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Design Studio

리모델링과 신축

대수선·증축·개축 뜻과 차이, 허가와 신고 기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에서 뜻이 정해진 용어이고 허가와 신고 대상도 서로 다릅니다. 부산·경남에서 상가와 사무실을 고치기 전에 알아야 할 정의와 기준, 흔한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건축법에서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하고,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으로 따로 정의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
  •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고, 개축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해 해체한 뒤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보·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구획 벽·바닥이나 주계단·피난계단을 고치는 것은 대수선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과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형 대수선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 리모델링은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개축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상가·사무실 건물의 허가와 신고는 실제로 포함된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건축법이 정한 용어의 뜻

건물을 고치는 공사는 건축법 용어에 따라 허가·신고 여부와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묶은 말이고(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따로 정의됩니다.

건축법상 공사 용어
용어뜻근거
신축건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물이 해체·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짓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짓는 것도 포함하며 개축·재축은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 포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재축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연면적 합계는 종전 이하로 하고 동수·층수·높이는 종전 이하이거나 넘는 부분이 법령에 맞도록 다시 짓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이전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대수선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정한 것(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3조의2
리모델링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을 아래 항목으로 정합니다. 증설이나 해체는 개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대수선이고, 수선·변경은 정해진 기준 이상일 때 대수선이 됩니다. 같은 공사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그쪽으로 분류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대수선 범위
대상증설·해체수선·변경
내력벽대수선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수선
기둥대수선세 개 이상이면 대수선
보대수선세 개 이상이면 대수선
지붕틀대수선세 개 이상이면 대수선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대수선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대수선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대수선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
외벽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이 적용되는 건물)대수선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수선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부산에서는 관할 구청·군청이 허가권자이고, 21층 이상 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부산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공사 종류별 허가·신고 구분
공사원칙신고로 할 수 있는 경우
신축허가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시행령 제11조제3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제외)
증축허가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3층 이상 건물은 증축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높이를 3미터 이하 범위에서 늘리는 증축
개축·재축허가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3층 이상 건물은 해당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이전허가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 등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소규모 건물
대수선허가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기둥·보·지붕틀 세 개 이상·방화벽이나 방화구획·주계단이나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시행령 제11조제2항)
리모델링포함된 공사에 따름대수선·증축·개축 각각의 기준을 따름
용도변경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변경(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참고

신고를 받은 관청은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협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에 알립니다(건축법 제14조제3항). 신고 후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고, 허가는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건축법 제14조제5항, 제11조제7항). 자세한 비교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벽 하나 트는 것은 인테리어다: 그 벽이 내력벽이면 면적과 관계없이 해체만으로 대수선입니다. 도면과 현장을 대조해 내력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관 리뉴얼은 신고가 필요 없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는 건물에서 외벽 마감재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는 것,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바꾸는 것은 대수선입니다. 외관을 새로 하는 리모델링은 시작 전에 외벽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계단 위치만 옮기는 것은 간단하다: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고치는 것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이고, 피난 기준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 실내 복층이나 테라스 유리 설치는 증축이 아니다: 새로 만든 바닥이나 유리로 둘러싼 공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면 연면적이 늘어나므로 증축에 해당하고,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산입 기준은 면적 산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 기둥 두 개 정도는 괜찮다: 기둥·보·지붕틀의 수선은 세 개 이상부터 대수선이지만, 새로 세우거나 없애는 것은 하나만 해도 대수선입니다.
  • 개축은 수리의 한 종류다: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해 해체하고 다시 지으면 개축이고, 개축은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해 대수선보다 넓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리모델링 허가를 따로 받는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물에는 리모델링이라는 별도 허가가 없고, 포함된 대수선·증축·개축·용도변경마다 절차를 밟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른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 허가 없이 한 대수선은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 허가나 신고 없이 공사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0조). 위반건축물을 참고하세요.

부산·경남에서 신청하고 확인하는 곳

부산에서 대수선·증축·개축의 허가나 신고는 건물이 있는 구청 또는 기장군청에서 처리하고, 경남 창원·김해·양산·거제 등은 각 시청이 처리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4조). 같은 공사라도 시·군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건축과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시 건축 조례 제21조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 대상 건축물(공동주택·오피스텔 제외)의 실내건축을 구청장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처음 검사하고 그 뒤 3년마다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건물에서 내부를 바꿀 때는 실내건축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부산·경남 건물은 도면이 없거나 현장과 다른 경우가 있어, 대수선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천장과 벽 마감 일부를 열어 구조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나 경사지에 있는 건물이라면 바닷가 건물 염해와 경사지 건물도 함께 보세요.

공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대수선·증축 해당 여부 확인

  • 철거하거나 새로 세우는 벽이 내력벽인지, 수선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지
  • 손대는 기둥·보·지붕틀의 개수와 증설·해체 여부
  • 방화구획을 이루는 벽이나 바닥이 바뀌는지
  • 주계단·피난계단을 옮기거나 고치는지
  • 외벽 마감재를 새로 붙이거나 30제곱미터 이상 바꾸는지
  • 바닥면적, 층수, 높이가 늘어나는지
  • 건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지(대수선 신고 가능 여부)
  •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지(증축 신고 가능 여부)
  • 용도변경이 함께 있는지
  • 석면 조사와 해체 신고가 필요한지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리모델링의 공간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기존 도면과 현장을 대조해 어떤 벽과 기둥이 구조체인지, 계획한 변경이 증축·대수선·용도변경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동선 하나, 버려지는 한 평이 결과를 바꾸기 때문에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배치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업무 공간을 새로 디자인했고,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도 구조와 면적을 지킨 채 좌석 배치를 바꾼 프로젝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력벽을 철거하면 대수선인가요?

네.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수선이고,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이면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한가요?

바닥재·천장재 교체나 비내력 칸막이 설치처럼 대수선 목록에 없는 공사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력벽, 기둥, 보, 방화구획, 주계단, 외벽 마감재를 건드리거나 바닥면적이 늘어나면 대수선이나 증축이 되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사 전에 도면으로 구조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축과 개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개축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해 건물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모를 키우면 증축, 같은 규모 안에서 다시 지으면 개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수선 신고와 허가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1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이나 기둥·보·지붕틀 세 개 이상, 방화구획, 주계단·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는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2항).

부산에서 상가 대수선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에서는 건물이 있는 구청이나 기장군청이 대수선 허가와 신고를 처리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4조). 21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물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경남은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각 시청과 군청이 처리합니다.

외벽 리모델링도 대수선 신고가 필요한가요?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는 건물이라면 외벽 마감재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는 것,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것이 대수선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이 경우 허가나 신고와 함께 마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건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제11조·제14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79조·제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4.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5.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1조(실내건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7.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