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자연녹지 카페 짓기: 용도지역별 허용 기준과 인허가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자연녹지지역에서 카페를 지을 수 있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경남 조례 차이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 부담금, 진입도로와 물, 오수 처리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고,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반음식점이면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이나 국가·지방하천 경계에서 직선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습니다.
- 보전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지을 수 없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조례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300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이 가능합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19).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20%(그 밖의 농지)이며 제곱미터당 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 용적률을 80% 이하로 정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100%)보다 용적률이 낮으며, 김해시와 양산시 조례는 100% 이하입니다.
용도지역별로 카페를 지을 수 있나
카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에 해당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고,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근린생활시설, 카페 영업신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20은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정합니다. 자연녹지·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나열하는 방식이고, 계획관리지역은 지을 수 없는 건물을 나열하는 방식이어서 네 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이 카페 입지로 가장 넓게 열려 있습니다.
| 용도지역 | 휴게음식점·제과점 300㎡ 미만 | 휴게음식점·제과점 300㎡ 이상, 일반음식점 | 층수 | 근거 |
|---|---|---|---|---|
| 자연녹지지역 | 가능 |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하면 가능 | 4층 이하(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 별표 17 |
| 계획관리지역 | 가능.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불가 | 가능.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과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불가 | 4층 초과 불가(조례로 4층 이하에서 더 낮출 수 있음) | 별표 20 |
| 생산관리지역 | 조례가 허용하면 가능.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지역에서는 불가 | 불가 | 4층 이하(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 별표 19 |
| 보전관리지역 | 불가 | 불가 | 4층 이하(조례로 더 낮출 수 있음) | 별표 18 |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에서 카페를 지을 수 없는 곳
계획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과 생산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 정한 수질 보호 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9·제12조, 별표 1의2·별표 2). 두 별표의 지역 목록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 광역상수원으로 쓰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없으면 상시만수위선)에서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그 댐의 계획홍수위선에서 상류 방향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 양안 가운데 하천 경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2번 하천으로 흘러드는 제1지류(계획홍수위선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서 합류하는 것)의 합류 지점에서 상류 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 양안 가운데 지천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드는 하천의 유입 지점에서 상류 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 양안 가운데 하천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유효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국가하천·지방하천(조례로 정한 지방하천 제외) 양안 가운데 하천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상 연안구역 제외)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과 위 지역 안에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집수구역은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로 흘러드는 지역으로 주변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합니다.
시행령 별표 20 제2호는 지자체가 조례로 휴게음식점 등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더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는 별표 20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고, 거제시 조례도 계획관리지역(별표 24)과 생산관리지역(별표 28)에 같은 성격의 별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주요 시의 조례 차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는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제한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만 정하고 관리지역 항목은 두지 않습니다. 기장군이나 강서구처럼 부산 외곽에서 카페 부지를 찾을 때는 관리지역 규정을 대입하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자연녹지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산 자연녹지지역에서 3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가능한지는 부산시 조례 별표 16이 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이 정한 시설만 허가받을 수 있으므로(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일반 카페 부지로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자연녹지 건폐율 / 용적률 | 계획관리 건폐율 / 용적률 | 생산·보전관리 건폐율 / 용적률 | 카페 관련 별도 조항 |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 20% / 100% | 40% / 100% | 20% / 80% | - |
| 부산광역시 | 20% / 80% | 조례에 항목 없음 | 조례에 항목 없음 |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없는 지역도 설치 조건이나 지하수·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신하는 조건으로 허가 가능(제23조) |
| 김해시 | 20% / 100% | 40% / 100% | 20% / 80% | 녹지·관리·농림지역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도로 폭 6m 이상(제20조의2), 계획관리지역 음식점 설치 불가 지역(별표 20) |
| 양산시 | 20% / 100% | 40% / 100% | 20% / 80% | 생산관리지역 농촌융복합시설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허용 특례(제32조) |
창원시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 별표 27·28로 정하고, 생산관리지역 농촌융복합시설 특례를 제33조에 둡니다.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은 부산 17도, 김해 18도, 양산 21도, 창원 18~21도, 거제 20도로 지자체마다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경사지 건물에 정리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처리되는 인허가
건물을 짓거나 땅을 깎고 돋우는 일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허가할 수 있는 형질변경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이 기준이며, 관리지역은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5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되더라도 각 법의 기준은 담당 부서가 협의해 검토하므로, 어느 하나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농지에 카페를 지으려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와 법이 정한 시설 외의 토지이용이 금지되어 일반 카페가 들어서기 어렵고, 농업보호구역도 시행령이 정한 시설만 허용됩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냅니다(농지법 제38조).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20%(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으로 합니다(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계산 예시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인 농지 600제곱미터를 전용하면 제곱미터당 2만 원씩 1,20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0만 원이면 20%인 6만 원이 상한 5만 원으로 줄어 3,000만 원이 됩니다.
산지에 짓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원칙적으로 허가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제1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산지를 100제곱미터 단위로 나눠 잰 경사도 25도 이상 구역이 전체 면적의 40%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취수장에서 상류 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이면서 하천 양안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산지는 하수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으면 전용이 제한됩니다.
진입도로, 물, 오수 처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은 건물을 짓는 부지가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접속하지 않으면 진입도로를 새로 내도록 합니다. 진입도로 폭은 개발 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이면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면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8미터 이상이며, 실제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으로 잽니다.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기존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접속하면서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경우처럼 이 폭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이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4조의 접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 제2항). 다만 이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의 도로 기준과 김해시처럼 조례로 정한 도로 폭 기준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운영지침은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지만(3-3-2-2), 부산시 조례 제23조처럼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카페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지하수 취수원은 화장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처럼 오염 우려가 있는 곳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낼 수 없는 곳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넘으면 오수처리시설을, 2세제곱미터 이하이면 정화조를 설치합니다(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계획관리지역의 음식점 제한 지역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곳은 제외되므로, 하수 처리 여건은 입지 가능 여부와도 직결됩니다.
주차와 부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주차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법정 대수를 확보하고, 외곽 카페는 주말 방문 차량을 감당할 여유 면적을 따로 계획합니다. 주차장에서 입구와 테라스로 이어지는 길이 카페의 첫인상이 되므로 배치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비도시지역 카페 부지 계약 전 확인할 것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이면 상수원보호구역, 댐, 하천, 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를 확인해 음식점 제한 지역인지 봅니다.
- 해당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음식점 설치 제한 지역, 층수, 건폐율과 용적률, 경사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진입도로가 어떤 도로에 접속하는지, 실제 차가 다니는 폭이 얼마인지 현장에서 잽니다.
- 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하수처리구역 안인지 밖인지 확인하고 예상 오수량으로 처리시설 규모를 정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부담금을 사업비에 미리 넣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기장 월내리 카페와 봉림동 카페처럼 풍경을 중심에 둔 카페를 디자인해 왔습니다. 봉림동 카페는 건물보다 먼저 풍경과 사람의 움직임을 살펴 실내, 테라스, 정원을 층과 방향에 따라 다르게 구성했고, 월내리 카페는 하나의 곡선 지붕 아래 주차, 진입, 카페, 테라스의 흐름을 이었습니다.
외곽 부지는 땅값이 낮아 보여도 도로, 물, 오수, 부담금에서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DM은 디자인에 앞서 가능성 진단과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용도지역과 인허가 조건, 알맞은 업종과 규모, 운영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획관리지역에 카페를 지을 수 있나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원칙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국가·지방하천 경계에서 직선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과 시·군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고, 4층을 넘는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거나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있는 곳은 제한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카페 영업이 가능한가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같은 건물에서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쓰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지을 수 있고,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반음식점이면 조례가 허용해야 합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 건폐율은 20% 이하이고, 용적률은 부산 80% 이하, 김해·양산 100% 이하처럼 조례마다 다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카페를 할 수 있나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지을 수 없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조례가 허용하면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지을 수 있지만, 상수원과 하천 주변 등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촌융복합시설에 한해 특례를 둡니다.
농지에 카페를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20%(그 밖의 농지)이며, 제곱미터당 5만 원이 상한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인 농지 600제곱미터를 전용하면 약 1,200만 원입니다. 감면 여부와 부과 시점은 관할 시·군에 확인합니다.
부산 기장이나 경남 김해·양산에서 외곽 카페 부지를 고를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부산은 도시계획 조례에 관리지역 항목이 없으므로 기장군 등 외곽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김해·양산 같은 경남 시 지역은 조례에 관리지역 규정이 있어 계획관리지역도 후보가 되지만 상수원과 하천 주변의 음식점 제한 지역, 김해시의 도로 폭 6미터 기준처럼 조례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다음 진입도로, 상수도, 오수 처리, 부담금을 확인합니다.
카페 부지 진입도로는 폭이 몇 미터여야 하나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개발 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이면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면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요구하며 실제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으로 잽니다. 기존 마을안길에 접속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처럼 예외가 있고, 김해시처럼 조례로 더 넓은 폭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별표 17·18·19·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9·제12조, 별표 1의2·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제3조·제11조·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3-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농지법 제32조·제34조·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시설기준) 식품접객업 급수시설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30조·제49조·제50조, 2026. 4. 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31조·제57조·제62조, 별표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제55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58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별표 24·별표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