층 예외를 받지 못함) - [ ] 지하층이거나 창이 거의 없는 밀폐구조인지(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 [ ] 주된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를 낼 수 있는 벽·창·계단이 있는지 - [ ] 벽·천장 목재 마감 면적이 천장과 벽 면적 합계의 10분의 3을 넘는지 - [ ] 가스 주방이면 가스누설경보기 위치와 배관 경로 - [ ] 건물 전체에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의 범위 - [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 업주와 종업원의 교육 일정, 완비증명서 발급 예정일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진행 과정에서 첫 단계인 가능성 진단은 대지, 법규, 구조, 사용 가능한 면적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올 층과 영업장 면적이 정해지면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가 비상구 위치, 통로, 벽과 천장의 마감 재료까지 바꾸기 때문에, 이 기준은 공간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법규 항목으로 다룹니다. DM이 사이트에 밝혀 온 생각처럼 동선 하나와 버려지는 한 평이 영업 결과를 바꿉니다.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나중에 끼워 넣으면 좌석과 주방 배치를 크게 흔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동선 계획의 일부로 넣어 두는 편이 면적을 덜 잃는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1층 카페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나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 다만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이은 복층 매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하므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 2층 카페가 100㎡를 넘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상구, 누전차단기 등을 기준대로 설치하고, 공사 전 설치신고와 공사 후 완공신고를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발코니나 부속실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두면 피난기구와 추락 방지 장치도 필요합니다. 영업신고 때 완비증명서를 내야 하므로 인테리어 일정에 신고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지하 카페는 간이스프링클러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지하층 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이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를 설치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2). 구획된 실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그 설비가 유효한 범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 ### 부산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신고와 완공신고를 하고, 현장 확인에서 기준에 맞으면 소방서장이 완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의 매장이든 경남 창원·김해의 매장이든 절차는 같고 창구만 매장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신고는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하면서 완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얼마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하고,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 2·3의 등급별 한도를 따릅니다(시행령 제9조의3). 가입 증명서는 소방서에 내야 하며, 완공신고 때도 가입 서류를 첨부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카페 벽을 원목으로 마감해도 되나요? 다중이용업소에서 벽·천장에 붙이는 합판·목재는 원칙적으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그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라면 방염성능기준 이상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매장도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법」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조의3, 별표 1의2(2026. 7. 1. 시행)](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별표 2](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방염)](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식당 주방 후드·덕트 배기 기준과 냄새·화재 대책](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B%B0%A9-%EB%B0%B0%EA%B8%B0)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 불연·준불연 대상과 외관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9%B8%EB%B2%BD-%EB%A7%88%EA%B0%90%EC%9E%AC-%ED%99%94%EC%9E%AC%EC%95%88%EC%A0%84)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상가 입구 디자인,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조건과 법규 > 상가 입구는 문이 한눈에 보이고, 인도에서 문까지 걸음이 이어지고, 문을 열면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손님을 들입니다. 부산·경남 건물주가 문턱, 문 폭, 건축선, 캐노피, 간판 규정과 함께 건물 앞에서 직접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입지와 공간 디자인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5%EA%B5%AC-%EB%94%94%EC%9E%90%EC%9D%B8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손님이 그냥 지나치는 상가는 대개 문이 한눈에 보이지 않거나, 인도에서 문까지 가는 길이 끊기거나, 문을 열었을 때 상품과 움직일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 건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문과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하므로, 건축선에 붙은 상가는 바깥여닫이문의 문짝이 보도로 나가지 않게 계획해야 합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 문 앞 유효거리를 1.2m 이상으로 정하고,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를 2cm 이하로 하도록 합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같은 건물 안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합니다. - KNN이 2026년 9월 28일 보도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부산 일반상가 1층 공실률은 7.07%로 5년 전 2.87%보다 높아졌습니다. ## 손님이 그냥 지나치는 입구의 세 가지 이유 손님이 그냥 지나치는 건물에는 대개 입구에서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상가 입구를 볼 때 먼저 확인하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1. **문이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길을 걷는 사람이 몇 걸음 안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간판은 보이는데 문이 기둥, 계단, 주차 차량에 가려져 있으면 사람은 입구를 찾지 않고 지나갑니다. 2. **인도에서 문까지 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계단이나 단차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주차 구획을 가로질러야 문에 닿는 입구는 들어가기 전에 망설이게 만듭니다. 3. **문을 열었을 때 상품과 움직일 방향이 보여야 합니다.** 문 안쪽이 벽이나 창고 선반으로 막혀 있으면 손님은 들어와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세 원칙은 디자인의 문제이면서 법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을 어디에 두고 어느 쪽으로 열지는 건축선 규정이, 문턱과 문 폭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이, 캐노피와 간판은 면적 산정과 옥외광고물 규정이 함께 정합니다. > 부산의 1층 상가에서도 빈 점포가 늘었습니다. KNN이 2026년 9월 28일 보도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부산 일반상가 1층 공실률은 7.07%로 5년 전 2.87%보다 높습니다. 시장 수치는 [부산 상가 시장 현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부산-상가-시장-현황)에 정리했습니다. ## 문 위치와 여는 방향: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은 도로에 접한 쪽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건축법 제46조 제1항). 도로 너비가 법이 요구하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절반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므로, 오래된 골목 상가는 담장 위치와 건축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에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47조 제1항은 건물과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와 창문 등이 열고 닫힐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물 벽이 건축선에 붙어 있는 상가에 바깥여닫이문을 달면 문짝이 보도 위로 나가므로, 문을 벽 안쪽으로 들이거나 안여닫이, 미닫이, 자동문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건축선에서 건물을 얼마나 띄울지는 건축법 제58조와 시행령 제80조의2 별표 2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2와 별표 4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꿀 때 아래 용도에 대해 건축선에서 띄워야 할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이 표의 건축선 이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지만, 대규모 판매시설로 계획하면 입구 앞 공간이 이 기준에 묶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별표 4: 건축선에서 건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상가와 관련 있는 항목)* | 대상 건축물 | 띄워야 하는 거리 | | --- | --- | |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3m 이상 |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격리병원, 운수시설, 장례식장 | 3m 이상 | |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상가건물(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 도로와 3면 이상 접하면 1.5m 이상, 2면 이하로 접하면 2m 이상 |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장·창고(전용·일반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제외) | 준공업지역 1.5m 이상, 그 밖의 지역 3m 이상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라면 계획에서 정한 배치 기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구단위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지구단위계획)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의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 합니다. ## 단차, 문턱, 문 폭: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입구의 단차와 문 폭은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유모차, 짐수레, 나이 든 손님의 출입을 함께 좌우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같은 건물 안에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미용원 등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입니다. 적용 시점과 의무 항목은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주요 출입구·경사로 기준* | 항목 | 기준 | | --- | --- | |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 | 2cm 이하(턱낮추기). 더 크면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 설치 | | 출입문 통과 유효폭 | 0.9m 이상 | | 출입문 앞 유효거리 | 1.2m 이상(연속된 문은 문이 열리는 공간을 빼고 계산) | | 자동문이 아닌 문 | 문 옆에 0.6m 이상 활동공간 | | 출입구 바닥의 문턱 |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방화문 등으로 불가피하면 2cm 이하 | | 문의 형태 | 회전문 제외.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달면 닫히는 시간 3초 이상 | | 손잡이 높이 | 손잡이 중앙이 바닥에서 0.8~0.9m | | 경사로 기울기 | 1/12 이하. 기존 시설에서 높이 1m 이하이고 상시 보조 서비스가 있으면 1/8까지 | | 경사로 폭과 참 | 유효폭 1.2m 이상(증축·용도변경 등에서 곤란하면 0.9m까지), 높이 0.75m 이내마다 참, 시작과 끝에 1.5m×1.5m 이상 활동공간 | 부산 원도심과 해운대 일대처럼 비탈길에 면한 상가는 건물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의 인도 높이가 다릅니다. 입구를 1층 바닥과 인도 높이가 가장 가까운 지점에 두면 계단과 경사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사진 대지는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에서 따로 다룹니다. ## 캐노피, 간판, 밤 조명 **캐노피**(차양)는 비를 막고 입구 위치를 알려 주지만 면적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처마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일반 건축물은 돌출된 끝에서 1m 물러난 선까지를 건축면적에 넣습니다. 2m 나온 캐노피라면 1m만큼 건축면적이 늘어나므로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에 여유가 없는 건물에서는 길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캐노피도 건물의 일부이므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47조 제1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밖에 둘 때 햇볕, 눈, 비를 가리는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캐노피를 문 앞 경사로까지 덮도록 계획하면 비 오는 날 출입이 한결 편해집니다. **간판**은 문 위치를 알려 주는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을 3개(도로 모퉁이에 접하거나 앞뒤로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입간판 1개는 이 수량에서 뺍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간판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업소당 수량과 크기는 [간판과 옥외광고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간판-옥외광고물)에 정리했습니다. **밤 조명**은 문과 문 앞 바닥, 첫 진열대가 밝게 보이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14조는 네온·전광류 광고물의 밝기와 색깔을 시·도 조례에 따르게 하고, 교통신호기에서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을 내는 광고물을 둘 수 없게 합니다(지면에서 15m 이상 높이는 예외). 간판 밝기를 무리하게 올리기보다 출입문 주변을 비추는 조명을 계획하는 편이 규정과 효과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 문을 열었을 때 보여야 하는 것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은 몇 초 안에 무엇을 파는 곳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문 바로 앞에 벽, 기둥, 창고 선반, 계산대 뒤편이 보이면 손님은 머뭇거립니다. - 유리문과 진열창 너머로 대표 상품이나 좌석이 보이게 배치합니다. - 문에서 계산대나 주문대까지 가는 방향이 한 번에 보이게 하고, 첫 시선을 가리는 높은 가구를 문 앞에 두지 않습니다. - 카페와 음식점은 주문, 픽업, 퇴식 위치가 문 앞에서 엉키지 않게 나눕니다. 직원 쪽 배치는 [카페 직원 동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직원-동선)에서 다룹니다. -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는 점포마다 독립된 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 층 분할 임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층-분할-임대)를 참고하십시오. ## 건물 앞에서 직접 해 보는 입구 점검 아래 항목은 자기 건물 앞 인도에 서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은편 인도, 건물 양쪽에서 걸어오는 길, 문 바로 앞 세 곳에서 번갈아 보면 문제가 잘 드러납니다. **입구 점검표** - [ ] 맞은편 인도에서 출입문이 몇 초 안에 눈에 들어오는가 - [ ] 건물 양쪽에서 걸어올 때 기둥, 계단, 주차 차량, 입간판이 문을 가리지 않는가 - [ ] 인도에서 문까지 계단이나 단차 없이 이어지는가, 단차가 있다면 2cm 이하인가 - [ ] 문의 통과 유효폭이 0.9m 이상이고 문 앞에 1.2m 이상 빈 공간이 있는가 - [ ] 바깥으로 열리는 문짝이 건축선 밖 보도로 나가지 않는가 - [ ] 캐노피가 입구 위치를 알려 주고 비 오는 날 문 앞을 덮는가 - [ ] 간판이 문 위나 문 가까이에 있어 간판을 본 사람이 바로 문을 찾을 수 있는가 - [ ] 해가 진 뒤 문과 문 앞 바닥, 첫 진열대가 밝게 보이는가 - [ ] 문을 열었을 때 상품이나 좌석, 주문하러 갈 방향이 한눈에 보이는가 - [ ] 비탈길에 면해 있다면 입구가 인도와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은 쪽에 있는가 - [ ]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바닥면적으로 볼 때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가 공개한 입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문이 한눈에 보여야 하고, 인도에서 문까지 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며, 문을 열었을 때 상품과 움직일 방향이 보여야 합니다. 사업의 성패는 공간에서 시작되고 동선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이 DM의 기본 생각이며, 입구는 그 동선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DM은 철거하기 전에 기존 건물이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한 채 외관과 업무 공간을 새로 정리한 사례이고, 기장 월내리 카페는 하나의 곡선 지붕으로 주차장, 진입부, 카페, 테라스를 연결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가 출입문을 바깥으로 열리게 달아도 되나요? 건축법 제47조 제2항은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가 열고 닫힐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벽이 건축선에 붙어 있다면 바깥여닫이문의 문짝이 보도로 나가므로, 문을 안쪽으로 들이거나 안여닫이, 미닫이, 자동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관할 구·군청이 최종 판단합니다. ### 상가 입구 문턱은 몇 cm까지 괜찮나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건물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를 2cm 이하로 하고, 출입구 바닥에는 문턱을 두지 않도록 정합니다. 방화문 설치 등으로 문턱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cm 이하여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작은 점포라도 문턱을 없애면 유모차, 짐수레, 나이 든 손님이 드나들기 쉬워집니다. ### 상가 출입문 폭은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이 적용되는 출입문은 통과 유효폭 0.9m 이상, 문 앞 유효거리 1.2m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문이 아니면 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이 필요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유효폭은 문을 연 상태에서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폭이므로 문틀과 문짝 두께를 뺀 치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에서 상가 입구에 캐노피를 달면 건폐율에 들어가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돌출된 끝에서 1m 물러난 선까지를 건축면적에 넣습니다. 부산도 이 전국 기준을 그대로 따르므로 건폐율이 꽉 찬 건물에서는 캐노피 길이를 1m 미만으로 하거나 다른 면적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노피는 건축선을 넘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산정은 관할 구·군청이 판단합니다. ### 해운대나 원도심처럼 비탈진 길의 상가는 입구를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1층 바닥과 인도 높이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입구를 두면 계단과 경사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사로를 둔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기울기 1/12 이하, 유효폭 1.2m 이상, 높이 0.75m 이내마다 참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탈 대지에서는 층수와 지표면 산정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사지 건물 자료를 함께 보십시오. ### 가게 간판은 몇 개까지 달 수 있나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을 3개 이내, 도로 모퉁이에 접하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으며, 입간판 1개는 이 수량에서 빠집니다. 부산과 경남의 실제 수량은 각 조례가 정하므로 간판 자료와 관할 구청의 허가·신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19조, 별표 2(대지의 공지 기준)](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2, 별표 4(대지 안의 공지 기준)(2026. 2. 2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4조](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부산 상가 공실률 14.52%…5년 새 2.16%p 상승(2026. 9. 28.)](https://news.knn.co.kr/news/article_sns/1796) — KNN,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1층 상가가 건물 가치를 정하는 이유와 임대가 잘 되는 조건](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1%EC%B8%B5-%EC%83%81%EA%B0%80) - [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C%8B%9C%EC%84%A4) - [상가 간판 규정: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와 부산 간판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84%ED%8C%90-%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 -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2m·4m 도로·건축선 후퇴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A7%80%EC%99%80-%EB%8F%84%EB%A1%9C) - [상가 공실 원인 진단과 체크리스트, 부산·경남 공실률 현황](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B5%EC%8B%A4-%EC%A0%90%EA%B2%80)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조례 기준과 주차대수 계산법 > 부설주차장 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바탕으로 부산에서는 조례 별표 7의 시설면적당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등 부산 기준과 경남 도시별 차이, 주차구획 크기, 용도변경·설치비용 납부·기계식 주차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입지와 공간 디자인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C%B0%A8%EC%9E%A5-%EC%84%A4%EC%B9%98-%EA%B8%B0%EC%A4%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부설주차장 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와 시행령 별표 1의 시설면적당 기준으로 정하며,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로 이 기준을 강화해 적용합니다. - 부산광역시 조례 별표 7에 따르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은 100㎡당 1대, 위락시설은 67㎡당 1대로, 전국 기준(200㎡, 150㎡, 100㎡당 1대)보다 엄격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주차단위구획은 일반형 2.5m×5.0m 이상, 확장형 2.6m×5.2m 이상, 장애인전용 3.3m×5.0m 이상, 경형 2.0m×3.6m 이상입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용도변경 때는 변경 전후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위락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고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은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이며, 설치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4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19조의23, 시행령 제12조의3). ## 부설주차장 대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부설주차장**은 건물이나 시설물에 딸려 설치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설치할 때는 그 시설물 안이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두어야 하고, 몇 대를 둘지는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 등이 별표 1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와 별표 7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 부산 안의 건물에는 조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건물 안 주차 시설의 바닥면적은 뺍니다(별표 1 비고 2). - 용도가 여러 개인 건물은 용도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해 합칩니다(별표 1 비고 4). - 합친 수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 다만 건물 전체로 계산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입니다(별표 1 비고 6). -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까지 설치기준에 맞춰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12, 부산 조례 별표 7 비고 10). ## 부산광역시 기준과 전국 기준 비교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 기준, 2026년 11월 현행)* |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부산광역시 조례 별표 7 | | --- | --- | --- | | 위락시설 | 100㎡당 1대 | 67㎡당 1대 |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150㎡당 1대 | 100㎡당 1대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부 공공시설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200㎡당 1대 | 134㎡당 1대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분 100㎡당 1대 추가 | 50㎡ 초과 180㎡ 이하 1대, 180㎡ 초과분 120㎡당 1대 추가 |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350㎡당 1대 | 350㎡당 1대 | |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400㎡당 1대 | 400㎡당 1대 | | 그 밖의 건축물 | 300㎡당 1대 | 200㎡당 1대 | 부산에서 시설면적 300㎡인 건물을 예로 들면 근린생활시설은 300÷134≈2.24로 2대, 판매·업무시설은 300÷100으로 3대, 위락시설은 300÷67≈4.48로 4대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대수가 두 배까지 달라집니다. > 부산 중구 중앙동·동광동·부평동·광복동·남포동의 상업지역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조례 별표 8의 최고한도(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23㎡당 1대, 판매·업무시설 등 167㎡당 1대 등)를 넘겨 설치할 수 없으며,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과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제한에서 빠집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부산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기준상 주차대수의 3%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구획의 위치와 통로 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에서 다룹니다. ## 경남 주요 도시의 기준 경남은 시·군마다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창원·김해·양산의 현행 조례 별표를 보면 근린생활시설 기준이 부산과 다르므로, 같은 면적의 상가라도 도시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달라집니다. *경남 주요 도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 기준, 각 시 주차장 조례 별표 6)* | 도시 | 근린생활시설 | 판매·업무시설 등 | 위락시설 | | --- | --- | --- | --- | | 창원시 | 100㎡당 1대(숙박시설 포함) | 100㎡당 1대(집회장은 75㎡당 1대) | 100㎡당 1대(중심상업지역과 성산구 용호동·상남동 상업지역은 80㎡당 1대) | | 김해시 | 150㎡당 1대(숙박시설 포함,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상) | 100㎡당 1대 | 100㎡당 1대 | | 양산시 |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은 150㎡당 1대) | 15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0㎡당 1대) | 100㎡당 1대(숙박시설 포함) | | 부산광역시(비교) | 134㎡당 1대 | 100㎡당 1대 | 67㎡당 1대 | 거제시를 비롯한 다른 시·군은 각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는 자주 개정되므로 허가나 신고를 하기 전에 관할 시·군청 교통·주차 부서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차단위구획 크기와 작은 주차장 기준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평행주차형식 외)* | 구분 | 너비 | 길이 | | --- | --- | --- | |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평행주차형식은 경형 1.7m×4.5m, 일반형 2.0m×6.0m,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에서는 2.0m×5.0m 이상입니다. 현행 치수는 2018년 3월 21일 개정된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이며, 2026년 7월 27일 시행된 현행 시행규칙에서도 그대로입니다. 노외주차장과 주차대수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은 확장형을 평행주차를 뺀 전체 구획의 30% 이상 두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 제11조 제4항).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주차장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의 기준을 따릅니다. 차로 너비는 2.5m 이상(주차구획에 접한 차로는 주차형식별 기준 적용),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막다른 도로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면 2.5m 이상)입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하면 도로를 차로로 삼아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때 도로를 포함한 차로 너비는 6m 이상(평행주차는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5대 이하는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 2대까지 이어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과 주차: 한 칸 때문에 들어올 업종이 달라집니다 건물 용도를 바꿀 때는 용도변경 시점의 설치기준으로 변경 후 용도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각각 계산해 그 차이만큼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부산 기준에서 위락시설(67㎡당 1대)은 근린생활시설(134㎡당 1대)의 두 배를 요구하므로, 주차 공간이 한두 칸 모자라 원하는 업종을 들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음 경우에는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끼리 바꾸는 경우. 다만 설치기준이 더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어나면 제외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를 호실별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로 바꾸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국가기관 등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거나 구청장이 추가 확보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만으로 계산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보지만, 여러 번 나누어 바꾼 부분을 합쳐 1대 이상이 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1 비고 7). 추가 주차가 필요한 용도변경은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 절차는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과 [근린생활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근린생활시설)에서 다룹니다. >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매장으로 쓰는 것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시설물은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취급되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2항). 1층 주차장을 점포로 바꾸는 리모델링은 먼저 주차대수에 여유가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부지 안에 둘 수 없을 때: 인근 설치와 설치비용 납부 부설주차장이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인근의 범위는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등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데, 해운대구는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인근 부지는 시설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별표 1 비고 3).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이거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또는 주차장 출입구가 간선도로변에 생겨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장소의 시설물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는 것으로 설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시행령 제8조). 연면적 1만㎡ 이상 판매·운수시설과 1만 5천㎡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위락·숙박·업무시설은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300대 이하여야 합니다. 간선도로변 장소라도 하역 등 기능 유지에 필요한 주차장은 직접 설치해야 하며, 해운대구는 그 규모를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해운대구 조례 제19조). 납부한 비용은 노외주차장 설치에만 쓸 수 있어, 주차 수요를 만든 쪽이 공영주차장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비용은 허가 등을 받기 전까지 50%,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나머지 50%를 냅니다(시행령 제9조). 납부자는 납부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시·구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쓸 수 있고(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해운대구는 그 기간을 납부액을 해당 급지의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해운대구 조례 제20조).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주차장법 제19조 제9항) 금액은 관할 구·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을 둘 때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대지에서 주차대수를 맞추는 방법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차량 크기와 검사 의무가 따릅니다. *기계식주차장 주요 기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구분 | 수용 차량 | 출입구 앞 공간 | | --- | --- |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 길이 5.2m·너비 2.0m·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 | 너비 8.1m×길이 9.5m 이상 전면공지, 또는 지름 4m 이상 방향전환장치와 너비 1m 이상 여유 공지 | | 대형 기계식주차장 | 길이 5.75m·너비 2.15m·높이 1.85m 이하, 무게 2,650kg 이하 | 너비 10m×길이 11m 이상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m 이상 방향전환장치와 너비 1m 이상 여유 공지 | -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1대분의 대기 장소(정류장)를 진입로나 전면공지에 접해 두어야 합니다(중형은 길이 5.2m·너비 2m 이상). - 설치 후 사용 전에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 시행령 제12조의3). - 설치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4년마다 다시 받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3).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에는 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 - 높이 1.85m를 넘는 차량은 중형·대형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손님 차량이 큰 업종이라면 자주식 구획을 일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가 낡거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철거하면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은 이 경우 인근 설치나 설치비용 납부를 하도록 하고, 해운대구 조례 제20조의2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로 바꿀 때는 변경 전 대수의 절반만 설치해도 변경 전 대수로 인정합니다(시행령 별표 1 비고 13). ## 계약·설계 전에 확인할 주차 항목 **주차 점검표** - [ ]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도면에서 현재 확보된 부설주차장 대수와 위치를 확인했는가 - [ ] 들어올 업종의 용도로 부산시 조례 별표 7(경남은 해당 시·군 조례)을 적용해 필요한 대수를 계산했는가 - [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났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이라 추가 확보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 ] 바꾸려는 용도가 위락시설이나 공연장·집회장처럼 예외에서 빠지는 용도인지 확인했는가 - [ ]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새로 만드는 주차구획을 현행 크기(일반형 2.5m×5.0m 이상)로 계획했는가 - [ ] 기계식주차장이 있다면 정기검사 확인증과 정밀안전검사 시기를 확인했는가 - [ ] 주차장을 매장이나 창고로 쓰고 있지 않은지,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 [ ] 중구 남포동·광복동 일대처럼 설치제한 지역이면 최고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 ] 부지 안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 설치 범위와 설치비용 납부 가능 여부를 구청에 문의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가능성 진단은 대지, 법규, 구조, 사용 가능한 면적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고, 사업성 검토에서는 어떤 업종이 어느 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지와 예상 임대료를 봅니다. 주차대수는 이 두 단계를 잇는 조건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주차 한 칸 차이로 들일 수 있는 업종이 달라집니다. 범어동 스포츠 시설은 좁은 도심 대지에 주차장과 대형 체육 공간을 겹쳐 쌓은 사례이고, GPS 데이터넷 사옥은 차량 진입, 주차, 사무 공간을 함께 정리한 사옥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부산에서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입니다.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에서 주차 시설 면적을 뺀 값이며,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설면적 400㎡이면 400÷134≈2.99로 3대입니다. ### 용도변경하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후 용도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위락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끼리 바꾸는 경우에도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 주차장 한 칸 크기는 얼마인가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반형은 너비 2.5m·길이 5.0m 이상, 확장형은 2.6m·5.2m 이상, 장애인전용은 3.3m·5.0m 이상, 경형은 2.0m·3.6m 이상입니다. 평행주차 일반형은 2.0m·6.0m 이상입니다. 노외주차장과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은 확장형을 30% 이상 두어야 합니다. ###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으면 돈으로 대신 낼 수 있나요?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과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되거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등의 시설물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는 것으로 설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허가 전 50%, 사용승인 신청 전 50%로 나누어 내고, 납부자는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습니다. 대규모 판매·업무시설 등은 대상에서 빠지며, 금액은 구·군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창원·김해·양산 같은 경남 도시도 부산과 주차 기준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현행 조례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창원 100㎡당 1대, 김해 150㎡당 1대, 양산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 150㎡당 1대)로, 부산의 134㎡당 1대와 다릅니다. 판매·업무시설과 위락시설 기준도 도시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설치를 마치면 사용 전에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 시행령 제12조의3). 설치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4년마다 다시 받으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3). ## 참고 자료 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9, 제19조의13, 제19조의20, 제19조의23(2026. 8. 28. 시행)](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9조, 제12조의3, 별표 1(2026. 8. 28. 시행)](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6조의2(2026. 7. 27. 시행)](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6조, 별표 7, 별표 8(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20조의2(2026. 4. 20.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2026. 10. 1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2022. 4. 22.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2026. 8. 27.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9.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B%B3%80%EA%B2%BD)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A%B3%84%EC%95%BD-%EC%A0%84-%ED%99%95%EC%9D%B8)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9%B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 [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E%A5%EC%95%A0%EC%9D%B8-%ED%8E%B8%EC%9D%98%EC%8B%9C%EC%84%A4)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경사지 건물의 지표면·지하층·층수 산정과 옹벽 기준 > 경사진 대지에서는 건물 둘레 땅높이를 가중평균한 지표면으로 지하층, 층수, 높이를 판단합니다. 부산·경남 경사지 대지의 두 도로 출입, 옹벽과 배수, 부산시와 경남 주요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분류: 입지와 공간 디자인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2%BD%EC%82%AC%EC%A7%80-%EA%B1%B4%EB%AC%B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경사진 대지에서는 건물 둘레가 닿는 각 지표면의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건물의 면적, 높이, 층수를 산정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으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합니다.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은 지하층이며, 지하층은 층수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미만을 정하고 있으며, 김해·양산·창원·거제 등 경남 주요 시는 18~21도 범위에서 각자 다른 기준을 둡니다. - 성토나 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이고 높이가 1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과 따로 쌓는 높이 2미터 초과 옹벽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시행령 제118조). ## 경사지에서 지표면을 정하는 방법 경사진 대지에서는 건물 둘레의 땅높이가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은 건물 둘레가 닿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건물의 면적, 높이, 층수를 잴 때 이 지표면이 출발점이 됩니다. 고저차가 3미터를 넘으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합니다. 경사가 심한 대지에서는 한 동의 건물이라도 구간마다 지표면이 다르게 잡히므로 높이를 구간별로 확인하고, 층수는 건물 부분마다 센 값 가운데 가장 많은 층수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계산 예시로, 건물 둘레의 절반은 높이 0미터인 앞쪽 도로면에 닿고 나머지 절반은 그보다 2미터 높은 뒤쪽 땅에 닿는다면 가중평균 지표면은 앞쪽 도로면보다 1미터 높은 수평면입니다. 이 경우 고저차가 3미터 이내이므로 구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산정 대상별 기준 지표면* | 산정 대상 | 기준이 되는 지표면 | 근거 | | --- | --- | --- | | 건물의 면적·높이·층수(일반) | 건물 둘레 지표면의 가중평균 수평면.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부분마다 따로 정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 | 지하층 판정 | 각 층 둘레 지표면의 가중평균 수평면. 3m마다 나누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 | 가로구역별 높이(건축법 제60조) | 전면도로 중심선 기준. 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도로 부분을 가중평균하고, 대지가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2분의 1만큼 올라간 위치를 도로면으로 봄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 | |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 | 인접 대지와 고저차가 있으면 두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 제61조 제2항의 높이를 잴 때 대지가 인접 대지보다 낮으면 해당 대지의 지표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 > 지표면은 측량 결과와 배치도로 계산하며,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허가 단계에서 관할 구·군청이 최종 판단합니다. ## 지하층 판정과 층수 계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지하층**으로 정합니다. 경사지에서는 이 지표면을 그 층 둘레가 닿는 땅높이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지하층으로 판정된 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고(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용적률을 산정하는 연면적에서도 빠집니다(같은 항 제4호). 아래쪽 도로에서는 땅 위로 드러나 바로 드나들 수 있지만 뒤쪽은 흙에 묻힌 층이 지하층으로 판정되면, 같은 용적률 안에서 쓸 수 있는 바닥면적이 늘어납니다.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높이 4미터마다 한 층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 건물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층으로 적혀 있어도 아래쪽 도로에서는 1층처럼 보이는 가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 안내와 간판의 층 표기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층의 구조와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건축법 제53조), 환기와 방습, 피난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지하층 판정은 층 높이와 둘레 땅높이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땅을 깎거나 돋우는 계획을 바꾸면 판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아래 두 도로에 접한 땅: 출입구와 임차인 나누기 건축법 제44조는 건물의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정합니다. 경사지 대지가 위쪽 도로와 아래쪽 도로에 모두 접해 있으면 두 도로에서 각각 땅높이가 맞는 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 이렇게 하면 아래 도로에 면한 층과 위 도로에 면한 층이 모두 길에서 바로 들어가는 가게가 되어, 한 건물을 두 임차인에게 나누어 임대하기가 쉬워집니다. 층을 나눌 때는 각 임차인이 다른 가게를 거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지, 계량기를 따로 둘 수 있는지, 기둥과 계단과 설비가 매장 배치를 막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상가 층 분할 임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층-분할-임대)). 출입구는 보도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보도에서 문까지 오르내리는 계단이 자연스럽게 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사지에서는 보도 자체가 기울어 있어 문 앞 바닥 높이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진입의 편하고 불편함을 좌우합니다([상가 입구 디자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입구-디자인)). - 두 도로가 모두 건축법상 도로인지, 대지가 각 도로에 얼마나 접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고 높이를 재는지 확인합니다. - 휠체어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어느 쪽 도로에 둘지 정합니다([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 - 위쪽 도로의 빗물이 아래층 출입구 쪽으로 흘러들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옹벽과 비탈면 기준 건축법 제40조 제4항은 무너질 우려가 있는 땅에 대지를 만들 때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둡니다. 다만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조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옹벽과 비탈면의 주요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 --- | --- | | 옹벽 설치 | 성토·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이고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 |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호 | | 옹벽 구조 | 높이 2m 이상이면 콘크리트구조로 하되, 별표 6의 옹벽 기술기준에 맞으면 예외 | 같은 조 제2호 | | 배수관 | 옹벽 윗가장자리 안쪽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강관·흄관으로 하고 이음부 누수를 막음 | 같은 조 제4호 | | 배수구멍 | 3㎡마다 하나 이상 설치하고, 윗가장자리 안쪽 2m 이내의 지표수는 지상이나 배수관으로 배수 | 같은 조 제5호 | | 성토 높이 | 대지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 대지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이지 않음. 지형상 부득이하면 예외 | 같은 조 제6호 | | 공작물 축조신고 | 건물과 따로 쌓는 높이 2m 초과 옹벽·담장은 신고 대상이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신고한 것으로 봄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제11조 제5항 | | 비탈면 높이 | 비탈면 한 단의 수직높이는 절토 시 시가화·유보 용도 15m 이하·보전 용도 10m 이하, 성토 시 각각 10m 이하·5m 이하가 원칙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4-2 | | 다단 옹벽과 소단 | 2단 이상 옹벽은 옹벽 사이를 수평 2m 이상 띄우고(보전 용도는 2단 옹벽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 비탈면이 5m를 넘으면 5m마다 폭 1m 이상의 소단을 둠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4-2 | > 옹벽은 대지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기존 옹벽이 어느 땅에 속하는지, 균열이나 기울어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부산과 경남 주요 시 땅을 깎거나 돋우는 토지 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높이나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조성이 끝난 기존 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와 되메우기처럼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건축법 제11조 제5항), 허가권자는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사도 기준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마다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미만과 입목축적도 80퍼센트 미만을 기준으로 두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와 획지 안의 형질변경에는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2026년 11월 현행 조례)* | 지자체 | 평균경사도 기준 | 근거 | | --- | --- | --- | | 부산광역시 | 17도 미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안은 적용 제외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 김해시 | 18도 미만. 11도 이상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음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 양산시 | 21도 미만. 21도 이상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음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 창원시 |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 그 밖의 지역 18도 미만. 이를 넘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음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 거제시 | 평균 20도 이하이면서 20도 이상인 부분이 전체 면적의 40% 이하.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은 적용 제외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 산지를 전용하는 땅이라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의 산지·농지에 가게를 짓는 경우는 [비도시지역 카페](https://dmdesign.studio/자료실/비도시지역-카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도시계획 조례는 자주 개정되므로 이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1월 현행 조례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배수와 빗물 처리 건축법 제40조 제1항은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물 용도상 방습이 필요 없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빗물과 오수를 내보내거나 처리하는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같은 시설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부지를 원칙적으로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인접 도로보다 지반이 낮은 곳에는 노면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턱이나 둑, 도로 경계의 우수배제시설을 두도록 정합니다(3-3-4). 경사지에서는 위쪽 도로와 이웃 대지의 빗물이 아래층 출입구와 흙에 묻힌 벽으로 모이기 쉬워 이 부분을 먼저 계획해야 합니다. **경사지 대지 계약 전 확인할 것** - [ ] 측량으로 둘레 땅높이를 확인해 가중평균 지표면과 지하층 판정을 미리 계산합니다.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여부를 확인해 어떤 경사도 기준이 적용되는지 봅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비 오는 날 현장에서 위쪽 도로와 이웃 대지의 빗물이 어디로 흘러드는지 확인합니다. - [ ] 아래층 출입구 앞에 빗물을 받는 배수로를 둘 자리와 공공 하수관 연결 위치를 확인합니다. - [ ] 흙에 묻히는 벽체의 방수와 배수 방법을 정하고 지하층이 될 층의 습기 대책을 세웁니다. - [ ] 기존 옹벽이 있다면 균열, 배부름, 배수구멍 막힘이 없는지 살핍니다. ## 부산 경사지 상가에서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 부산 원도심의 산복도로 일대처럼 산비탈을 따라 형성된 동네에서는 위아래 도로의 높이 차이가 건물 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산시는 2026년 4월 2일 '산복도로, 100년의 교통·주거 혁명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산복도로와 중앙대로를 잇는 도로 개설과 경사 지형에 맞춘 주거 모델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동네의 상가와 작은 건물은 높이 차이를 출입구와 층 구성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면적과 임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해운대나 남구처럼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언덕 대지도 같은 기준으로 지하층과 층수를 따져야 하며, 바닷가라면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와 [오션뷰 상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오션뷰-상가)의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함께 계산합니다. 경사지에서는 지표면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지하층 판정과 용적률에 들어가는 면적이 달라지고, 동선 하나와 버려지는 한 평이 사업 결과를 바꾸기 때문에 이 계산을 디자인보다 먼저 합니다. 부산 용호동 항구의 가파르고 좁은 옛 어구 보관 부지에 지은 [쏘리낫쏘리 베이크샵](https://dmdesign.studio/용호동-쏘리낫쏘리-베이크샵)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대신 철골 구조와 샌드위치 패널을 써서 공사비를 낮췄습니다. DM은 경사지 상가에서도 문이 보도에서 바로 알아보이고 보도의 계단이 자연스럽게 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구 원칙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경사지에서 지하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각 층 둘레가 닿는 땅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지표면을 기준으로, 바닥에서 그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건축법 제2조,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 지하층은 층수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빠집니다. 판정은 층마다 따로 하며 허가 단계에서 관할 구·군청이 도면으로 확인합니다. ### 경사진 땅에서 건물 층수는 어떻게 세나요? 지하층과 일정 면적 이하의 옥탑 등은 층수에 넣지 않고, 건물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아래쪽 도로에서 보면 층이 많아 보이는 건물도 지하층으로 판정되는 층은 층수에서 빠집니다. ### 부산에서 경사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몇 도인가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는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 17도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남은 시마다 달라 김해시는 18도 미만, 양산시는 21도 미만, 창원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과 그 밖의 지역 18도 미만, 거제시는 평균 20도 이하를 기준으로 둡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옹벽은 몇 미터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건물과 따로 쌓는 높이 2미터 초과 옹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높이 2미터 이상인 옹벽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구조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 위아래 도로에 모두 접한 땅에 가게를 두 개 낼 수 있나요? 대지가 두 도로에 모두 접해 있으면 각 도로 높이에 맞는 층에 출입구를 따로 두어 두 가게로 나누는 계획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쪽 가게가 건축물대장에 지하층으로 기재될 수 있고, 용도, 피난, 주차 기준은 가게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 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제2조·제11조·제40조·제44조·제53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3-4, 3-4-2](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4. [산복도로서 도시철도 5분 내 접근…부산시, 고지대 마을 교통·주거 개선 추진(2026. 4. 2.)](https://www.twig24.com/news/local_bs/2026/04/02/20260402500163) — 트윅(TWIG24),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9%B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 [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2m·4m 도로·건축선 후퇴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A7%80%EC%99%80-%EB%8F%84%EB%A1%9C) -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기준, 농지·산지 카페 부지 검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9C%EB%B0%9C%ED%96%89%EC%9C%84%ED%97%88%EA%B0%80)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2026년 개정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D%BC%EC%A1%B0-%EB%86%92%EC%9D%B4%EC%A0%9C%ED%95%9C) -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B8%B5-%EB%B6%84%ED%95%A0-%EC%9E%84%EB%8C%80) - [상가 입구 디자인, 손님이 들어오는 출입구의 조건과 법규](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5%EA%B5%AC-%EB%94%94%EC%9E%90%EC%9D%B8)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 > 바닷가 건물은 바람에 실려 오는 염분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와 금속 부재가 빨리 상합니다. 부산·경남 해안의 상가와 카페를 위해 염해 노출등급과 피복두께,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선택, 태풍 대비와 점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입지와 공간 디자인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염해는 바닷바람과 바닷물에 실린 염분이 콘크리트 속으로 스며들어 철근의 보호막을 깨고 부식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철근 단면 감소와 피복 콘크리트의 균열·탈락으로 이어집니다. -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은 해안가나 해안 근처 구조물을 노출등급 ES1, 물보라가 닿는 비말대와 간만대를 ES4로 분류하고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각각 30MPa와 35MPa로 정합니다. -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은 비래염분의 한계영향거리를 일반적으로 해안선에서 약 100~250미터로 보되, 여러 방향에서 바닷바람을 받는 곳은 더 멀어도 영향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 국제몰리브덴협회(IMOA)는 바다에서 0.2~16킬로미터 떨어진 일반적인 해안 부지의 외장 스테인리스 기준 강종으로 316을 제시하며, 덥고 습한 기후에서 비가 닿지 않는 면은 더 가혹한 조건으로 봅니다. - 기상청 평년값(1991~2020년)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해 3.4개이며 7~9월에 대부분 몰려 있어, 바닷가 건물의 외장과 부착물 점검은 여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염해란 무엇이고 바다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받나 염해는 바닷물이나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염분(비래염분)이 콘크리트 속으로 스며들어 철근 표면의 보호막(부동태피막)을 깨고 부식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철근이 녹슬면 단면이 줄어 버티는 힘이 떨어지고, 철근을 덮은 피복 콘크리트가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갑니다(국토교통부,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설계 및 시공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같은 가이드라인은 해안가 주변 육지에서 비래염분이 미치는 거리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해안선에서 약 100~250미터를 한계영향거리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질의응답에서는 동해안은 해안선에서 1킬로미터, 서·남해안은 250미터를 적용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되, 여러 방향에서 해풍을 받는 곳은 더 안쪽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높이도 영향을 줍니다. KDS 14 20 40 부록 해설은 연직 높이를 고려할 때 해발 1미터 차이를 해안선에서 거리 25미터 차이와 같게 보도록 하고 있어, 같은 거리라도 낮은 땅이 염분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봅니다. > 가덕도나 거제처럼 섬이나 곶에 있는 부지는 바다와의 직선거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바닷바람을 받는 방향과 주변 기존 건물의 부식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철근 콘크리트: 노출등급, 강도, 피복두께 KDS 14 20 40은 해양환경과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에 노출되는 환경을 노출범주 **ES**로 묶고, 노출 정도와 젖는 정도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해안가나 해안 근처에서 공기 중 염분을 받는 건물은 보통 ES1에 해당하고, 바닷물이 튀는 비말대와 밀물·썰물이 닿는 간만대에 놓이는 부분은 ES4에 해당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콘크리트 강도와 배합 조건이 엄격해집니다. *염화물 노출등급(ES)과 콘크리트 요구조건(KDS 14 20 40 표 4.1-3, KCS 14 20 10 표 1.9-3)* | 등급 | 조건 | 예 |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 최대 물-결합재비 | | --- | --- | --- | --- | --- | | ES1 | 보통 습도에서 대기 중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나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닿지 않음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의 구조물 | 30MPa | 0.45 | | ES2 |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됨 | 수영장,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30MPa | 0.45 | | ES3 | 항상 해수에 잠겨 있음 | 해상 교각의 물속 부분 | 35MPa | 0.40 | | ES4 |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나 염화물에 노출됨 | 물보라 지역(비말대)과 간만대의 콘크리트, 주차장 바닥 | 35MPa | 0.40 |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 두께인 피복두께도 달라집니다. KDS 14 20 50은 염화물 환경(노출조건 E)에서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벽체와 슬래브는 50밀리미터, 그 밖의 부재는 ES1·ES2 60밀리미터, ES3 70밀리미터, ES4 8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벽체·슬래브 40밀리미터, 그 밖의 부재 50밀리미터로 정합니다.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일반 조건에서 D19 이상 철근이 50밀리미터, D16 이하 철근이 40밀리미터인 것과 비교하면 기둥과 보의 피복이 더 두꺼워집니다. 별도의 내구성 설계로 입증하거나 표면 코팅, 스테인리스·에폭시 도막 철근, 전기방식처럼 성능이 확인된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표의 강도보다 낮은 값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KDS 14 20 40 4.1.4).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외벽, 발코니, 계단실, 난간 기초부에 녹물 자국이나 가는 균열이 있는지, 콘크리트가 들뜨거나 떨어져 철근이 드러난 곳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노후 건물 점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노후-건물-점검), [리모델링 추가 비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추가-비용)). > 표의 수치는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가 펴낸 가이드라인이 정리한 KDS 14 20 40, KCS 14 20 10, KDS 14 20 50 기준입니다. 실제 설계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해 적용합니다. ## 외부 금속: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아연도금 철물 강재 도장 시스템을 고를 때 쓰는 ISO 12944-2의 대기 부식성 등급은 염분이 적은 해안을 C3, 염분이 보통인 해안을 C4, 염분이 많은 해안을 C5로 분류합니다. 같은 철골이나 철물이라도 바다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등급에 맞춘 도장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국제몰리브덴협회(IMOA)는 큰 바다나 항만에서 0.2~16킬로미터 떨어진 일반적인 해안 부지의 기준 강종으로 몰리브덴이 들어간 **316 스테인리스**를 제시합니다. 바다에 아주 가깝거나 바위 해안처럼 조건이 가혹한 곳에서는 316에도 갈색 얼룩(티 스테이닝)이 생길 수 있어, 표면 마감과 디자인을 바꾸거나 2205 듀플렉스처럼 더 강한 강종을 검토하라고 안내합니다. 비가 정기적으로 씻어 내리는 면은 염분이 덜 쌓이지만, 덥고 습한 기후에서 처마 밑처럼 비가 닿지 않는 면이나 짠 안개가 표면을 적시기만 하고 씻어 내지 못하는 곳은 더 가혹한 조건으로 봅니다. 이런 곳은 재료를 고를 때 세척 주기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금속이 맞닿으면 염분 섞인 습기 속에서 한쪽 금속의 부식이 빨라집니다.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이 닿으면 알루미늄 쪽에 부식이 더해질 수 있고, 해양 환경에서는 이런 이종금속 부식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절연 와셔나 슬리브로 금속끼리의 접촉을 끊거나 도장으로 습기의 통로를 끊는 방법이 쓰이며, 스테인리스 부재를 탄소강 볼트로 고정하는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New Steel Construction AD 339). *해안 외부 금속 부재 선택 요약* | 부재 | 해안에서 생기는 문제 | 선택과 시공에서 볼 점 | | --- | --- | --- | | 구조용 철골과 철물 | 도장 손상부에서 녹 발생 | ISO 12944-2 부식성 등급에 맞춘 도장 시스템과 손상부 보수 계획 | | 스테인리스 난간·손잡이·철물 | 갈색 얼룩, 틈새 부식 | 316 계열을 기준으로 매끈한 표면 마감, 비가 닿지 않는 면의 세척 | | 알루미늄 창호와 패널 | 다른 금속과 닿는 부분의 부식과 흰 가루 | 스테인리스 나사·볼트와의 접촉부 절연, 프레임 배수 구멍 확보 | | 아연도금 철물 | 해양 환경에서 스테인리스와 닿을 때 부식 위험 증가 | 접촉부 절연 또는 도장 | ## 창호, 출입문, 문 철물 창호에서는 경첩, 도어클로저, 손잡이, 미서기 창의 레일과 바퀴처럼 움직이는 철물과 고정 나사가 염분에 먼저 노출됩니다. 제품을 고를 때 이 철물의 재질과 나중에 부품만 교체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프레임 하부의 배수 구멍이 모래와 염분 찌꺼기로 막히면 빗물이 실내로 넘칠 수 있으므로 청소하기 쉬운 구조를 고릅니다. 바람이 강한 해안에서는 출입문이 바람에 세게 열리고 닫히므로 방풍실을 두거나 주풍향을 등지는 쪽에 출입구를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태풍 때는 비가 옆으로 들이치므로 창호 제품의 시험성적서에서 내풍압 성능과 수밀 성능을 확인하고, 창 둘레 실링과 외벽 방수가 만나는 부분을 시공 도면에 따로 표시해 둡니다. 외장재의 화재 기준은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https://dmdesign.studio/자료실/외벽-마감재-화재안전)에서 다룹니다. ## 태풍 시기와 대비 기상청 날씨누리의 태풍 통계에 따르면 1991~2020년 평년값으로 한 해 평균 25.1개의 태풍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3.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월별로는 8월 1.2개, 7월 1.0개, 9월 0.8개로 여름 후반에 몰려 있습니다. - 지붕 마감재와 고정 철물, 옥상 설비의 고정 상태는 장마와 태풍 시기 전에 점검합니다. - 간판, 차양, 테라스 가구와 파라솔처럼 바람을 받는 부착물은 고정 방법이나 실내로 옮겨 둘 자리를 미리 정합니다([간판과 옥외광고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간판-옥외광고물)). - 태풍이 지난 뒤에는 창호 실링, 외벽 균열, 배수구 막힘, 금속 부착물의 흔들림을 확인합니다. - 염분이 실린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비가 닿지 않은 금속 면을 민물로 씻어 냅니다. ## 점검과 유지관리 건축물관리법 제13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의 관리자에게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첫 정기점검을 하고, 그 뒤로는 3년마다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가운데 시·군·구 조례로 정한 건물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물 등이 포함되며,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 처음 하는 정기점검에는 외관과 주요구조부 상태 점검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8조). 법정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바닷가 건물의 염해는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진행되므로 건물주가 스스로 점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녹물 자국과 가는 균열은 철근 부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원인 조사를 맡깁니다. **바닷가 건물 정기 점검 항목** - [ ] 외벽, 발코니, 난간 기초부에 녹물 자국이나 가는 균열이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 [ ] 콘크리트가 들뜨거나 떨어져 철근이 드러난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 부재에 얼룩, 흰 가루, 접촉부 부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창호 철물이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프레임 하부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 ] 처마 밑처럼 비가 닿지 않는 금속 면을 정해 둔 주기로 세척했는지 기록합니다. - [ ] 실링재가 갈라지거나 떨어진 곳을 표시해 보수합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덕도 카페](https://dmdesign.studio/가덕도-카페), [기장 월내리 카페](https://dmdesign.studio/기장-월내리-카페), [거제도 해양리조트](https://dmdesign.studio/거제도-해양리조트)처럼 바다에 면한 카페와 리조트를 디자인해 왔습니다. 한정된 예산은 가장 중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바닷가 건물에서는 바다와 바람을 직접 받는 외피, 창호, 금속 철물처럼 염분에 먼저 상하는 부분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DM은 디자인을 완성까지 따라가므로, 바닷가 건물에서는 디자인 단계에서 정한 외부 재료와 철물 사양이 시공 과정에서 그대로 지켜지는지가 중요한 확인 항목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바닷가에서 몇 미터까지 염해를 받나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해안선에서 약 100~250미터를 비래염분의 한계영향거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동해안은 1킬로미터, 서·남해안은 250미터를 적용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러 방향에서 해풍을 받는 곳은 더 안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해발이 높을수록 영향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 해안가 건물 외부 스테인리스는 어떤 강종을 써야 하나요? 국제몰리브덴협회(IMOA)는 바다에서 0.2~16킬로미터 떨어진 일반적인 해안 부지의 기준 강종으로 몰리브덴이 들어간 316을 제시합니다. 바다에 아주 가깝거나 조건이 가혹하면 316에도 얼룩이 생길 수 있어 표면 마감과 디자인을 바꾸거나 2205 듀플렉스 같은 강종을 검토합니다. 어떤 강종이든 비가 닿지 않는 면은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 부산 바닷가 상가를 리모델링할 때 염해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해운대, 광안리, 기장처럼 바다에 가까운 부산 상가는 외벽, 발코니, 난간 기초부의 녹물 자국과 균열, 콘크리트 들뜸과 드러난 철근을 먼저 확인합니다. 외부 금속 철물과 창호 철물의 부식, 실링 상태도 함께 봅니다. 철근 부식이 의심되면 전문가의 조사로 원인과 범위를 확인한 뒤 보수 범위와 예산을 정합니다. ### 알루미늄 창호에 스테인리스 나사를 써도 되나요?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이 맞닿으면 습기와 염분이 있을 때 알루미늄 쪽에 부식이 더해질 수 있으며, 해양 환경에서는 그 위험이 커집니다.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흰 가루가 생겨 보기 좋지 않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절연 와셔나 슬리브로 접촉을 끊거나 접촉부를 도장해 습기의 통로를 막습니다. ### 바닷가 건물의 태풍 대비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상청 평년값(1991~2020년)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해 3.4개이며 7월 1.0개, 8월 1.2개, 9월 0.8개로 여름 후반에 몰립니다. 지붕과 옥상 설비, 간판과 차양의 고정 상태는 장마 전에 점검하고, 태풍이 지난 뒤에는 창호 실링과 배수구, 금속 부착물을 다시 확인합니다. ## 참고 자료 1.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설계 및 시공기준 적용 가이드라인(2023년 3월, KDS 14 20 40·KCS 14 20 10·KDS 14 20 50 해설 포함)](https://files-scs.pstatic.net/2024/12/06/o9fGShbG4t/콘크리트%20구조물%20내구성%20설계%20및%20시공기준%20적용%20가이드라인.pdf) — 국토교통부·국가건설기준센터, 2026-11-11 확인 2. [Corrosiveness of Coastal Environments](https://www.imoa.info/stainless-solutions/archive/06/Corrosiveness-of-Coastal-Environments.php) — International Molybdenum Association(IMOA), 2026-11-11 확인 3. [AD 339: Stainless steel in contact with other metals](https://www.newsteelconstruction.com/wp/ad-339-stainless-steel-in-contact-with-other-metals/) — New Steel Construction(BCSA·SCI), 2026-11-11 확인 4. [Standard corrosion protection systems for buildings(ISO 12944-2 대기 부식성 등급 표)](https://steelconstruction.info/topics/corrosion-protection/standard-corrosion-protection-systems-for-buildings) — SteelConstruction.info, 2026-11-11 확인 5. [태풍 통계(평년 1991~2020년)](https://www.weather.go.kr/plus/typ/statistic.jsp) — 기상청 날씨누리, 2026-11-11 확인 6.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 불연·준불연 대상과 외관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9%B8%EB%B2%BD-%EB%A7%88%EA%B0%90%EC%9E%AC-%ED%99%94%EC%9E%AC%EC%95%88%EC%A0%84) - [오션뷰 카페·상가 계획: 좌석 시야, 눈부심, 바람, 동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8%A4%EC%85%98%EB%B7%B0-%EC%83%81%EA%B0%80) - [리모델링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이유와 미리 확인하는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B6%94%EA%B0%80-%EB%B9%84%EC%9A%A9) - [상가 간판 규정: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와 부산 간판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84%ED%8C%90-%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오션뷰 카페·상가 계획: 좌석 시야, 눈부심, 바람, 동선 > 오션뷰 카페와 상가는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바다가 보여야 제값을 합니다. 부산·경남 바닷가 상가를 계획할 때 확인할 좌석 시야와 난간 높이, 눈부심과 바람, 염분과 모래, 주차와 해변 동선, 야경과 간판, 바닷가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 분류: 입지와 공간 디자인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8%A4%EC%85%98%EB%B7%B0-%EC%83%81%EA%B0%80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오션뷰 상가의 가치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앉은 손님의 눈높이에서 바다가 보이는지로 정해집니다. - 옥상광장과 2층 이상 테라스·발코니 같은 노대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두어야 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난간 재질과 좌석 높이를 함께 정해야 앉은 시선이 막히지 않습니다. -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의 바닷가는 공유수면이어서, 그쪽으로 데크나 테라스를 내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유수면법 제2조·제8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의 건물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수변 등 특별한 경관을 위한 특화경관지구의 건물 높이를 원칙적으로 12미터 이하로 정합니다(제36조). - 부산시 집계로 2025년 여름 부산 7개 해수욕장 방문객은 2,156만 1천 명으로 2024년 1,972만 4천 명보다 9.31% 늘었습니다(서울신문 2025년 9월 10일 보도). ## 앉은 자리에서 바다가 보여야 합니다 카페와 식당 손님은 대부분 앉아서 머뭅니다. 서서 볼 때는 보이던 바다가 앉으면 창틀, 난간, 앞자리 손님에게 가려지는 일이 흔하므로 오션뷰 상가는 앉은 눈높이를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는 옥상광장과 2층 이상인 층의 노대(테라스, 발코니 등) 주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두도록 정합니다. 앉은 손님의 눈높이는 이 난간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투명한 유리 난간을 쓰거나, 좌석 쪽 바닥을 단으로 높여 시선이 난간 위로 지나가게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실내 창가도 창턱 높이와 창틀 위치가 앉은 시선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창가 좌석은 계절과 시간에 따른 해의 위치, 앉은 눈높이와 창턱·난간의 관계, 의자를 뒤로 뺐을 때 남는 통로 폭을 함께 봐야 합니다([창가 좌석](https://dmdesign.studio/자료실/창가-좌석), [카페 좌석 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좌석-계획)). 부산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살리면서 앉은 자리에서 광안대교가 보이도록 시선과 좌석을 계획한 사례입니다. > 바다 전망은 실제 좌석 위치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면도에 앉은 눈높이 선을 그려 창틀과 난간이 시선을 가리는지 미리 검토합니다. ## 해의 방향과 바다 눈부심 바다는 햇빛을 반사하므로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에 해가 낮게 떠 있을 때 눈부심이 가장 큽니다. 동쪽 바다를 보는 자리는 아침에, 서쪽 바다를 보는 자리는 해 질 무렵에, 남쪽 바다를 보는 자리는 해가 낮게 뜨는 겨울 한낮에 눈부심이 커집니다. 해 지는 쪽 바다를 보는 자리는 노을이 장점이지만 오후 내내 낮은 햇빛과 열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처마나 차양의 깊이, 위아래로 조절하는 블라인드, 좌석별 방향을 함께 정하면 전망을 지키면서 눈부심과 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바다라도 계절에 따라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여름과 겨울을 모두 확인합니다. ## 테라스의 바람, 염분, 모래 바다를 향해 열린 테라스는 바람을 그대로 받습니다. 건물 매스가 바람을 막아 주는 쪽에 테라스를 두거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유리 방풍벽을 세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테라스 가구는 무겁거나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고르고, 파라솔과 이동식 조명은 쉽게 거둘 수 있게 합니다. 염분은 테라스 난간, 조명기구, 가구의 금속 부분을 빠르게 상하게 하므로 재료는 [바닷가 건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의 기준에 맞춰 고릅니다. 해변에서 바로 들어오는 손님이 많은 곳은 출입구에 모래를 털어 낼 공간과 매트를 두고, 바닥은 모래에 긁혀도 흠이 덜 드러나는 마감을 고릅니다. 기상청 평년값(1991~2020년)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한 해 3.4개이며 7~9월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테라스 운영 계획에는 태풍 때 가구와 차양을 실내로 옮길 자리와 순서를 함께 정해 둡니다. ## 주차와 해변까지의 걷는 길 대중교통이 드문 바닷가 부지에서는 주차 대수와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걷는 길이 방문 경험을 좌우합니다. 법정 주차 대수는 [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에서 확인하고, 주말과 휴가철 방문을 감당할 주차 운영 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주차장에서 입구까지의 길은 손님이 바다를 처음 보는 순간과 이어져 있습니다. 부산 [기장 월내리 카페](https://dmdesign.studio/기장-월내리-카페)는 하나의 곡선 지붕 아래 주차, 진입, 카페, 테라스의 흐름을 연결해 멀리서도 기억되는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해변에서 걸어오는 손님이 있다면 해변 쪽 출입구와 발을 씻을 곳, 젖은 신발로 걸어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을 함께 계획합니다. 휠체어와 유모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맞춥니다. ## 야경과 간판 밤에는 실내가 바깥보다 밝아 유리창에 실내가 비치면서 바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창가 주변 조명은 낮은 위치에 두고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하며, 테라스 조명도 바다 쪽을 비추지 않게 하면 다리 조명이나 항구 불빛 같은 야경이 살아납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는 차에서는 간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차가 다가오는 방향에서 일찍 보이는 위치와 밤에도 읽히는 조명 방식을 정하되, 간판의 크기와 조명은 옥외광고물법과 부산시·경남 각 시군 조례의 기준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간판과 옥외광고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간판-옥외광고물)). ## 바닷가 부지에서 확인할 규제 바닷가 상가도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합니다. 그 위에 바닷가 부지에만 걸리는 규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에서 건물을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연안침식관리구역에 관한 것이며, 연안육역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바닷가 상가에 걸릴 수 있는 규정* | 규정 | 내용 | 근거 | | --- | --- | --- | | 공유수면(바닷가) 점용·사용 |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의 바닷가는 공유수면이며, 이곳에 데크나 테라스를 내려면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 | 연안육역 |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에서 500m(항만·국가어항·산업단지는 1,000m) 이내의 육지 | 연안관리법 제2조 | | 연안침식관리구역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핵심관리구역에서는 신축, 지정 당시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고 완충관리구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 연안관리법 제20조의2, 제20조의5 | | 부산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40% 이하, 높이 15m 이하, 조경 30% 이상. 수변 등 특별한 경관을 위한 특화경관지구는 높이 12m 이하(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예외 가능)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2, 제36조 | | 자연공원 |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에서 건물을 신축·증축·개축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가 필요함 | 자연공원법 제23조 | | 해안 산지 | 산지를 전용해 짓는 경우 해안 경관과 해안 산림생태계 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 어떤 규정이 걸리는지는 필지마다 다르며, 관할 구·군청과 공유수면 관리 부서가 최종 판단합니다. ## 오션뷰 상가 5원칙 부산시 집계로 2025년 여름 부산 7개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2,156만 1천 명으로 2024년보다 9.31% 늘었습니다(서울신문 2025년 9월 10일 보도). 방문객이 많은 해변일수록 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가게도 늘어나므로, 전망과 함께 좌석의 편안함과 동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션뷰 상가를 계획할 때 지킬 다섯 가지** - [ ] 가장 좋은 좌석에 실제로 앉아 바다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창틀과 난간이 앉은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높이와 재질을 정합니다. - [ ] 바다 쪽에 해가 낮게 떠 있는 시간을 확인해 처마, 차양, 블라인드로 눈부심과 열을 줄입니다. - [ ] 테라스는 바람을 덜 받는 자리에 두고, 염분과 모래에 견디는 재료와 태풍 때 거둘 수 있는 가구를 고릅니다. - [ ] 주차장과 해변에서 입구까지 걷는 길을 바다가 보이는 순서에 맞춰 짜고,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 [ ] 밤에는 실내 조명이 유리에 비치지 않게 하고, 해안도로에서 간판이 제때 보이도록 위치와 조명을 정합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광안리-컵앤컵-커피-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살리면서 앉은 자리에서 광안대교가 보이도록 시선과 좌석을 계획했습니다. [가덕도 카페](https://dmdesign.studio/가덕도-카페)는 하나의 큰 덩어리 대신 여러 매스로 나눠 바다와 하늘이 건물 사이로 보이게 했고, [기장 월내리 카페](https://dmdesign.studio/기장-월내리-카페)는 하나의 곡선 지붕 아래 주차, 진입, 카페, 테라스의 흐름을 이었습니다. DM은 창가 좌석을 계획할 때 계절과 시간에 따른 해의 위치, 앉은 눈높이와 창턱·난간의 관계, 의자를 뒤로 뺐을 때의 통로 폭을 함께 봅니다. 사업의 성공이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션뷰 상가에서는 이 원칙으로 바다가 보이는 좌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오션뷰 카페 테라스 난간 높이는 얼마여야 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는 옥상광장과 2층 이상인 층의 노대 주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두도록 정합니다. 앉은 손님의 시선을 가리지 않으려면 유리 난간을 쓰거나 좌석 쪽 바닥 높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1층 테라스는 이 조항이 직접 정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주변 땅과의 높이 차이가 크면 추락 방지 난간을 따로 검토합니다. ### 바닷가 모래사장 쪽으로 테라스나 데크를 내도 되나요?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의 바닷가는 공유수면이므로, 그 위에 데크나 테라스를 내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지적도로 먼저 확인하고, 허가 가능 여부는 관할 공유수면 관리 부서에 문의합니다. ### 부산 바닷가 카페 건물에 높이 제한이 있나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경관지구의 건물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특화경관지구의 건물 높이를 원칙적으로 12미터 이하로 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의 높이 기준을 따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구·군청에 최종 확인합니다. ### 오션뷰 카페 창가 눈부심은 어떻게 줄이나요?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에 해가 낮게 떠 있는 시간에 눈부심이 가장 크므로, 그 시간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마나 차양의 깊이를 조정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블라인드를 달면 전망을 크게 해치지 않고 눈부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쪽 바다를 보는 자리는 오후의 열도 함께 막아야 합니다. ### 해운대·광안리 오션뷰 상가를 임대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실제 좌석 위치에 앉아 낮과 밤에 바다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앞쪽 땅에 시야를 가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토지이용계획을 살핍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카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인지, 테라스와 간판을 허가받아 쓸 수 있는지, 주차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https://www.law.go.kr/법령/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https://www.law.go.kr/법령/연안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의2(경관지구의 지정)·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https://www.law.go.kr/법령/자연공원법/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태풍 통계(평년 1991~2020년)](https://www.weather.go.kr/plus/typ/statistic.jsp) — 기상청 날씨누리, 2026-11-11 확인 8. [부산 해수욕장 7곳 올여름 2156만명 방문(2025. 9. 10.)](https://m.go.seoul.co.kr/news/2025/09/10/20250910021008) — 서울신문,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카페 창가 좌석 계획: 햇빛·눈높이·통로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0%BD%EA%B0%80-%EC%A2%8C%EC%84%9D)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상가 간판 규정: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와 부산 간판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84%ED%8C%90-%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조례 기준과 주차대수 계산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C%B0%A8%EC%9E%A5-%EC%84%A4%EC%B9%98-%EA%B8%B0%EC%A4%80) - [카페 좌석 수 계획: 회전율·객단가 계산과 좌석당 면적](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A2%8C%EC%84%9D-%EA%B3%84%ED%9A%8D)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관리지역·자연녹지 카페 짓기: 용도지역별 허용 기준과 인허가 >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자연녹지지역에서 카페를 지을 수 있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경남 조례 차이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 부담금, 진입도로와 물, 오수 처리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류: 입지와 공간 디자인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9%84%EB%8F%84%EC%8B%9C%EC%A7%80%EC%97%AD-%EC%B9%B4%ED%8E%98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고,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반음식점이면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나 국가·지방하천 경계에서 직선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습니다. - 보전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지을 수 없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3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이 가능합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19).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20%(그 밖의 농지)이며 제곱미터당 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 용적률을 80% 이하로 정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100%)보다 용적률이 낮으며, 김해시와 양산시 조례는 100% 이하입니다. ## 용도지역별로 카페를 지을 수 있나 카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 해당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고,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근린생활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근린생활시설), [카페 영업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영업신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20은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정합니다. 자연녹지·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나열하는 방식이고, 계획관리지역은 지을 수 없는 건물을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네 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이 카페 입지로 가장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카페 허용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20)* | 용도지역 | 휴게음식점·제과점 300㎡ 미만 | 휴게음식점·제과점 300㎡ 이상, 일반음식점 | 층수 | 근거 | | ---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하면 가능 | 4층 이하(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 별표 17 | | 계획관리지역 | 가능.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불가 | 가능.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불가 | 4층 초과 불가(조례로 4층 이하에서 더 낮출 수 있음) | 별표 20 | | 생산관리지역 | 조례가 허용하면 가능.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지역에서는 불가 | 불가 | 4층 이하(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 별표 19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불가 | 4층 이하(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 별표 18 | > 생산관리지역에는 농업인 등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안에서 교육시설과 함께 음식점을 두는 경우 같은 예외가 있고, 양산시(제32조)와 창원시(제33조)처럼 조례로 농촌융복합시설의 음식점 특례를 둔 지자체도 있습니다. ##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를 지을 수 없는 곳 계획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과 생산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 정한 수질 보호 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9·제12조, 별표 1의2·별표 2). 두 별표의 지역 목록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1. 광역상수원으로 쓰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없으면 상시만수위선)에서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그 댐의 계획홍수위선에서 상류 방향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 양안 가운데 하천 경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2번 하천으로 흘러드는 제1지류(계획홍수위선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서 합류하는 것)의 합류 지점에서 상류 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 양안 가운데 지천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하천의 유입 지점에서 상류 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 양안 가운데 하천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국가하천·지방하천(조례로 정한 지방하천 제외) 양안 가운데 하천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상 연안구역 제외)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과 위 지역 안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집수구역은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로 흘러드는 지역으로 주변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시행령 별표 20 제2호는 지자체가 조례로 휴게음식점 등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더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는 별표 20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고, 거제시 조례도 계획관리지역(별표 24)과 생산관리지역(별표 28)에 같은 성격의 별표를 두고 있습니다. ## 부산과 경남 주요 시의 조례 차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는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제한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만 정하고 관리지역 항목은 두지 않습니다. 기장군이나 강서구처럼 부산 외곽에서 카페 부지를 찾을 때는 관리지역 규정을 대입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자연녹지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산 자연녹지지역에서 3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가능한지는 부산시 조례 별표 16이 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이 정한 시설만 허가받을 수 있으므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일반 카페 부지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김해·양산 도시계획 조례 비교(2026년 11월 현행)* | 구분 | 자연녹지 건폐율 / 용적률 | 계획관리 건폐율 / 용적률 | 생산·보전관리 건폐율 / 용적률 | 카페 관련 별도 조항 | | --- | --- | --- | --- | ---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 20% / 100% | 40% / 100% | 20% / 80% | - | | 부산광역시 | 20% / 80% | 조례에 항목 없음 | 조례에 항목 없음 |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없는 지역도 설치 조건이나 지하수·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신하는 조건으로 허가 가능(제23조) | | 김해시 | 20% / 100% | 40% / 100% | 20% / 80% | 녹지·관리·농림지역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도로 폭 6m 이상(제20조의2), 계획관리지역 음식점 설치 불가 지역(별표 20) | | 양산시 | 20% / 100% | 40% / 100% | 20% / 80% | 생산관리지역 농촌융복합시설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허용 특례(제32조) | 창원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 별표 27·28로 정하고, 생산관리지역 농촌융복합시설 특례를 제33조에 둡니다.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은 부산 17도, 김해 18도, 양산 21도, 창원 18~21도, 거제 20도로 지자체마다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에 정리했습니다. > 조례는 자주 개정되므로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1월 현행 조례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처리되는 인허가 건물을 짓거나 땅을 깎고 돋우는 일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허가할 수 있는 형질변경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이 기준이며, 관리지역은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5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되더라도 각 법의 기준은 담당 부서가 협의해 검토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농지에 카페를 지으려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와 법이 정한 시설 외의 토지이용이 금지되어 일반 카페가 들어서기 어렵고, 농업보호구역도 시행령이 정한 시설만 허용됩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냅니다(농지법 제38조).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20%(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으로 합니다(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계산 예시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인 농지 600제곱미터를 전용하면 제곱미터당 2만 원씩 1,20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0만 원이면 20%인 6만 원이 상한 5만 원으로 줄어 3,000만 원이 됩니다. 산지에 짓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원칙적으로 허가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제1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산지를 100제곱미터 단위로 나눠 잰 경사도 25도 이상 구역이 전체 면적의 40%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에서 상류 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이면서 하천 양안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산지는 하수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으면 전용이 제한됩니다. > 부담금과 조성비는 공시지가와 매년 고시되는 단가,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 진입도로, 물, 오수 처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은 건물을 짓는 부지가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접속하지 않으면 진입도로를 새로 내도록 합니다. 진입도로 폭은 개발 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이면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면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8미터 이상이며, 실제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으로 잽니다.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접속하면서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경우처럼 이 폭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 제2항). 다만 이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도로 기준과 김해시처럼 조례로 정한 도로 폭 기준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운영지침은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지만(3-3-2-2), 부산시 조례 제23조처럼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카페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지하수 취수원은 화장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처럼 오염 우려가 있는 곳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낼 수 없는 곳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넘으면 오수처리시설을, 2세제곱미터 이하이면 정화조를 설치합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계획관리지역의 음식점 제한 지역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곳은 제외되므로, 하수 처리 여건은 입지 가능 여부와도 직결됩니다. ## 주차와 부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주차는 [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 법정 대수를 확보하고, 외곽 카페는 주말 방문 차량을 감당할 여유 면적을 따로 계획합니다. 주차장에서 입구와 테라스로 이어지는 길이 카페의 첫인상이 되므로 배치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비도시지역 카페 부지 계약 전 확인할 것**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이면 상수원보호구역, 댐, 하천, 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를 확인해 음식점 제한 지역인지 봅니다. - [ ] 해당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음식점 설치 제한 지역, 층수, 건폐율과 용적률, 경사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 [ ] 진입도로가 어떤 도로에 접속하는지, 실제 차가 다니는 폭이 얼마인지 현장에서 잽니다. - [ ]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 ] 하수처리구역 안인지 밖인지 확인하고 예상 오수량으로 처리시설 규모를 정합니다. - [ ]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부담금을 사업비에 미리 넣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기장 월내리 카페](https://dmdesign.studio/기장-월내리-카페)와 [봉림동 카페](https://dmdesign.studio/봉림동-카페)처럼 풍경을 중심에 둔 카페를 디자인해 왔습니다. 봉림동 카페는 건물보다 먼저 풍경과 사람의 움직임을 살펴 실내, 테라스, 정원을 층과 방향에 따라 다르게 구성했고, 월내리 카페는 하나의 곡선 지붕 아래 주차, 진입, 카페, 테라스의 흐름을 이었습니다. 외곽 부지는 땅값이 낮아 보여도 도로, 물, 오수, 부담금에서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DM은 디자인에 앞서 가능성 진단과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용도지역과 인허가 조건, 알맞은 업종과 규모, 운영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획관리지역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국가·지방하천 경계에서 직선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과 시·군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고, 4층을 넘는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거나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있는 곳은 제한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카페 영업이 가능한가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같은 건물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쓰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지을 수 있고,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반음식점이면 조례가 허용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건폐율은 20% 이하이고, 용적률은 부산 80% 이하, 김해·양산 100% 이하처럼 조례마다 다릅니다. ###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카페를 할 수 있나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지을 수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조례가 허용하면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지을 수 있지만, 상수원과 하천 주변 등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촌융복합시설에 한해 특례를 둡니다. ### 농지에 카페를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20%(그 밖의 농지)이며, 제곱미터당 5만 원이 상한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인 농지 600제곱미터를 전용하면 약 1,200만 원입니다. 감면 여부와 부과 시점은 관할 시·군에 확인합니다. ### 부산 기장이나 경남 김해·양산에서 외곽 카페 부지를 고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부산은 도시계획 조례에 관리지역 항목이 없으므로 기장군 등 외곽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김해·양산 같은 경남 시 지역은 조례에 관리지역 규정이 있어 계획관리지역도 후보가 되지만 상수원과 하천 주변의 음식점 제한 지역, 김해시의 도로 폭 6미터 기준처럼 조례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다음 진입도로, 상수도, 오수 처리, 부담금을 확인합니다. ### 카페 부지 진입도로는 폭이 몇 미터여야 하나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개발 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이면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면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요구하며 실제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으로 잽니다. 기존 마을안길에 접속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처럼 예외가 있고, 김해시처럼 조례로 더 넓은 폭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별표 17·18·19·20](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9·제12조, 별표 1의2·별표 2](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제3조·제11조·제44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3-2](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농지법 제32조·제34조·제38조](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2.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령/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 식품접객업 급수시설](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30조·제49조·제50조,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7.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31조·제57조·제62조, 별표 20](https://www.law.go.kr/자치법규/김해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8.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55조·제60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양산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9.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58조·제60조](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0.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별표 24·별표 28](https://www.law.go.kr/자치법규/거제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용도지역 21종 정리: 종류별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B%8F%84%EC%A7%80%EC%97%AD) -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기준, 농지·산지 카페 부지 검토](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0%9C%EB%B0%9C%ED%96%89%EC%9C%84%ED%97%88%EA%B0%80) - [카페 영업신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차이와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B9%B4%ED%8E%98-%EC%98%81%EC%97%85%EC%8B%A0%EA%B3%A0)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이와 업종별 면적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7%BC%EB%A6%B0%EC%83%9D%ED%99%9C%EC%8B%9C%EC%84%A4)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조례 기준과 주차대수 계산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A3%BC%EC%B0%A8%EC%9E%A5-%EC%84%A4%EC%B9%98-%EA%B8%B0%EC%A4%80)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 불연·준불연 대상과 외관 리모델링 >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 건물 등은 원칙적으로 단열재를 포함한 외벽 마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써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 현행 기준과 부산·경남 노후 상가 외관 리모델링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입지와 공간 디자인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9%B8%EB%B2%BD-%EB%A7%88%EA%B0%90%EC%9E%AC-%ED%99%94%EC%9E%AC%EC%95%88%EC%A0%84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건축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층 일부라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공장·창고시설 등은 외벽 마감재료에 방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항은 이런 건축물의 외벽에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까지 포함한 마감재료 전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쓰도록 정합니다. - 같은 규칙 제24조 제7항에 따라 3층 이상·높이 9m 이상 등으로 대상이 된 건축물 가운데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인 건축물은 난연재료를 쓸 수 있지만,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이 완화에서 빠집니다. - 외벽 마감재료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거나 벽면적 30㎡ 이상 고치는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의 대수선이므로, 노후 건물의 외관 리모델링도 현행 외벽 마감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법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결과 보고 기한과 공사비 보조 규정의 효력이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2026년 이후 의무와 지원 여부는 관할 구·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외벽 마감재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만든 자재는 각 재료를 모두 포함해 판단하게 합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재료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24조가 정합니다. *외벽 마감재 기준의 적용 대상과 기준(2026년 11월 현행)* |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외벽 마감 기준(피난·방화규칙 제24조) | | --- | --- | |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에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장에서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6항).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이면 난연재료 가능(제7항) | |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6항) | |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6항).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이면 난연재료 가능(제7항) | | 4호: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1층과 2층 외벽, 필로티의 외기에 면한 천장과 벽체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10항) | | 5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6항).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이면 난연재료 가능(제7항) | 제6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제6항 대상 건축물도 난연재료를 쓸 수 있고, 제7항이 적용되는 5층 이하·높이 22m 미만 건축물은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완화든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빠집니다. 여기서 마감재료에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그 밖에 마감을 이루는 모든 재료가 포함됩니다. >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 상가도 3호에 해당합니다. 부산·경남의 3~5층 상가 건물이라면 우선 대상이라고 보고 확인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며, 의료시설 등 2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완화 적용 여부를 관할 구·군청에 확인하십시오. ## 불연·준불연·난연 재료와 시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는 **불연재료**를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준불연재료**를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 정의하고, 세부 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요구 수준은 불연, 준불연, 난연 순으로 높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8항은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만든 외벽 마감재료라면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제 시공과 비슷한 모형으로 하는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하고, 구성 재료 하나하나도 난연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불연재료 사이에 두께 5mm 이하의 다른 재료를 붙인 자재는 전체를 하나로 시험할 수 있고, 불연재료에 0.1mm 이하로 도장한 재료는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전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강판은 도금 후 도장 전 두께 0.5mm 이상, 앞면 도장 2회 이상이어야 하며, 심재는 고시 기준에 맞는 그라스울·미네랄울 보온판이거나 불연·준불연 재료여야 합니다. 외벽 관련 조항은 2019년 8월, 2021년 9월, 2022년 2월 개정을 거쳐 현재 형태가 되었고,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과 복합자재 요건은 2022년 2월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 허가받은 건물의 외벽은 당시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단열과 화재 확산 방지구조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붙이고 마감하는 외단열 공법은 단열재가 타면 불이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질 수 있어 기준이 엄격합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1조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외벽 마감재와 그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매 층마다 높이 400mm 이상 다음 재료로 빈틈없이 채운 구조로 정합니다. -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의 12.5mm 이상 방화 석고보드 - KS L 5509의 6mm 이상 석고 시멘트판 또는 KS L 5114의 6mm 이상 평형 섬유강화 시멘트판 - KS L 9102의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 KS F 2257-8에 따른 내화시험에서 15분 차염성능이 있고 이면온도 상승이 120K 이하인 재료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5층 이하·높이 22m 미만 건축물은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1조 제2항). 창호 기준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52조 제4항과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2항에 따라 같은 대상 건축물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과 1.5m 이내에 있는 외벽 창호는 비차열 20분 이상 성능의 방화유리창호로 해야 하며,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에 있으면 예외입니다. 건물 사이가 좁은 부산 원도심 상가에서 창을 넓히는 리모델링이라면 이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의 천장과 1·2층 외벽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0항에 따라 1층과 2층 부분의 외벽, 그리고 필로티에서 바깥 공기에 면한 천장과 벽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필로티 천장은 주차된 차량에서 난 불이 곧바로 닿는 곳이므로, 천장 단열재와 마감판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리모델링의 첫 단계입니다. 필로티를 막아 1층을 점포로 바꾸려면 마감재 외에도 부설주차장 대수와 용도변경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과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을 참고하십시오. ## 노후 건물 외관 리모델링 때 확인할 것 외벽 마감재료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는 것, 또는 벽면적 30㎡ 이상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의 **대수선**입니다. 이 호는 법 제52조 제2항의 대상 건축물에 적용되므로, 위 표에 해당하는 건물의 외관을 바꾸는 공사는 대수선으로서 현행 외벽 마감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제14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지만, 외벽 마감재 대수선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신고 대상 대수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와 신고의 구분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 용어는 [대수선·증축·개축](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수선-증축-개축)에서 다룹니다. 부산에서는 2010년 10월 해운대 마린시티의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 화재 때 가연성 알루미늄 외장 패널이 불을 키웠다는 보도가 있었고(서울경제 2010년 10월 4일), 당시 구청과 소방서는 외장재의 소방 적합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벽 마감재 대상을 정한 현행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그해 12월 13일 신설된 뒤 여러 차례 강화됐습니다. - 기존 외벽의 층 구성(마감재, 단열재, 접착·고정 방식)을 일부 해체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도면과 대조합니다. - 전면 교체와 부분 보수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하고, 그 범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관할 구·군청과 확인합니다. - 새 마감재와 단열재는 시험성적서와 품질인정 서류를 갖춘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바닷가 건물은 염분으로 금속 패널과 고정 철물이 부식되기 쉬우므로 [바닷가 건물과 염해](https://dmdesign.studio/자료실/바닷가-건물-염해)도 함께 봅니다.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제도와 지원 건축물관리법 제27조는 법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한 기존 건축물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로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3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 용도: 목욕장·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제1종 근린생활시설), 학원·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합병원·병원 등 의료시설, 학원(교육연구시설), 아동·노인·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 - 외단열 공법으로 단열재와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에 못 미치는 재료로 시공한 건축물 -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 목욕장·산후조리원, 학원, 다중생활시설은 여기에 더해 1층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주차장이고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보강 결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건축물관리법 제28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보조 의무(제29조의2 제2항)도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5년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5호에 따라 총공사비를 국가, 지방, 자부담이 1:1:1로 나누어 최대 4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했습니다(강동구청 2025년 2월 12일 안내). > 2026년 1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건축물관리법(2025년 6월 4일 시행본)에는 이 기한을 연장한 개정이 보이지 않으며, 2026년 지원 공고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강 대상 건물이라면 관할 구·군청에 현재 의무와 지원 여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 외벽 리모델링 전 점검표 **외벽 마감재 점검** - [ ] 건물이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용도가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이나 공장·창고시설 등 대상 용도인지 확인했는가 - [ ] 5층 이하이고 높이 22m 미만이라 난연재료 완화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 ] 기존 외벽의 단열재와 마감재 종류를 일부 해체해 확인했는가 - [ ] 공사 범위가 외벽 마감재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허가 대상인지 관할 구·군청과 확인했는가 - [ ] 새 마감재와 단열재의 시험성적서를 받았고, 복합자재라면 강판 두께와 심재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외단열이라면 매 층 높이 400mm 이상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도면에 표시했는가 - [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가 있다면 방화유리창호나 스프링클러 조건을 확인했는가 - [ ] 필로티 천장과 1·2층 외벽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계획했는가 - [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물인지, 지원 사업이 있는지 관할 구·군청에 문의했는가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철거하기 전에 기존 건물이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래된 건물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건폐율, 용적률, 구조는 다시 지으면 현행 기준 때문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관 리모델링은 이 가치를 지키면서 건물의 인상을 바꾸는 방법이며, 외벽 마감은 현행 화재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가능성 진단의 법규 검토에 외벽 마감 기준이 함께 들어갑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업무 공간을 새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용호동 베이커리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대신 철골과 샌드위치 패널을 썼는데, 이런 패널은 피난·방화규칙의 복합자재 요건이 적용되는 재료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3층 상가 건물 외벽 리모델링도 불연재를 써야 하나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외벽 마감 기준이 적용되며, 원칙은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전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쓰는 것입니다. 다만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이면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7항에 따라 난연재료를 쓸 수 있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완화 폭이 더 커집니다.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 외벽 마감재를 바꾸는 공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외벽 마감재료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거나 벽면적 30㎡ 이상 고치는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의 대수선이며,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구·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필로티 건물 천장은 어떤 마감재를 써야 하나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0항에 따라 필로티의 바깥 공기에 면한 천장과 벽체, 1층과 2층 외벽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천장에 붙은 단열재도 마감재료에 포함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샌드위치 패널 외벽은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1항의 복합자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하고, 강판은 도장 전 두께 0.5mm 이상과 앞면 도장 2회 이상이어야 하며, 심재는 기준에 맞는 그라스울·미네랄울 보온판이거나 불연·준불연 재료여야 합니다. 또 복합자재는 5층 이하 건축물의 난연재료 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운대나 부산 원도심의 오래된 상가 외벽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건축물대장으로 층수, 높이, 용도를 확인해 외벽 마감 기준 대상인지 판단하고, 기존 외벽을 일부 해체해 단열재와 마감재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공사 범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와 허가·신고 절차를 관할 구청과 정리합니다. 바닷가에 가까운 건물은 염해로 금속 패널과 고정 철물이 부식되기 쉬우므로 재료를 고를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6년에도 하나요? 건축물관리법상 공사비 보조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해져 있었고, 2026년 11월 현재 연장 개정이나 2026년 지원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국가, 지방, 자부담 1:1:1 비율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보강 대상 건물이라면 관할 구·군청에 현재 지원 여부를 직접 문의하십시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52조(2026. 11. 12.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제11조, 제61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2026. 10. 6. 시행)](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자재등품질인정및관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11-11 확인 5. [건축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2 및 부칙(법률 제19367호)](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2025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알림(2025. 2. 12.)](https://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48458?baCategory1=U0072)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026-11-11 확인 8.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황금색외벽ㆍ불법 용도변경이 화 키웠다(2010. 10. 4.)](https://m.sedaily.com/article/10820055) — 서울경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86%8C%EB%B0%A9) - [노후 건물 점검 항목과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5%B8%ED%9B%84-%EA%B1%B4%EB%AC%BC-%EC%A0%90%EA%B2%80) - [바닷가 건물 염해: 콘크리트·금속 부식과 유지관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B0%94%EB%8B%B7%EA%B0%80-%EA%B1%B4%EB%AC%BC-%EC%97%BC%ED%95%B4)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건물 디자인 진행 과정, 사업성 검토부터 사용승인까지 > 상가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능성 진단과 사업성 검토부터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착공, 공사감리, 사용승인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건물주가 정할 일과 서류, 부산 조례와 법정 기한을 함께 담았습니다. - 분류: 기초 자료와 회사 정보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94%94%EC%9E%90%EC%9D%B8-%EC%A7%84%ED%96%89-%EA%B3%BC%EC%A0%95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를 계획설계, 중간설계(실무에서 흔히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나누고, 그 앞에 규모 검토와 현장조사 같은 기획업무를, 그 뒤에 공사 중 설계 의도를 지키는 사후설계관리업무를 둡니다. - 건축허가 신청에는 중간설계 단계의 도서가 쓰이고, 착공신고에는 실시설계 단계의 도서와 설계·시공·감리 계약서 사본 등이 쓰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건축법 제11조·제14조). - 공사를 마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현장검사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부산의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구청장·군수이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공장·창고 등을 빼고 부산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상가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일은 크게 **기획(가능성 진단·사업성 검토) → 설계(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 인허가 → 착공신고 → 공사와 공사감리 → 사용승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설계 단계의 이름과 정의는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며, 고시는 흔히 기본설계라고 부르는 단계를 **중간설계**라는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단계별 내용, 건물주가 정할 것, 주요 서류* | 단계 | 하는 일 | 건물주가 정할 것 | 주요 서류 | | --- | --- | --- | --- | | 가능성 진단 | 대지의 용도지역과 규제, 도로 조건, 기존 건물의 구조와 법적 면적,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합니다. | 진행 여부, 신축과 리모델링 가운데 검토할 방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현황 측량·조사 자료 | | 사업성 검토 | 그 자리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 운영 방식을 검토합니다. | 목표 업종과 규모, 예산 범위 | 규모 검토안, 사업성 검토 자료 | | 계획설계 | 규모·예산·기능·미관 측면의 목표를 정하고, 구조·설비 등 연관 분야의 기본 시스템을 검토한 계획안을 제안합니다. | 계획안 승인, 층별 용도와 공간 배치의 방향 | 계획안 도면과 개요 | | 기본설계(중간설계) | 계획안을 구체화하고 연관 분야 시스템을 확정해 자재와 장비의 규모·용량을 정합니다. | 주요 자재와 설비 수준, 허가 신청안 승인 | 건축허가 신청용 설계도서 | | 실시설계 | 공사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색상을 정해 입찰·계약·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만듭니다. | 마감 재료와 색, 시공사 선정 방식 |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 | | 인허가 | 필요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합니다. | 허가·신고 내용 확정 |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 설계도서, 관계 법령 서류 | | 착공신고 |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확정합니다. | 시공 계약과 감리 계약 | 착공신고서, 계약서 사본, 감리 계약서, 착공신고필증 | | 공사와 공사감리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감리자가 확인하고 정해진 공정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냅니다. | 설계변경 승인, 공사비 정산 | 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 변경허가·변경신고 서류 | | 사용승인 | 허가권자의 현장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받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 | 입주·영업 준비 일정 | 사용승인 신청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사용승인서 | ## 가능성 진단과 사업성 검토 첫 단계는 그 땅과 건물에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설계를 맡기기 전에 건물주가 요구하는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마련 같은 일을 **기획업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한 조건이 이후 모든 설계의 전제가 되므로, 서류와 현장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 진단에서 확인할 것**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등 규제를 확인합니다. - [ ]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 ]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지,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쳐 건축선이 물러나는지 확인합니다(건축법 제44조·제46조). - [ ]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과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 상한을 기존 건물이 이미 쓰고 있는 면적과 비교합니다. - [ ] 경사진 대지는 지표면을 가중평균으로 정하고 고저차 3m마다 따로 정하므로, 현황 측량을 바탕으로 층수와 높이를 검토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 [ ] 해안가 대지는 연안침식 우려 지역의 방재지구 지정 등 용도지구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국토계획법 제37조).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불확실하면 건축허가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해 입지와 규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일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건축법 제10조). 사업성 검토에서는 그 자리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 운영 방식을 함께 봅니다. 기존 건물이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지을 때 건폐율·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지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https://dmdesign.studio/자료실/리모델링-신축-비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 업무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나눕니다. 중간설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분야를 검토하는 단계로 정의되어 있어, 큰 결정은 이 단계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 단계별 정의와 결과물(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단계 | 고시의 정의 요약 | 건물주가 정할 것 | 결과물 | | --- | --- | --- | --- | | 계획설계 | 건물주가 준 자료와 기획업무를 바탕으로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과 경관 측면의 설계목표를 정하고, 연관 분야의 기본 시스템을 검토한 계획안을 제안해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 계획안 가운데 진행할 안, 층별 용도 구성 | 계획안 | | 중간설계(기본설계) | 계획설계를 구체화해 발전된 안을 정하고, 연관 분야 시스템을 확정해 자재·장비의 규모와 용량이 구체화된 도서를 만들어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 주요 자재와 설비 용량, 허가 신청안 |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 |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만드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을 정합니다. | 마감 재료, 색상, 세부 사양 |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 | | 사후설계관리 | 설계가 끝난 뒤 공사 과정에서 설계 의도가 반영되도록 도서를 해석하고, 현장 여건이나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장비 변경을 검토·보완하는 업무입니다. | 현장 변경 사항의 승인 | 검토 의견, 변경 도면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예외입니다(건축법 제23조).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한 서류를 착공신고 때 제출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설계 단계에서 건물주가 정해 두면 좋은 것** - [ ] 층별 업종과 임대 구성, 한 층을 나눠 임대할지 여부 - [ ] 예산 범위와 우선순위(구조 보강, 외관, 설비, 실내 가운데 어디에 먼저 쓸지) - [ ] 식당·카페 입점 가능성에 따른 전기 용량, 주방 배기, 급배수, 그리스트랩 위치 - [ ] 주요 마감 재료와 외관의 방향은 실시설계 전에 확정 - [ ] 설계 계약에 단계별 결과물과 일정, 공사 중 설계자의 참여 범위를 적어 둘 것 > 설계 단계별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모와 용도, 심의 여부, 기존 건물 조사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정은 계약 때 단계별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인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구청장·군수(경남은 시장·군수)가 내줍니다. 부산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등을 빼고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8조).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이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처럼 법령이 정한 공사는 [건축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로 허가를 대신하며,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심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그 밖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건축선 지정은 **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의 효력이 없어집니다(건축법 제11조제1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5항). 허가 신청서에는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며, 구조도와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리모델링으로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 허가·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필요합니다. ## 착공신고와 공사, 공사감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물주는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합니다.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시공·감리 등 계약서 사본, 허가 때 내지 않았거나 바뀐 설계도서, 감리비용이 적힌 감리 계약서, 건축사의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며(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합니다.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과, 그 이하라도 공동주택·학교·병원·업무시설 등은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시공하면 건설기술인 한 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단독주택 등 일부를 빼면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건축법 제24조제6항, 제25조제2항). 감리 대상과 감리자가 하는 일은 [공사감리](https://dmdesign.studio/자료실/공사감리)에 정리했습니다. 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기초 철근 배치나 지붕 슬래브 배근처럼 정해진 공정에 이르면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건물주는 이 보고서를 받는 대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6항). 허가·신고한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예외입니다(건축법 제16조). > 시공자는 설계도서가 법령에 맞지 않거나 현장 여건상 불합리하면 건물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4조제3항). 현장 변경은 구두로 정하지 말고 서면과 도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용승인과 그 이후 공사를 마치면 감리완료보고서, 설계변경이 반영된 공사완료도서, 감리비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해 [사용승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하수도 배수설비 준공검사, 승강기 설치검사,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기준 등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사용승인서가 나오면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이 작성되므로 용도와 면적이 계획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건축법 제38조). 카페나 음식점을 열 때는 사용승인 뒤에 영업신고와 소방 관련 절차가 이어집니다. 업종별 절차는 [카페 영업신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카페-영업신고)와 [다중이용업소 소방](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에서 다룹니다. ## 법으로 정해진 기한 *진행 과정의 주요 법정 기한(부산·경남 조례 포함)* | 절차 | 기한 | 근거 | | --- | --- | --- | | 사전결정 후 건축허가 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건축법 제10조제9항 |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 신청 |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 | 건축법 제11조제1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5항 | | 건축신고 수리 여부 통지 |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심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 | 건축법 제14조제3항 | | 건축허가 후 공사 착수 | 허가일부터 2년 이내(승인 공장 3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 | 건축법 제11조제7항 | | 건축신고 후 공사 착수 |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 | 건축법 제14조제5항 | | 착공신고 수리 여부 통지 |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건축법 제21조제3항 |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 | |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 |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부산·경남)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4제7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7조제10항 | |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변경 신고 |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 사용승인 현장검사 |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 > 위 기한은 행정 절차에 관한 법정 기한입니다. 설계 기간과 공사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서류 보완이나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하면 실제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나 시·군청이 합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진행은 가능성 진단, 사업성 검토, 공간 디자인, 완성까지 책임의 네 단계입니다. 가능성 진단에서는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사업성 검토에서는 그 자리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 운영 방식을 봅니다. 이 두 단계는 법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기획에 해당하고, 공간 디자인 단계에서 동선과 면적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짠 내용이 이후 설계 도면의 바탕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완성까지 책임은 디자인이 끝난 뒤에도 공사 과정까지 디자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현장에서는 치수나 자재가 바뀌는 일이 생기므로, 작은 공간을 넓게 쓰고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처음의 판단이 착공 이후에도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가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능성 진단과 사업성 검토로 무엇을 얼마나 지을지 정한 뒤 계획설계, 기본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를 거칩니다. 이어서 필요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뒤,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와 공사감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공사 내용에 따라 대수선 허가·신고나 용도변경 절차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설계(고시상 명칭은 중간설계)는 계획안을 구체화하고 구조·기계·전기 등 연관 분야 시스템과 자재·장비의 규모를 정하는 단계로, 건축허가 신청 도서가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실시설계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범위, 치수, 재질, 색상까지 정해 입찰·계약·공사에 쓰는 도서를 만드는 단계이며, 착공신고에는 실시설계 도서가 쓰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공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입니다. 기한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해야 합니다. ### 부산 해운대에서 상가건물을 지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그 밖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건축선 지정은 해운대구 같은 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판매·문화집회 등 특정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대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계획이나 법령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설계 단계별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규모, 용도, 심의 여부, 기존 건물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착공신고 수리 여부 통지 3일, 사용승인 현장검사 7일처럼 행정 절차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 때 단계별 결과물과 일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승인 전에 가게를 열 수 있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기준 등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도 예외입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제25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 건축물), 제8조(건축허가),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의3](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시행)](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건축위원회 기능 등), 제18조의4(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방법)](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7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공사감리 뜻과 대상,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상주감리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3%B5%EC%82%AC%EA%B0%90%EB%A6%AC)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사용승인(준공) 절차와 서류, 임시사용승인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2%AC%EC%9A%A9%EC%8A%B9%EC%9D%B8)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6%A0%EC%A7%80%EC%9D%B4%EC%9A%A9%EA%B3%84%ED%9A%8D%ED%99%95%EC%9D%B8%EC%9B%90) -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6%AC%EB%AA%A8%EB%8D%B8%EB%A7%81-%EC%8B%A0%EC%B6%95-%EB%B9%84%EA%B5%90) - [건물·상가 용어 사전, 면적·인허가·공사·임대 용어 풀이](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96%B4-%EC%82%AC%EC%A0%84)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공사감리 뜻과 대상,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상주감리 정리 > 공사감리는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지어지는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하고 품질과 안전을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 제25조의 감리 대상, 허가권자 지정 감리, 상주감리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의 감리자 지정·감리비 기준, 건물주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분류: 기초 자료와 회사 정보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3%B5%EC%82%AC%EA%B0%90%EB%A6%AC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공사감리는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일로, 근거는 건축법 제25조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제외)을 지을 때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짓거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자를 지정하며, 건물주는 착공신고 전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공사, 연속된 5개 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공사, 아파트와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는 건축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부산과 경남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조례에 따라 작성한 명부에서 무작위로 정하며, 건물주는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감리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공사감리란 **공사감리**는 공사감리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일입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설계자는 도면과 구조계산서, 시방서 같은 설계도서를 만들고, 공사시공자는 그 도서대로 공사를 하며, 공사감리자는 그 사이에서 시공이 도서와 법령에 맞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건축법 제25조제1항은 법령이 정한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을 짓는 건물주가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와 제19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그리고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 관한 시·도 조례에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은 해당 법령의 감리 규정을 따릅니다(건축법 제25조제1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0조는 구청장·군수가 두는 안전센터의 업무에 공사장 안전점검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기장군 등 부산의 공사 현장은 관할 구·군이 이 업무를 맡습니다. ## 감리 대상과 감리자 *공사 유형별 감리자 지정 주체와 자격* | 대상 | 감리자를 정하는 사람 | 감리자 자격 | 근거 | | --- | --- | --- | --- |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건축신고 대상 제외) | 건물주 | 건축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건물주 | 건축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제6조제1항제6호 | | 다중이용 건축물(특정 용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 건물주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건축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제19조제1항제2호 | | 건설사업자 시공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짓는 경우,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주택 | 허가권자 | 시·도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포함) | 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사업관리 대상 | 해당 법령에 따름 | 해당 법령에 따름 | 건축법 제25조제10항 | |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 허가권자 | 감리자격이 있고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 허가권자 지정 대상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즉 연면적 200㎡ 이하이면서 공동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학교·병원·업무시설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와 축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는 허가권자 지정 대상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건축신고 대상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감리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을 함께 하는 리모델링은 허가·신고 구분과 규모에 따라 감리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착공 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의 허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부산·경남 조례 허가권자 지정 감리는 소규모 건축물과 일부 주택에 대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공사감리자를 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 최근 5년 안에 법령이 정한 설계공모 등에서 당선하거나 최우수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거쳐 설계한 건축물은 건물주가 신청하면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1. 건물주는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2.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시·도가 만든 명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해 건물주에게 통보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 3. 건물주는 지정된 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맺습니다.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안 되는 경우 외에는 지정된 감리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3항). 4. 착공신고 때 감리비용이 적힌 감리 계약서와, 설계자의 공사 과정 참여 계획서 및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1항·제13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8항). 5.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고,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1항).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 관한 부산과 경남 조례 비교* | 항목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창원·김해·양산·거제 등) | | --- | --- | --- | | 감리자 명부 | 시장이 연 1회 이상 공개모집하고 시 누리집에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부산에 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와 부산을 소재지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도지사가 연 1회 이상 공개모집하고 도·시군 누리집,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경남이 아닌 지역에 등록한 건축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명부 운영 | 권역을 나눠 명부를 만들 수 있으며 한 권역 명부에만 등록됩니다. | 권역별 명부를 만들 수 있으며 한 권역 명부에만 등록됩니다. | | 지정 방법 | 등록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업무정지 중인 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등은 제외합니다. | 명부에서 무작위 선정이 원칙이며, 업무정지 중인 사람,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사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한 사람 등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기한 |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 | 감리비 기준 | 비상주감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상주감리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고, 산정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공사내역서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씁니다. | 창원시는 비상주감리에 같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상주감리에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고,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으로 합니다. 다른 시·군은 각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근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4~제18조의6 |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7조, 창원시 건축 조례 제23조의2 | 부산은 사용승인 신청 때 허가권자가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받아 적정한 감리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례에 정해 두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6제6항). 감리비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건축법 제25조제14항입니다. ##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공사감리자는 원칙적으로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합니다. 실무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비상주감리라고 부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감리자 소속의 건축사보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머물러야 하며, 이를 상주감리라고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현장 배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19조)* | 구분 | 현장 배치 기준 | 근거 | | --- | --- | --- | |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공사(축사·작물 재배사 제외),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공사,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기계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합니다. | 제19조제5항 |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나 높이 5m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 건축사보 가운데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합니다.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 2천㎡ 이하인 공장을 짓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19조제6항 | | 그 밖의 공사 | 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합니다. | 제19조제5항 본문 | 현장에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처음 배치하거나 바꾸거나 철수시킨 날부터 7일 안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0항).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집회, 판매,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위락시설 등 특정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 부산 원도심이나 해안 언덕처럼 경사가 큰 대지에서는 지하층 굴착이나 옹벽 공사가 함께 생기기 쉽습니다. 굴착 깊이 10m, 옹벽 높이 5m를 넘으면 건축사보 상주 대상이 되어 감리비와 일정이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감리자가 확인하는 일 -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 공사에 쓰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 -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에 맞도록 시공자와 건물주를 지도 - 시공계획과 공사관리가 적정한지,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시공자격을 갖췄는지,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됐는지 확인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 공정표 검토 - 상세시공도면과 구조물의 위치·규격 검토·확인 - 품질시험을 했는지와 시험 결과,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검토·확인 위 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공사에서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5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감리자가 법령 위반이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면 먼저 건물주에게 알린 뒤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감리자는 시정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3항·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공정 단계(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구조 | 보고서 작성 시점 | | --- | --- |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보강콘크리트블럭조 | 기초공사 때 철근 배치를 마친 때, 지붕 슬래브 배근을 마친 때,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마친 때(무량판 구조 지하층 등은 각 층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때 추가) | | 철골조 | 기초공사 때 철근 배치를 마친 때, 지붕 철골 조립을 마친 때, 지상 3개 층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 조립을 마친 때 | | 그 밖의 구조 |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를 마친 때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구조별 단계에 더해, 상층부 하중이 구조형식이 다른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벽체 또는 보·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마친 때 | 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하고, 위 공정에 이르면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마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건물주에게 냅니다. 보고서에는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공사감리일지, 공사추진 실적과 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총괄표(해당 공사만), 인증 자재 사용 총괄표, 감리자 의견 등이 붙습니다(건축법 제25조제6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건물주가 해야 할 일 **공사감리와 관련해 건물주가 챙길 것** - [ ] 공사가 감리 대상인지 확인하고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허가권자 지정 대상이면 착공신고 전에 지정을 신청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항·제2항). - [ ] 착공신고 때 감리비용이 적힌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고, 착공신고서에 감리자와 시공자의 서명을 받습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제25조제11항). - [ ]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면 설계자를 공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 계획서와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착공신고 때 제출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2항·제13항). - [ ] 건물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기술인 한 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건축법 제24조제6항). - [ ] 감리중간보고서는 받는 즉시, 감리완료보고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6항). - [ ] 사용승인 신청 때 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고 지급 증빙을 냅니다(건축법 제25조제1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 - [ ] 감리자를 바꾸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안에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 ] 시정·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 사항을 보고한 감리자에게 지정 취소, 보수 지급 거부나 지연 같은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건축법 제25조제7항). > 공사감리자는 건물주와 계약을 맺지만, 법령 위반이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청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집니다. 감리 계약 때 현장 방문 방식과 보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공사 중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디자인이 끝난 뒤에도 공사 과정까지 디자인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공사감리는 법이 정한 자격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디자인을 따라가는 일은 현장에서 생기는 치수와 자재 변경이 처음 계획한 동선과 면적, 예산 배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지 함께 보는 일입니다. 두 역할이 겹치거나 비지 않도록 감리자, 시공자와 확인 범위를 미리 나눠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물은 법에 따라 설계자가 공사 과정에 참여해야 하므로, 설계 계약 단계에서 현장 참여 범위와 일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공사 중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상가 리모델링도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짓는 공사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을 기준 완화를 받아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건축사 감리를 요구합니다. 실내 위주의 공사나 대수선·용도변경을 함께 하는 리모델링은 허가·신고 구분과 규모에 따라 감리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착공 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의 허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 연면적 200㎡ 이하처럼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짓는 경우와,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주택이 대상입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단독주택, 농업·축산업용 창고와 축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 대상이면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상주감리는 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 나가 감리하는 방식이고, 상주감리는 감리자 소속 건축사보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연속 5개 층 이상이면서 3천㎡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는 상주감리 대상입니다. 깊이 10m 이상 굴착이나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사보를 두어야 합니다. ### 부산이나 경남에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6은 비상주감리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상주감리에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산정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창원시 건축 조례 제23조의2도 같은 방식을 쓰고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으로 정합니다. 감리비는 사용승인 신청 때 지급하며, 허가권자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리자가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감리자는 위반 사항이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면 건물주에게 알린 뒤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고, 시공자가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도 공사를 계속하면 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3항·제4항). ###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를 같이 맡아도 되나요? 건물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일반적인 경우 법령이 감리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이며, 설계자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기술을 적용한 설계, 법령이 정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의 설계, 설계공모로 설계한 건축물은 신청하면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19조(공사감리),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6조, 제19조(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 제19조의4](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60조 (2026. 2. 2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7.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7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2026. 1. 2.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8. [창원시 건축 조례 제23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2026. 5. 1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창원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건물 디자인 진행 과정, 사업성 검토부터 사용승인까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94%94%EC%9E%90%EC%9D%B8-%EC%A7%84%ED%96%89-%EA%B3%BC%EC%A0%95)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C%B6%95%ED%97%88%EA%B0%80-%EA%B1%B4%EC%B6%95%EC%8B%A0%EA%B3%A0) - [사용승인(준공) 절차와 서류, 임시사용승인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2%AC%EC%9A%A9%EC%8A%B9%EC%9D%B8)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건물 해체 허가·신고 기준과 석면조사, 멸실신고 절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B%AC%BC-%ED%95%B4%EC%B2%B4-%ED%97%88%EA%B0%80) - [건물·상가 용어 사전, 면적·인허가·공사·임대 용어 풀이](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96%B4-%EC%82%AC%EC%A0%84)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건물·상가 용어 사전, 면적·인허가·공사·임대 용어 풀이 > 건물주와 상가 창업자가 자주 만나는 면적, 인허가, 공사, 임대, 설비 용어 78개를 근거 법령과 함께 풀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기준과 창원·김해 등 경남 지역에서 달라지는 점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 분류: 기초 자료와 회사 정보 - 기준일: 2026-11-11 - 원문: 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96%B4-%EC%82%AC%EC%A0%84 - 정리: DM 디자인스튜디오 (부산 해운대 상업건물 디자인·리모델링, https://dmdesign.studio) ## 핵심 정리 - 연면적은 한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을 뺀 연면적을 씁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이고, 반자높이는 바닥면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이며 거실의 반자높이는 원칙적으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법령이 정한 범위 이상 고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둥이나 보를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며,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원, 경남은 3억7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전용률은 계약면적 가운데 한 임차인이 혼자 쓰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법령에 정해진 계산식은 없고 거래 관행에서 쓰는 지표입니다. ## 면적과 규모 *면적·높이·층수 관련 용어*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 --- | --- | | 대지 | 건축물을 짓는 땅의 법적 단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이며,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거나 한 필지의 일부만 대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 | 대지면적 | 대지를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건축선이 도로 안쪽으로 물러나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 그리고 도로·공원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들어간 땅은 빼고 계산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면적 산정 기준](https://dmdesign.studio/자료실/면적-산정-기준) | | 건축면적 | 건축물 외벽(외벽이 없으면 바깥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처마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그 끝에서 일정 거리를 물린 선까지를 건축면적에 넣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 | 바닥면적 | 각 층에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요건을 갖춘 필로티, 승강기탑과 계단탑, 층고 1.5m(경사 지붕은 1.8m) 이하인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 연면적 | 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입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을 뺀 값을 씁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 | [건폐율](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에서 시·군 조례가 용도지역별 상한을 정하며,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에 그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 제77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 | [용적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상한은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가, 경남은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각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가 용도지역별로 정합니다. | 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 제78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 |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입니다.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넣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 | 층수 | 건축물의 층을 세는 기준입니다. 지하층과,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옥탑 등은 층수에 넣지 않으며, 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한 층으로 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 |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입니다. 슬래브 두께와 천장 속 설비 공간이 모두 포함되며, 한 방 안에서 높이가 다르면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 | |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에서 반자(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로, 흔히 말하는 천장고입니다. 거실의 반자높이는 원칙적으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7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 지하층 |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고 용적률 계산용 연면적에서도 빠집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 지표면(경사진 대지) | 대지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건축물 둘레 지표면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하므로, 부산 원도심이나 산복도로처럼 경사가 큰 대지에서는 높이와 층수 판단이 평지와 달라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경사지 건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경사지-건물) | | 필로티 | 1층 등을 기둥으로만 받치고 비워 둔 구조입니다.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트여 있고 공중 통행, 차량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하면 바닥면적에 넣지 않으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이면 일부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 층고를 높이에서 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제5호 | ## 토지와 도시계획 *땅의 쓰임새와 도로에 관한 용어*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 --- | --- | | [용도지역](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지역) | 토지의 쓰임새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세분하면 21개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36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겹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지구 등이 있습니다.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은 방재지구 지정 대상이므로 해안가 대지에서는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 제37조 | | [지구단위계획](https://dmdesign.studio/자료실/지구단위계획) | 도시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그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제54조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https://dmdesign.studio/자료실/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필지별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토지이용 규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로, 법령상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음 | | 건축법상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때 지자체가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입니다. 지형상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곳과 막다른 도로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 | 접도 요건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지와-도로) | | 건축선 | 도로에 접한 쪽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으로,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며,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 위에서 이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46조, 제47조 | | [일조 높이제한](https://dmdesign.studio/자료실/일조-높이제한) |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건축법 제61조는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 초과 17m 이하 부분 5m 이상, 17m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고, 2026년 11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건축법 제61조제1항, 부칙(법률 제21880호) 제4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 | | [개발행위허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바꾸거나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분할할 때 등에 받는 허가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되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국토계획법 제56조, 건축법 제11조제5항 | ## 법규와 인허가 *허가·신고·승인 절차와 행정 서류 용어*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 --- | --- | | 허가권자 |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청입니다. 부산에서는 구청장·군수이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공장·창고 등을 빼고 부산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입니다. 경남에서는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조 |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전에 그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 어느 규모까지 가능한지를 허가권자에게 미리 결정받는 제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건축법 제10조 | | 건축위원회 심의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수한 건축물을 허가 전에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시 위원회가, 그 밖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건축선 지정은 구 위원회가 심의하며, 결과 통지 후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4조의2, 제11조제1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 | | [건축허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허가-건축신고) |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제1항·제7항 | | 건축신고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처럼 법령이 정한 공사는 신고로 허가를 대신합니다. 신고일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항 | | 허가·신고사항 변경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예외이며, 법령이 정한 일부 사항은 사용승인 신청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6조 | | 착공신고 | 허가·신고를 마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공사감리자(지정 대상인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며, 허가권자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건축법 제21조 | | [사용승인](https://dmdesign.studio/자료실/사용승인) | 공사를 마친 건축물을 쓰기 위해 받는 승인으로, 흔히 준공이라고 부릅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현장검사를 하며,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 [건축물대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축물대장) |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구조, 용도, 면적, 소유 현황 등을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사용승인서를 내주면 작성되며,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위반 내용이 대장에 적힙니다. | 건축법 제38조, 제79조제4항 | | [용도변경](https://dmdesign.studio/자료실/용도변경)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9개 시설군 중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며,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 [근린생활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근린생활시설) |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매점, 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을 묶은 용도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같은 업종도 면적에 따라 갈리며,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이상이면 제2종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호 | | [위반건축물](https://dmdesign.studio/자료실/위반건축물) | 허가·신고 없이 짓거나 건폐율·용적률 등 법령을 어긴 건축물입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79조 | |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게 부과하는 금전입니다. 시정될 때까지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시정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법으로 가중·반복 부과 규정이 2027년 2월부터 바뀔 예정이므로 부과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80조, 부칙(법률 제21880호) 제1조·제5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 ## 신축·증축·대수선의 구분 *공사 종류를 가르는 법률 용어*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 --- | --- |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을 해체했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도 신축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 재축·이전 | 재축은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가 종전 이하인 범위 등 요건을 지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제5호 | | [대수선](https://dmdesign.studio/자료실/대수선-증축-개축) |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중 법령이 정한 행위입니다. 기둥이나 보를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거나, 내력벽 또는 외벽 마감재료를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개축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은 리모델링 때 조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 일부 기준의 완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기존 건축물 특례](https://dmdesign.studio/자료실/기존-건축물-특례) | | [건축물 해체](https://dmdesign.studio/자료실/건물-해체-허가) |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전체 해체 등은 신고로 대신합니다.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 | 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절차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 설계·공사와 구조 *설계, 시공, 감리, 구조 관련 용어*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 --- | --- | |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축이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예외입니다. | 건축사법 제2조, 건축법 제23조 | | 설계도서 |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시방서에는 도면에 다 표시할 수 없는 시공 방법, 자재 성능과 규격, 품질·안전관리 사항을 적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 | 구조안전 확인 | 허가 대상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설계자가 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 등은 착공신고 때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설계](https://dmdesign.studio/자료실/내진설계) | | 상세시공도면 | 공사에 필요한 세부 도면으로, 공사시공자가 작성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연면적 합계 5천㎡ 이상 공사에서는 감리자가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24조제4항, 제25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 | [공사감리](https://dmdesign.studio/자료실/공사감리) |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일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 | 허가권자 지정 감리 |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짓는 경우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건물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착공신고 전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 상주감리 | 감리 인력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연속된 5개 층 이상이면서 3천㎡ 이상인 공사 등은 건축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며, 그 밖의 공사는 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 | 공사시공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과, 그 이하라도 공동주택·학교·병원·업무시설 등은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 현장관리인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짓는 경우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정해야 하는 건설기술인 한 명입니다. 현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24조제6항 | | 흙막이 | 땅을 팔 때 주변 흙과 인접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가설 구조입니다. 지하 2층 이상을 만들거나 굴착이 인접 대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 흙막이 구조도면을 착공신고 때 제출하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2026년 2월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7 | ## 상가와 임대 *상가 면적과 임대차 관련 용어*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 --- | --- | | 평 | 면적을 말할 때 관행적으로 쓰는 단위로 1평은 400/121㎡(약 3.3058㎡)입니다. 법정단위가 아니어서 계량이나 광고에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정해진 표시요건을 갖추면 ㎡와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평·제곱미터·전용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평-제곱미터-전용률) | | 전용면적 | 한 점포나 호실이 혼자 쓰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공용면적 | 복도, 계단, 화장실처럼 여러 사용자가 함께 쓰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집합건물에서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등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 | | 계약면적 |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상가 임대와 분양에서 관행적으로 씁니다. 어떤 공용 부분을 포함했는지는 건물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의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관행 용어 | | 전용률 | 계약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같은 임대료라도 전용률이 낮으면 실제로 쓰는 면적당 비용이 높아집니다. | 거래 관행 지표, [평·제곱미터·전용률](https://dmdesign.studio/자료실/평-제곱미터-전용률) | | 환산보증금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원, 창원·김해·양산·거제를 포함한 경남은 3억7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상가임대차보호법](https://dmdesign.studio/자료실/상가임대차보호법) | | 대항력·확정일자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권리금 |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의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주고받는 금전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 | 원상회복 |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돌려줄 때 임차인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입니다. 범위가 분쟁이 되기 쉬우므로 인테리어와 설비의 처리 방법을 계약 때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 제654조, 제615조 | | 관리비 내역 제공 | 임대차계약에서 합의해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2025년 11월 신설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 설비와 안전 *전기·급배수·소방·피난 관련 용어*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 --- | --- | | 계약전력 | 한국전력과 계약한, 계약상 쓸 수 있는 최대 전력입니다. 사용설비 입력 합계에 환산율을 곱하거나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기 기기가 많은 식당과 카페는 입점 전에 증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제19조·제20조(계약전력 산정기준) | | [그리스트랩](https://dmdesign.studio/자료실/식당-임대-설비) | 주방 배수에 섞인 기름을 걸러 하수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유지류가 흘러드는 배수설비 유입구에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 | | 개인하수처리시설 |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흔히 정화조라고 부릅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지을 때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류식 하수관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낼 수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하수도법 제2조제13호, 제34조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꿔 오수가 일정량 이상 늘어나면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를 바꿀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수도법 제61조 | | [부설주차장](https://dmdesign.studio/자료실/주차장-설치-기준)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주차 수요를 일으키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안이나 그 부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대수는 시설 용도와 면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주차장법 제19조 | | [승강기](https://dmdesign.studio/자료실/승강기-설치-기준)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높이 31m를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두어야 합니다. | 건축법 제64조 | | 내화구조 | 화재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 | | 방화구획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천㎡ 초과 건축물을 내화구조의 바닥·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나누어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 불연·준불연·난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재료,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준불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료입니다. 내부와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서 이 등급을 씁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제11호, 건축법 제52조,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https://dmdesign.studio/자료실/외벽-마감재-화재안전) | | [다중이용업소](https://dmdesign.studio/자료실/다중이용업소-소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때 피해 우려가 커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입니다.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공사완료 신고 후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조 | | 에너지 절약계획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 문서입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그린리모델링](https://dmdesign.studio/자료실/그린리모델링) | | [장애인 편의시설](https://dmdesign.studio/자료실/장애인-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는 출입구, 경사로, 화장실 등입니다.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는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첫 단계인 가능성 진단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건물도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계산용 연면적을 구분해 읽어야 임대하거나 영업할 수 있는 면적이 정확히 보이고, 동선 하나와 낭비되는 한 평이 사업 결과를 바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당시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이나 구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은 철거나 신축을 정하기 전에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같은 용어가 그 건물에 어떤 절차와 제한을 가져오는지 따져 보고, 기존 건물이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면적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외벽 중심선 안쪽 면적으로 건폐율을 계산할 때 씁니다. 바닥면적은 각 층의 면적이고,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지하층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을 뺍니다. ### 층고와 천장고(반자높이)는 무엇이 다른가요? 층고는 아래층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슬래브 두께와 천장 속 공간이 포함됩니다. 반자높이는 실내 바닥면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로 실제로 느끼는 천장고에 가깝고, 거실은 원칙적으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리모델링에서 덕트나 배관을 천장 속에 넣으면 층고는 그대로여도 반자높이는 낮아집니다. ###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증축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고, 대수선은 면적을 늘리지 않고 기둥·보·내력벽·주계단이나 외벽 마감재료 등을 법령이 정한 범위 이상 고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노후화를 막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한 대수선과 일부 증축·개축을 함께 이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여부와 설계자 요건이 달라집니다. ### 부산과 경남의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원, 창원·김해·양산·거제를 포함한 경남은 3억7천만원 이하일 때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 제10조~제25조, 제38조, 제44조~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및 부칙(법률 제21880호, 2026. 8. 11.)](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32조, 제46조, 제119조, 별표 1](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5.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11-11 확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54조, 제56조, 제77조, 제78조](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https://www.law.go.kr/법령/토지이용규제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9.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https://www.eum.go.kr) — 국토교통부, 2026-11-11 확인 10.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18조의7, 제43조, 제58조의2 (2026. 2. 25.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건축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제50조 (2026. 4. 8. 시행)](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2026-11-11 확인 12. [건축사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건축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https://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4.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4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9조의2](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19. [민법 제615조, 제65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0.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https://www.law.go.kr/법령/계량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1. [하수도법 제2조, 제27조, 제34조, 제61조](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배수설비의 설치기준)](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조](https://www.law.go.kr/법령/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https://www.law.go.kr/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1 확인 27. [계약전력 산정기준(전기공급약관 제19조·제20조)](https://home.kepco.co.kr/kepco/front/html/CY/H/D/CYHDHP002.html) — 한국전력공사, 2026-11-11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산정 기준 정리](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A9%B4%EC%A0%81-%EC%82%B0%EC%A0%95-%EA%B8%B0%EC%A4%80) - [건폐율 뜻과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A%B1%B4%ED%8F%90%EC%9C%A8) - [용적률 뜻과 계산, 제외 면적과 용도지역별 기준(부산·경남)](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9A%A9%EC%A0%81%EB%A5%A0) -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B%8C%80%EC%88%98%EC%84%A0-%EC%A6%9D%EC%B6%95-%EA%B0%9C%EC%B6%95) - [평 제곱미터 환산과 상가 전용률, 임대료 비교 방법](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D%8F%89-%EC%A0%9C%EA%B3%B1%EB%AF%B8%ED%84%B0-%EC%A0%84%EC%9A%A9%EB%A5%A0) -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부산 환산보증금과 갱신·권리금](https://dmdesign.studio/%EC%9E%90%EB%A3%8C%EC%8B%A4/%EC%83%81%EA%B0%80%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DM 디자인스튜디오 · 전화 051-731-1119 · dm@dmdesign.studio · https://dmdesign.studio/문의하기 # 프로젝트 ## DM디자인스튜디오 사옥 - 주소: https://dmdesign.studio/dm%EB%94%94%EC%9E%90%EC%9D%B8%EC%8A%A4%ED%8A%9C%EB%94%94%EC%98%A4-%EC%82%AC%EC%98%A5 - 유형: 업무시설 - 지역: 부산 해운대구 - 현황: 2014년 완공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직접 디자인하고 개발한 부산 해운대 사옥입니다. 업무와 상업 기능이 함께 작동하도록 층별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낮과 밤 모두 건물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입면을 만들었습니다. ## 용호동 쏘리낫쏘리 베이크샵 - 주소: https://dmdesign.studio/%EC%9A%A9%ED%98%B8%EB%8F%99-%EC%8F%98%EB%A6%AC%EB%82%AB%EC%8F%98%EB%A6%AC-%EB%B2%A0%EC%9D%B4%ED%81%AC%EC%83%B5 - 유형: 카페 · 베이커리 - 지역: 부산 남구 - 현황: 2022년 완공 어구를 보관하던 부산 용호동 항구의 가파르고 좁은 대지에 지은 베이크샵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대신 철골 구조와 샌드위치 패널을 써서 공사비를 낮추고, 항구의 산업적 풍경을 카페의 배경으로 살렸습니다. ##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 - 주소: https://dmdesign.studio/%EB%82%A8%EC%B2%9C%EB%8F%99-%EC%82%AC%EC%98%A5-%EB%A6%AC%EB%AA%A8%EB%8D%B8%EB%A7%81 - 유형: 업무시설 · 리모델링 - 지역: 부산 수영구 - 현황: 2026년 완공 부산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구조가 가진 면적과 가능성은 남기고 낡은 외관과 업무 환경을 새롭게 바꿔, 신축보다 경제적인 방식으로 공간 효율과 건물의 가치를 함께 높였습니다. ## 카페 클럽하우스 - 주소: https://dmdesign.studio/%EC%B9%B4%ED%8E%98-%ED%81%B4%EB%9F%BD%ED%95%98%EC%9A%B0%EC%8A%A4 - 유형: 카페 · 베이커리 - 현황: 2024년 완공 큰 박공지붕 아래 하나로 이어지는 대공간 카페입니다. 전면 유리와 높은 천장으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실내와 외부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디자인했습니다. ## 범어동 스포츠 시설 - 주소: https://dmdesign.studio/%EB%B2%94%EC%96%B4%EB%8F%99-%EC%8A%A4%ED%8F%AC%EC%B8%A0-%EC%8B%9C%EC%84%A4 - 유형: 상업시설 - 현황: 2024년 준공 예정 주차장과 대형 운동시설을 수직으로 쌓아 제한된 도심 대지의 활용도를 높인 스포츠 시설입니다. 규모가 큰 내부 프로그램을 단정하고 강한 외관으로 표현했습니다. ## GPS DataNet 사옥 - 주소: https://dmdesign.studio/gps-datanet-%EC%82%AC%EC%98%A5 - 유형: 업무시설 - 현황: 2024년 완공 차량 접근과 업무 동선이 모두 중요한 기업 사옥입니다. 주차, 진입, 업무 공간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고 단단한 매스와 조경의 대비로 기업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 봉림동 카페 - 주소: https://dmdesign.studio/%EB%B4%89%EB%A6%BC%EB%8F%99-%EC%B9%B4%ED%8E%98 - 유형: 카페 · 베이커리 - 현황: 2024년 준공 예정 건물보다 먼저 풍경과 사람의 움직임을 살핀 카페입니다. 실내와 테라스, 정원을 층과 방향에 따라 다르게 구성해 앉는 자리마다 다른 장면을 만나도록 계획했습니다. ## 안동 온천리조트 - 주소: https://dmdesign.studio/%EC%95%88%EB%8F%99-%EC%98%A8%EC%B2%9C%EB%A6%AC%EC%A1%B0%ED%8A%B8 - 유형: 호텔 · 리조트 - 지역: 경북 안동시 - 현황: 착공 예정 온천, 휴식, 숙박의 흐름이 이어지는 안동 온천리조트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객실의 효율과 스파 공간의 깊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충돌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 거제도 해양리조트 - 주소: https://dmdesign.studio/%EA%B1%B0%EC%A0%9C%EB%8F%84-%ED%95%B4%EC%96%91%EB%A6%AC%EC%A1%B0%ED%8A%B8 - 유형: 호텔 · 리조트 - 지역: 경남 거제시 - 현황: 착공 예정 바다를 리조트 전체의 질서로 삼은 거제도 해양리조트 계획입니다. 호텔, 빌라, 공용 공간을 조망과 이동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각 숙박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배치했습니다. ## 울산 진하리 풀빌라 - 주소: https://dmdesign.studio/%EC%9A%B8%EC%82%B0-%EC%A7%84%ED%95%98%EB%A6%AC-%ED%92%80%EB%B9%8C%EB%9D%BC - 유형: 호텔 · 리조트 - 지역: 울산 울주군 - 현황: 착공 예정 울산 진하리의 풀빌라 계획입니다. 휴식, 수면, 물의 공간을 수직으로 쌓아 작은 대지에서도 독립적인 체류 경험을 만들고, 높이 올라갈수록 전망과 외부 공간이 넓어지게 했습니다. ## 대저동 리조트 호텔 - 주소: https://dmdesign.studio/%EB%8C%80%EC%A0%80%EB%8F%99-%EB%A6%AC%EC%A1%B0%ED%8A%B8-%ED%98%B8%ED%85%94 - 유형: 호텔 · 리조트 - 지역: 부산 강서구 - 현황: 2024년 착공 부산 대저동의 리조트 호텔 계획입니다. 도착, 로비, 객실, 휴식 공간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고객 동선과 서비스 동선을 분리해 운영 효율까지 함께 계획했습니다. ## 남천동 빌딩 - 주소: https://dmdesign.studio/%EB%82%A8%EC%B2%9C%EB%8F%99-%EB%B9%8C%EB%94%A9 - 유형: 상업시설 - 지역: 부산 수영구 - 현황: 착공 예정 폭이 좁은 부산 남천동 도심 대지를 수직으로 활용한 빌딩입니다. 층별 면적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깊이 있는 입면과 선명한 실루엣으로 작은 건물도 거리에서 분명하게 보이도록 계획했습니다. ## 가덕도 카페 - 주소: https://dmdesign.studio/%EA%B0%80%EB%8D%95%EB%8F%84-%EC%B9%B4%ED%8E%98 - 유형: 카페 · 베이커리 - 지역: 부산 강서구 - 현황: 2023년 완공 부산 가덕도의 바닷가 카페입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 대신 여러 매스로 나눠 바다와 하늘이 건물 사이로 보이게 했고, 실내와 테라스, 마당을 옮겨 다닐 때마다 시선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 마산 봉암동 카페 - 주소: https://dmdesign.studio/%EB%A7%88%EC%82%B0-%EB%B4%89%EC%95%94%EB%8F%99-%EC%B9%B4%ED%8E%98 - 유형: 카페 · 베이커리 - 지역: 경남 창원시 - 현황: 2021년 완공 경남 창원 마산 봉암동의 카페입니다. 산업 항만의 거친 풍경을 가리지 않고 배경으로 받아들였고, 넓은 실내와 테라스를 명확한 동선으로 연결했습니다. ## 온천동 메디컬 빌딩 - 주소: https://dmdesign.studio/%EC%98%A8%EC%B2%9C%EB%8F%99-%EB%A9%94%EB%94%94%EC%BB%AC-%EB%B9%8C%EB%94%A9 - 유형: 상업시설 - 지역: 부산 동래구 - 현황: 2023년 착공 부산 온천동의 의료시설 빌딩입니다. 깊이 있는 프레임으로 단정한 외관을 만들고, 자연광과 프라이버시를 함께 확보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편안한 환경을 계획했습니다. ## 성운레미콘 사옥 - 주소: https://dmdesign.studio/%EC%84%B1%EC%9A%B4%EB%A0%88%EB%AF%B8%EC%BD%98-%EC%82%AC%EC%98%A5 - 유형: 업무시설 - 현황: 2023년 착공 레미콘 기업의 사옥입니다. 콘크리트의 묵직한 질감, 선명한 진입부, 집중도 높은 업무 공간으로 기업이 다루는 재료와 기술을 건물에 담았습니다. ## 송정동 카페 - 주소: https://dmdesign.studio/%EC%86%A1%EC%A0%95%EB%8F%99-%EC%B9%B4%ED%8E%98 - 유형: 카페 · 베이커리 - 현황: 2022년 착공 길게 이어지는 큰 매스를 여러 공간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마당과 테라스를 둔 대형 카페입니다. 수용력은 유지하면서 사람에게 편안한 크기와 다양한 좌석을 만들었습니다. ## 해운대 메이플파크 타운하우스 - 주소: https://dmdesign.studio/%ED%95%B4%EC%9A%B4%EB%8C%80-%EB%A9%94%EC%9D%B4%ED%94%8C%ED%8C%8C%ED%81%AC-%ED%83%80%EC%9A%B4%ED%95%98%EC%9A%B0%EC%8A%A4 - 유형: 주거 - 지역: 부산 해운대구 - 현황: 2018년 완공 DM 디자인스튜디오가 디자인하고 개발한 해운대 타운하우스입니다. 세대별 진입, 테라스, 채광과 시선을 나눠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장 월내리 카페 - 주소: https://dmdesign.studio/%EA%B8%B0%EC%9E%A5-%EC%9B%94%EB%82%B4%EB%A6%AC-%EC%B9%B4%ED%8E%98 - 유형: 카페 · 베이커리 - 지역: 부산 기장군 - 현황: 2024년 완공 부산 기장 월내리의 바닷가 카페입니다. 하나의 곡선 지붕 아래 주차, 진입, 카페, 테라스의 흐름을 연결해 멀리서도 기억되는 실루엣과 가까이에서 편안한 공간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 - 주소: https://dmdesign.studio/%EA%B4%91%EC%95%88%EB%A6%AC-%EC%BB%B5%EC%95%A4%EC%BB%B5-%EC%BB%A4%ED%94%BC-%EB%A6%AC%EB%AA%A8%EB%8D%B8%EB%A7%81 - 유형: 카페 · 베이커리 · 리모델링 - 지역: 부산 수영구 - 현황: 2020년 완공 부산 광안리의 카페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건물의 구조와 면적은 살리고 낡은 공간의 인상과 동선을 새로 바꿨으며, 앉은 자리에서 광안대교가 보이도록 시선과 좌석을 계획했습니다. ## 해운대 교육 및 연구시설 - 주소: https://dmdesign.studio/%ED%95%B4%EC%9A%B4%EB%8C%80-%EA%B5%90%EC%9C%A1-%EB%B0%8F-%EC%97%B0%EA%B5%AC%EC%8B%9C%EC%84%A4 - 유형: 교육 · 연구 - 지역: 부산 해운대구 - 현황: 2019년 완공 부산 해운대의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류가 필요한 공간은 열고 집중이 필요한 공간은 보호했으며, 투명한 저층부와 절제된 상부 매스로 두 가지 리듬을 한 건물에 담았습니다. ## 서대신동 빌딩 - 주소: https://dmdesign.studio/%EC%84%9C%EB%8C%80%EC%8B%A0%EB%8F%99-%EB%B9%8C%EB%94%A9 - 유형: 상업시설 - 지역: 부산 서구 - 현황: 2024년 완공 부산 서대신동의 좁은 도심 대지에 필요한 면적을 수직으로 쌓은 빌딩입니다. 사선 구조와 열린 저층부로 건물의 개성을 만들고 작은 대지에서도 임대 가치를 확보했습니다. ## (주)세동 공장 - 주소: https://dmdesign.studio/(%EC%A3%BC)%EC%84%B8%EB%8F%99-%EA%B3%B5%EC%9E%A5 - 유형: 산업시설 - 현황: 2012년 완공 공장의 첫 장면인 진입부에 출입, 보안, 안내 기능을 담은 산업시설입니다. 작은 규모 안에서도 콘크리트의 물성과 구조 디테일을 드러내 기업의 얼굴이 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