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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임대

상가 간판 규정: 옥외광고물법 허가·신고와 부산 간판 기준

상가 간판의 허가·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업소당 수량과 크기는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의 가로형·돌출·창문 간판 기준과 경남 조례의 차이, 파사드에 간판 자리를 미리 계획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상가 간판의 허가·신고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가 정하고, 업소당 수량과 크기 같은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 벽면 이용 간판은 면적이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달면 신고 대상이고, 한 변이 10m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 부산광역시 조례는 한 업소의 간판을 2개 이하로 하고, 가로형 벽면 간판은 업소당 하나, 세로 길이는 판류형 1.2m·입체형 1m 이내, 건물 5층 이하에 달도록 정합니다.
  • 경상남도 조례는 2026년 11월 5일 개정으로 상업·공업·준주거지역 업소의 간판 총수를 3개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개 이하로 정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은 간판을 달기 전에 건물주가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3조).

간판을 달 때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도시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도로·철도 주변 등에서 시행령이 정한 광고물을 달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이므로 시내 상가 간판은 대부분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간판 종류별 허가·신고 기준(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
간판 종류허가 대상신고 대상
벽면 이용 간판(가로형 등)한 변이 10m 이상이거나, 4층 이상 벽면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면적 5㎡ 이상(출입구 양옆 세로 간판 제외)이거나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아래 신고 대상을 제외한 돌출간판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 윗부분 높이 5m 미만, 한 면 1㎡ 미만 중 하나
지주 이용 간판윗부분 높이 4m 이상윗부분 높이 4m 미만
입간판해당 없음신고 대상
옥상간판허가 대상해당 없음
네온·전광류·디지털 광고물광원이 직접 드러나는 네온·전광류, 영상이 수시로 바뀌는 디지털광고물해당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신고는 5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2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며,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허가나 신고 수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제8항부터 제10항).
  •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작은 간판도 시·도 조례가 정한 크기와 위치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 허가 대상 간판을 허가 없이 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18조). 입간판과 현수막을 허가·신고 없이 두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0조).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초 명령일부터 1년에 2회 이내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3).

업소당 간판 수: 부산과 경남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은 한 업소의 간판 총수를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하거나 건물 앞뒤로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입간판 1개는 총수에서 뺍니다. 그래서 같은 간판 계획도 부산과 경남에서 허용 개수가 다릅니다.

업소당 간판 총수 비교
구분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경상남도 조례 제2조
기본2개 이하상업·공업·준주거지역 3개 이하, 그 밖의 지역 2개 이하
1개 추가굽은 도로나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건물의 업소로 구 심의를 거친 경우(중복 적용 불가)굽은 도로나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건물의 업소로 시·군 심의를 거친 경우(중복 적용 불가)
총수에서 빼는 것천·비닐 등으로 창문에 붙이는 광고물, 업소당 0.36㎡ 이내 연립형 간판, 한 면 0.36㎡·두께 0.2m 이하 돌출간판 1개 등업소당 0.36㎡ 이하 연립간판, 한 면 0.36㎡·두께 0.2m 이하 돌출간판 1개 등
확인한 조례2025년 3월 5일 시행 조례2026년 11월 5일 개정 조례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의 시·군에는 경상남도 조례의 표시방법이 적용되고, 허가·신고 접수와 심의는 각 시청과 군청이 맡습니다. 부산은 구청과 군청이 허가·신고를 받고 구·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가로형(벽면 이용) 간판의 크기와 위치

가로형 간판은 벽면 이용 간판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5조가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업소는 벽면 간판을 하나만 답니다. 굽은 도로나 건물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면마다 하나씩 둘 수 있습니다.
  • 가로 길이는 해당 업소 벽면의 가로 폭 이내입니다. 세로 길이는 위층과 아래층 창문 사이 벽면 폭 이내로 하되, 판에 글자를 표시해 붙이는 판류형은 1.2m, 글자를 벽에 직접 붙이는 입체형은 1m 이내입니다.
  • 간판은 벽에 밀착하고 돌출 폭은 30㎝ 이내로 하며, 출입문이나 열리는 창문을 막으면 안 됩니다.
  • 건물 5층 이하에 달고,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합니다.
  • 건물 1층 주출입구(개별 업소 출입구 제외) 양옆에는 건물명이나 대표 상호를 표시한 1.2㎡ 이내의 간판을 하나씩 둘 수 있습니다.
  • 3층 이하 유리벽 바깥면에 시트 등으로 표시하는 간판은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까지입니다.
  • 6층 이상 건물은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건물명이나 사용자의 상호를 입체형으로 하나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8조는 업소당 벽면 간판 하나, 가로는 건물 가로 폭 이내, 세로는 위아래 창문 사이 벽면 폭 이내로 정하고, 7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달되 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만 표시하게 합니다. 부산과 달리 판류형 1.2m, 입체형 1m 같은 세로 상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돌출간판

돌출간판은 벽에서 직각으로 튀어나오게 다는 간판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7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판 아랫부분은 지면에서 3m 이상(보도가 없으면 4m 이상) 띄우고,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 높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 표지등과 한 면 0.36㎡ 이내 간판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입니다.
  • 벽면에서 바깥 끝까지 1.2m 이내, 세로 3m 이내, 두께 50㎝ 이내입니다. 이용·미용업소 표지등은 돌출 50㎝, 세로 1.5m, 두께 30㎝ 이내입니다.
  • 한 업소에 하나만 달고, 한 건물에 여러 업소의 돌출간판이 있으면 위아래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건물 앞면 폭이 10m 이내면 1줄, 10m를 넘으면 10m마다 1줄씩 늘릴 수 있습니다.
  • 벽과 간판 사이 간격은 30㎝ 이내로 합니다. 디자인상 불가피하면 구 심의를 거쳐 세로 20m(상업지역 30m), 두께 50㎝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9조도 아랫부분 높이 3m(인도가 없으면 4m), 돌출 1.2m, 두께 50㎝, 일직선 배열 기준은 같습니다. 세로 크기는 20m(상업지역 30m) 이내로 정하고, 목조건물과 가설건축물에는 심의를 거친 소형 간판 외에 돌출간판을 달 수 없습니다.

창문 광고물과 디지털 간판

부산광역시 조례 제18조는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재료에 따라 나눠 기준을 둡니다.

  • 천·종이·비닐 시트: 건물 5층 이하에 표시하며, 크기는 업소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이고 가로나 세로 한 폭이 30㎝ 이내여야 합니다. 전기를 쓰거나 빛을 내는 조명은 쓸 수 없습니다.
  • 판·입체형·디지털 디스플레이: 2층 이하 창문이나 출입문(전광류·디지털은 1층)에 표시하고, 면적은 전체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1㎡입니다. 동영상이나 점멸 방식은 1층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벽면이 유리여서 가로형 간판이 적합하지 않거나 가로형 간판이 없는 업소는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 한 폭 80㎝ 이내로 창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창문 광고물에는 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상징 도안만 쓰며, 한 업소는 위의 창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습니다.

네온·LED 같은 전광류 광고물 가운데 광원이 직접 드러나는 것과 영상이 수시로 바뀌는 디지털광고물은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입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부산광역시 조례 제5조제4항은 벽면에 다는 전광류·디지털 간판을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대형 벽면 간판이나, 연면적 5천㎡ 이상 건물 1층 출입구에 다는 4㎡ 이내의 정지화면 안내 간판으로 제한합니다. 야간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조례 제4조).

경상남도 조례 제17조는 창문 광고물을 유리벽·창문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로 정하고, 판·입체형은 2층 이하(전광류·디지털은 1층), 시트형은 3층 이하에 표시하게 합니다.

표시 금지 지역, 특정구역, 해운대 자유표시구역

  • 표시 금지 지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는 전용주거·일반주거·녹지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관공서·학교(대학 제외)·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광고물 표시 금지 지역으로 정합니다. 다만 자기 업소를 알리는 자사광고는 예외이므로 주거지역의 상가도 간판을 달 수 있습니다.
  • 완화 특정구역: 시·도지사는 상업지역과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 30m 이상 도로변,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표시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4항, 시행령 제21조).
  • 강화 특정구역: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 30m 이상 도로변 등은 반대로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5조).
  • 부산의 절차: 부산광역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구청장 의견을 듣고 행정예고와 시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와 내용을 고시합니다. 특정구역에서는 간판 총수량, 모양·길이·색깔, 표시 위치, 전기 사용 방법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했고, 해운대구는 구남로와 해수욕장 이벤트광장 일대를 '해운대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표시구역 안의 광고물은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며(부산광역시 조례 제29조), 구역 밖 일반 상가 간판에는 조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건물이 특정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구청 고시로 확인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간판 위치나 크기를 따로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함께 봅니다.

파사드에 간판 자리를 미리 계획하기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7항과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의 건물주는 간판 허가 신청이나 신고 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간판과 게시시설의 규모,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위치가 들어가며, 입주 업소는 이 계획서에 맞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제2항과 제5조제7항은 여러 업소의 간판을 한 틀에 모으는 연립형 게시시설을 3층 이하 벽면에 총 8㎡ 이내로 둘 수 있게 하고,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신고를 거쳐 공사와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업소가 바뀌어도 개별 간판만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바탕색은 건물 외부 마감과 어울리게 통일해야 합니다.

  • 1층 출입구 위에서 2층 창 아래까지의 벽을 간판 띠로 정하고, 부산 기준 판류형 1.2m 간판이 들어갈 높이를 남깁니다.
  • 간판용 전원과 배선 통로, 고정 철물을 받칠 보강재를 마감 전에 넣습니다. 시행령 제14조는 간판의 전기배선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정합니다.
  • 돌출간판이 들어갈 세로 줄을 건물 앞면 10m마다 하나씩 정해 두면 업소가 늘어도 일직선 배열 기준을 지키기 쉽습니다.
  • 출입문 유리에 시트 광고가 붙을 것을 감안해, 문이 열렸을 때 안쪽 상품과 방향이 보이는 투명한 부분을 남깁니다.

간판 계획 전 확인할 것

  • 건물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근린생활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지 확인했다.
  • 용도지역, 특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구청 고시로 확인했다.
  • 업소당 간판 수가 조례 기준(부산 2개, 경남은 지역에 따라 2~3개)을 넘지 않는다.
  • 가로형 간판이 업소 벽면 폭과 위아래 창 사이 벽 안에 들어간다.
  • 돌출간판 아랫부분이 지면에서 3m(보도가 없으면 4m) 이상이다.
  • 전광류·디지털 간판이 허가 대상이고 위치 제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창문 광고물이 창문면적 4분의 1 기준 안에 있다.
  • 허가나 신고의 처리 결과를 받은 뒤 설치 일정을 잡았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문이 한눈에 알아보여야 하고, 보도에서 문까지 걸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며, 문이 열렸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상가 전면을 계획합니다. 간판은 이 원칙을 돕는 요소이므로 파사드를 디자인할 때 조례가 허용하는 간판 띠와 돌출간판 자리를 함께 그려 두고, 업소가 들어온 뒤 벽과 창이 간판으로 뒤덮이지 않게 합니다.

한 층을 여러 업소로 나누는 건물은 업소마다 독립된 출입과 함께 각자 간판을 걸 벽이 필요합니다. 연립형 게시시설과 통일된 바탕색을 처음부터 정해 두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건물의 인상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가게 간판도 구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벽면 간판은 면적이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달 때 신고 대상이고, 한 변이 10m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 3층 이하에 다는 5㎡ 미만 간판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광원이 드러나는 네온·LED 간판이나 디지털 간판은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조례가 정한 크기와 위치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부산에서 가게 하나에 간판을 몇 개까지 달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에 따라 한 업소는 간판을 2개까지 달 수 있고, 굽은 도로에 접하거나 앞뒤로 도로에 접한 업소 등은 1개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입간판 1개, 창문에 붙이는 시트 광고, 0.36㎡ 이하 소형 돌출간판 1개 등은 이 수에 넣지 않습니다. 경남은 상업·공업·준주거지역이면 3개, 그 밖의 지역은 2개가 기본입니다.

돌출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고, 윗부분 높이가 5m 미만이거나 한 면 면적이 1㎡ 미만이면 신고로 달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3m(보도가 없으면 4m) 이상 띄우고, 벽에서 1.2m를 넘게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창문에 붙이는 시트지 광고도 규제되나요?

규제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18조는 시트형 창문 광고물을 5층 이하에 창문면적의 4분의 1 이내, 한 폭 30㎝ 이내로 표시하게 하고 조명을 금지합니다. 판이나 디지털 화면을 창 안쪽에 세우는 경우는 2층 이하(디지털은 1층)에 최대 1㎡까지입니다.

1층 가게에 LED 전광판이나 디지털 간판을 달 수 있나요?

광원이 드러나는 전광류와 영상이 바뀌는 디지털광고물은 허가 대상입니다. 부산에서는 1층 창문 안쪽에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의 디지털 화면을 둘 수 있지만, 벽면에 다는 디지털 간판은 조례 제5조제4항이 정한 대형 건물 등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밝기는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간판을 허가 없이 달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대상 간판을 허가 없이 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옥외광고물법 제18조).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회 이내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의3).

참고 자료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의3, 제18조,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4.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5. 3. 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5.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26. 11. 5.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6. 명동·광화문·해운대, '옥외광고 명소'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바뀐다(2023. 12. 28.) · 뉴시스 · 2026-11-11 확인
  7. "해운대 새 랜드마크 도약" 그랜드 조선 미디어 점등식(2025. 6. 20.) · 뉴데일리 경제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