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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례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 기준 한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건축 조례의 조경·대지 안의 공지·일조 기준,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각 값 옆에 전국 기준을 함께 적어 부산 기준이 어디서 다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는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제50조는 용적률을 1,000% 이하로 정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전국 상한(80%, 1,300%)보다 낮게 운영합니다.
  • 부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이며, 대지면적이 1,000㎡를 넘으면 용적률이 200% 이하로 낮아집니다.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면적 134㎡당 1대로 정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전국 기준인 200㎡당 1대보다 엄격합니다.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는 면적 200㎡ 이상 대지에 짓는 건축물에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 10%, 15%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항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항목이 없으며,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보전녹지 60%, 생산·자연녹지 80% 이하입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부산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제50조)

건폐율과 용적률의 전국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가 정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그 범위 안에서 시·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건폐율)와 제50조(용적률)가 기준이며, 이 표의 부산 값은 2026년 4월 8일 시행된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7923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념과 계산 방법은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설명합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전국 범위와 부산 조례
용도지역건폐율 전국 상한(영 제84조)건폐율 부산(조례 제49조)용적률 전국 범위(영 제85조)용적률 부산(조례 제50조)
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 이하50~100%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40% 이하50~150%12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60% 이하100~200%18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60% 이하100~250%220% 이하(대지 1,000㎡ 초과 시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50% 이하50% 이하100~300%300% 이하
준주거지역70% 이하60% 이하200~500%400% 이하
중심상업지역90% 이하80% 이하200~1,500%1,300% 이하
일반상업지역80% 이하60% 이하200~1,300%1,000% 이하
근린상업지역70% 이하60% 이하200~900%700% 이하
유통상업지역80% 이하60% 이하200~1,100%800% 이하
전용공업지역70% 이하70% 이하(공장·창고 등 외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 이하)150~300%300% 이하
일반공업지역70% 이하70% 이하(공장·창고 등 외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 이하)150~350%350% 이하
준공업지역70% 이하70% 이하(공장·창고 등 외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 이하)150~400%400% 이하
보전녹지지역20% 이하20% 이하50~80%60% 이하
생산녹지지역20% 이하20% 이하50~100%80% 이하
자연녹지지역20% 이하20% 이하50~100%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20% 이하20% 이하50~80%60% 이하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20%·20%·40%·20% 이하조례 항목 없음50~80%(계획관리 50~100%)조례 항목 없음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정해지는 경우

부산 조례는 표의 기본값 외에 지역·지구나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다른 값을 정합니다. 건물주가 자주 만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40% 이하(조례 제49조제2항제1호). 전국 상한은 60% 이하입니다(영 제84조제4항제1호).
  • 방화지구 안의 내화구조 건축물: 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에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건폐율 80% 이하(조례 제49조제4항).
  • 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한 대지, 너비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관·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으면 용적률을 120% 이하 범위에서 완화(조례 제50조제5항).
  • 공개공지를 기준보다 확보한 경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공개공지 면적÷대지면적)] 배까지, 최대 1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
  • 전통시장: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의 시장은 건폐율 70% 이하,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의 시장은 용적률 500% 이하(조례 제50조의2제1항).
  •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40% 이하, 높이 15m 이하, 조경 대지면적의 30% 이상이고, 특화경관지구는 높이 12m를 넘을 수 없습니다(조례 제36조). 다만 특화경관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과 건축법·주차장법의 일부 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꿀 때는 그 계획에 맞아야 합니다.

대지 안의 조경(부산 건축 조례 제25조)

건축법 제42조는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제1항은 그 기준을 연면적에 따라 나눕니다(동일 대지에 두 동 이상이면 연면적 합계).

부산 조경면적 기준과 전국 기준
구분부산 건축 조례전국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연면적 2,000㎡ 이상대지면적의 15% 이상조례로 정함(건축법 제42조)
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대지면적의 10% 이상조례로 정함(건축법 제42조)
연면적 1,000㎡ 미만대지면적의 5% 이상조례로 정함(건축법 제42조)
면적 200㎡ 이상 300㎡ 미만 대지조례 제25조제1항의 연면적 기준으로 규정대지면적의 10% 이상. 조례가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영 제27조제2항제4호)
공장(연면적 2,000㎡ 이상 / 1,500~2,000㎡)별도 규정 없음대지면적의 10% 이상 / 5% 이상(영 제27조제2항제1호)
옥상 조경별도 규정 없음옥상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 조경면적으로 산정, 단 필요한 조경면적의 50%까지(영 제27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 면적 5,000㎡ 미만 대지의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을 조경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부산 조례 제25조제2항은 여기에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 항만시설과 어항시설, 주차전용건축물, 염분 때문에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을 더하고 있습니다. 작은 대지에서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허가 단계에서 구청 건축과가 판단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부산 건축 조례 제39조의2·별표 4)

건축법 제58조와 시행령 제80조의2는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시행령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부산은 조례 별표 4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띄어야 하는 거리: 부산 별표 4와 전국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상 건축물건축선에서(부산)인접 대지경계선에서(부산)전국 범위(건축선 / 인접 대지경계선)
판매·숙박(일반숙박 제외)·문화 및 집회(전시장·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3m 이상1.5m 이상(상업지역은 제외)3~6m / 1.5~6m(상업지역 아닌 지역)
종합병원(1,000㎡ 이상)·격리병원, 운수시설, 장례식장3m 이상1.5m 이상(상업지역은 제외)다중이용 건축물로 조례가 정하는 것: 3~6m / 1.5~6m
공장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전용·일반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제외)준공업 1.5m, 그 밖 3m 이상준공업 1m, 그 밖 1.5m 이상준공업 1.5~6m, 그 밖 3~6m / 준공업 1~6m, 그 밖 1.5~6m
아파트3m 이상3m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2m, 상업지역 제외)2~6m / 2~6m
연립주택2m 이상1.5m 이상(상업지역 제외)2~5m / 1.5~5m
다세대주택1m 이상1m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0.5m, 상업지역 제외)1~4m / 0.5~4m
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공동주택 제외)-1m 이상- / 1~6m

부산 별표 4에는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조 기준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벽면 후퇴 기준처럼 다른 규정이 거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4조제3호는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이 별표 4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오래된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중요한 조항입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부산 건축 조례 제43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에 따라 정해진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제1항은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정합니다. 자세한 원리는 일조 높이제한에서 설명합니다.

정북방향 이격거리: 부산 조례와 개정 건축법
건축물 부분의 높이부산 건축 조례 제43조제1항건축법 제61조제1항(2026. 11. 12. 시행)
10m 이하1.5m 이상1.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10m 초과 17m 이하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17m 초과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공동주택의 채광 거리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상업지역, 경관지구,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조례 제41조에 따라 시장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부산 주차장 조례 제14조·별표 7)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와 별표 1이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기준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시·도가 이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와 별표 7로 상업용 시설의 기준을 전국보다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주차 계획 전반은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다룹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별표 7과 전국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물부산전국
위락시설시설면적 67㎡당 1대100㎡당 1대
문화 및 집회(관람장 제외)·종교·판매·운수·의료(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제외)·운동(골프장 등 제외)·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100㎡당 1대15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부 공공시설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134㎡당 1대200㎡당 1대
단독주택(다가구 제외)50㎡ 초과 180㎡ 이하 1대, 180㎡ 초과분은 120㎡당 1대 추가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분은 100㎡당 1대 추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기준. 세대당 1대 미만이면 세대당 1대(전용 30㎡ 이하 0.5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기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350㎡당 1대350㎡당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400㎡당 1대400㎡당 1대
그 밖의 건축물200㎡당 1대300㎡당 1대
  •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이며, 건물 안 주차시설의 바닥면적은 뺍니다(별표 7 비고 2).
  • 산정한 대수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시설 전체로 계산한 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별표 7 비고 6).
  • 용도변경이나 증축 때는 바뀌거나 늘어나는 부분에만 기준을 적용합니다(별표 7 비고 5).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용도변경 때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전체 구획 수의 10%까지 기준 대수로 인정됩니다(별표 7 비고 10).

예를 들어 부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카페 시설면적이 400㎡이면 400÷134=2.98이므로 3대, 200㎡이면 200÷134=1.49이므로 1대가 필요합니다. 같은 면적을 전국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2대와 1대입니다.

원도심 상업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조례 제15조·별표 8)

부산 주차장 조례 제15조는 중구 중앙동·동광동·부평동·광복동·남포동의 상업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으로 정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일정 대수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최고한도를 둡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구역,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설치제한 지역의 최고한도(별표 8)
시설물최고한도
위락시설시설면적 112㎡당 1대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운동·업무시설, 방송국, 장례식장167㎡당 1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223㎡당 1대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583㎡당 1대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667㎡당 1대
그 밖의 건축물333㎡당 1대

원도심 건물의 특징과 리모델링 판단은 부산 원도심 노후건물에서 다룹니다.

그 밖에 자주 찾는 부산 조례 숫자

부산 건축 조례의 기타 기준
항목부산 기준근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밖 60㎡건축 조례 제39조(건축법 제57조)
공개공지 확보 대상 추가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장례식장으로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건축 조례 제48조제1항
공개공지 면적해당 용도 바닥면적 5,000~10,000㎡ 미만 대지면적의 5%, 10,000~20,000㎡ 미만 8%, 20,000㎡ 이상 10% 이상건축 조례 제48조제2항
공개공지 설치 방식2개소 이내, 폭 5m 이상, 1개소 45㎡ 이상, 필로티 유효높이 6m 이상건축 조례 제48조제3항
대지가 3개 이상 지역에 걸칠 때각 지역이 대지의 2분의 1에 못 미치면 가장 많이 속한 지역의 규정을 적용건축 조례 제34조

조례 숫자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조례의 시행일과 최근 개정 내용을 확인했다.
  • 토지이음에서 대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시행지침의 건폐율·용적률·높이·주차 기준을 따로 확인했다.
  • 증축·용도변경이면 기존 건축물 특례(건축 조례 제4조)와 주차 면제 요건을 검토했다.
  • 최종 적용 기준을 관할 구청 건축과와 사전 상담으로 확인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 필요한 주차 대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산은 상업지역 용적률과 근린생활시설 주차 기준이 전국 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지을 수 있는 바닥면적이 작거나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사업성 검토에 미리 반영해야 임대 면적과 업종 계획이 현실에 맞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지금 조례보다 넓은 면적이나 다른 이격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기 전에 기존 건물이 가진 건폐율·용적률과 구조의 가치를 계산하고, 기존 건축물 특례와 주차 면제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000% 이하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의 전국 상한은 1,300%이므로 부산은 이보다 낮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복합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산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가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이며, 대지면적이 1,000㎡를 넘으면 용적률이 200% 이하로 낮아집니다(조례 제49조·제50조). 전국 상한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입니다.

부산에서 카페나 식당 주차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산 주차장 조례 별표 7에 따라 시설면적 134㎡당 1대입니다.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올리고, 시설 전체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중구 중앙동·광복동·남포동 등 원도심 상업지역은 설치 최고한도(223㎡당 1대)가 따로 있습니다.

건물 용도를 바꾸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변경 후 용도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고 추가 확보 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부산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는 얼마인가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제1항은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정합니다. 개정 건축법 제61조제1항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므로 이후 신청 건은 적용 기준을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시 조례 원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메뉴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조례 이름으로 검색하면 현행 조문과 별표를 볼 수 있습니다. 별표는 한글 파일로 따로 첨부된 경우가 많으므로 개정일이 적힌 별표 파일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부산광역시조례 제7923호, 2026. 4. 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 제25조, 제34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1조, 제43조, 제48조, 별표 4(부산광역시조례 제7894호, 2026. 2.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 별표 7, 별표 8(부산광역시조례 제7913호, 2026. 4. 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제42조, 제58조, 제61조 및 부칙(법률 제21880호, 2026. 8.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7.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80조의2, 별표 2(대지의 공지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8.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대통령령 제36623호, 2026. 8. 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