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 대상과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
건축법상 내진설계, 즉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등입니다. 내진능력 공개, 증축·대수선 때의 구조 확인,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과 세금 감면, 부산·경남의 지진 여건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층 이상(목구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는 5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은 자는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을 당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면서 공사 전후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일부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된 뒤 3년간 50%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 기상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계기관측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고, 부산·울산·창원에서도 진도 Ⅴ가 관측되었습니다.
내진설계(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48조는 모든 건축물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구조 안전 확인은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의 구조기준에 따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할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이 중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 기준 | 대상 |
|---|---|
| 층수 | 2층 이상.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
| 연면적 | 200㎡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
| 높이 | 13m 이상 |
| 처마높이 | 9m 이상 |
| 기둥 사이 거리 | 10m 이상 |
| 중요도 | 용도와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 특수구조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다목·라목의 건축물 |
| 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축물은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91조의3).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여러 차례 넓어져 왔고, 2017년 2월 개정 때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저층 상가는 지을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진능력 공개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법
건축법 제48조의3은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 500㎡ 이상) 건축물 등을 지은 자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즉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32조의2).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내진능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됩니다.
- 2024년 12월 개정으로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도 내진능력 확인 자료를 허가권자에게 내고 건축물대장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구조내력 정보로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여부가 기재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이 항목을 먼저 봅니다. 칸이 비어 있다면 지을 당시 기재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으므로, 구조 도면을 확보하거나 전문가의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축·대수선할 때의 구조 안전 확인과 완화 특례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기둥·보·내력벽 등을 바꾸는 대수선을 할 때도 건축법 제48조제2항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층을 올리거나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새로 뚫거나 벽을 철거하면 기존 구조가 새 하중과 지진력을 견디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공사가 대수선인지는 대수선·증축·개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 성능 개선 공사 특례: 방화·방수·단열 등 성능 개선을 위해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주요구조부를 바꾸지 않고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제3항, 2024년 12월 신설).
- 내진보강 완화 특례: 지을 당시 구조 안전 확인이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을 증축·일부 개축·일부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면서 공사 전후 건축물 전체의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면,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의 일조 등 높이 제한(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6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제2항) 기준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제32조제4항).
- 완화 여부와 범위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건축법 제5조). 이때 증축 연면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10분의 3)에서 건축위원회가 정한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기존 건물 내진보강 방법
내진보강은 건물이 지진 때 받는 힘을 견디는 능력을 키우거나, 건물에 전달되는 힘 자체를 줄이는 공사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구조 분야 전문가가 내진성능평가로 약한 부분을 찾은 뒤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을 쉬운 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원리 | 상업건물에서 고려할 점 |
|---|---|---|
| 벽 증설·보강 | 철근콘크리트 벽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벽을 두껍게 해 수평력을 받게 함 | 효과가 크지만 공간을 나누므로 매장 구획과 창의 위치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 철골 가새·프레임 | 기둥 사이에 X자나 V자 철골 가새, 철골 프레임을 넣어 흔들림을 잡음 | 유리면 앞에 설치하면 외관과 진열 시야에 영향을 줍니다. |
| 기둥·보 단면 보강 | 콘크리트를 덧씌우거나 강판으로 감싸 기둥과 보를 굵고 강하게 만듦 | 기둥이 굵어지면 통로 폭과 좌석 배치가 달라집니다. |
| 섬유 보강 | 탄소섬유 등 섬유 시트를 기둥과 보에 감아 붙임 | 단면 증가가 적어 영업 공간 손실이 작은 편입니다. |
| 기초 보강 | 기초를 키우거나 보강해 늘어난 힘을 지반에 전달 | 1층 바닥을 걷어내야 하므로 공사 기간과 영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
| 제진·면진 | 댐퍼로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건물과 기초 사이에 장치를 두어 흔들림 전달을 줄임 | 장치 비용과 설계·시공 난도가 높아 경제성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구조 형식을 확인합니다.
- 구조 분야 전문가에게 내진성능평가를 맡겨 약한 층과 부재를 찾습니다.
- 보강 방법과 위치를 공간 계획, 임대 구획, 공사 중 영업 여부와 함께 정합니다.
-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면 허가 또는 신고와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세금 감면이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검토합니다.
세금 감면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보험 관련 기관이 지진재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합니다.
| 요건 | 감면 내용 | 기한 |
|---|---|---|
|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지을 당시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하고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 취득세 면제,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2년간 면제 후 3년간 50% 경감. 소유권 이전 뒤의 재산세는 제외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경우(취득일부터 180일 이내 인증 포함) | 취득세를 5~1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만큼 경감. 3년 이내 인증 취소 시 추징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을 인증하고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인증을 받으면 건물 이용자와 임차인에게 내진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의 지진 여건과 확인할 것
기상청 2016 지진연보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은 계기관측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경주와 대구에서 진도 Ⅵ, 울산·부산·창원에서 진도 Ⅴ가 관측되었고, 같은 해 7월 울산 해역 지진을 포함해 한 해 동안 규모 5.0 이상 지진이 세 번 발생했습니다.
부산·경남의 오래된 상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건축물대장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고, 증축이나 승강기 설치처럼 구조를 건드리는 공사가 있다면 내진보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해운대·원도심의 경사지에 선 건물은 옹벽과 기초 상태도 함께 봐야 하며, 노후 건물 전반의 점검 항목은 노후 건물 점검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내진 관련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칸을 확인했는가
- 구조 도면이나 구조계산서를 확보할 수 있는가
- 계획한 공사가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해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한가
- 1층 필로티, 긴 기둥 간격, 한쪽으로 치우친 벽 배치처럼 약해 보이는 구조가 있는가
- 내진보강을 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건물인가
- 보강 위치가 입구, 창, 임대 구획에 주는 영향을 검토했는가
-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가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구조를 대지, 법규, 사용 가능한 면적과 함께 봅니다. 내진보강용 벽과 가새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1층 입구가 알아보기 쉬운지, 창으로 상품과 방향이 보이는지,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보강 위치를 공간 계획과 같은 자리에서 정합니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현재 기준에 맞춰 건폐율·용적률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내진보강을 전제로 기존 건물을 살리는 안과 신축 안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비교 기준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몇 층부터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층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하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부터입니다. 층수와 관계없이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 500㎡ 이상, 창고·축사·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공동주택도 대상입니다.
우리 건물이 내진설계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의 구조내력 정보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이 기재됩니다.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이 칸을 확인하면 됩니다. 칸이 비어 있으면 지을 당시 기재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으므로 구조 도면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내진성능평가를 맡겨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내진보강을 꼭 해야 하나요?
기존 건물 전체에 내진보강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지만,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면 그 공사에 대해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층을 올리거나 승강로를 뚫거나 벽을 철거하는 공사라면 기존 구조가 새 하중을 견디는지도 검토 대상이 되어 결과적으로 보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을 하면서 공사 전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내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내진보강을 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된 뒤 3년간 50% 경감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를 5~10%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있으며 관할 구·군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합니다.
부산·경남도 지진 위험이 있나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주 규모 5.8 지진 때 부산, 울산, 창원에서 진도 Ⅴ가 관측되었습니다. 같은 해 울산 해역에서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부산·경남에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를 건드리는 공사와 함께 보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무엇인가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물에 인증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참고 자료
- 건축법 제5조, 제48조, 제48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32조, 제32조의2, 제91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확대, 내진보강 시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 국토교통부 · 2026-11-11 확인
- 2016 지진연보 · 기상청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