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과 신축 비교, 오래된 건물 허물기 전 판단 기준
오래된 건물은 허물고 다시 지으면 현재 기준이 대지 전체에 적용되어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건물주가 리모델링과 신축을 비교할 때 볼 법규, 구조, 비용, 공사 중 임대 수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면 대지 전체에 현재의 건폐율·용적률,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건축선 후퇴, 대지 안의 공지, 부설주차장 기준이 다시 적용되므로 기존보다 작은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존 건물을 살려 증축·개축·대수선할 때는 공사하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으면 기존 건물이 바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은 건축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신축은 구조와 설비를 처음부터 새로 정할 수 있지만 해체 절차, 공사 기간 전체의 임대 수입 공백, 임차인 명도 문제가 따르고, 리모델링은 마감을 철거한 뒤 드러나는 구조·설비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판단의 출발점은 건축물대장의 현재 면적과 지금 법령으로 다시 지을 때의 최대 면적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먼저 비교해야 하나
리모델링과 신축 중 무엇이 나은지는 공사비보다 먼저 지금 법으로 다시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지을 당시의 기준으로 면적과 층수를 확보했지만, 허물고 새로 지으면 그 대지에는 현재의 법령과 조례가 처음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신한 SOL의 2026년 6월 기사도 강화된 기준, 도로에 따른 건축선 후퇴, 일조 제한이 겹치면 다시 지은 건물이 기존보다 작아져 임대 면적과 자산 가치가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용적률을 다 쓰기 어려운 땅에서는 골조를 유지하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이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로는 2025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 동수의 46.3%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이런 비교가 필요한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 항목 | 리모델링(대수선·일부 증축·개축) | 신축(해체 후 다시 짓기) |
|---|---|---|
| 적용되는 기준 |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기존 부분은 유지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는지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 대지와 건물 전체가 현재 법령과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 건폐율·용적률 | 기존 면적을 유지할 수 있고,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건물은 심의를 거쳐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 현재 용도지역과 조례의 상한 안에서만 지을 수 있습니다. |
| 일조·건축선·대지 안의 공지 | 기존 건물의 위치를 그대로 쓰고, 늘리는 부분만 검토합니다.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좁은 도로의 건축선 후퇴, 조례의 이격거리를 모두 새로 적용합니다. |
| 부설주차장 | 용도변경 때는 늘어나는 주차대수만 산정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 확보가 면제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현재 부설주차장 기준 대수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 |
| 구조·설비 | 기존 골조의 상태에 좌우되며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구조기준과 설비 계획으로 새로 설계합니다. |
| 인허가 | 공사 내용에 따라 대수선·증축 허가나 신고, 용도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건축물관리법 제30조)를 거친 뒤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
| 공사 중 임대 | 공사 범위에 따라 일부 층을 임대하면서 단계별로 공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물 전체를 비워야 하므로 공사 기간 내내 임대 수입이 없습니다. |
| 비용의 불확실성 | 마감을 철거한 뒤 숨은 결함이 드러나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 해체, 지반, 흙막이, 인접 대지와의 관계에서 비용이 생깁니다. |
다시 지을 때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래 기준은 하나씩 보면 작아 보여도 한 대지에서 겹치면 층수와 연면적이 함께 줄어듭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기준은 연결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국토계획법과 조례를 따르며(건축법 제55조·제56조),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의 상한이 지을 당시보다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 기준은 건폐율과 용적률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에 따라 건물을 띄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은 5미터 이상, 17미터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거리를 정하도록 했고, 2026년 1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조 높이제한에 정리했습니다.
- 건축선 후퇴: 대지가 접한 도로가 법정 너비(원칙적으로 4미터)에 못 미치면 도로 중심선에서 그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되고(건축법 제46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땅은 대지면적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대지면적이 줄면 같은 용적률에서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대지와 도로를 참고하세요.
- 대지 안의 공지: 부산시 건축 조례 제39조의2와 별표 4는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합니다.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은 부산의 기존 건물은 이 거리에 못 미쳐도 용도변경과 일정 범위의 증축을 할 수 있지만(같은 조례 제4조), 신축하면 현재 거리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 신축 건물은 현재 기준의 부설주차장을 건물 안이나 대지에 갖춰야 하므로(주차장법 제19조) 1층이나 지하 면적 일부가 주차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참고하세요.
- 조경과 공개공지: 대지의 조경(건축법 제42조)과 공개공지(건축법 제43조) 같은 기준도 신축 때는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리모델링 쪽에 있는 법적 장치
건축법은 기존 건물을 살려 고쳐 쓰는 경우를 위해 몇 가지 특례와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부산에서는 관할 구청·군청, 경남에서는 각 시청·군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기존 건축물 특례(건축법 제6조, 시행령 제6조의2):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도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는 용도변경도 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맞으면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정합니다.
- 적용의 완화(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은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증축 면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심의로 정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제1항)은 이 완화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때의 주차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건물은 부설주차장을 더 만들지 않고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부산·경남 시별 조례의 차이는 기존 건축물 특례에서 다룹니다.
구조 상태, 비용, 공사 기간
리모델링이 유리하려면 기존 골조를 다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과 부식, 누수 흔적, 도면과 다른 구조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조 전문가의 진단을 받습니다. 대수선이나 증축을 하면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등은 착공신고 때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 보강이 필요한지는 내진설계를 참고하세요.
비용은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은 기초와 골조 공사를 줄이는 대신 철거 뒤 드러나는 구조·방수·설비 문제와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편의시설 보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리모델링 추가 비용). 신축은 해체 공사와 해체계획서 작성, 기초와 골조 공사가 모두 새로 들어갑니다.
- 해체 절차: 건물 전체를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높이 12미터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인 건물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자세한 절차는 건물 해체 허가에 정리했습니다.
- 석면 조사: 주택이 아닌 건물은 연면적과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이 각각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의 기관석면조사를 거쳐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 신축을 위한 전체 해체뿐 아니라 리모델링 중 부분 철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사 기간: 신축은 해체, 허가, 기초부터 마감까지 단계가 길고, 리모델링은 골조 공사를 생략하는 대신 조사와 보강 범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제 기간은 규모와 인허가 일정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계획 단계에서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 중 임대 수입과 임차인
상가 건물에서는 공사 기간의 임대 수입이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축은 건물 전체를 비워야 하므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임대 수입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공사 범위와 피난·소방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일부 층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단계별로 공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해야 할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
부산·경남 건물에서 따로 볼 점
- 특례 기준일이 시마다 다릅니다: 대지 안의 공지 거리에 못 미치는 기존 건물에 주는 특례의 기준일은 부산 2007년 1월 28일(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 김해 2007년 8월 13일(김해시 건축 조례 제19조), 양산 2007년 6월 29일(양산시 건축조례 제4조)이고, 창원은 옛 창원 2006년 11월 15일, 옛 마산 2006년 12월 29일, 옛 진해 2007년 1월 1일입니다(창원시 건축 조례 제15조). 건축물대장에서 허가일과 사용승인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좁은 골목과 경사지: 부산 원도심이나 산복도로 주변처럼 폭이 좁은 도로와 경사지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신축 때 건축선 후퇴와 높이 산정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사지 건물과 대지와 도로를 함께 보세요.
- 바닷가 건물: 해운대, 기장, 광안리처럼 바다에 가까운 건물은 염분에 의한 철근 부식과 외벽 손상 정도가 리모델링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구조 조사 때 따로 확인합니다(바닷가 건물 염해).
- 허가권자: 부산에서는 관할 구청·군청이 허가와 신고를 처리하고, 21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물은 부산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건축법 제11조제1항). 경남에서는 각 시청·군청이 처리합니다.
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리모델링과 신축을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의 허가일, 사용승인일, 연면적, 층수,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지역·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여부
- 현재 법령으로 다시 지을 때의 최대 연면적과 층수(일조, 건축선 후퇴, 대지 안의 공지, 주차 포함)
-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와 건축선 후퇴로 빠지는 대지면적
-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여부와 건축법 제5조 완화 요청 가능성
- 기존 도면 보유 여부와 구조 상태(균열, 철근 부식, 누수, 무단 변경)
- 석면 조사 대상 여부와 해체 허가·신고 구분
- 임차인별 계약 만료일과 갱신요구권이 남은 기간
- 공사 중 일부 층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관할 구청·군청 건축과 사전 상담 결과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오래된 건물 상담을 받으면 허물기 전에, 그 건물이 가진 가능성부터 계산합니다.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대지, 법규, 구조, 사용 가능한 면적을 함께 보고, 건축물대장의 현재 면적과 지금 법령으로 다시 지을 때의 면적을 같은 표에 놓아 적법하게 확보된 건폐율·용적률과 구조가 신축으로 사라지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업성 검토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임대 면적과 운영상의 이점을 남기는지 비교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업무 공간을 새로 디자인한 프로젝트이고,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은 구조와 면적을 지키면서 좌석을 광안대교 전망 쪽으로 다시 배치한 프로젝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면적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축하면 대지 전체에 현재의 건폐율·용적률,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좁은 도로의 건축선 후퇴, 대지 안의 공지, 부설주차장 기준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허물기 전에 현재 법령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계산해 건축물대장의 기존 면적과 비교해야 합니다.
리모델링하면 지금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계속 쓸 수 있나요?
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지은 뒤 법이 바뀌어 기준에 맞지 않게 된 부분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이런 건물이라도 증축·개축·대수선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맞으면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늘리거나 바꾼 부분은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오래된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적용되는 특례가 있나요?
부산시 건축 조례 제4조는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건물의 재축, 증축·개축,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거리에 못 미쳐도 용도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물은 같은 조례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김해·양산 등 경남 도시는 기준일과 완화 폭이 달라 해당 시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15년이 지난 건물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건축법 제5조와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은 용적률을 포함한 여러 기준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증축 면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하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변 대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허가권자의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상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는 건물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두지만, 계약 당시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건축법 제5조·제6조·제11조·제46조·제55조·제56조·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3조·제4조·제3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창원시 건축 조례 제1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김해시 건축 조례 제19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양산시 건축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내 땅의 가치를 바꾸는 용적률 완화조건, 신축과 리모델링 선택 기준은? (2026-06-25) · 신한 SOL · 2026-11-11 확인
- 작년 늘어난 건축물 연면적 축구장 8천400여개 규모 (국토교통부 2025년 말 건축물 현황 보도, 2026-09-30) · SBS Biz · 2026-11-11 확인
- 빌라, 넓어지고 높아진다 (정북방향 일조 기준 개정 보도, 2026-11-03) · 비즈워치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