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 허가·신고 기준과 석면조사, 멸실신고 절차
건물을 철거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연면적·높이·층수와 주변 여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해운대구·기장군·창원시 조례 기준과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 석면조사, 멸실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에서 정한 소규모 해체는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를 해체할 때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이라도 버스정류장·횡단보도·넓은 도로와 가까운 등 조례로 정한 주변 여건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산 해운대구는 지상 2층 이상 건물의 외벽에서 10m 안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가 있으면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을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미리 석면조사를 해야 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은 연면적과 해체 부분 면적이 각각 50㎡ 이상이면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해체공사를 마치면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하며,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34조).
해체 허가와 해체 신고의 구분
건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소유자 등)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 구분 | 대상 | 근거 |
|---|---|---|
| 신고 | 기둥·보·내력벽 같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물 일부만 해체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 신고 | 건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합계 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 신고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물(도시지역에 걸치면 과반이 속한 지역 기준) |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
| 신고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시·군·구 조례로 정한 건축물 |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
| 허가 | 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 법 제30조제1항 본문 |
| 허가 | 신고 대상이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도시철도 역사 출입구·횡단보도 등이 있거나, 건물 높이 범위 안에 일정 폭 이상 도로가 있는 등 조례로 정한 경우 | 법 제30조제2항 |
허가할 때와, 신고라도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제30조제6항).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해 해체하는 건축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합니다(제30조제8항, 시행령 제21조제6항).
부산·경남 조례의 허가 전환 기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은 신고 대상이라도 주변 여건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설과 거리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같은 부산 안에서도 구·군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지자체 | 주변 시설 기준 | 도로 기준 | 그 밖의 경우 |
|---|---|---|---|
| 부산 해운대구 | 지상 2층 이상 건물의 외벽(외벽이 없으면 지붕 끝)에서 10m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폭 20m 이상 도로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거리 안에 대규모점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 부산 기장군 | 대지 경계에서 20m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등,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육교·지하도 출입구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폭 20m 이상 도로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경남 창원시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버스정류장,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육교·지하도 출입구 |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폭 20m 이상 도로 |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을 해체하는 경우 |
근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의2(2025년 3월 10일 신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2입니다. 해운대구 조례는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도 해체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다른 구·군은 각자의 건축물관리 조례를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관할 구·군청이 합니다.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 착공신고
해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에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합니다. 허가 대상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같은 자격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제5항, 시행령 제21조제5항).
- 해체공사의 공정 등 개요
- 해체로 영향을 받는 건물 설비(전기·가스·급배수 등)의 이동·철거·보호 방법
- 작업순서, 해체공법, 그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화재 방지, 공해 방지, 교통안전, 안전통로, 낙하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 처리계획
-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보수·보상에 관한 사항
위 목록은 해체계획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해체 허가 대상 건물은 허가권자가 시·도가 관리하는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특수구조 건축물이거나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한 곳처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합니다(제31조,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 지정통지서를 받은 관리자는 그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맺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부산시는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하고 등재명부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하는지, 안전관리대책과 건설폐기물 처리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주요 해체 작업의 사진·동영상을 남기며 매일 작업 내용을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합니다(제32조). 허가 대상 건물은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제30조의2).
석면조사와 석면 해체·제거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나 임차인 등은 먼저 석면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어떤 자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일반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까지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기관석면조사, 같은 조 제2항).
| 대상 | 기준 |
|---|---|
| 주택이 아닌 건축물 | 연면적 합계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50㎡ 이상 |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200㎡ 이상 |
| 설비 |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의 사용 면적 합 15㎡ 이상 또는 부피 합 1㎥ 이상 |
| 파이프 | 길이 합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보온재 사용 길이 합 80m 이상 |
- 설계도서나 자재 이력으로 석면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석면이 1% 넘게 들어간 자재를 쓴 것이 명백하면 정해진 확인 절차를 거쳐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9조제2항).
- 조사 없이 철거·해체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이행명령과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 벽·바닥·천장·지붕재 등에 석면이 1% 넘게 들어 있고 그 면적 합이 50㎡ 이상인 경우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맡겨야 하며, 조사를 한 기관은 제거를 맡을 수 없습니다(제122조, 시행령 제94조).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발주한 사람은 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공사비에 석면 해체·제거와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31조). 감리인 지정 기준은 관계 부처 공동고시로 정합니다.
- 해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받은 허가권자도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이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시·도지사 또는 환경청에 알립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관리자는 해체 허가 대상이면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신고 대상이면 해체와 폐기물 반출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3조). 신고서에는 해체감리완료보고서와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허가권자는 석면 함유 여부와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확인증을 내줍니다(시행규칙 제16조).
건물이 없어지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34조). 해체나 멸실신고로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뀌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건축법 제39조제1항제3호·제4호).
| 위반 | 제재 |
|---|---|
| 해체 허가 없이 해체작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51조의2) |
| 해체 신고 없이 해체작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2조) |
| 허가·신고 없이 해체하다 공중의 위험을 발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제51조) |
|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4조제2항) |
| 멸실신고 미이행 |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54조제4항) |
해체 전에 건물주가 준비할 것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 건축물대장과 등기로 소유관계, 연면적, 층수, 높이를 확인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판단
- 건물 주변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도시철도 출입구, 넓은 도로, 학교·어린이집 등을 확인해 구·군 조례의 허가 전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먼저 하고, 석면이 있으면 해체·제거업자와 감리인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
- 임차인 퇴거 일정과 전기·가스·수도·통신 해지, 가스시설 안전조치
-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건축사·기술사 선정
- 신축 계획이 있으면 해체 신청을 건축허가 신청과 함께 낼지 결정
- 해체 후 완료신고와 멸실신고 기한(각 30일) 관리
- 철거하기 전에 지금 건물이 가진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를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는지 계산
마지막 항목은 기존 건축물 특례와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항목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원칙으로 밝히는 것 중 하나는 철거하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예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현재 기준으로 새로 지으면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한 채 외관과 내부를 새로 바꾼 사례입니다. 해체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리모델링 방식과 신축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철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원칙은 허가이고, 건물 전체를 해체할 때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지하 합계 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주요구조부를 건드리지 않는 일부 해체나 관리지역·농림지역의 높이 12m 미만 건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변 여건이 조례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운대구에서 오래된 2층 상가를 철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규모가 신고 기준 안이라도 외벽에서 10m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으면 해운대구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폭 20m 이상 도로나 대규모점포·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판단은 해운대구청이 하므로 현장 주변을 정리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거 전에 석면조사는 꼭 해야 하나요?
건물을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은 연면적과 해체 부분이 각각 50㎡ 이상이면 지정기관의 기관석면조사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각각 200㎡ 이상이 기준입니다. 조사 없이 해체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30일 이내에 했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화재 등으로 건물이 없어진 경우처럼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내야 하며,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물주가 직접 고르나요?
해체 허가 대상 건물은 허가권자가 시·도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건물주는 지정통지를 받은 뒤 그 감리자와 계약합니다. 신고 대상도 특수구조이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해 명부를 관리합니다.
허가 없이 건물을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체 허가 대상 건물을 허가 없이 해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을 신고 없이 해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중의 위험을 일으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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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6조(해체 허가 신청, 해체계획서, 해체공사감리자, 완료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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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