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 뜻과 대상,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상주감리 정리
공사감리는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지어지는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하고 품질과 안전을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법 제25조의 감리 대상, 허가권자 지정 감리, 상주감리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의 감리자 지정·감리비 기준, 건물주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사감리는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일로, 근거는 건축법 제25조입니다.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제외)을 지을 때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2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짓거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자를 지정하며, 건물주는 착공신고 전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공사, 연속된 5개 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공사, 아파트와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는 건축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부산과 경남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조례에 따라 작성한 명부에서 무작위로 정하며, 건물주는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감리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공사감리란
공사감리는 공사감리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는 일입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설계자는 도면과 구조계산서, 시방서 같은 설계도서를 만들고, 공사시공자는 그 도서대로 공사를 하며, 공사감리자는 그 사이에서 시공이 도서와 법령에 맞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건축법 제25조제1항은 법령이 정한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을 짓는 건물주가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와 제19조의2,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그리고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 관한 시·도 조례에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축물은 해당 법령의 감리 규정을 따릅니다(건축법 제25조제10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0조는 구청장·군수가 두는 안전센터의 업무에 공사장 안전점검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기장군 등 부산의 공사 현장은 관할 구·군이 이 업무를 맡습니다.
감리 대상과 감리자
| 대상 | 감리자를 정하는 사람 | 감리자 자격 | 근거 |
|---|---|---|---|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건축신고 대상 제외) | 건물주 | 건축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건물주 | 건축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제6조제1항제6호 |
| 다중이용 건축물(특정 용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또는 16층 이상) | 건물주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건축사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제19조제1항제2호 |
| 건설사업자 시공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짓는 경우,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주택 | 허가권자 | 시·도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포함) | 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사업관리 대상 | 해당 법령에 따름 | 해당 법령에 따름 | 건축법 제25조제10항 |
|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 | 허가권자 | 감리자격이 있고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
허가권자 지정 대상의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즉 연면적 200㎡ 이하이면서 공동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학교·병원·업무시설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와 축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는 허가권자 지정 대상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허가권자 지정 감리와 부산·경남 조례
허가권자 지정 감리는 소규모 건축물과 일부 주택에 대해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공사감리자를 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 최근 5년 안에 법령이 정한 설계공모 등에서 당선하거나 최우수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거쳐 설계한 건축물은 건물주가 신청하면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제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건물주는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시·도가 만든 명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해 건물주에게 통보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
- 건물주는 지정된 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맺습니다.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안 되는 경우 외에는 지정된 감리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3항).
- 착공신고 때 감리비용이 적힌 감리 계약서와, 설계자의 공사 과정 참여 계획서 및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제출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1항·제13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8항).
-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고,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1항).
| 항목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창원·김해·양산·거제 등) |
|---|---|---|
| 감리자 명부 | 시장이 연 1회 이상 공개모집하고 시 누리집에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부산에 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건축사와 부산을 소재지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도지사가 연 1회 이상 공개모집하고 도·시군 누리집,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에 20일 이상 공고합니다. 경남이 아닌 지역에 등록한 건축사는 감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 명부 운영 | 권역을 나눠 명부를 만들 수 있으며 한 권역 명부에만 등록됩니다. | 권역별 명부를 만들 수 있으며 한 권역 명부에만 등록됩니다. |
| 지정 방법 | 등록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업무정지 중인 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등은 제외합니다. | 명부에서 무작위 선정이 원칙이며, 업무정지 중인 사람,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사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한 사람 등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기한 |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
| 감리비 기준 | 비상주감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상주감리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고, 산정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공사내역서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씁니다. | 창원시는 비상주감리에 같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상주감리에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고,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으로 합니다. 다른 시·군은 각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근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4~제18조의6 |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7조, 창원시 건축 조례 제23조의2 |
부산은 사용승인 신청 때 허가권자가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받아 적정한 감리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례에 정해 두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6제6항). 감리비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건축법 제25조제14항입니다.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공사감리자는 원칙적으로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합니다. 실무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서는 이를 비상주감리라고 부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감리자 소속의 건축사보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머물러야 하며, 이를 상주감리라고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 구분 | 현장 배치 기준 | 근거 |
|---|---|---|
|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공사(축사·작물 재배사 제외),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공사,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기계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합니다. | 제19조제5항 |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나 높이 5m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 건축사보 가운데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합니다.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 2천㎡ 이하인 공장을 짓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19조제6항 |
| 그 밖의 공사 | 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합니다. | 제19조제5항 본문 |
현장에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처음 배치하거나 바꾸거나 철수시킨 날부터 7일 안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0항).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집회, 판매,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 위락시설 등 특정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공사감리자가 확인하는 일
-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 공사에 쓰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
-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에 맞도록 시공자와 건물주를 지도
- 시공계획과 공사관리가 적정한지,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시공자격을 갖췄는지,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됐는지 확인
-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도, 공정표 검토
- 상세시공도면과 구조물의 위치·규격 검토·확인
- 품질시험을 했는지와 시험 결과,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검토·확인
위 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9항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공사에서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보면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5조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감리자가 법령 위반이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면 먼저 건물주에게 알린 뒤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공자가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감리자는 시정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3항·제4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구조 | 보고서 작성 시점 |
|---|---|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보강콘크리트블럭조 | 기초공사 때 철근 배치를 마친 때, 지붕 슬래브 배근을 마친 때,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마친 때(무량판 구조 지하층 등은 각 층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때 추가) |
| 철골조 | 기초공사 때 철근 배치를 마친 때, 지붕 철골 조립을 마친 때, 지상 3개 층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구조부 조립을 마친 때 |
| 그 밖의 구조 |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를 마친 때 |
|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 구조별 단계에 더해, 상층부 하중이 구조형식이 다른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벽체 또는 보·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마친 때 |
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하고, 위 공정에 이르면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마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건물주에게 냅니다. 보고서에는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공사감리일지, 공사추진 실적과 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총괄표(해당 공사만), 인증 자재 사용 총괄표, 감리자 의견 등이 붙습니다(건축법 제25조제6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건물주가 해야 할 일
공사감리와 관련해 건물주가 챙길 것
- 공사가 감리 대상인지 확인하고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허가권자 지정 대상이면 착공신고 전에 지정을 신청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항·제2항).
- 착공신고 때 감리비용이 적힌 감리 계약서를 제출하고, 착공신고서에 감리자와 시공자의 서명을 받습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제25조제11항).
-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이면 설계자를 공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참여 계획서와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착공신고 때 제출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12항·제13항).
- 건물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기술인 한 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합니다(건축법 제24조제6항).
- 감리중간보고서는 받는 즉시, 감리완료보고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6항).
- 사용승인 신청 때 계약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고 지급 증빙을 냅니다(건축법 제25조제1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
- 감리자를 바꾸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안에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시정·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 사항을 보고한 감리자에게 지정 취소, 보수 지급 거부나 지연 같은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건축법 제25조제7항).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디자인이 끝난 뒤에도 공사 과정까지 디자인을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공사감리는 법이 정한 자격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디자인을 따라가는 일은 현장에서 생기는 치수와 자재 변경이 처음 계획한 동선과 면적, 예산 배분을 흐트러뜨리지 않는지 함께 보는 일입니다. 두 역할이 겹치거나 비지 않도록 감리자, 시공자와 확인 범위를 미리 나눠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물은 법에 따라 설계자가 공사 과정에 참여해야 하므로, 설계 계약 단계에서 현장 참여 범위와 일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공사 중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리모델링도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짓는 공사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을 기준 완화를 받아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건축사 감리를 요구합니다. 실내 위주의 공사나 대수선·용도변경을 함께 하는 리모델링은 허가·신고 구분과 규모에 따라 감리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착공 전에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의 허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
연면적 200㎡ 이하처럼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짓는 경우와,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주택이 대상입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단독주택, 농업·축산업용 창고와 축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 대상이면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상주감리는 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 나가 감리하는 방식이고, 상주감리는 감리자 소속 건축사보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연속 5개 층 이상이면서 3천㎡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공사는 상주감리 대상입니다. 깊이 10m 이상 굴착이나 높이 5m 이상 옹벽 공사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사보를 두어야 합니다.
부산이나 경남에서 허가권자 지정 감리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6은 비상주감리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상주감리에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산정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창원시 건축 조례 제23조의2도 같은 방식을 쓰고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으로 정합니다. 감리비는 사용승인 신청 때 지급하며, 허가권자가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리자가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감리자는 위반 사항이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면 건물주에게 알린 뒤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고, 시공자가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도 공사를 계속하면 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5조제3항·제4항).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를 같이 맡아도 되나요?
건물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일반적인 경우 법령이 감리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이며, 설계자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기술을 적용한 설계, 법령이 정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의 설계, 설계공모로 설계한 건축물은 신청하면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제21조, 제24조,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19조(공사감리),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6조, 제19조(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 제19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60조 (2026. 2.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경상남도 건축 조례 제27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2026. 1.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3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2026. 5. 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