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가 용어 사전, 면적·인허가·공사·임대 용어 풀이
건물주와 상가 창업자가 자주 만나는 면적, 인허가, 공사, 임대, 설비 용어 78개를 근거 법령과 함께 풀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 기준과 창원·김해 등 경남 지역에서 달라지는 점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연면적은 한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을 뺀 연면적을 씁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이고, 반자높이는 바닥면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이며 거실의 반자높이는 원칙적으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법령이 정한 범위 이상 고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기둥이나 보를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며,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원, 경남은 3억7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전용률은 계약면적 가운데 한 임차인이 혼자 쓰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법령에 정해진 계산식은 없고 거래 관행에서 쓰는 지표입니다.
면적과 규모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대지 | 건축물을 짓는 땅의 법적 단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이며,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거나 한 필지의 일부만 대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
| 대지면적 | 대지를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건축선이 도로 안쪽으로 물러나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 그리고 도로·공원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들어간 땅은 빼고 계산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면적 산정 기준 |
| 건축면적 | 건축물 외벽(외벽이 없으면 바깥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처마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상 나오면 그 끝에서 일정 거리를 물린 선까지를 건축면적에 넣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
| 바닥면적 | 각 층에서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요건을 갖춘 필로티, 승강기탑과 계단탑, 층고 1.5m(경사 지붕은 1.8m) 이하인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 연면적 | 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입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을 뺀 값을 씁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국토계획법이 정한 범위에서 시·군 조례가 용도지역별 상한을 정하며, 부산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에 그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 제77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상한은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가, 경남은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각 시·군의 도시계획 조례가 용도지역별로 정합니다. | 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 제78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
|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입니다.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 등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넣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
| 층수 | 건축물의 층을 세는 기준입니다. 지하층과,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옥탑 등은 층수에 넣지 않으며, 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한 층으로 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
|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입니다. 슬래브 두께와 천장 속 설비 공간이 모두 포함되며, 한 방 안에서 높이가 다르면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 |
|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에서 반자(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로, 흔히 말하는 천장고입니다. 거실의 반자높이는 원칙적으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7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 지하층 |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고 용적률 계산용 연면적에서도 빠집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 지표면(경사진 대지) | 대지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건축물 둘레 지표면의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마다 지표면을 따로 정하므로, 부산 원도심이나 산복도로처럼 경사가 큰 대지에서는 높이와 층수 판단이 평지와 달라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경사지 건물 |
| 필로티 | 1층 등을 기둥으로만 받치고 비워 둔 구조입니다.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트여 있고 공중 통행, 차량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하면 바닥면적에 넣지 않으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이면 일부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 층고를 높이에서 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제5호 |
토지와 도시계획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용도지역 | 토지의 쓰임새와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세분하면 21개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36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겹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지구 등이 있습니다.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은 방재지구 지정 대상이므로 해안가 대지에서는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 제37조 |
| 지구단위계획 | 도시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려면 그 계획에 맞춰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제54조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필지별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토지이용 규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로, 법령상 이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음 |
| 건축법상 도로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때 지자체가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입니다. 지형상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곳과 막다른 도로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
| 접도 요건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 |
| 건축선 | 도로에 접한 쪽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으로,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며, 건축물과 담장은 지표 위에서 이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46조, 제47조 |
| 일조 높이제한 |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건축법 제61조는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 초과 17m 이하 부분 5m 이상, 17m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정했고, 2026년 11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건축법 제61조제1항, 부칙(법률 제21880호) 제4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 |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바꾸거나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분할할 때 등에 받는 허가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되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국토계획법 제56조, 건축법 제11조제5항 |
법규와 인허가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허가권자 |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청입니다. 부산에서는 구청장·군수이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공장·창고 등을 빼고 부산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입니다. 경남에서는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조 |
| 사전결정 | 건축허가 전에 그 대지에 지을 수 있는지, 어느 규모까지 가능한지를 허가권자에게 미리 결정받는 제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 건축법 제10조 |
| 건축위원회 심의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수한 건축물을 허가 전에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부산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시 위원회가, 그 밖의 다중이용 건축물과 건축선 지정은 구 위원회가 심의하며, 결과 통지 후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4조의2, 제11조제1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 |
| 건축허가 |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제1항·제7항 |
| 건축신고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이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처럼 법령이 정한 공사는 신고로 허가를 대신합니다. 신고일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항 |
| 허가·신고사항 변경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예외이며, 법령이 정한 일부 사항은 사용승인 신청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6조 |
| 착공신고 | 허가·신고를 마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공사감리자(지정 대상인 경우)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며, 허가권자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건축법 제21조 |
| 사용승인 | 공사를 마친 건축물을 쓰기 위해 받는 승인으로, 흔히 준공이라고 부릅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현장검사를 하며, 완료된 부분이 기준에 맞으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
| 건축물대장 |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구조, 용도, 면적, 소유 현황 등을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사용승인서를 내주면 작성되며,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위반 내용이 대장에 적힙니다. | 건축법 제38조, 제79조제4항 |
| 용도변경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9개 시설군 중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며,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 근린생활시설 | 주민 생활에 필요한 소매점, 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을 묶은 용도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같은 업종도 면적에 따라 갈리며,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이상이면 제2종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제4호 |
| 위반건축물 | 허가·신고 없이 짓거나 건폐율·용적률 등 법령을 어긴 건축물입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79조 |
|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게 부과하는 금전입니다. 시정될 때까지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시정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법으로 가중·반복 부과 규정이 2027년 2월부터 바뀔 예정이므로 부과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80조, 부칙(법률 제21880호) 제1조·제5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58조의2 |
신축·증축·대수선의 구분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을 해체했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도 신축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 재축·이전 | 재축은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가 종전 이하인 범위 등 요건을 지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제5호 |
| 대수선 |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중 법령이 정한 행위입니다. 기둥이나 보를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거나, 내력벽 또는 외벽 마감재료를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개축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은 리모델링 때 조경,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등 일부 기준의 완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기존 건축물 특례 |
| 건축물 해체 |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전체 해체 등은 신고로 대신합니다.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
| 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절차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설계·공사와 구조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건축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 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축이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은 예외입니다. | 건축사법 제2조, 건축법 제23조 |
| 설계도서 |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시방서에는 도면에 다 표시할 수 없는 시공 방법, 자재 성능과 규격, 품질·안전관리 사항을 적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합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
| 구조안전 확인 | 허가 대상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할 때 설계자가 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 등은 착공신고 때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설계 |
| 상세시공도면 | 공사에 필요한 세부 도면으로, 공사시공자가 작성해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연면적 합계 5천㎡ 이상 공사에서는 감리자가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24조제4항, 제25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
| 공사감리 |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일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
| 허가권자 지정 감리 |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짓는 경우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은 건물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착공신고 전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 상주감리 | 감리 인력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연속된 5개 층 이상이면서 3천㎡ 이상인 공사 등은 건축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며, 그 밖의 공사는 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 | 공사시공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입니다.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과, 그 이하라도 공동주택·학교·병원·업무시설 등은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 현장관리인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짓는 경우 공정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정해야 하는 건설기술인 한 명입니다. 현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24조제6항 |
| 흙막이 | 땅을 팔 때 주변 흙과 인접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가설 구조입니다. 지하 2층 이상을 만들거나 굴착이 인접 대지에 영향을 주는 경우 흙막이 구조도면을 착공신고 때 제출하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는 2026년 2월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7 |
상가와 임대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평 | 면적을 말할 때 관행적으로 쓰는 단위로 1평은 400/121㎡(약 3.3058㎡)입니다. 법정단위가 아니어서 계량이나 광고에 단독으로 쓸 수 없고, 정해진 표시요건을 갖추면 ㎡와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평·제곱미터·전용률 |
| 전용면적 | 한 점포나 호실이 혼자 쓰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공용면적 | 복도, 계단, 화장실처럼 여러 사용자가 함께 쓰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집합건물에서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등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 |
| 계약면적 |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상가 임대와 분양에서 관행적으로 씁니다. 어떤 공용 부분을 포함했는지는 건물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의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관행 용어 |
| 전용률 | 계약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같은 임대료라도 전용률이 낮으면 실제로 쓰는 면적당 비용이 높아집니다. | 거래 관행 지표, 평·제곱미터·전용률 |
| 환산보증금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원, 창원·김해·양산·거제를 포함한 경남은 3억7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상가임대차보호법 |
| 대항력·확정일자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권리금 |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의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주고받는 금전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
| 원상회복 |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돌려줄 때 임차인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입니다. 범위가 분쟁이 되기 쉬우므로 인테리어와 설비의 처리 방법을 계약 때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민법 제654조, 제615조 |
| 관리비 내역 제공 | 임대차계약에서 합의해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2025년 11월 신설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설비와 안전
| 용어 | 뜻 | 근거·참고 |
|---|---|---|
| 계약전력 | 한국전력과 계약한, 계약상 쓸 수 있는 최대 전력입니다. 사용설비 입력 합계에 환산율을 곱하거나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기 기기가 많은 식당과 카페는 입점 전에 증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제19조·제20조(계약전력 산정기준) |
| 그리스트랩 | 주방 배수에 섞인 기름을 걸러 하수관이 막히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은 유지류가 흘러드는 배수설비 유입구에 유지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 |
| 개인하수처리시설 |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흔히 정화조라고 부릅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지을 때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류식 하수관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낼 수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하수도법 제2조제13호, 제34조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꿔 오수가 일정량 이상 늘어나면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를 바꿀 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수도법 제61조 |
| 부설주차장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주차 수요를 일으키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안이나 그 부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대수는 시설 용도와 면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주차장법 제19조 |
| 승강기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고, 높이 31m를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두어야 합니다. | 건축법 제64조 |
| 내화구조 | 화재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 |
| 방화구획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천㎡ 초과 건축물을 내화구조의 바닥·벽과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나누어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 불연·준불연·난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재료,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준불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재료입니다. 내부와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서 이 등급을 씁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제11호, 건축법 제52조,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 |
| 다중이용업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때 피해 우려가 커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입니다.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공사완료 신고 후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조 |
| 에너지 절약계획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 문서입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그린리모델링 |
|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는 출입구, 경사로, 화장실 등입니다.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는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첫 단계인 가능성 진단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건물도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계산용 연면적을 구분해 읽어야 임대하거나 영업할 수 있는 면적이 정확히 보이고, 동선 하나와 낭비되는 한 평이 사업 결과를 바꾼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당시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이나 구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은 철거나 신축을 정하기 전에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같은 용어가 그 건물에 어떤 절차와 제한을 가져오는지 따져 보고, 기존 건물이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축면적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외벽 중심선 안쪽 면적으로 건폐율을 계산할 때 씁니다. 바닥면적은 각 층의 면적이고, 연면적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지하층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을 뺍니다.
층고와 천장고(반자높이)는 무엇이 다른가요?
층고는 아래층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슬래브 두께와 천장 속 공간이 포함됩니다. 반자높이는 실내 바닥면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로 실제로 느끼는 천장고에 가깝고, 거실은 원칙적으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리모델링에서 덕트나 배관을 천장 속에 넣으면 층고는 그대로여도 반자높이는 낮아집니다.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증축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고, 대수선은 면적을 늘리지 않고 기둥·보·내력벽·주계단이나 외벽 마감재료 등을 법령이 정한 범위 이상 고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노후화를 막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한 대수선과 일부 증축·개축을 함께 이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여부와 설계자 요건이 달라집니다.
부산과 경남의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6억9천만원, 창원·김해·양산·거제를 포함한 경남은 3억7천만원 이하일 때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건축법 제2조, 제10조~제25조, 제38조, 제44조~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4조, 제79조, 제80조 및 부칙(법률 제21880호, 2026. 8.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32조, 제46조, 제119조,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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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6-11-11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6조, 제37조, 제54조, 제56조, 제77조, 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 국토교통부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18조의7, 제43조, 제58조의2 (2026. 2.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제50조 (2026. 4. 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건축사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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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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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하수도법 제2조, 제27조, 제34조, 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배수설비의 설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계약전력 산정기준(전기공급약관 제19조·제20조) · 한국전력공사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