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전 확인할 것: 카페·음식점 공간 체크리스트
카페나 음식점 상가는 계약한 뒤에야 용도, 면적 기준, 배기·배수·가스 조건 때문에 영업신고나 공사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부산·경남에서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부터 기둥, 천장 높이, 소방, 화장실, 간판, 주차까지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카페나 음식점 상가는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은 구청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 카페(휴게음식점)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이 50㎡ 이상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영업장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며, 다중이용업소는 지상 1층 등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된 영업장을 제외합니다.
- 카페 같은 근린생활시설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덕트와 배관이 지나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높이는 더 낮아집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전국 기준이 시설면적 200㎡당 1대이고, 부산광역시 조례는 134㎡당 1대, 창원시 조례는 100㎡당 1대, 김해시 조례는 150㎡당 1대입니다.
-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3개(모퉁이 업소나 앞뒤로 도로에 면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간판 자리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조건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마친 뒤에 알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면적 기준 같은 법적 조건이고, 둘째는 기둥, 천장 높이, 출입구 같은 공간 조건이며, 셋째는 급배수, 주방 배기, 전기, 가스 같은 설비 조건입니다. 세 가지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어디서 확인하나 | 왜 중요한가 |
|---|---|---|
| 건물 용도 | 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물은 전유부) | 업종에 맞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영업신고가 됩니다. |
| 위반건축물 표시 | 건축물대장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 등이 막힐 수 있습니다. |
| 용도지역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 | 제1종 전용주거지역처럼 일반음식점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
| 면적 기준 | 건축물대장, 실측 | 50㎡, 100㎡, 300㎡를 넘는지에 따라 편의시설·소방·용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
| 기둥, 유효 폭, 천장 높이 | 현장 실측, 도면 | 바 길이와 좌석 줄, 덕트 자리가 정해집니다. |
| 급배수, 배기, 전기, 가스 | 현장, 관리사무소, 임대인 | 설비를 새로 끌어와야 하면 공사비와 기간이 늘어납니다. |
| 화장실, 편의시설, 소방 | 현장, 구청·소방서 상담 | 영업신고와 완비증명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
| 간판, 주차 | 현장, 조례 | 간판 자리와 주차 대수는 계약 뒤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면적, 층별 개요, 위반건축물 여부를 보여 주는 공적 장부입니다. 상가가 집합건물이라면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함께 계약할 호실의 전유부에서 그 칸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카페 영업신고를 받은 구청도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행정정보로 확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용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면적은 구분된 영업장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사람이 여러 칸을 같은 용도로 쓰거나 통로·창고·상호를 공유해 연계해 쓰면 합산합니다.
- 용도가 맞지 않을 때: 대장 용도가 사무소나 주택이라면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은 용도지역 제한에 맞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필요 없지만(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주차·정화조·소방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2항~제4항). 자세한 내용은 위반건축물에서 다룹니다.
-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뿐이어서 일반음식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
같은 카페라도 면적이 기준선을 넘으면 설치해야 할 시설과 받아야 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계약하려는 공간이 아래 기준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평과 제곱미터 환산은 평·제곱미터·전용률을 참고합니다.
| 면적 기준 | 대상 | 따라오는 의무 | 근거 |
|---|---|---|---|
| 해당 용도 바닥면적 50㎡ 이상 |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는 의무이고 화장실 등은 권장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별표 2 |
| 영업장 바닥면적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제외(내부계단 복층은 제외 안 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 해당 용도 바닥면적 300㎡ 이상 | 휴게음식점·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편의시설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의무(일반음식점은 300㎡ 이상에서 같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
| 건물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건물 전체 |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이 되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고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시행령 제3조 |
기둥, 유효 폭, 천장 높이, 출입구
임대 면적과 실제로 테이블과 바를 놓을 수 있는 면적은 다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기둥이 가운데 있거나 폭이 좁고 깊으면 좌석과 바를 놓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현장에서는 줄자로 아래 항목을 재고 사진을 남깁니다.
- 기둥: 기둥 위치와 크기, 기둥 사이 거리를 잽니다. 바 카운터 길이와 좌석 줄이 기둥에 걸리는지, 기둥 뒤로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봅니다.
- 유효 폭과 깊이: 벽 마감과 창틀을 뺀 실제 폭과 깊이를 잽니다. 전면 폭이 좁고 깊은 공간은 바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안쪽 좌석의 쓸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 천장 높이: 카페 같은 근린생활시설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건축법 시행령 제50조). 층고와 함께 보 아래 높이, 기존 덕트와 스프링클러 배관 높이를 재서 새 천장과 배기 덕트가 들어갈 공간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 출입구: 문이 어느 방향 도로를 향하는지, 보도와 바닥 사이에 단차가 있는지 봅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면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문 앞 유효거리는 1.2m 이상, 접근로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입구 계획은 상가 입구 디자인에서 다룹니다.
- 바닥: 바닥 단차와 슬래브 상태를 봅니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를 두면 덮개를 설치해야 하므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배수구를 새로 만들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급배수, 주방 배기, 전기, 가스
- 급배수: 바와 주방에 물을 끌어오고 버릴 위치를 확인합니다. 기존 배수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바닥을 깨고 배관을 묻어야 하며, 아래층이 다른 점포라면 공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처럼 영업신고 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정화조 용량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구청도 있으므로 정화조 용량도 함께 묻습니다.
- 주방 배기: 조리장에는 충분한 환기 시설을, 영업장에는 연기와 유해가스가 잘 빠지는 환기를 갖춰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배기 덕트를 외벽이나 옥상까지 낼 경로가 있는지, 배출구 주변에 이웃 창문이나 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방 배기에서 다룹니다.
- 전기: 에스프레소 머신, 제빙기, 오븐, 냉장고를 함께 돌릴 전기 용량이 남는지 분전반과 계약전력을 확인합니다. 증설이 필요하면 비용과 기간을 미리 알아봅니다.
- 가스: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 LPG를 써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LPG를 쓰는 식품접객업소는 사용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0조),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가스를 쓰는 주방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 기존 설비 인수: 이전 임차인이 남긴 덕트, 후드, 그리스트랩, 냉난방기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원상복구 대상인지 임대인과 확인합니다. 음식점 설비 조건은 식당 임대 설비에서 다룹니다.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
- 화장실: 식품접객업소는 화장실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화장실이 있는 건물 안의 업소, 공중화장실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의 업소, 가까이에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업소는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두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공동화장실을 쓸 계획이라면 위치와 남녀 구분, 영업시간 중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가 화장실 기준에서 다룹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50㎡ 이상 카페와 음식점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어서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를 갖춰야 합니다. 보도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상가는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를 놓을 자리가 있는지 봅니다.
- 소방: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신고하고, 공사를 마친 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 소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비상구: 다중이용업소는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장 안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에서 영업장 긴 변 길이의 절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피난층의 33㎡ 이하 개방형 영업장으로서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 10m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2층 이상 매장은 비상구를 낼 자리와 피난 경로가 있는지 계약 전에 봅니다.
간판 자리와 주차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나 건물 앞뒤로 도로에 면한 업소는 4개)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입간판 1개는 총수량에서 빠집니다(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간판을 걸 벽면이 남아 있는지, 이웃 점포 간판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간판·옥외광고물에서 다룹니다.
| 기준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근거 |
|---|---|---|
| 전국 기준 | 시설면적 200㎡당 1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 부산광역시 | 시설면적 134㎡당 1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 |
| 창원시 | 시설면적 100㎡당 1대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
| 김해시 | 시설면적 150㎡당 1대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
부산광역시 조례는 용도변경으로 추가할 주차 대수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그 값이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별표 7 비고).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기준을 쓰므로 둘 사이를 바꿔도 대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산·거제 등 다른 경남 시·군은 각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다룹니다.
상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서류로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의 용도가 신고할 업종(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에 맞는가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가, 있다면 위반 내용과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에서 해당 업종이 허용되는가
- 영업장 면적이 50㎡, 100㎡(지하 66㎡), 300㎡ 기준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가
- 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 면적이 합산될 만한 연계 사용이 있는가
-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절차와 주차·정화조·소방 조건은 무엇인가
- 정화조 용량에 대해 구청이 확인을 요구하는가
현장에서 재고 볼 것
- 기둥 위치와 크기, 기둥 사이 거리
- 벽 마감을 뺀 실제 폭과 깊이, 전면 폭
- 층고와 보 아래 높이, 기존 덕트·스프링클러 높이(반자높이 2.1m 이상 확보 가능 여부)
- 출입구 방향과 보도에서 바닥까지의 단차
- 급수 인입 위치와 바닥 배수 위치, 아래층 용도
- 주방 배기 덕트를 외벽이나 옥상까지 낼 경로와 배출구 주변 창문
- 분전반 용량과 계약전력
- 도시가스 인입 여부 또는 LPG 용기 둘 자리
- 화장실 위치(전용 또는 공동), 남녀 구분, 영업시간 이용 가능 여부
- 2층 이상이라면 비상구를 낼 자리와 피난 경로
- 간판을 걸 벽면과 기존 간판 수
- 주차 대수와 손님·납품 차량이 설 자리
임대인과 정리할 것
- 바닥 배관, 외벽 덕트, 간판 설치 등 공사 가능 범위
- 이전 임차인이 남긴 설비의 사용 여부와 원상복구 범위
- 공사 기간과 실제 영업 시작일
- 공동화장실과 주차장 사용 조건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상가 계약 전에 한 시간 정도 들여 평면을 그려 보기를 권합니다. 기둥 위치와 배관, 출입구 방향, 주방 배기 경로를 한 장에 올려 보면 바를 어디에 둘 수 있는지, 좌석이 몇 줄 들어가는지, 덕트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드러난 문제는 임대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계약 뒤에 드러난 문제는 공사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스케치는 DM의 진행 첫 단계인 가능성 진단과 같은 일입니다. 대지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먼저 보고 사업성을 따집니다. DM은 동선 하나, 버려지는 한 평이 결과를 바꾼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공간일수록 계약 전에 면적이 어디서 새는지 확인하는 일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건물 전체 표제부와 계약할 호실 전유부의 용도가 업종에 맞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를 봅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300㎡ 미만이면 제1종,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연면적과 층별 면적도 함께 확인해 편의시설·소방 기준에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위반건축물 상가에서 카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고 모두 신고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 위반 내용이 계약할 호실과 관련되는지, 해소할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페 상가 천장 높이는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근린생활시설 거실의 반자높이는 법적으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새 천장 위로 배기 덕트, 냉난방 배관, 조명이 들어가야 하므로 보 아래 높이와 기존 덕트 높이를 함께 재서 2.1m 이상을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산 경사지 상가를 계약할 때 특히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운대나 원도심 경사지 상가는 보도와 출입구 사이 단차가 커서 50㎡ 이상 카페라면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와 접근로 기준을 맞출 자리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2층이라도 그 층이 지상과 직접 접하고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소방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의 근린생활시설 주차 기준은 시설면적 134㎡당 1대로 전국 기준보다 엄격합니다.
상가 계약 전에 평면을 그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기둥과 배관 위치, 출입구 방향, 주방 배기 경로를 한 장에 올리면 바와 좌석이 들어갈 자리, 덕트가 나갈 길, 비상구를 낼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한 시간 정도의 스케치로도 계약 조건을 조정해야 할 문제를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카페 상가 주차장은 몇 대가 필요한가요?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전국 기준으로 시설면적 200㎡당 1대이고, 부산광역시 조례는 134㎡당 1대, 창원시 조례는 100㎡당 1대, 김해시 조례는 150㎡당 1대입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할 때는 부산 조례 기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대수를 계산하고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참고 자료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0조,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별표 2, 부칙(2022. 4.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관리기준)·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2(안전시설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안내(정화조 용량·건축물 용도 확인) · 송파구청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