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기준, 농지·산지 카페 부지 검토
개발행위허가는 건물을 짓거나 땅의 형질을 바꾸고 토지를 분할할 때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받는 허가입니다. 허가 대상과 기준, 부산과 창원·김해·양산·거제의 경사도 기준, 카페 부지의 농지전용·산지전용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토석을 채취할 때, 일정한 토지분할을 할 때,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둘 때 받는 허가입니다(국토계획법 제56조).
- 허가권자는 용도지역별 개발 규모,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확보 계획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합니다(국토계획법 제58조, 시행령 별표 1의2).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17도 미만, 입목축적도를 80%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창원·김해·양산·거제는 18~21도 범위에서 시마다 다른 경사도 기준을 둡니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가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허가권자가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므로 각 법률의 허가 기준은 그대로 검토됩니다.
- 농지를 카페 부지로 전용하면 개별공시지가의 20%(농업진흥지역은 30%)를 ㎡당 5만원 한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내고, 산지를 전용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행위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은 다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 행위 | 내용 | 비고 |
|---|---|---|
| 건축물을 짓는 행위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됨(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 |
| 공작물의 설치 | 건축물이 아닌 인공 시설물의 설치 | |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일정한 형질변경은 제외 |
|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를 채취하는 행위 |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 토지분할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분할, 분할제한면적 미만 분할,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하는 분할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
| 물건 쌓아 두기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두는 행위 |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울타리 안 적법한 대지는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56조제4항).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라도 2m 이상 절토·성토, 옹벽 설치, 지목 변경(전·답 사이 제외)이 따르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51조제2항).
허가 기준과 처리 절차
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모두 맞을 때에만 허가합니다(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세부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와 시·군 도시계획 조례가 정합니다.
- 용도지역별로 정한 개발행위 규모에 맞을 것
-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 토지이용, 건물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 상태, 배수 등 주변 환경과 경관에 조화될 것
-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 용도지역 | 허가할 수 있는 형질변경 면적 |
|---|---|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 공업지역 | 3만㎡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 관리지역 | 3만㎡ 미만 |
| 농림지역 | 3만㎡ 미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이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1만㎡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물을 짓기 위한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심의를 거치며, 자연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과 조례로 정한 용도·규모는 제외됩니다(국토계획법 제59조, 시행령 제57조). 부산시 조례는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때 심의를 제외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의2).
- 처리 기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정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은 빠집니다(시행령 제54조제1항).
- 허가 조건과 이행보증금: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7조제4항, 제60조). 부산시는 예치금을 해당 조치에 드는 공사비로 정하고 착공계 제출 때까지 예치하게 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 준공검사: 공사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따로 받지 않습니다(제62조제1항).
경사도·입목축적과 기반시설 기준(부산·경남)
시행령 별표 1의2는 경사도와 입목축적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사지라도 부산과 경남 각 시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자체 | 평균경사도 기준 | 입목축적 기준 | 근거 |
|---|---|---|---|
| 부산광역시 | 17도 미만 | 80% 미만(해당 구·군 헥타르당 평균 대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 창원시 |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 그 밖의 지역 18도 미만(넘으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기준 적용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
| 김해시 | 18도 미만(11도 이상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 100% 미만, 녹지지역은 80% 미만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 양산시 | 21도 미만(이상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 150% 미만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
| 거제시 | 20도 이하이면서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의 40% 이하 | 100% 이하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원칙적으로 도로·상수도·하수도가 갖춰진 땅을 전제로 합니다. 부산시 조례는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도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 도로·상수도·하수도와 이어지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이면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상수도 대신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시설, 하수도 대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인정합니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진입도로와 접도 요건은 대지와 도로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비탈면 안전: 부산시는 성토·절토로 생기는 비탈면과 절개면이 설계·시공 기준에 맞아야 하고, 필요하면 감리자를 두게 하며, 조경 면적이 2천㎡ 이상이면 조경 전문업체의 설계와 감리를 받게 합니다(같은 조례 제24조). 경사지 건물 계획은 경사지 건물 항목을 참고합니다.
카페 부지와 농지전용·산지전용
땅의 법적 성격이 농지나 산지이면 개발행위허가와 별도로 그 땅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또는 협의·신고),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또는 제15조의 신고)입니다.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허가들이 의제될 수 있지만, 허가권자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므로 각 법률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국토계획법 제61조, 건축법 제11조제5항). 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이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것은 도시지역에 한정됩니다.
| 토지 상태 | 주요 인허가 | 먼저 확인할 점 |
|---|---|---|
| 이미 조성된 대지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용도지역에서 카페(휴게음식점 등)가 허용되는지, 도로 접속 요건 |
| 농지(전·답·과수원 등)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개발행위허가 |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여부, 농지보전부담금 |
| 산지(임야)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개발행위허가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경사도·입목축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경사지나 성토가 필요한 땅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조례의 평균경사도 기준, 옹벽·비탈면 안전조치 |
- 농업진흥구역: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와 법에 열거된 일부 시설 외에는 토지이용이 제한됩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 농업보호구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만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열거된 시설을 위한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으므로, 카페 부지로 검토할 때는 준보전산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30%, 밖은 20%를 곱한 금액을 ㎡당 부담금으로 하되, ㎡당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으로 합니다(농지법 제38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내야 하며, 일정한 경우 허가 후 기한까지 내거나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
관리지역·녹지지역에서 카페를 지을 때의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는 비도시지역 카페와 용도지역 항목에서 다룹니다.
신청 순서와 확인할 곳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황측량으로 경사도와 입목축적, 진입도로 상태를 조사해 조례 기준과 비교합니다.
- 도로·상수도·하수도(또는 지하수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을 세웁니다.
-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계획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류로 함께 냅니다(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 농지·산지·도로 등 관계 기관 협의와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제61조제4항).
- 허가 조건과 이행보증금을 확인하고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법률상 허가권자는 광역시장·시장·군수이므로 기장군에서는 기장군수, 창원·김해·양산·거제에서는 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해운대구 같은 부산의 자치구 지역은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을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 참조), 접수 창구는 관할 구청 도시계획 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카페 부지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용도지역과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해당 여부
-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이 해당 시·구·군 조례 기준 안에 드는지
- 폭과 연결 상태가 맞는 진입도로가 있는지, 없다면 개설할 수 있는지
- 상수도·하수도가 없을 때 지하수 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신할 수 있는지
- 형질변경 면적이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 안인지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이행보증금 예상액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와 그에 따른 일정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그 땅에 맞는 업종과 규모를 판단합니다. 바닷가나 비도시지역의 카페 부지는 경사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조건이 건물 배치와 주차, 진입 동선을 함께 정하므로 이 조건을 공간 디자인보다 먼저 정리합니다.
땅이 허가 기준 안에 들더라도 형질변경 면적과 옹벽, 진입로 공사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해, 땅을 많이 깎거나 쌓지 않는 배치도 함께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행위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 땅을 깎거나 쌓아 형질을 바꿀 때, 토석을 채취할 때, 녹지·관리지역 등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둘 때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의제되므로 건축허가 절차 안에서 검토됩니다.
부산에서 경사진 땅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이고 입목축적도가 80%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획지 안의 형질변경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카페가 허용되는지와 진입도로 조건도 함께 맞아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 합니다.
농지에 카페를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먼저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진흥구역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된 행위와 일부 시설 외에는 토지이용이 제한됩니다. 그 밖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또는 협의·신고)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함께 의제될 수 있습니다. 전용할 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진흥지역은 30%)를 ㎡당 5만원 한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냅니다.
임야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임야가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이면 산지관리법에 열거된 시설을 위한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므로, 준보전산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준보전산지라도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례의 경사도·입목축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과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은 이 15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지·산지 전용 협의나 심의가 필요한 땅은 그만큼 기간이 길어집니다.
김해나 양산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부산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부산은 평균경사도 17도 미만, 김해는 18도 미만(11도 이상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양산은 21도 미만, 창원은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그 밖의 지역 18도 미만, 거제는 20도 이하이면서 20도 이상 면적이 4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목축적 기준과 예외 규정도 시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62조(준공검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4조~제57조,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제24조, 제26조, 제2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