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Design Studio

기초 자료와 회사 정보

건물 디자인 진행 과정, 사업성 검토부터 사용승인까지

상가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가능성 진단과 사업성 검토부터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착공, 공사감리, 사용승인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건물주가 정할 일과 서류, 부산 조례와 법정 기한을 함께 담았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를 계획설계, 중간설계(실무에서 흔히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나누고, 그 앞에 규모 검토와 현장조사 같은 기획업무를, 그 뒤에 공사 중 설계 의도를 지키는 사후설계관리업무를 둡니다.
  • 건축허가 신청에는 중간설계 단계의 도서가 쓰이고, 착공신고에는 실시설계 단계의 도서와 설계·시공·감리 계약서 사본 등이 쓰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건축법 제11조·제14조).
  • 공사를 마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현장검사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부산의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구청장·군수이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공장·창고 등을 빼고 부산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상가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일은 크게 기획(가능성 진단·사업성 검토) → 설계(계획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 인허가 → 착공신고 → 공사와 공사감리 → 사용승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설계 단계의 이름과 정의는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며, 고시는 흔히 기본설계라고 부르는 단계를 중간설계라는 이름으로 정의합니다.

단계별 내용, 건물주가 정할 것, 주요 서류
단계하는 일건물주가 정할 것주요 서류
가능성 진단대지의 용도지역과 규제, 도로 조건, 기존 건물의 구조와 법적 면적,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합니다.진행 여부, 신축과 리모델링 가운데 검토할 방향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현황 측량·조사 자료
사업성 검토그 자리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 운영 방식을 검토합니다.목표 업종과 규모, 예산 범위규모 검토안, 사업성 검토 자료
계획설계규모·예산·기능·미관 측면의 목표를 정하고, 구조·설비 등 연관 분야의 기본 시스템을 검토한 계획안을 제안합니다.계획안 승인, 층별 용도와 공간 배치의 방향계획안 도면과 개요
기본설계(중간설계)계획안을 구체화하고 연관 분야 시스템을 확정해 자재와 장비의 규모·용량을 정합니다.주요 자재와 설비 수준, 허가 신청안 승인건축허가 신청용 설계도서
실시설계공사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색상을 정해 입찰·계약·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만듭니다.마감 재료와 색, 시공사 선정 방식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
인허가필요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합니다.허가·신고 내용 확정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 설계도서, 관계 법령 서류
착공신고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확정합니다.시공 계약과 감리 계약착공신고서, 계약서 사본, 감리 계약서, 착공신고필증
공사와 공사감리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감리자가 확인하고 정해진 공정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냅니다.설계변경 승인, 공사비 정산감리일지, 감리중간보고서, 변경허가·변경신고 서류
사용승인허가권자의 현장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받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입주·영업 준비 일정사용승인 신청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사용승인서

가능성 진단과 사업성 검토

첫 단계는 그 땅과 건물에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설계를 맡기기 전에 건물주가 요구하는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마련 같은 일을 기획업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한 조건이 이후 모든 설계의 전제가 되므로, 서류와 현장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성 진단에서 확인할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등 규제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 면적, 구조,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지,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쳐 건축선이 물러나는지 확인합니다(건축법 제44조·제46조).
  •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을 기존 건물이 이미 쓰고 있는 면적과 비교합니다.
  • 경사진 대지는 지표면을 가중평균으로 정하고 고저차 3m마다 따로 정하므로, 현황 측량을 바탕으로 층수와 높이를 검토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 해안가 대지는 연안침식 우려 지역의 방재지구 지정 등 용도지구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국토계획법 제37조).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불확실하면 건축허가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해 입지와 규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일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건축법 제10조).

사업성 검토에서는 그 자리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 운영 방식을 함께 봅니다. 기존 건물이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지을 때 건폐율·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지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설계 업무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나눕니다. 중간설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분야를 검토하는 단계로 정의되어 있어, 큰 결정은 이 단계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 단계별 정의와 결과물(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단계고시의 정의 요약건물주가 정할 것결과물
계획설계건물주가 준 자료와 기획업무를 바탕으로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과 경관 측면의 설계목표를 정하고, 연관 분야의 기본 시스템을 검토한 계획안을 제안해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계획안 가운데 진행할 안, 층별 용도 구성계획안
중간설계(기본설계)계획설계를 구체화해 발전된 안을 정하고, 연관 분야 시스템을 확정해 자재·장비의 규모와 용량이 구체화된 도서를 만들어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주요 자재와 설비 용량, 허가 신청안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실시설계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만드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을 정합니다.마감 재료, 색상, 세부 사양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
사후설계관리설계가 끝난 뒤 공사 과정에서 설계 의도가 반영되도록 도서를 해석하고, 현장 여건이나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장비 변경을 검토·보완하는 업무입니다.현장 변경 사항의 승인검토 의견, 변경 도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예외입니다(건축법 제23조).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한 서류를 착공신고 때 제출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설계 단계에서 건물주가 정해 두면 좋은 것

  • 층별 업종과 임대 구성, 한 층을 나눠 임대할지 여부
  • 예산 범위와 우선순위(구조 보강, 외관, 설비, 실내 가운데 어디에 먼저 쓸지)
  • 식당·카페 입점 가능성에 따른 전기 용량, 주방 배기, 급배수, 그리스트랩 위치
  • 주요 마감 재료와 외관의 방향은 실시설계 전에 확정
  • 설계 계약에 단계별 결과물과 일정, 공사 중 설계자의 참여 범위를 적어 둘 것

인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구청장·군수(경남은 시장·군수)가 내줍니다. 부산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등을 빼고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시행령 제8조).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이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처럼 법령이 정한 공사는 건축신고로 허가를 대신하며,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심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그 밖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건축선 지정은 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의 효력이 없어집니다(건축법 제11조제1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5항).

허가 신청서에는 대지의 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며, 구조도와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제14조제5항). 리모델링으로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함께 필요합니다.

착공신고와 공사, 공사감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물주는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합니다.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시공·감리 등 계약서 사본, 허가 때 내지 않았거나 바뀐 설계도서, 감리비용이 적힌 감리 계약서, 건축사의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며(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합니다.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과, 그 이하라도 공동주택·학교·병원·업무시설 등은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시공하면 건설기술인 한 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고, 단독주택 등 일부를 빼면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건축법 제24조제6항, 제25조제2항). 감리 대상과 감리자가 하는 일은 공사감리에 정리했습니다.

공사 중에는 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기초 철근 배치나 지붕 슬래브 배근처럼 정해진 공정에 이르면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건물주는 이 보고서를 받는 대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6항). 허가·신고한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예외입니다(건축법 제16조).

사용승인과 그 이후

공사를 마치면 감리완료보고서, 설계변경이 반영된 공사완료도서, 감리비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현장검사를 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하수도 배수설비 준공검사, 승강기 설치검사,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기준 등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2조제3항). 사용승인서가 나오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므로 용도와 면적이 계획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건축법 제38조).

카페나 음식점을 열 때는 사용승인 뒤에 영업신고와 소방 관련 절차가 이어집니다. 업종별 절차는 카페 영업신고와 다중이용업소 소방에서 다룹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진행은 가능성 진단, 사업성 검토, 공간 디자인, 완성까지 책임의 네 단계입니다. 가능성 진단에서는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사업성 검토에서는 그 자리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 운영 방식을 봅니다. 이 두 단계는 법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기획에 해당하고, 공간 디자인 단계에서 동선과 면적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짠 내용이 이후 설계 도면의 바탕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완성까지 책임은 디자인이 끝난 뒤에도 공사 과정까지 디자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현장에서는 치수나 자재가 바뀌는 일이 생기므로, 작은 공간을 넓게 쓰고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처음의 판단이 착공 이후에도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능성 진단과 사업성 검토로 무엇을 얼마나 지을지 정한 뒤 계획설계, 기본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를 거칩니다. 이어서 필요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뒤,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와 공사감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공사 내용에 따라 대수선 허가·신고나 용도변경 절차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설계(고시상 명칭은 중간설계)는 계획안을 구체화하고 구조·기계·전기 등 연관 분야 시스템과 자재·장비의 규모를 정하는 단계로, 건축허가 신청 도서가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실시설계는 이를 바탕으로 공사 범위, 치수, 재질, 색상까지 정해 입찰·계약·공사에 쓰는 도서를 만드는 단계이며, 착공신고에는 실시설계 도서가 쓰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공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입니다. 기한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상가건물을 지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그 밖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건축선 지정은 해운대구 같은 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판매·문화집회 등 특정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대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계획이나 법령이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설계 단계별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규모, 용도, 심의 여부, 기존 건물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착공신고 수리 여부 통지 3일, 사용승인 현장검사 7일처럼 행정 절차의 기한입니다. 그래서 설계 계약 때 단계별 결과물과 일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승인 전에 가게를 열 수 있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기준 등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도 예외입니다.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제25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 건축물), 제8조(건축허가),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4.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6-11-11 확인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건축위원회 기능 등), 제18조의4(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7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7.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