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 법과 발급 방법, 위반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과 위반 여부를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일반·집합 대장의 차이와 항목별 읽는 법, 정부24·세움터 발급 방법, 부산·경남에서 계약 전 현장과 비교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물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마다 작성해 영구 보존하는 공적 장부로, 건물의 위치·면적·용도·구조·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건축법 제38조).
-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 건물은 동 전체를 적은 표제부와 호실별 전유부로 이루어진 집합건축물대장을, 그 밖의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씁니다.
- 허가권자가 위반 건물에 시정명령을 하면 대장 첫 면에 '위반건축물' 표시와 위반 일자·내용이 기재되고, 위반이 시정되면 표시가 지워집니다.
-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없고, 창구에서는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이 규칙상 기준입니다.
- 매입이나 임차 전에는 대장의 층별 용도와 면적, 위반 표시, 주차·하수처리시설 항목을 실제 건물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 면적, 용도, 구조, 층수, 소유자 현황을 적어 두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고 보관하며, 말소되거나 폐쇄된 뒤에도 영구히 보존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부산이라면 해운대구 건물은 해운대구청이, 기장군 건물은 기장군청이 관리하고, 경남 건물은 해당 시·군이 관리합니다.
대장은 보통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승인된 내용대로 새로 만들어집니다(규칙 제12조). 그 뒤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내용이 고쳐지고, 위반 사항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실도 기록됩니다. 대장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대장 생성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대장의 소유자 사항은 등기관서가 보내는 소유권 변동 자료에 따라 정리되므로(규칙 제19조),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건물의 용도와 면적 같은 현황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물 1동마다 작성하며,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호실마다 따로 소유하는 구분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한 동을 한 소유자가 갖고 있는 상가건물이나 사옥은 대개 일반건축물대장을 씁니다.
| 종류 | 작성 단위 | 담기는 내용 | 볼 때 주의할 점 |
|---|---|---|---|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 1동 | 대지와 면적, 주용도, 층별 현황, 주차·승강기·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변동사항 | 임차하려는 층의 용도와 면적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구분소유 건물의 동 전체 | 대지면적, 연면적, 층별 현황, 주차·승강기 등 동 전체 정보 | 건물 전체에 걸린 위반 표시와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구분소유된 호실 하나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층·용도·면적, 소유자 | 계약할 호실의 용도와 전유면적을 확인합니다. |
| 총괄표제부 | 한 대지에 건물이 2동 이상일 때(부속건축물 제외) | 대지 전체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 동별 대장과 함께 봅니다. |
구분점포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의 구조란에 그 사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규칙 별지 제5호서식). 상가 호실을 살 때 이 표시가 있으면 실제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별 읽는 법
일반건축물대장 서식(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기준으로 계약이나 리모델링 검토에서 자주 보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도 항목 구성이 비슷합니다.
| 항목 | 뜻 | 확인할 점 |
|---|---|---|
| 주용도 | 건물 전체를 대표하는 용도 | 실제로 영업할 층의 용도는 건축물 현황 표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 건축물 현황(층별) | 층마다 구조, 용도, 바닥면적을 적은 표 | 임차할 층의 용도가 업종과 맞는지, 면적이 실제와 같은지 봅니다. |
| 연면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층과 지상 부속 주차 면적 등을 뺀 값이라 더 작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 대지면적·건축면적·건폐율·용적률 | 땅의 크기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 증축 여지를 따질 때 현재 용도지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
| 층수(지하·지상)·높이 | 지하층과 지상층의 수, 건물 높이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면 지하층이므로, 경사지에서는 도로에서 1층처럼 보이는 층이 지하층일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조). |
| 주차장 | 옥내·옥외·인근 주차와 면제 대수, 자주식·기계식 구분 | 대장의 대수와 실제 주차면이 같은지 봅니다. |
| 승강기 | 승용·비상용 승강기 대수 | 위층 임차 수요와 이용 편의를 따질 때 씁니다. |
| 하수처리시설 |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형식과 용량 | 음식점처럼 오수가 많은 업종으로 바꿀 때 용량을 다시 검토합니다. |
| 허가일·착공일·사용승인일 | 인허가와 준공 시점 | 건물 연식과 당시 적용된 법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
| 내진설계 적용 여부·내진능력 | 구조 안전 관련 정보 | 구조 보강이나 증축을 검토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
| 변동사항 | 증축, 용도변경, 소유자 변경, 위반 기재 등의 이력 | 최근 변동 내용과 원인을 읽습니다. |
사용승인일은 다른 제도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용도변경 때 주차장 추가 확보를 면제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자세한 내용은 용도변경에서 다룹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뜻하는 것
허가권자가 건축법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건축법 제79조제4항). 대장 첫 면 위쪽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붙고, 변동사항란에 위반 일자, 위반 내용, 시정명령 내용이 기록됩니다(규칙 제8조). 위반이 시정되거나 법령이 바뀌어 적법해지면 그 내용을 적고 표시를 지웁니다.
- 시정명령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 시정명령은 건물주뿐 아니라 관리자와 점유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나 등록을 하지 말아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제1항·제2항).
-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건축법(2027년 2월 12일 시행)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하되 다음 해부터 가중하도록 바꿨습니다.
정부24·세움터에서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찾습니다.
-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대장 종류를 고릅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총괄표제부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 열람과 발급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계약서 첨부나 관공서 제출에는 발급본을 씁니다. 열람용으로 출력한 사본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표기됩니다(규칙 제11조제6항).
- 배치도나 평면도 같은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하면 세움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 가운데 평면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동의했거나, 소유자의 배우자·직계 가족, 경매·공매 중인 건물, 소유자에게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은 사람, 해당 건물의 임차인 등 규칙 제11조제3항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과 열람이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장을 발급받으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규칙 제11조제7항).
| 구분 | 창구 방문 | 인터넷(정부24·세움터) |
|---|---|---|
| 등본·초본 발급 | 1건 500원 | 무료 |
| 건축물현황도 발급 | 1면 100원 | 무료 |
| 열람 | 1건 300원 | 무료 |
규칙은 전산화된 대장의 열람을 무료로 정하고 있고, 구청·군청은 조례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어 창구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규칙 제34조제2항·제3항).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외에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로도 신청할 수 있고 처리는 즉시 됩니다.
계약 전에 실제 건물과 비교할 것
건축물대장은 현장과 맞춰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매입이나 임차 전에는 대장을 출력해 들고 건물을 한 층씩 돌며 아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대조 체크리스트
- 대장 첫 면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변동사항란에 시정명령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하거나 살 층·호실의 용도가 하려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카페(휴게음식점)나 식당(일반음식점)처럼 업종마다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층별 면적과 실제 면적을 비교합니다. 옥상이나 테라스에 지붕과 벽을 덧댄 공간, 막아서 실내로 쓰는 발코니나 필로티가 대장 면적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 대장의 층수와 실제 층수를 비교하고, 대장에 없는 옥탑이나 다락이 사람이 쓰는 공간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차 대수와 실제 주차면을 비교하고, 주차장이 창고나 매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봅니다.
-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승강기 유무가 계획한 업종과 층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자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지, 계약 상대방이 그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사용승인일로 건물 연식을 확인하고, 오래된 건물이면 구조와 설비 상태를 따로 점검합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일은 가능성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건축물대장에 적힌 주용도·층별 면적·사용승인일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기록입니다. 대장과 현장이 다르면 그 차이가 디자인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DM은 오래된 건물을 허물기 전에 그 건물이 이미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지금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줄어들 수 있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사용승인 기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청·군청이나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발급 1건 500원, 열람 1건 300원이 규칙상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호실마다 따로 소유하는 구분소유 건물은 동 전체를 적은 표제부와 호실별 전유부로 나뉜 집합건축물대장을 씁니다. 그 밖의 건물은 건물 한 동의 현황과 소유자를 한 대장에 적는 일반건축물대장을 씁니다. 상가 호실 하나를 계약한다면 표제부와 해당 호실의 전유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임차해도 되나요?
법이 임차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허가권자가 그 건물에서의 영업 허가나 등록을 제한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0조). 시정명령은 점유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위반 내용과 시정 계획을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가 대장보다 넓다면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위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 기재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현황 도면과 증명 서류를 붙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1조). 어느 쪽인지는 관할 구청·군청이 판단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건축물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고 보관하므로 해운대구 건물은 해운대구청, 기장군 건물은 기장군청이 관리합니다(건축법 제38조). 발급과 열람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정정이나 표시 변경 신청은 건물이 있는 구·군에 합니다. 경남 건물은 해당 시·군이 관리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도 볼 수 있나요?
대장에 딸린 건축물현황도에는 배치도와 층별 평면도가 포함될 수 있고, 세움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면도는 소유자 동의가 있거나 임차인, 소유자에게 설계·중개 등을 의뢰받은 사람처럼 규칙 제11조제3항이 정한 경우에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법률 제21880호, 2027. 2. 12. 시행) 제79조, 제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제2조(정의) 지하층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제34조, 별지 제1호·제5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 정부24 · 2026-11-11 확인
-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세움터(국토교통부) · 2026-11-11 확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