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별 건폐율·용적률·주차 기준 비교
창원·김해·양산·거제·진주·통영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과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기준이 시마다 얼마나 다른지도 각 시 주차장 조례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창원·김해·양산·거제·진주·통영의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주거·상업·계획관리·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대부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과 같게 두지만, 진주시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낮춰 두었습니다.
- 용적률은 시마다 차이가 커서, 근린상업지역 기준으로 진주시 400%, 거제시·통영시 600%, 창원시·김해시 700%, 양산시 800%입니다.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은 ‘창원신도시구역’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따로 제한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의 법령 기준은 시설면적 200㎡당 1대인데, 창원시 조례는 100㎡당 1대, 김해시 150㎡당 1대, 진주시 130㎡당 1대, 거제시·통영시 120㎡당 1대, 양산시는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은 150㎡당 1대)로 정합니다.
- 이 표의 수치는 2026년 11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각 시 조례 현행본에서 확인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해당 계획이 정한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비교
건폐율의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이 정하고, 실제 상한은 각 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상가건물과 카페, 해안 부지에서 자주 만나는 용도지역만 골라 경남 6개 시의 조례 값을 법령 상한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건폐율의 뜻과 계산 방법은 건폐율에 정리했습니다.
| 용도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창원시 | 김해시 | 양산시 | 거제시 | 진주시 | 통영시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 60% | 60% | 60% | 60% | 6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 60% | 60% | 60% | 60% | 6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50% | 50% | 50% | 50% | 50% | 50%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70%(창원신도시구역 60%) | 70% | 70% | 70% | 60% | 70%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80%(창원신도시구역 60%,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 40%) | 80% | 80% | 80% | 80% | 80%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70%(창원신도시구역 60%) | 70% | 70% | 70% | 60% | 70%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40% | 40% | 40% | 40% | 40% | 40%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20% | 20% | 20% | 20% | 20% | 20% |
근거 조항은 창원시 조례 제58조와 별표 27, 김해시 조례 제57조, 양산시 조례 제55조, 거제시 조례 제57조, 진주시 조례 제53조, 통영시 조례 제61조입니다. 진주시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법령 상한보다 10%포인트 낮은 60%로 정해 두어,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건축면적을 다른 시보다 작게 계획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비교
용적률의 범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이 정하고, 각 시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상한을 정합니다. 건폐율과 달리 용적률은 시마다 차이가 크고,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공동주택을 넣는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는 시가 많습니다. 용적률 산정에서 빠지는 면적은 용적률에 정리했습니다.
| 용도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창원시 | 김해시 | 양산시 | 거제시 | 진주시 | 통영시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200% | 200% | 180% | 200% | 200% | 180% | 2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250% | 220% | 220% | 220% | 250% | 230% | 2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300% | 250% | 270% | 250% | 300% | 270% | 300% |
| 준주거지역 | 200~500% | 400% | 400% | 400% | 400% | 300% | 350% |
| 일반상업지역 | 200~1,300% | 1,000% | 900% | 1,000% | 900% | 900% | 800% |
| 근린상업지역 | 200~900% | 700% | 700% | 800% | 600% | 400% | 600% |
| 계획관리지역 | 50~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자연녹지지역 | 50~100% | 100% | 100% | 100% | 100% | 80% | 100% |
근거 조항은 창원시 조례 제60조와 별표 28, 김해시 조례 제62조, 양산시 조례 제60조, 거제시 조례 제62조, 진주시 조례 제58조, 통영시 조례 제62조입니다. 표에 넣은 용도지역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와 양산시의 일반상업지역(1,000%)이고, 근린상업지역은 양산시가 800%로 가장 높고 진주시가 400%로 가장 낮습니다.
시별 단서 조항과 완화 규정
표의 숫자만 보고 계획하면 틀리기 쉬운 이유는 각 조례가 용도나 구역에 따라 단서를 달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과 관련이 큰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원시: 일반상업지역 1,000%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등에는 600%,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에는 210%가 적용되고, 근린상업지역 700%도 같은 주택 사업에는 500%가 적용됩니다(별표 28).
- 김해시: 일반상업지역 900%는 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에 600%, 근린상업지역 700%는 같은 경우 500%가 적용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정비사업 대상 건축물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시장정비구역에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제62조).
- 통영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를 복합하면 중심상업 800%, 일반상업 600%, 근린상업 500%로 낮아집니다(제62조제1항).
- 거제시·진주시: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으면 연면적 중 주택 비율에 따라 조례 별표 26의 용적률을 따릅니다(거제시 제62조제4항, 진주시 제58조제3항).
- 방화지구 건폐율 완화: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은 창원시(제59조제3항)와 거제시(제60조)에서 일반상업지역 90%, 준주거·근린상업지역 80%까지, 김해시(제60조)·양산시(제58조)·진주시(제56조)·통영시(제61조제6항)에서 80%까지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창원시와 거제시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을 이 완화에서 제외합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창원시(제59조의2), 김해시(제58조의2), 거제시(제57조), 통영시(제61조제11항) 조례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50%까지 완화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은 창원시(제61조의2), 거제시·통영시(제62조), 진주시(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제58조)에서 12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기준 비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과 별표 1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군이 조례로 이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구역별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카페나 음식점이라도 시마다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릅니다.
| 구분 | 설치기준 | 시설면적 1,000㎡일 때 계산값(소수점 처리 전) | 근거 |
|---|---|---|---|
| 법령 기준 | 시설면적 200㎡당 1대 | 5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 창원시 | 시설면적 100㎡당 1대 | 10대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2022. 2. 15. 개정) |
| 김해시 | 시설면적 150㎡당 1대 | 약 6.7대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 |
| 양산시 | 시설면적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은 150㎡당 1대) | 5대(지구단위계획구역 약 6.7대) |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6(2020. 12. 24. 개정) |
| 거제시 | 시설면적 120㎡당 1대(다중생활시설은 100㎡당 1대) | 약 8.3대 | 거제시 주차장 조례 별표 2(2024. 5. 23. 개정) |
| 진주시 | 시설면적 130㎡당 1대(고시원은 100㎡당 1대) | 약 7.7대 | 진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8(2023. 6. 5. 개정) |
| 통영시 | 시설면적 120㎡당 1대 | 약 8.3대 | 통영시 주차장 조례 별표 7(2019. 2. 7. 개정) |
숙박시설은 법령 기준이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200㎡당 1대이지만, 조례에서는 창원시 100㎡당 1대, 김해시 150㎡당 1대(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상), 양산시 100㎡당 1대, 거제시 100㎡당 1대(도시지역 밖 관광숙박시설은 150㎡당 1대), 진주시 130㎡당 1대, 통영시 100㎡당 1대입니다. 창원시는 위락시설도 중심상업지역과 성산구 용호동·상남동 상업지역에서는 80㎡당 1대로 다른 지역(100㎡당 1대)보다 엄격하게 정합니다.
주차대수 계산과 용도변경 때 확인할 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르면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이고, 건물 안 주차시설의 바닥면적은 빼고 계산합니다. 용도별로 계산한 대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더한 뒤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해 계산한 총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각 시 조례 별표에도 같은 취지의 비고가 있으므로 실제 계산은 해당 조례 비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도변경을 할 때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 시점의 기준으로 변경 전과 변경 후 주차대수를 각각 계산해 그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고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고,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를 서로 바꾸는 경우도 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지 않으면 추가 확보가 필요 없습니다.
내 땅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 확인 방법
표의 값은 용도지역별 기본 상한입니다. 한 필지에 실제로 적용되는 숫자는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방화지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경남에서 땅이나 건물을 검토할 때 확인할 것
-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어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해당 시 고시문에서 건폐율·용적률·용도·주차 기준을 따로 확인했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시 도시계획 조례와 별표의 현행본을 확인했는가
- 창원시라면 대지가 조례상 창원신도시구역이나 마금산 온천관광단지 연접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해당 시 주차장 조례 별표에서 계획한 용도의 설치기준과 비고(소수점 처리, 복합용도 계산)를 확인했는가
- 기존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현재 조례로 다시 지을 때의 연면적을 비교했는가
- 최종 해석은 관할 시청(창원은 규모에 따라 구청)에 문의해 확인했는가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해운대에 있지만 경남에서도 상업건물 디자인과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가 속한 시의 조례 원문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근린상업지역이라도 진주시와 양산시의 용적률은 두 배 차이가 나고, 같은 카페 면적이라도 창원시에서는 법령 기준보다 주차대수가 두 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지금 조례보다 넉넉한 건폐율이나 용적률로 지어진 경우가 있어, 철거를 검토하기 전에 기존 건물이 가진 면적과 구조의 가치를 먼저 계산합니다. 사업성 검토에서는 조례가 허용하는 면적뿐 아니라 그 면적에 필요한 주차대수까지 넣어 실제로 들일 수 있는 업종과 규모를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원 근린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가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7·28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은 70%(창원신도시구역은 60%), 용적률은 700%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등 주택 사업에는 용적률 500%가 적용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그 계획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해와 양산의 상업지역 용적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김해시는 일반상업지역 900%, 근린상업지역 700%이고, 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오피스텔에는 각각 600%와 500%가 적용됩니다. 양산시는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입니다. 두 시 모두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로 같습니다.
경남에서 카페를 열 때 주차장은 몇 대를 만들어야 하나요?
카페(휴게음식점)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시설면적 기준으로 창원시 100㎡당 1대, 김해시 150㎡당 1대, 진주시 130㎡당 1대, 거제시·통영시 120㎡당 1대, 양산시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 150㎡당 1대)를 적용합니다.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기존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차이만 추가로 확보합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 추가 확보가 면제됩니다.
진주시 준주거지역 건폐율이 다른 시보다 낮은가요?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는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 건폐율을 60%로 정해, 법령 상한(각 70%)을 쓰는 창원·김해·양산·거제·통영보다 낮습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진주시는 300%로 다른 시(350~400%)보다 낮습니다. 방화지구에서 내화구조로 지으면 제56조에 따라 80%까지 완화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를 넘길 수 있나요?
창원·김해·거제·통영 조례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의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용적률은 창원·거제·통영·진주 조례가 성장관리계획(진주는 성장관리방안)이 있는 지역에서 125%까지 허용합니다. 대지가 그 구역에 속하는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제61조의2, 별표 27(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별표 28(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2026. 2. 1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2조(2026. 4.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58조, 제60조(2025. 12. 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 제60조, 제62조(2026. 4. 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 제56조, 제58조(2026. 5. 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62조(2026. 10. 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1(2026. 8. 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별표 6(2026. 10. 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별표 6(2022. 4. 2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별표 6(2026. 8. 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거제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별표 2(2026. 4. 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15조, 별표 8(2023. 6. 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13조, 별표 7(2025. 5. 16.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