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Design Studio

카페 · 식당 창업 공간

카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준과 소방 안전시설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지하층 66㎡) 이상인 카페·음식점은 1층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업소가 되어 안전시설을 갖추고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과 필요한 설비, 보험·교육 의무를 부산·경남 창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되지만, 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비상구, 누전차단기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 영업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카페·음식점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지하층 영업장과 밀폐구조 영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과 2년 이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카페·음식점이 다중이용업소인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화재 때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일반 소방 기준에 더해 별도의 안전시설과 관리 의무를 지웁니다. 카페·베이커리·음식점이 해당하는지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이 정하며, 판단 기준은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방식으로 산정)와 영업장이 있는 층입니다.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의 다중이용업소 해당 기준(시행령 제2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영업장 위치해당 기준비고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내부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함
그 밖의 지상층(2층 이상 등)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면 해당1층에 있어도 내부계단 복층 매장은 이 기준으로 판단
지하층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66㎡ 이상이면 해당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옥외 시설·옥외 장소영업을 옥외에서 하는 경우 제외시행령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단란주점·유흥주점면적과 관계없이 해당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갖춰야 하는 안전시설

다중이용업소가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1의2에, 세부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습니다. 카페·음식점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페·음식점 기준 안전시설등(시행령 별표 1의2,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설치 대상메모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모든 다중이용업소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등밀폐구조는 유효한 개구부 면적 합계가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경우(시행령 제3조의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모든 다중이용업소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쓰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을 쓰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가스레인지·가스 오븐을 쓰는 주방이 해당
피난유도선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나 복도가 있는 영업장전류로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모든 다중이용업소구획된 실마다 설치
피난기구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의 발코니·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기구
비상구원칙적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다음 절 참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구획 여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
영상음향차단장치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쓰는 영업장일반 카페의 음향 설비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소방서에 확인
누전차단기모든 다중이용업소부하용량에 맞는 것으로 설치

비상구·통로·실내장식물 기준

  • 비상구 위치: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두고,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것의 2분의 1 이상 떨어뜨립니다(시행규칙 별표 2).
  • 비상구 크기와 문: 문틀을 뺀 크기가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이어야 하고,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합니다. 영업장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면 원칙적으로 방화문을 씁니다.
  • 비상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된 출입구 외에 영업장 안에서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 따로 있는 경우, 또는 피난층에 있는 33㎡ 이하의 개방된 영업장으로서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입니다(시행령 별표 1의2).
  • 2층~4층 발코니형 비상구: 발코니나 부속실과 이어지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두고,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와 추락 위험 표지를 갖춰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 2).
  • 내부 피난통로: 폭은 120cm 이상(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고 문이 통로 쪽으로 열리면 150cm 이상)으로 하고, 실에서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세 번 이상 꺾이지 않게 합니다.
  • 실내장식물: 벽·천장에 붙이는 합판·목재, 두께 2mm 이상 종이류·합성수지류·섬유류 장식, 간이 칸막이, 흡음재·방음재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 합판·목재는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라면 방염성능기준 이상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식탁·의자·계산대 같은 가구와 너비 10cm 이하 반자돌림대는 실내장식물에서 빠집니다.
  • 커튼·블라인드·카펫: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창문에 다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벽지류(두께 2mm 미만 종이벽지 제외) 등을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써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1조).
  • 내부 구획: 영업장 안을 나눌 때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법 제10조의2).

완비증명서와 영업신고 순서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영업장 평면도를 첨부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합니다(법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2. 공사 중에 영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구획된 실을 늘리거나, 내부통로 구조를 바꾸려면 미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설치신고를 한 업주는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신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4. 공사를 마치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붙여 완공신고를 하고,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해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합니다(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11조).
  5. 시·군·구청에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때 완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신고와 현장 확인은 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가 맡고, 영업신고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가 받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매장이라면 관할 소방서와 해운대구청이, 경남 창원·김해·양산·거제의 매장이라면 관할 소방서와 해당 시청이 각각 창구가 됩니다. 기준이 맞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완비증명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인테리어 일정에 신고와 확인 기간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소방안전교육·정기 점검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장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13조의2). 가입한 뒤에는 증명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법 제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충족해야 하는 보상 기준(시행령 제9조의3)
피해 구분기준
사망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부상피해자 1명당 부상 등급별 한도(시행령 별표 2)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후유장애피해자 1명당 장애 등급별 한도(시행령 별표 3)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재산상 손해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에서 손해액 지급
  • 소방안전교육 대상은 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입니다(법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 신규 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고, 교육 대상 종업원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습니다.
  •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이나 직전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 업주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안전시설등의 작동과 유지 상태를 매 분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

계약과 공사 전에 확인할 것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와 준비 사항

  • 영업장으로 쓸 바닥면적 합계와 층, 주된 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바로 이어지는지
  •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이을 계획인지(복층이면 1층 예외를 받지 못함)
  • 지하층이거나 창이 거의 없는 밀폐구조인지(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 주된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를 낼 수 있는 벽·창·계단이 있는지
  • 벽·천장 목재 마감 면적이 천장과 벽 면적 합계의 10분의 3을 넘는지
  • 가스 주방이면 가스누설경보기 위치와 배관 경로
  • 건물 전체에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의 범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점, 업주와 종업원의 교육 일정, 완비증명서 발급 예정일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진행 과정에서 첫 단계인 가능성 진단은 대지, 법규, 구조, 사용 가능한 면적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이 들어올 층과 영업장 면적이 정해지면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가 비상구 위치, 통로, 벽과 천장의 마감 재료까지 바꾸기 때문에, 이 기준은 공간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법규 항목으로 다룹니다.

DM이 사이트에 밝혀 온 생각처럼 동선 하나와 버려지는 한 평이 영업 결과를 바꿉니다.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나중에 끼워 넣으면 좌석과 주방 배치를 크게 흔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동선 계획의 일부로 넣어 두는 편이 면적을 덜 잃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층 카페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나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이어지면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 다만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으로 이은 복층 매장은 이 예외를 받지 못하므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2층 카페가 100㎡를 넘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상구, 누전차단기 등을 기준대로 설치하고, 공사 전 설치신고와 공사 후 완공신고를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발코니나 부속실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두면 피난기구와 추락 방지 장치도 필요합니다. 영업신고 때 완비증명서를 내야 하므로 인테리어 일정에 신고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하 카페는 간이스프링클러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지하층 영업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이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를 설치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2). 구획된 실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그 설비가 유효한 범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

부산에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신고와 완공신고를 하고, 현장 확인에서 기준에 맞으면 소방서장이 완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의 매장이든 경남 창원·김해의 매장이든 절차는 같고 창구만 매장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신고는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하면서 완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얼마까지 보장해야 하나요?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하고,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 2·3의 등급별 한도를 따릅니다(시행령 제9조의3). 가입 증명서는 소방서에 내야 하며, 완공신고 때도 가입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카페 벽을 원목으로 마감해도 되나요?

다중이용업소에서 벽·천장에 붙이는 합판·목재는 원칙적으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그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라면 방염성능기준 이상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매장도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법」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조의3, 별표 1의2(2026.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방염)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