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Design Studio

인허가와 서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차이, 신고 대상과 착공신고 절차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와 제14조의 건축신고는 대상 공사와 처리 기간, 착수 기한이 다릅니다. 신고로 되는 소규모 공사, 대수선 범위, 건축사 설계·감리 의무, 착공신고와 부산·경남의 허가권자를 정리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물 등은 미리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 허가를 받고 2년(공장은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신고는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며, 둘 다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와 신고 모두 공사 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21조, 제22조).
  • 신고 대상이라도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해야 하며, 85㎡ 미만 증축·개축·재축과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등만 예외입니다(건축법 제23조).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신축)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다만 규모가 작은 공사는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신고는 절차가 간단할 뿐이고, 건물이 지켜야 할 건폐율·용적률·높이 같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비교
구분건축허가(제11조)건축신고(제14조)
대상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전반건축법 제14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소규모 공사
처리관계 법령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협의 요청 후 15일 이내 의견 제출)를 거쳐 허가신고일부터 5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심의·동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
설계건축사건축사(85㎡ 미만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등은 예외)
공사감리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시행령 제19조의 건축사 감리 지정 대상에서는 빠짐
착수 기한허가일부터 2년(공장 3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착공신고·사용승인필요필요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제1항과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물은 늘리거나 다시 짓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짓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 각 3개 이상 수선,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용 바닥·벽 수선,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수선(시행령 제11조제2항)
  •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물,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늘리는 증축(시행령 제11조제3항)
  • 공업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짓는 2층 이하·연면적 합계 500㎡ 이하 공장
  • 읍·면 지역에서 농업·수산업용으로 짓는 연면적 200㎡ 이하 창고와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짓는 건물 가운데 조례가 정한 것. 부산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농업·축산업·수산업용 건물을 정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6조의3).

대수선과 실내 공사의 경계

실내 공사가 모두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면적·층수·높이가 늘어나는 증축이 있거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대수선에 해당할 때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 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 또는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는 것, 또는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이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 건축법 제52조제2항이 적용되는 외벽 마감재료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는 것, 또는 벽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것

대수선이라도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이거나,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정한 수선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되고, 그 밖의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력벽이나 방화구획과 관계없는 칸막이 공사, 마감 교체는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쓰임새가 바뀌면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용어의 법적 정의는 대수선·증축·개축에서 다룹니다.

부산·경남에서 허가와 신고를 받는 곳

허가와 신고는 건물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다만 아주 큰 건물은 허가권자가 달라지고, 도에 속한 시·군은 도지사 승인 절차가 붙습니다.

부산·경남의 허가권자
지역일반 건물대규모 건물
부산(광역시)구청장·군수(해운대구청, 기장군청 등)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면 부산광역시장 허가. 공장, 창고 등은 제외(건축법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8조제1항)
경남 시·군시장·군수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물 등은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경상남도지사의 승인 필요. 도 조례로 정한 건물은 제외(건축법 제11조제2항)
창원특례시시장21층 이상 등 대규모 건물도 시장이 허가하되,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이면 도지사 승인 필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21층 미만의 일반적인 상가건물이나 카페라면 부산에서는 구청·군청, 경남에서는 시청·군청이 허가와 신고를 모두 처리합니다. 경남에서는 이 밖에도 도지사가 자연환경이나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이 도지사 승인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제3호).

건축사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 건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3조제1항).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설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 읍·면 지역의 연면적 200㎡ 이하 창고·농막과 4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온실 등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건물

공사감리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물(신고 대상 제외)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하고(시행령 제19조제1항), 소규모 건물을 건물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건축법 제25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공사감리에서 다룹니다.

착공신고와 공사 착수 기한

  1.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공사감리자를 지정했다면 감리자와 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합니다.
  2. 신고서에는 설계도서(허가·신고 때 이미 냈다면 변경분만), 감리 계약서, 건축사의 보험증서나 공제증서 사본 등을 붙이고, 허가 대상이면 설계·시공·감리 관련 계약서 사본도 첨부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축법 제21조제6항).
  3.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1조제3항·제4항).
  4.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건물을 사용합니다(건축법 제22조).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 신설·증설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로 대지 소유권을 잃고 6개월이 지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신고는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요청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5항).

허가·신고 뒤에 설계를 바꿀 때

허가나 신고 내용을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6조). 바닥면적 합계 85㎡를 넘는 부분의 신축·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은 허가, 그 밖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며, 처음에 신고로 진행한 건물은 바뀐 뒤에도 신고 가능 규모 안이면 신고로 처리됩니다(시행령 제12조제1항).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시행령 제12조제2항). 동수나 층수를 바꾸지 않으면서 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하이고, 높이 변경이 1m 이하(또는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이며, 위치 변경이 1m 이내인 경우처럼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일은 가능성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대지, 법규, 구조,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하는 단계로, 계획하는 공사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로 되는지도 이때 함께 정리됩니다. 리모델링에서는 어느 벽과 기둥을 건드리는지에 따라 대수선 여부가 갈리므로, 공간 디자인을 정하기 전에 구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DM은 디자인을 넘긴 뒤에도 완성까지 따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착공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처음 의도한 공간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일이 그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공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신고는 건축법 제14조가 정한 소규모 공사에만 쓸 수 있고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어 절차가 짧은 대신 신고일부터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건물이 지켜야 할 기준은 허가와 신고 모두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주계단 등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일정 규모 이상 고치면 대수선이므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마감 교체나 방화구획과 관계없는 칸막이 공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쓰임새가 바뀌면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건축신고 대상도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23조는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건물 모두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의 대수선 등만 예외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7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공 연기를 신청해 1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신고는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부산에서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받나요, 시청에서 받나요?

대부분의 건물은 건물이 있는 구청이나 군청, 예를 들어 해운대구청이나 기장군청이 허가와 신고를 처리합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물은 공장·창고 등을 빼고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건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경남은 시장·군수가 허가하되 이런 대규모 건물은 도지사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언제 하나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 공사감리자를 지정했다면 감리자와 시공자가 함께 서명하고, 허가권자는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7.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8.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0.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제19조(공사감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1.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1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6조의3(건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특례시의 사무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