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음 열람과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필지의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하는 서류로, 법령상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토지이음 열람과 정부24 발급, 항목별 읽는 법, 부산·경남에서 땅을 사거나 다시 지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과 그 안의 행위제한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확인서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사항, 확인도면이 담깁니다.
-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주소로 내용을 볼 수 있고, 제출용 서류는 정부2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으며 정부24는 처리기간을 1일로 안내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대통령령이 정한 표준금액은 1필지당 1,000원(컬러 발급은 1,500원)입니다.
- 확인도면은 참고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에 쓸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나 법령으로 바로 지정되는 구역이 있으면 확인서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관할 구·군청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한 필지에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법령상 정식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이 법은 확인서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 그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계획법 제117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사항(건축법상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 시·군 조례로 정한 토지이용 정보 등)
확인서는 땅에 대한 규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그 땅 위 건물의 면적, 용도, 위반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음 열람과 정부24 발급 방법
| 방법 | 어디서 | 내용 |
|---|---|---|
| 열람 | 토지이음(eum.go.kr)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명으로 검색합니다. 지목·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을 화면으로 보고 행위제한 포함 또는 제외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발급 | 정부24(gov.kr)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1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 등을 신청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 방문 발급 | 시·군·구청 민원실(부산은 구청·군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가 정한 표준금액은 1필지당 1,000원이고 컬러 발급은 1,500원입니다.
항목별로 읽는 법
- 신청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 주소와 지번이 계약서·등기와 같은지 먼저 봅니다.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 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용도지역(예: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방화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공원·철도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여기에 나옵니다. 용도지역이 두 개 적혀 있으면 한 필지에 경계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처럼 국토계획법이 아닌 법률이 정한 구역입니다. 이름이 나오면 해당 법률의 제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시·군 조례로 정한 토지이용 정보 등이 적힙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면 계약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도면: 필지와 주변의 지역·지구 경계를 범례와 함께 보여 줍니다. 서식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참고 도면이라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등에 쓸 수 없습니다.
-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의 조문을 그대로 옮겨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에 적힌 것 외의 개발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청 부지(연제구 연산동 1000)를 2026년 11월 토지이음에서 열람하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함께 적혀 있고,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저촉), 대로1류(저촉), 중로1류(접합), 도시철도(저촉) 등이 이어서 나옵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를 읽는 법은 용도지역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도로 ‘저촉’과 ‘접합’ 표시를 볼 때
도시·군계획시설 이름 뒤에 붙는 ‘저촉’은 그 시설로 결정된 범위가 필지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표시이고, ‘접합’은 필지 경계가 그 시설에 맞닿아 있다는 표시로 쓰입니다. 계획도로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땅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결정 고시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에도 들지 않은 시설 부지에는 가설건축물 등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대지면적이 줄면 건폐율과 용적률로 지을 수 있는 면적도 함께 줄어듭니다.
저촉 면적과 사업 시기는 확인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관할 구·군청 도시계획 부서에 결정 내용과 집행계획을 문의하고 필요하면 지적측량으로 정확한 면적을 확인합니다. 접도 요건과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에서 정리했습니다.
부산·경남에서 추가로 표시되는 정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토지이용 관련 정보도 확인서에 싣도록 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의2는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 이적지: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로, 건폐율 30% 이하와 낮은 용적률(예: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상업지역 600%)이 적용됩니다(조례 제49조제6항, 제50조제2항제4호).
- 지적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땅이라면 경계·면적 정리 상황을 관할 구·군청에 확인합니다.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싣지 않습니다.
창원·김해·양산·거제 같은 경남의 시도 같은 규정에 따라 조례로 추가 정보를 정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의 시행령 제9조제4항 칸에 낯선 항목이 있으면 해당 시 조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용도지역 외의 칸에 적힌 지구나 구역이 실제 제한을 더 크게 좌우하기도 하므로, 모든 칸을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을 사거나 다시 짓기 전에 확인할 것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할 것
- 발급일이 최근인지, 행위제한을 포함해 발급받았는지
- 지번·지목·면적이 계약서, 등기,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 용도지역과,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둘 이상 표시되는지
- 방화지구·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저촉 또는 접합 여부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교육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 시행령 제9조제4항 사항과 조례로 정한 정보
- 원하는 업종과 규모가 그 용도지역과 조례에서 허용되는지, 관할 구·군청의 확인
확인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유의사항은 확인서의 한계를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지구·구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며, 지형도면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로 범위가 바로 정해지는 구역은 지정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가 늦어지는 일부 지역·지구도 고시 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룹니다.
- 확인도면으로는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알 수 없으므로 경계가 중요하면 지적측량을 합니다.
- 건물의 적법성, 일조·주차·접도 같은 개별 기준은 확인서에 나오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관련 법령을 함께 검토하고,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에 확인합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가능성 진단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나란히 놓고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확인서로 지금 기준에서 그 땅에 무엇을 어느 규모까지 둘 수 있는지 보고, 건축물대장으로 기존 건물이 이미 가진 면적과 구조를 봅니다.
두 서류의 차이가 곧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은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으므로, 헐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 맞는 업종과 규모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현재 법령상 이름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예전부터 써 온 이름입니다. 정부24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으로 찾으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어디서 열람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지목·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을 볼 수 있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나 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표준금액은 1필지당 1,000원이고 컬러로 발급하면 1,500원입니다. 필지가 여러 개면 필지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땅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발급 주체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해운대구 토지는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발급됩니다.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토지도 정부24에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도로 저촉이라고 나오면 건물을 지을 수 없나요?
저촉된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그 도로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받을 수 없고, 그 면적은 대지면적에서도 빠집니다(국토계획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저촉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는 기준을 충족하면 지을 수 있으므로, 저촉 면적과 사업 시기를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인도면으로 땅의 경계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확인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확인도면이 지역·지구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등에 쓸 수 없다고 밝힙니다. 정확한 경계와 면적은 지적측량으로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법률 제21400호, 2026. 2. 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2026. 11.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제17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제50조, 제6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2026. 4. 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토지이음 메인(토지이용계획 열람)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2026-11-11 확인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2026-11-11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정부24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