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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과 신축

그린리모델링 뜻과 상가 에너지 개선, 2026년 이자지원

그린리모델링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단열·창호·환기·설비를 고쳐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리모델링입니다. 상가와 사옥에 효과가 큰 공사, 2026년 민간 이자지원 조건, 부산·경남에 적용되는 단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단열, 창호, 환기 같은 에너지 관련 요소를 고치거나 새로 설치해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입니다.
  • 국토교통부의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건축물의 공사비 대출에 대해 연 4.5%~5.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비주거 건축물은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 대상이 되며,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가 지정한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공사 전보다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자지원 사업은 공고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고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종료되므로, 신청 전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공지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전역과 거창·함양을 제외한 경상남도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남부지역으로 분류되며, 외기에 직접 면하는 비주거 건축물 거실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은 0.320 W/㎡·K 이하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제27조는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그린리모델링이라 부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9월 개정법(2027년 3월 9일 시행)은 정의 조항인 제2조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해 에너지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행위’라는 정의를 따로 둡니다.

같은 개정법은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급, 자금 융자나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으로 구체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해서 지원을 받는 공사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추진 의무 규정(제27조의2)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상가와 사옥에서 그린리모델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냉난방비가 임차인의 운영비와 직결되고, 외벽과 창호를 바꾸는 공사가 외관 개선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외관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라면 에너지 성능 개선을 같은 공사 범위에 넣어 지원 요건을 맞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업건물에서 효과가 큰 에너지 개선 공사

2026년 이자지원 공고문은 그린리모델링 공사 범위를 외피, 기계, 전기, 신재생, 기타 기술로 나누어 예시합니다. 상가와 사옥에서 주로 검토하는 공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주요 공사와 상업건물에서 볼 점
구분공사 내용상가·사옥에서 볼 점
외벽 단열외단열 또는 내단열 보강외단열은 외관 교체와 함께 하기 좋고, 내단열은 실내 면적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붕·옥상최상층 단열 보강, 차열 도료(쿨루프)최상층 임차인의 여름 냉방 부담과 직결되며, 옥상 방수 보수와 함께 계획하면 공사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창호·문고성능 창과 문, 창호 기밀 보강, 일사조절장치1층 상가는 유리면이 넓어 창호 성능의 영향이 큽니다. 차양과 블라인드는 창가 좌석의 햇빛 조건도 바꿉니다.
환기폐열회수형 환기장치밀폐도가 높아질수록 실내 공기질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냉난방·급탕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순간온수기임차 구획별로 설비를 나누면 관리비 정산도 쉬워집니다.
조명고효율 LED 조명공사 규모가 작고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에너지 관리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대기전력 차단장치층별·구획별 계량은 여러 임차인을 둔 건물의 관리비 배분에도 쓰입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옥상 면적과 구조 하중, 주변 건물의 그늘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고문은 철거와 폐기물 처리, 석면 조사·제거, 구조안전 보강, 전기용량 증설, 설비·소방 부대공사, 설계비와 감리비도 그린리모델링 관련 부대공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벽 단열,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기(냉난방장치·보일러·LED 중 1건 이상),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BEMS나 원격검침 계량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 성능 향상 공사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조건

민간 이자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2026년 3월 17일 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본 이자지원율은 4%에서 4.5%로, 비주거 건축물 대출 한도는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6월 25일 변경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76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요약(비주거 중심)
항목내용
근거와 시행기관녹색건축법 제27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사업기간공고일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총 사업비 80억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 대상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민간건축물에서 구상 중이거나 진행 중인 그린리모델링. 이미 끝난 공사는 신청할 수 없음
지원 기준(비주거)센터 지정 프로그램(ECO2, ECO2-OD, GR-E, EnergyStudio, EnergyPlus, IES-VE)으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공사 전보다 20% 이상
이자지원율기본 4.5%. 개선 비율 30%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면 5.5%
비주거 대출 한도와 기간최대 200억원(최소 2천만원), 거치 3년 이내, 총 상환기간 120개월 이내
취급 은행(비주거)신한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전북은행은 별도 협약 후 하반기 참여 예정으로 안내됨
건물주 부담 이자약정이자율에서 지원이자율을 뺀 나머지
  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건물주의 신청 동의를 받아 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서류를 냅니다.
  2. 센터가 심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건물주가 사업확인서를 첨부해 취급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4. 공사가 끝나면 사업자가 사업완료 신청 서류를 내고, 센터가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5. 건물주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말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도 모집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이나 비주거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전문가 현장 진단, 예산에 맞춘 개선안과 예상 견적, 에너지 절감량과 투자 회수기간 분석, 필요할 때 구조안전·석면 기초조사, 이자지원 신청 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에너지 규정: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과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에는 에너지 관련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할 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내야 합니다(녹색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 건축물을 짓거나 대수선·용도변경·기재내용 변경을 할 때는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과 문의 단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이면 이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는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기준 제3조제2항).
  • 증축·용도변경 때는 에너지성능지표 65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별동으로 증축하거나 기존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증축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같은 기준 제4조, 제15조).
  •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에너지성능지표 항목은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별동 증축에 적용됩니다(같은 기준 제15조제3항).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녹색건축법 제17조제6항)는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소유·관리 주체가 공공기관, 교육감, 공공주택사업자이고, 신축·재축·전부 개축 또는 기존 대지에 별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민간이 소유한 상가나 사옥의 리모델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경남에서 확인할 것

단열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은 전국을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로 나누며, 부산은 전역이 남부지역입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공동주택 외)
지역기후 구분외벽 열관류율 기준
부산광역시 전역(해운대구·기장군 포함)남부지역0.320 W/㎡·K 이하
경상남도(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거창·함양 제외)남부지역0.320 W/㎡·K 이하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중부2지역0.240 W/㎡·K 이하
참고: 서울특별시중부2지역0.240 W/㎡·K 이하

열관류율은 값이 작을수록 열이 덜 빠져나간다는 뜻이므로, 남부지역 기준은 중부지역보다 덜 엄격합니다. 이자지원의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공사 전 건물과 비교해 계산하므로, 기존 외벽·지붕·창호의 상태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산시의 하얀지붕(쿨루프) 설치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8곳에 시공되었고 2026년에는 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대상은 취약계층 단독주택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옥상면적 70㎡ 이하 소규모 건물이어서 상가 건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는 2027년 사업 신청을 2026년 말 구·군 건축과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을 검토할 때의 순서

그린리모델링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가
  • 외관 리모델링, 옥상 방수, 설비 교체 등 이미 계획한 공사 중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가
  • 필수 공사(외벽 단열,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기, 폐열회수 환기, BEMS·원격검침, 신재생 설비 등)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는가
  • 지정 프로그램으로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20% 이상(우대 30% 이상)을 확인했는가
  • 등록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계약 구조를 정했는가
  • 취급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는가
  • 연면적 500㎡ 이상이고 증축·용도변경이 함께 있다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외단열 마감재의 화재안전 기준과 외벽 면적 산정 영향을 확인했는가
  • 공사 중 임차인 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 순서를 정했는가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그린리모델링을 별도의 설비 공사로 떼어 보지 않고 리모델링 계획 안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외벽과 창호를 바꾸는 공사는 입구가 어떻게 보이는지, 창가 좌석에 계절과 시간대별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처럼 임대와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예산은 효과가 가장 큰 곳에 먼저 쓴다는 원칙에 따라, 외피와 설비와 조명 가운데 어디부터 손댈지를 공사 범위와 지원 요건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처럼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고 외관과 업무공간을 새로 고치는 공사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같은 범위에 넣어 검토하기 좋은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2026년에도 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다시 공고했고, 6월 25일 변경공고로 조건 일부를 바꿨습니다. 사업은 공고일부터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종료됩니다. 신청 전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공지사항에서 접수가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 비주거 건축물이 대상이며, 지정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주거 건축물은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에 대해 4.5%, 개선 비율 30% 이상이면 5.5%의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물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등록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센터가 사업확인서를 발급하면 건물주가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미 끝난 공사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착공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산·경남에서 리모델링할 때 단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 전역과 거창·함양을 제외한 경남은 남부지역으로 분류되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비주거 건축물 거실 외벽의 열관류율 기준이 0.320 W/㎡·K 이하입니다. 거창군과 함양군은 중부2지역으로 0.240 W/㎡·K 이하가 적용됩니다. 열손실 변동이 없는 공사라면 단열 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사 범위를 정한 뒤 관할 구·군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하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민간 소유 상가나 사옥의 리모델링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인증 의무는 공공기관·교육감·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연면적 500㎡ 이상 건물에서 용도변경이나 증축 허가를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외벽에 단열재를 덧붙이면 용적률이 늘어나나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등을 리모델링하면서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덧붙이는 마감재 부분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그래서 이런 경우 외단열 때문에 용적률 계산의 연면적이 늘지는 않습니다. 대지 경계와의 거리나 건축선 등 다른 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허가권자가 합니다.

참고 자료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14조, 제17조, 제27조(2026. 9. 8. 개정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제2조~제4조, 제15조,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4. 2026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876호, 2026. 6. 25.)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2026-11-11 확인
  5.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공지사항 ·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2026-11-11 확인
  6.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재개(2026. 3. 18.) · 한국주거환경신문(KHARN) · 2026-11-11 확인
  7.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본격 추진(2026. 6. 5.) · 한국주거환경신문(KHARN) · 2026-11-11 확인
  8. 부산시,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 본격 추진(2026. 9. 8.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 2026-11-11 확인
  9.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