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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바닷가 카페·펜션·리조트 입지와 인허가 기준

거제·통영 바닷가에 카페, 펜션, 리조트를 지으려는 건물주를 위해 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용 용도, 연안과 공유수면 규정,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의 차이를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염분과 태풍처럼 비용을 키우는 조건도 담았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가 정한 용도만 지을 수 있고, 그 목록에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없으므로 바닷가 카페나 펜션을 새로 지을 수 없습니다.
  • 계획관리지역은 4층을 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거제시·통영시 조례가 정한 상수원·저수지·하천 주변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이 제한됩니다.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그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 연안관리법상 연안육역은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에서 500m(항만·국가어항·산업단지는 1천m) 이내의 육지이며, 바다나 바닷가에 데크·계단 같은 구조물을 두려면 공유수면법 제8조의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면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접도 규정(제44조)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부지가 도시·군계획도로나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개발 규모 5천㎡ 미만이라도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내도록 합니다.

땅의 용도지역부터 확인합니다

거제와 통영의 바닷가 땅은 도시지역 밖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가 많고, 용도지역에 따라 카페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아래 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22와 거제시·통영시 도시계획 조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거제·통영의 용도지역별 카페와 숙박시설 허용 여부(2026년 11월 11일 현행 기준)
용도지역카페(휴게음식점)숙박시설층수건폐율 / 용적률
계획관리지역가능(조례가 정한 상수원·하천 주변 지역은 제한)가능(같은 지역은 제한)4층 이하40% / 100%
보전관리지역불가(조례가 휴게음식점·제과점 제외)불가(조례 허용 목록에 없음)거제 4층 이하, 통영 3층 이하20% / 80%
자연환경보전지역불가불가해당 없음20% / 80%

근거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거제시 조례 별표 19, 통영시 조례 제41조이고, 보전관리지역은 거제시 조례 별표 17과 통영시 조례 제39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와 통영시 조례 제43조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거제시 조례 제57조·제62조, 통영시 조례 제61조·제62조의 값이며 두 시가 같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허용 용도 목록이 따로 있으므로 거제시 조례 별표 18과 통영시 조례 제40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지역의 카페 입지 일반론은 비도시지역 카페에, 용도지역 전체 설명은 용도지역에 정리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카페와 숙박이 막히는 곳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물을 보호해야 하는 곳 가까이에서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기준을 정하고, 거제시 조례 별표 24와 통영시 조례 별표 3이 같은 취지의 지역을 정해 두었습니다.

  • 광역상수원으로 쓰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에서 1km 이내인 집수구역
  • 그 댐에서 상류로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쪽 기슭 중 하천 경계에서 1km 이내인 집수구역, 그 하천으로 들어오는 제1지류의 상류 10km 이내 구간 양쪽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이내인 집수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하천의 상류 10km 이내 구간 양쪽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에서 200m 이내인 집수구역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집수구역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나 이 범위 안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이미 형성된 지역은 제한에서 빠집니다. 바닷가 땅이라도 뒤편 계곡의 하천이나 저수지 때문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땅을 사기 전에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안, 공유수면, 국립공원

연안관리법 제2조는 해안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의 바닷가와 바다를 연안해역으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에서 500m 이내의 육지(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는 1천m 이내)를 연안육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는 해일, 파랑,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안에서 생기는 재해를 연안재해로 정의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법 제2조의 바다와 바닷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증축하거나, 바닥을 굴착하거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려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다 쪽으로 내는 데크나 계단, 배수구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양수산부가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연안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지정 당시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 토지와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이 금지됩니다.
  •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시와 통영시의 바다와 섬 일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합니다.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려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민박, 숙박업, 관광펜션업의 차이

일상에서 부르는 ‘펜션’은 하나의 법령 용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 펜션은 운영 방식에 따라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며, 숙박시설 운영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펜션업 지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어느 것인지에 따라 건물 요건과 담당 부서가 달라집니다.

바닷가 숙박 사업의 법적 구분
구분근거핵심 요건신고·등록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제86조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그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신이 거주하며 직접 소유한 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운영. 임차 운영은 3년 이상 거주 등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건복지부령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춘 영업. 취사시설이 없으면 숙박업(일반), 있으면 숙박업(생활)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
관광펜션업관광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지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을 숙박업에서 제외합니다. 주민이 사는 집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객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나, 리조트처럼 규모가 크면 관광진흥법 제4조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지의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이 허용되는지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받고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건축법 제44조는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요구하지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인구 500명 미만인 동·읍 소속 섬 포함)에서는 이 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제시에는 면 지역이 있고 통영시는 1읍 6면 8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닷가 땅이 면 지역에 있으면 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별도로 진입도로 기준을 둡니다.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 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5천㎡ 미만), 6m 이상(5천㎡ 이상 3만㎡ 미만), 8m 이상(3만㎡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접하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침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건축물 신축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되,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면 마을하수도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낼 수 없는 건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유보·보전 용도의 땅이 폭 4m 이상 도로나 구거에 접하면 건물과 도로·구거 사이에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두도록 한 기준도 있습니다.

도로와 대지의 관계 전반은 대지와 도로에,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개발행위허가에 정리했습니다.

염분과 태풍에 대비한 계획

거제와 통영의 해안 건물은 바닷바람에 실린 염분과 태풍기의 강풍, 비를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법령이 숫자로 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설계 단계에서 비용과 유지관리 계획에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 외부 철물, 난간, 창호 프레임, 설비 배관은 염분에 강한 재료와 마감을 쓰고, 교체가 쉬운 위치에 둡니다.
  • 바다를 향한 큰 유리면과 차양, 테라스 지붕은 구조 검토에서 지역 기본풍속과 해안 지형에 따른 풍속 증가를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 바람이 강한 날에도 쓸 수 있도록 테라스와 출입구를 주풍향에서 비켜 배치하고, 실내 좌석에서 바다가 보이게 계획합니다.
  • 비가 옆으로 들이치는 방향을 고려해 출입문, 환기구, 외벽 이음부의 방수와 배수를 계획합니다.

재료와 유지관리는 바닷가 건물 염해에, 바다를 향한 좌석과 눈부심 계획은 오션뷰 상가에 정리했습니다.

인허가 순서와 땅을 사기 전 확인할 것

바닷가 카페나 숙박시설은 보통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함께 받고, 필요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자연공원 행위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를 거친 뒤 사용승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영업 신고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거제시장과 통영시장입니다.

거제·통영 바닷가 땅을 사기 전 확인할 것

  •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보전관리·생산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무엇인지 필지별로 확인했는가
  •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상수원·저수지·하천 주변 제한 지역(거제 조례 별표 24, 통영 조례 별표 3)에 해당하지 않는가
  • 국립공원 공원구역이나 연안침식관리구역에 포함되는가
  • 지적 경계와 실제 해안선, 옹벽, 기존 데크의 위치를 측량으로 확인했는가
  •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가, 아니면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새로 내야 하는가
  • 상수도 공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이 가능한가, 아니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가
  • 운영 방식이 농어촌민박, 숙박업, 관광펜션업 중 무엇이며 그 요건을 충족하는가
  • 염분과 강풍에 대비한 재료, 구조 검토, 유지관리 비용을 사업비에 넣었는가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거제도 해양리조트에서 호텔, 빌라, 공용 공간을 바다 조망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해안 부지는 같은 땅 안에서도 위치마다 보이는 바다가 달라, 조망을 기준으로 각 시설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닷가 프로젝트의 가능성 진단에서는 대지, 용도지역, 진입도로, 상하수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막히면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 디자인보다 먼저 이 조건을 정리하고 사업성 검토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제 바닷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농어가주택, 초등학교, 조례로 정하는 일부 시설로 한정하고, 그 목록에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같은 해안이라도 필지마다 용도지역이 다르므로 토지이음에서 필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펜션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나요?

지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4층을 넘을 수 없고, 거제시 조례 별표 24나 통영시 조례 별표 3이 정한 상수원·저수지·하천 주변 지역에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제한됩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가 기본 상한입니다.

농어촌민박과 펜션(숙박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는 영업이므로, 주인이 살지 않는 객실 건물을 운영하려면 숙박업 신고나 관광숙박업 등록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체험관광 시설을 갖추어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는 관광 편의시설업입니다.

바다 쪽으로 데크를 내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데크가 해안선 바깥의 바다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바닷가에 걸치면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안이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의 행위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측량으로 지적 경계와 해안선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닷가 땅의 진입도로 폭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부지가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개발 규모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내도록 합니다. 부지면적 1천㎡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은 차량 통행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접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 개발행위허가 담당 부서가 합니다.

상하수도가 없는 바닷가 땅도 개발할 수 있나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는 지역의 건축물 신축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면 마을하수도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처리할 수 있고,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설치 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식을 제공하려고 지하수를 먹는 물이나 조리에 쓰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신고 때 최근 2년 이내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4.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62조, 별표 17, 별표 19, 별표 24(2026. 4. 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5.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61조, 제62조, 별표 3(2026. 10. 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6.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5, 3-3-2-1~3-3-2-4, 3-3-3(국토교통부훈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6-11-11 확인
  7.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11조(건축허가),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8.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0.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제4조(숙박업의 세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4.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제6조(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5.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6. 한려해상국립공원 · 위키백과 · 2026-11-11 확인
  17. 통영시(행정구역 1읍 6면 8동) · 위키백과 · 2026-11-11 확인
  18. 거제시(행정구역, 읍 미설치와 면 지역) · 위키백과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