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 관계, 접도 2m·4m 도로·건축선 후퇴 기준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너비 4m가 안 되는 골목에서는 건축선이 뒤로 물러납니다. 건축법 제44조·제46조와 막다른 도로 기준, 부산·경남 골목 대지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물을 지을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 막다른 도로는 길이 10m 미만이면 너비 2m,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35m 이상이면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m) 이상이어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 소요 너비가 4m인 도로가 실제로는 그보다 좁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
- 연면적 합계가 2,000㎡(공장은 3,000㎡)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지도에 길로 보인다고 모두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만 도로로 봅니다.
지형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길과 막다른 도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이 따로 너비를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 조건상 차도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해 위치를 지정·공고한 구간은 너비 3m 이상(길이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2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막다른 도로는 길이에 따라 아래 너비가 필요합니다.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필요한 도로 너비 |
|---|---|
| 10m 미만 | 2m 이상 |
| 10m 이상 35m 미만 | 3m 이상 |
| 35m 이상 | 6m 이상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 |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는 접한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지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처럼 법령상 건물을 지을 수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어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농지법상 농막을 짓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각 호, 시행령 제28조제1항).
| 구분 | 접해야 하는 도로 | 도로에 접하는 길이 | 근거 |
|---|---|---|---|
| 일반 건물 | 건축법상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 2m 이상 | 건축법 제44조제1항 |
|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 너비 6m 이상 도로 | 4m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 공장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 너비 6m 이상 도로 | 4m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축사, 작물 재배사처럼 조례로 정한 규모의 건물은 6m 도로 요건에서 빠집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6조의2는 그 규모를 연면적 합계 3,000㎡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면적 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선과 좁은 도로의 후퇴
건축선은 도로에 접한 쪽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지만,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소요 너비가 4m인 도로라면 중심선에서 2m 물러난 선입니다.
도로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처럼 넓힐 수 없는 땅이 있으면 중심선 대신 그 반대편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떨어진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이 경우 도로를 넓히는 부담이 모두 내 대지 쪽으로 넘어옵니다.
- 대지면적에서 제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은 대지면적에 넣지 않으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 건폐율과 용적률을 줄어든 대지면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건물과 담장 제한: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고, 지표 아래 부분만 예외입니다(건축법 제47조제1항).
- 문과 창: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와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따로 지정한 건축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범위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건축법 제46조제2항, 시행령 제31조제2항), 도로 경계와 다른 선이 고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너비 3m 골목에 10m 길이로 접한 대지는 중심선이 경계에서 1.5m 지점이므로 건축선이 경계에서 0.5m 안쪽으로 들어오고, 약 5㎡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 작은 대지일수록 이 면적이 층마다 쓸 수 있는 바닥면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는 두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서 각 경계선을 따라 아래 표의 거리만큼 물러난 두 점을 이은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모퉁이 삼각형 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됩니다.
| 도로의 교차각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해당 도로 너비 6m 이상 8m 미만 | 해당 도로 너비 4m 이상 6m 미만 |
|---|---|---|---|
| 90° 미만 | 6m 이상 8m 미만 | 4 | 3 |
| 90° 미만 | 4m 이상 6m 미만 | 3 | 2 |
| 90° 이상 120° 미만 | 6m 이상 8m 미만 | 3 | 2 |
| 90° 이상 120° 미만 | 4m 이상 6m 미만 | 2 | 2 |
도로 지정과 사실상 통로
고시된 도로가 없어도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신고 때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그 도로 부지의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합니다(건축법 제45조제1항).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써 온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한 것은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바꿀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요하고, 지정된 도로는 도로관리대장에 기록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7조는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통로로 복개된 하천·구거(도랑) 부지, 건물이 접한 제방도로와 공원 안 도로, 도로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주민이 쓰는 통행로로 인정해 건축허가·신고를 했지만 지정 근거가 없는 통로,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를 들고 있습니다.
경남의 주요 도시도 비슷한 목록을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 김해시 건축 조례 제39조, 양산시 건축조례 제28조, 거제시 건축 조례 제18조가 복개 하천·구거 부지, 제방도로, 마을 진입로, 주민이 오래 써 온 통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은 도시마다 다릅니다.
부산·경남 골목 대지에서 확인할 것
부산의 원도심 경사지나 오래된 바닷가 마을처럼 계단길과 좁은 골목이 많은 동네에서는, 기존 건물이 서 있어도 지금 기준으로는 도로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대지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고쳐 쓰는 것과 헐고 새로 짓는 것은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이나 철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합니다.
골목 안 대지를 사거나 다시 짓기 전에 확인할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에서 접한 길이 도시계획도로나 지목상 도로인지
- 관할 구청·군청에 접한 길이 지정·공고된 도로인지, 도로관리대장에 있는지
- 골목의 실제 너비와 중심선 위치, 반대편이 경사지·하천처럼 넓힐 수 없는 땅인지
- 막다른 골목이라면 입구에서 대지까지의 길이와 그 길이에 필요한 너비
- 계단길이라면 시행령 제3조의3제1호에 따라 지형 조건으로 지정·공고된 구간인지
- 대지가 도로에 실제로 2m 이상 접하는지, 모퉁이 대지라면 모퉁이 건축선 후퇴 면적
- 계획하는 연면적이 2,000㎡(공장 3,000㎡) 이상이어서 6m 도로가 필요한지
- 건축선 후퇴 면적을 뺀 대지면적으로 다시 계산한 건폐율과 용적률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함께 봅니다. 좁은 골목에 접한 대지는 도로로 인정되는지, 건축선이 얼마나 물러나는지에 따라 대지면적과 층별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면을 그리기 전에 구청 도로 자료와 측량 결과부터 확인합니다.
작은 도심 대지에서는 동선 하나, 한 평의 낭비가 사업 결과를 바꾼다고 봅니다. 후퇴로 줄어든 대지에서도 입구가 골목에서 잘 보이고 계단과 설비가 바닥을 덜 차지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DM이 좁은 대지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므로 어렵습니다. 건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변에 광장·공원 같은 공지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고, 이웃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관할 구청·군청이 판단합니다.
4m가 안 되는 골목에 붙은 땅은 얼마나 물러나야 하나요?
소요 너비가 4m인 도로라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떨어진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건축법 제46조제1항). 도로 반대편이 경사지나 하천처럼 넓힐 수 없는 땅이면 그 반대편 경계선에서 4m 떨어진 선이 건축선입니다. 물러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빠지므로 건폐율과 용적률도 줄어든 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막다른 골목 안쪽 땅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막다른 도로가 길이에 맞는 너비를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길이 10m 미만은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4m)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너비가 모자라면 건축선 후퇴나 도로 지정 여부를 구청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오래 써 온 골목길도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7조는 복개된 하천·구거 부지, 제방도로와 공원 안 도로, 사실상 도로로 분할된 땅, 이미 통행로로 인정해 허가했던 통로,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를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군청 건축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면적이 크면 더 넓은 도로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공장은 3,000㎡ 이상)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부산에서는 조례에 따라 연면적 3,000㎡ 미만의 축사·작물 재배사 등은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
창원·김해 등 경남에서도 사실상 도로 지정 기준이 부산과 같나요?
제도는 건축법 제45조로 같지만,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 통로의 목록은 각 시 조례가 정합니다. 창원시는 조례 제28조, 김해시는 제39조, 양산시는 제28조, 거제시는 제18조에 마을 진입로, 복개 하천·구거 부지, 제방도로, 주민이 오래 써 온 통로 등을 두고 있으며 항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 자료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3조제2항, 제44조~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8조, 제31조, 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6조의2, 제27조 (2026. 2.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김해시 건축 조례 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양산시 건축조례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거제시 건축 조례 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