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와 50㎡ 기준
2022년 5월 1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인 카페·음식점·소매점은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 출입문을 의무로 갖춰야 합니다. 대상 면적과 의무·권장 항목, 경사로 기준을 부산·경남 경사지 매장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소매점은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이 50㎡ 이상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 50㎡ 이상 300㎡ 미만인 카페·음식점에 의무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세 가지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복도·화장실 등은 권장 항목입니다.
- 개정 기준은 시행일 뒤에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 적용되고, 그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기준을 따르다가 같은 대지에 별개 건물로 증축하거나 건물 전부를 개축·재축할 때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 경사로는 기울기 12분의 1 이하, 유효폭 1.2m 이상이 원칙이며, 기존 시설에서 높이 1m 이하이고 상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출입문은 통과 유효폭이 0.9m 이상이어야 하고 바닥에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아야 하며, 방화문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2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1일 바뀐 대상 면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와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7호)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동네 상점과 음식점의 기준 면적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면적은 같은 건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판단하며, 한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이면 같은 건물로 봅니다.
| 업종 | 2022년 5월 1일 이전 | 현재 기준 |
|---|---|---|
| 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베이커리 등) | 300㎡ 이상만 대상 | 50㎡ 이상(300㎡ 미만은 제1종, 300㎡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 |
| 일반음식점 | 300㎡ 이상 | 50㎡ 이상 |
| 수퍼마켓·일용품 소매점(편의점 등) | 300㎡ 이상 1천㎡ 미만 | 50㎡ 이상 1천㎡ 미만 |
| 이용원·미용원 | 500㎡ 이상 | 50㎡ 이상 |
의무 항목과 권장 항목
대상시설별로 갖춰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이 의무와 권장으로 나눠 정합니다. 카페·음식점·소매점에 해당하는 칸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편의시설 | 휴게음식점·제과점 50~300㎡ | 일반음식점 50~300㎡ | 음식점·카페 300㎡ 이상 | 소매점 50㎡~1천㎡ |
|---|---|---|---|---|
| 주출입구 접근로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출입구(문)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복도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계단 또는 승강기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신축·증축·용도변경 때의 적용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 포함)할 때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3호는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을 주요 부분의 변경으로 봅니다. 법상 의무자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시설주입니다(법 제2조).
- 2022년 5월 1일 이후 새로 설치하는 매장: 개정 기준(50㎡)이 적용됩니다.
- 그 전에 설치됐거나 당시 허가 절차·공사가 진행 중이던 매장: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대통령령 제32607호 부칙 제2조제1항).
- 종전 기준을 따르는 매장을 나중에 고칠 때: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을 하더라도 같은 대지에 별개 건물로 증축하거나, 건물 전부를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로 한정해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같은 부칙 제2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3호 단서).
- 용도변경으로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 법제처는 2022년 5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도 그 뒤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23-0733, 2023년 10월 24일). 빈 상가를 카페나 식당으로 바꿔 여는 경우에는 개정 기준을 전제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설주관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허가 등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설계도서를 검토해 편의시설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법 제9조의2).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이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법 제23조),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 부과할 수 있으며(법 제2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25조).
접근로·높이차이·출입문·경사로 세부 기준
- 접근로: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8분의 1 이하(지형상 곤란하면 12분의 1까지)로 하고, 대지 안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으면 2cm 이하로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를 2cm 이하로 낮추거나 경사로·휠체어리프트를 둡니다. 주출입구에서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부출입구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면 부출입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
- 출입구(문): 통과 유효폭 0.9m 이상, 문 앞 유효거리 1.2m 이상으로 하고, 자동문이 아니면 문 옆에 0.6m 이상 활동공간을 둡니다. 회전문은 쓸 수 없고, 미닫이문에는 턱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두지 않으며, 손잡이 중앙은 바닥에서 0.8~0.9m 높이에 둡니다.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에서 확보가 곤란하면 0.9m까지),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하고, 높이 0.75m 이내마다 참을, 시작·끝·꺾이는 곳과 참에는 1.5m×1.5m 이상 활동공간을 둡니다. 길이 1.8m 이상이거나 높이 0.15m 이상이면 양옆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답니다.
- 경사로 기울기 완화: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이고, 높이 1m 이하로서 구조상 12분의 1이 어렵고, 시설관리자 등이 상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높이차이 | 기울기 1/12일 때 | 기울기 1/8일 때(완화 요건 충족 시) | 양옆 손잡이 |
|---|---|---|---|
| 5cm | 0.6m | 0.4m | 의무 아님 |
| 10cm | 1.2m | 0.8m | 의무 아님 |
| 15cm | 1.8m | 1.2m | 의무 |
| 30cm | 3.6m | 2.4m | 의무 |
| 60cm | 7.2m | 4.8m | 의무 |
작은 매장에서 쓰는 방법
기존 상가에 들어가는 50~300㎡ 카페·음식점에서는 보도와 출입문 사이의 턱 하나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공사 범위와 비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조합합니다.
- 실내 쪽에서 높이차 흡수: 보도와 실내 바닥의 높이차를 문 안쪽 바닥의 완만한 경사로 처리하면 보도를 점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도 기울기·폭·활동공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출입문 교체: 유효폭 0.9m가 나오지 않는 여닫이문은 문틀째 넓히거나, 문지방 없는 미닫이문이나 자동문으로 바꿉니다.
- 부출입구 활용: 주출입구가 계단 위에 있고 옆이나 뒤쪽 출입구가 평탄하면 그 출입구에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휠체어리프트: 높이차가 커서 경사로 길이가 나오지 않으면 휠체어리프트를 검토합니다.
- 이동식 경사로: 의무 대상이 아닌 50㎡ 미만 매장이나 임시 대응에는 접이식 경사로를 쓰기도 합니다. 의무 대상 매장에서 이동식 경사로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의 해안 상가나 원도심 경사지처럼 보도 자체가 기울어진 곳에서는 출입문 양 끝의 높이차가 서로 다릅니다. 출입문을 보도의 낮은 쪽으로 옮기거나 문 앞에 평평한 참을 만들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경사로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사지 매장의 일반적인 문제는 경사지 건물에서, 입구 계획은 상가 입구 디자인에서 다룹니다.
부산·경남 지원 사례와 확인할 것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도록 금융·기술 지원을 마련하고, 설치 비용은 조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이 2026년 2월, 바닥면적 300㎡ 미만이면서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20곳에 맞춤형 이동식 경사로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신청 기간 2026년 2월 10일~3월 31일). 다른 부산 구·군과 경남 창원·김해·양산·거제의 지원사업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시·군·구 장애인복지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공사 전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 매장이 2022년 5월 1일 전부터 같은 용도로 쓰였는지, 이번에 용도변경을 하는지
- 보도에서 출입문 바닥까지의 높이차와 문 앞 여유 공간
- 출입문 유효폭(문을 열었을 때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폭)과 문 종류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10대 이상인지)
- 편의시설 공사 비용과 책임을 임대차 계약서에서 어떻게 나눌지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입구에 관해 밝혀 온 원칙은 문이 입구로 알아보여야 하고, 보도에서 올라오는 단이 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며, 문이 열렸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 출입문 기준은 이 원칙을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 걸음이 불편한 손님까지 넓혀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쓰고 한정된 예산을 가장 중요한 곳에 쓴다는 DM의 생각에 비추면, 문 앞 턱과 출입문 폭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할 항목입니다. 바닥 마감과 출입문을 이미 끝낸 뒤 경사로를 덧대면 비용이 다시 들고 좌석 면적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 미만 작은 카페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나요?
같은 건물 안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0㎡ 미만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소매점은 시행령 별표 1의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문턱을 없애거나 접이식 경사로를 두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와 고령 손님의 출입이 쉬워지고, 부산 기장군처럼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전부터 있던 식당을 인수하면 편의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나요?
2022년 5월 1일 전에 설치된 시설은 종전 기준을 따르므로 영업자만 바뀌는 경우에는 50㎡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공사를 하더라도 같은 대지에 별개 건물로 증축하거나 건물 전부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원래부터 대상이던 300㎡ 이상 매장이거나 다른 용도에서 음식점으로 바꾸는 경우는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카페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가 원칙이고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서 높이 1m 이하이고 구조상 어려우며 직원 등이 상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높이 15cm를 12분의 1로 오르려면 수평 길이 1.8m가 필요하고, 이 경우 양옆 손잡이도 달아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나 기장처럼 경사진 길가 매장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도가 기울어진 곳에서는 출입문 위치에 따라 높이차가 달라지므로, 보도의 낮은 쪽에 출입문을 두거나 실내 쪽 바닥 경사로 높이차를 흡수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경사로가 보도에 걸리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높이차가 크면 휠체어리프트나 부출입구를 대안으로 씁니다. 경남 창원·김해 등의 경사지 상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주관기관은 기간을 정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 제23조).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법 제24조·제25조).
카페 출입문 폭은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문 앞 유효거리는 1.2m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문이 아니면 문 옆에 0.6m 이상 활동공간을 둬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 바닥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방화문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2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23조~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별표 2(2026. 11.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607호) 개정이유 및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법령해석 23-0733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23. 10. 24.) · 법제처 · 2026-11-11 확인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기장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식 경사로 지원(2026. 2. 8.) · 헤럴드경제 미주판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