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Design Studio

상가와 임대

상가 한 층 분할 임대, 출입·계량기·피난·면적 기준 정리

상가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누어 임대하려면 독립 출입과 공용 복도, 창과 깊이, 전기·수도 계량기, 피난과 방화구획, 근린생활시설 면적 합산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산·경남 건물주가 구·군청과 한전에 확인할 점을 법령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누어 임대하려면 각 칸에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각 칸이 창과 적당한 깊이를 가져야 하며, 전기와 수도를 칸마다 계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은 저압으로 공급받는 상가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부분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게 하고, 승강기 같은 공동설비는 따로 구분하도록 정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건물 내부를 나누어 독립적으로 쓰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구분된 단위로 산정하되, 같은 사람이 여러 칸을 같은 세부 용도로 쓰거나 다른 임차인끼리 통로·창고·상호를 함께 쓰면 면적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에서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유효너비 1.5m 이상, 그 밖의 복도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칸의 경계를 기둥, 계단, 화장실, 설비 샤프트 위치에 맞추면 다음 임차인에 맞춰 칸을 다시 합치거나 나누기 쉬워집니다.

한 층을 나누어 임대할 때 먼저 볼 것

큰 면적을 통째로 쓸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공실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층을 두세 칸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칸막이를 세우는 공사는 간단해 보이지만, 나눈 뒤 각 칸이 독립된 가게로 작동하려면 출입, 채광, 계량, 피난, 용도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독립 출입: 다른 칸을 지나지 않고 각 칸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창과 깊이: 각 칸에 바깥으로 난 창이 있고, 폭에 비해 지나치게 깊지 않아야 합니다.
  • 계량기 분리: 전기와 수도를 칸마다 계량해 임차인이 각자 요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둥·계단·설비 기준 계획: 칸의 경계를 구조와 공용 설비에 맞춰야 나중에 다시 바꾸기 쉽습니다.

이 자료는 임대를 위해 내부를 나누는 경우를 다룹니다. 칸마다 소유권을 나누어 파는 구분소유는 집합건물 관련 법령의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독립 출입과 공용 복도

1층이라면 칸마다 보도에 면한 문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층이라면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공용 복도를 거쳐 각 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용 복도는 임대 면적을 줄이지만, 한 칸을 거쳐야 다른 칸에 갈 수 있는 배치는 임대와 피난 모두에 불리합니다. 칸막이로 복도가 새로 생기거나 길어지면 아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칸을 나눌 때 확인할 피난 관련 기준
항목기준근거
복도 유효너비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에서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1.5m 이상(의료시설 1.8m 이상), 그 밖의 복도 1.2m 이상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거실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까지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이면 50m 이하(일부 시설은 예외)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직통계단 2개소(지상층)학원·독서실·판매시설 등으로 쓰는 3층 이상 층은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같은 항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도로 쓰는 3층 이상 층은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이면 2개소 이상(공연장·주점 등은 층과 관계없이 별도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직통계단 2개소(지하층)지하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2개소 이상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5호

기존에 한 임차인이 쓰던 층에 학원이나 독서실처럼 기준이 엄격한 용도가 새로 들어오면 계단 개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칸을 나누기 전에 들어올 업종과 층별 거실 면적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창과 깊이

나눈 칸마다 바깥으로 난 창이 있어야 임대가 쉽습니다. 창이 한쪽 면에만 있는 깊은 층을 앞뒤로 나누면 안쪽 칸은 창이 없는 방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층은 앞뒤보다 좌우로 나누어 칸마다 창이 있는 면을 갖게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칸의 깊이가 폭보다 지나치게 길면 안쪽이 어둡고 쓰기 어려운 자리가 생깁니다. 후보 업종의 기본 배치를 그려 보고 칸의 폭과 깊이를 정하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층이라면 칸마다 전면 폭과 간판 자리가 확보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은 1층 상가 자료에서 이어집니다.

전기·수도 계량기 분리

임차인이 각자 전기요금을 내려면 칸마다 한전과 따로 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제18조의2는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세칙에 따라 둘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면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분 기준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에 있습니다.

사무실·상가 등의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 제1항 제4호)
공급 방식구분 기준공동설비
저압 공급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둘 이상의 부분은 각각 별도의 계약단위로 할 수 있음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계약단위로 구분
고압 공급, 계약전력 1,000kW 이상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소유자별, 전용변압기별, 층별로 계약단위를 나눌 수 있음별개의 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
고압 공급, 계약전력 1,000kW 미만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둘 이상의 부분은 각각 별도의 계약단위로 할 수 있음별개의 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

어느 경우든 칸 사이가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칸막이 방식, 분전반 위치, 건물 인입 용량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할 한전 지사와 먼저 협의합니다.

수도 계량기를 칸마다 나눌 수 있는지는 배관 구조와 지역 수도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남은 각 시·군이 수도 사업을 맡으므로 공사 전에 확인합니다.

공용 복도 조명, 승강기, 공용 화장실처럼 칸별로 나눌 수 없는 비용은 관리비로 정산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등 항목별 금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된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난과 방화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으면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3,000㎡) 이내마다 구획하고, 층마다 구획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칸을 나눌 때 주의할 것은 기존 방화구획을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배관이나 전선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면 그 틈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하고, 환기·냉난방 덕트가 관통하면 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14조 제2항).

칸마다 업종이 바뀌면 소방시설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오면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므로 다중이용업소 소방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과 합산

근린생활시설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제1종과 제2종, 또는 다른 용도를 가릅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제과점은 300㎡ 미만이면 제1종, 300㎡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사무소는 30㎡ 미만이면 제1종,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이상이면 업무시설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근린생활시설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은 부설 주차장을 뺀 실사용면적에 복도·계단·화장실 같은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해 더한 값입니다(별표 1 비고 제1호). 건물 내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독립된 건축물처럼 쓰면 원칙적으로 구분된 면적 단위로 산정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합니다(별표 1 비고 제2호).

면적을 합산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경우산정 방법
단란주점내부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도 해당 용도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
같은 사람이 둘 이상의 칸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칸이 붙어 있지 않아도 모두 합산
소유자나 임차인이 달라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해 사용(통로·창고를 함께 쓰거나 상호 일부를 같이 써서 홍보·관리하는 경우 등)붙어 있지 않아도 연계해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

건축물대장, 용도, 임대차 서류

건축물대장에는 층별 용도와 면적이 적혀 있습니다. 나눈 칸에 들어올 업종이 대장의 용도와 다르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면적 합산 결과에 따라 용도 구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용도변경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층의 일부만 빌린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빌린 부분의 도면을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도 건물의 일부분을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임대차계약서에 층, 호수, 면적을 적고 도면을 붙여 두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관계의 기본 규칙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자료에서 다룹니다.

다음 임차인을 위한 계획과 체크리스트

임차인은 바뀝니다. 지금의 칸 나누기가 다음 임차인에게 맞지 않을 때 칸을 다시 합치거나 다르게 나눌 수 있으면 공실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칸막이 벽을 기둥 줄에 맞추고, 계단·화장실·설비 샤프트를 공용 영역으로 묶고, 칸마다 분전반과 급배수 접속 지점을 미리 두면 다음 변경 공사가 작아집니다. 공용 화장실 기준은 상가 화장실 기준, 면적 비교는 평·제곱미터·전용률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층을 나누기 전에 확인할 것

  • 각 칸에 다른 칸을 거치지 않는 출입구가 있다
  • 새 공용 복도의 유효너비가 기준을 충족한다
  • 각 칸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가 기준 이내이다
  • 들어올 업종 기준으로 직통계단 개수 요건을 확인했다
  • 각 칸에 바깥으로 난 창이 있고 깊이가 폭에 비해 지나치지 않다
  • 칸 사이를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해 전기 계약을 나눌 수 있다
  • 수도 계량기 분리 가능 여부를 수도사업자에게 확인했다
  • 칸막이 공사가 기존 방화구획 벽이나 바닥을 건드리지 않는다
  • 같은 운영자나 연계 사용으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합산되는지 확인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들어올 업종이 맞는다
  • 칸마다 층, 호수, 면적, 도면을 정리해 계약서에 붙일 준비가 되어 있다
  • 칸의 경계가 기둥 줄과 설비 위치에 맞춰져 나중에 다시 바꾸기 쉽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가 정리한 층 분할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각 칸에 독립된 출입이 있어야 하고, 각 칸이 창과 쓸 만한 깊이를 가져야 하며, 계량기가 칸마다 분리되어야 하고, 칸의 경계는 기둥과 계단, 설비 위치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나눈 층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칸을 다시 합치거나 나누기 쉽습니다.

DM은 버려진 한 평과 동선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고 봅니다. 층을 나눌 때도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칸별로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를 따져, 나누어 임대하는 쪽이 통째로 임대할 때보다 나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한 층을 여러 칸으로 나눠 임대해도 되나요?

나누어 임대할 수 있지만, 칸마다 독립된 출입과 피난 경로가 있어야 하고 복도 너비와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방화구획을 위한 벽이나 바닥을 바꾸면 대수선이 되고, 들어올 업종에 따라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에 관할 구·군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를 나누면 전기 계량기를 따로 달 수 있나요?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에 따라 저압으로 공급받는 건물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부분은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계약단위로 구분합니다. 칸막이 방식과 인입 용량에 따라 공사가 달라지므로 관할 한전 지사와 먼저 협의합니다.

같은 건물에 카페가 두 개면 면적을 합산하나요?

운영자가 다르고 서로 연계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칸별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두 칸을 같은 세부 용도로 쓰거나, 운영자가 달라도 통로·창고를 함께 쓰거나 상호 일부를 같이 쓰는 등 연계해 사용하면 면적을 합산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합산 면적이 300㎡ 이상이면 휴게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상가 칸막이 공사를 하면 복도 폭 기준이 있나요?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에서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유효너비 1.5m 이상, 그 밖의 복도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의료시설은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가 1.8m 이상입니다. 공연장이나 집회장 등과 접하는 복도에는 더 넓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가 층을 나누기 전에 어디에 확인해야 하나요?

용도, 대수선, 용도변경 여부는 해운대구청처럼 건물이 있는 구·군청의 인허가 담당 부서, 전기 계약단위는 관할 한전 지사, 수도 계량기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합니다. 창원·김해·양산·거제 등 경남 지역은 해당 시청이 인허가와 수도 업무를 맡습니다. 세 곳의 답을 모아 칸막이 위치를 정하면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4조, 제46조, 제48조, 별표 1(비고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기본공급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8조의2(전기사용계약단위) · 한국전력공사 · 2026-11-11 확인
  4.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2(전기사용계약단위) · 한국전력공사 · 2026-11-11 확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관리비 내역의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