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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카페 부지·건물 가이드: 녹지·개발제한구역·인허가

기장군에서 바닷가 카페나 상업건물 부지를 찾는 건물주를 위해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정관 지구단위계획, 기장군청 담당 부서를 정리했습니다. 땅을 사기 전에 확인할 항목도 함께 설명합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기장군의 면적은 218.32㎢로, 부산 전체 면적의 28.34%를 차지해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과 허용 건축물 조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없으므로, 기장군에서 시가지 밖의 땅을 볼 때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의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이고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며, 조례 별표 16에 따라 바닥면적 300㎡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도 들일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기장군에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은 기장군청 건축과(051-709-4586)가,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가, 음식점 영업신고는 환경위생과가 맡습니다.

기장군 땅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하기

기장군은 기장읍·장안읍·정관읍·일광읍과 철마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218.32㎢입니다. 부산 전체로 보면 기장군이 28.34%로 가장 넓고,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는 각각 0.36%, 1.28%에 그칩니다. 바닷가와 산지, 농경지가 넓게 섞여 있어 같은 기장 안에서도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크게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용도지역별 허용 건축물), 제49조(건폐율), 제50조(용적률)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만 다루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항목은 두지 않습니다. 기장군에서 시가지 밖의 땅을 볼 때는 녹지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장읍·정관읍·철마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도 따로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합니다.

부산 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건폐율(조례 제49조)용적률(조례 제50조)전국 상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자연녹지지역20% 이하80% 이하건폐율 20%, 용적률 100%
생산녹지지역20% 이하80% 이하건폐율 20%, 용적률 100%
보전녹지지역20% 이하60% 이하건폐율 20%, 용적률 80%
자연환경보전지역20% 이하60% 이하건폐율 20%, 용적률 80%

자연녹지지역에 카페를 지을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은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 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바닥면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여기에 포함되지만, 300㎡ 이상의 휴게음식점(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목)과 일반음식점(자목)은 도시계획 조례가 허용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은 이 두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넣고 있습니다.

  • 면적 계산: 건폐율 20%, 용적률 80%이므로 대지 1,000㎡라면 건축면적은 200㎡, 지상 연면적은 800㎡까지입니다.
  •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주차: 근린생활시설은 부산 주차장 조례 별표 7에 따라 시설면적 134㎡당 1대가 필요합니다. 카페 바닥면적이 400㎡이면 3대입니다.
  • 개발행위·전용: 땅의 형질을 바꾸거나 농지·산지를 쓰면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기장군은 건축허가 때 이를 함께 협의합니다.
  • 도로: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지와 도로에서 다룹니다.

개발제한구역 땅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이 관리합니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과 분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땅은 녹지지역의 건폐율이나 조례 별표 16만 보고 카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 시 이행강제금(허가사항 위반 기준, 기장군 안내)
위반 행위산정식
건축물을 짓는 행위건물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50/100
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 시가표준액 × 위반면적 × 30/100
공작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 × 위반면적 × 50/100
토지의 형질변경개별공시지가 × 위반면적 × 30/100

기장군 안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해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행위를 위반하면 산정 비율이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이행강제금 업무는 기장군청 도시계획과가 맡습니다.

바닷가 카페 부지에서 볼 것

  • 경관심의: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별표 5에 따라 해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로부터 50m 이내 대지에 6층 이상 또는 1,500㎡ 이상으로 지으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 하수 처리: 공공하수도가 닿지 않는 곳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가 필요하며, 기장군은 이를 건축허가와 함께 협의하는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 염분과 바람: 바다 가까운 건물의 재료와 유지관리는 바닷가 건물 염해에서 다룹니다.
  • 영업신고와 소방: 영업신고는 기장군청 환경위생과에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은 기장소방서가 발급합니다.
  • 조망 좌석: 좌석과 창의 방향, 눈부심, 바람 대책은 오션뷰 상가에서 다룹니다.

주차와 진입, 카페, 테라스를 한 지붕 아래 묶으면 넓은 땅에서도 손님의 동선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DM의 기장 월내리 카페는 곡선 지붕 하나로 주차장, 입구, 카페, 테라스를 연결한 사례입니다.

오시리아·일광·정관의 계획 지역

기장군의 새 시가지와 관광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정해진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조례의 일반 기준보다 시행지침이 먼저 적용되므로 획지별 용도와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장군의 주요 계획 지역
지역위치·규모확인할 계획
오시리아 관광단지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 3,662,486.4㎡, 사업기간 2006~2026년. 테마파크·아쿠아월드·호텔·복합쇼핑몰·골프장 등동부산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최초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94호, 최근 제2014-320호)
일광지구일광읍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일광읍 이천리 345-1번지 일원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11호)
정관신도시정관읍정관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기장읍·정관읍·철마면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이 계획들의 시행지침과 고시문은 부산광역시 누리집의 지구단위계획 열람 목록에서 받을 수 있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 한국유리 부지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도서는 시청 시설계획과와 기장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청 인허가 창구

기장군청은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고 대표전화는 051-709-4000입니다. 건축허가와 신고는 세움터의 기장군 접속 경로(www.eais.go.kr/bsgijang)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은 관련 부서 협의와 서류 검토를 거쳐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기장군 요청별 담당 부서
요청담당전화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위반건축물건축과051-709-4586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도시계획과051-709-4721(부서 안내 기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신고환경위생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기장소방서-

기장군 안내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부산 전체 창구는 부산 구·군별 인허가 창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카페 땅을 사기 전에 확인할 것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자연·생산·보전녹지 등)과 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개발제한구역이면 카페 용도가 허가 대상인지 기장군청 도시계획과에 먼저 물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시행지침의 허용 용도·높이·건축선을 확인했다.
  •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는지, 진입로가 사도·현황도로인지 확인했다.
  • 지목이 농지나 임야이면 전용 허가 가능성과 비용을 검토했다.
  •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공간을 확인했다.
  • 해변 50m 이내이면 경관심의 대상 규모인지 검토했다.
  • 기존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기장 월내리 카페(2024)에서 곡선 지붕 하나로 주차장, 입구, 카페, 테라스를 연결했습니다. 바닷가 카페는 넓은 땅에 건물을 흩어 놓기 쉬운데, 주차에서 입구와 좌석, 테라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로 묶어야 손님이 길을 잃지 않고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기장 땅을 검토할 때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여부, 도로와 하수 조건, 녹지지역의 건폐율 20%가 허락하는 건축면적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 검토로 좌석 수와 운영 방식을 정해야 땅값과 공사비가 매출과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장 자연녹지지역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300㎡ 미만 휴게음식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 따라, 300㎡ 이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6에 따라 4층 이하로 허용됩니다. 다만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이고, 개발제한구역이면 이 기준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을 따릅니다.

기장에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땅이 있나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과 허용 건축물 조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항목이 없습니다. 기장군에서 시가지 밖의 땅은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지별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땅에 카페를 할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합니다. 허가 없이 짓거나 용도를 바꾸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므로 계약 전에 기장군청 도시계획과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장군 건축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장군청 건축과(051-709-4586)가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을 맡고, 세움터의 기장군 접속 경로(www.eais.go.kr/bsgijang)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가 맡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어떤 계획이 적용되나요?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 3,662,486.4㎡ 규모로 옛 이름인 동부산관광단지의 조성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됩니다. 획지별 용도와 건축물 기준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열람 목록의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기장군 기본현황(면적, 행정구역) · 기장군청 · 2026-11-11 확인
  2. 부산의 오늘: 기본현황(구·군별 면적 비율) · 부산광역시 · 2026-11-11 확인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49조, 제50조,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별표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8.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 기장군청 · 2026-11-11 확인
  9. 인허가 안내(신고 대상, 의제·협의 항목, 세움터 신청) · 기장군청 · 2026-11-11 확인
  10.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 별표 5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1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12. 오시리아 관광단지(위치, 면적, 사업기간, 시설) · 기장군청 문화관광 · 2026-11-11 확인
  13. 지구단위계획 열람: 동부산관광단지(부고 제2014-320호) · 부산광역시 · 2026-11-11 확인
  14. 지구단위계획 열람: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11호) · 부산광역시 · 2026-11-11 확인
  15. 지구단위계획 열람: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부산광역시 · 2026-11-11 확인
  16. 지구단위계획 열람: 부산정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광역시 · 2026-11-11 확인
  17. 지구단위계획 열람: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광역시 · 2026-11-11 확인
  18. 전화번호 안내(건축과, 도시계획과) · 기장군청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