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 Design Studio

리모델링과 신축

승강기(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기준과 기존 건물 증설

건축법상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고, 높이 31m를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를 더 둬야 합니다. 부산·경남의 오래된 저층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덧붙일 때의 면적 특례와 유지관리 의무도 정리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89조).
  •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와 별도로 비상용승강기를 두어야 하며, 31m를 넘는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이면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건폐율·용적률 계산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승강기·계단 등을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 범위에서 증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의5).
  •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원칙적으로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2조).

승강기 설치가 의무인 건축물

건축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승강기 설치 기준
구분설치 기준근거
승용승강기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 다만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는 제외건축법 제64조제1항, 시행령 제89조
비상용승강기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만들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됨건축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제90조
피난용승강기고층건축물(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은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건축법 제2조, 제64조제3항, 시행령 제91조
장애인 등의 층간 이동시설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편리한 구조의 계단이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 이상을 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으면 제외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6층 기준은 건축물대장의 층수로 판단합니다. 층수를 셀 때 지하층은 넣지 않고,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승강기탑·계단탑 같은 옥상 부분과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도 넣지 않습니다.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는 6층 이상 거실 면적의 합계와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의2).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용도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 3천㎡ 이하3천㎡ 초과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2대2대에 3천㎡를 넘는 2천㎡ 이내마다 1대 추가
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1대1대에 3천㎡를 넘는 2천㎡ 이내마다 1대 추가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 밖의 시설1대1대에 3천㎡를 넘는 3천㎡ 이내마다 1대 추가
  • 대수를 셀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봅니다.
  • 용도가 섞인 건물은 같은 호의 용도끼리는 면적을 합쳐 계산하고, 다른 호의 용도가 섞이면 용도별로 산정해 합한 대수와 가장 강한 기준으로 산정한 대수 중 적은 쪽을 적용합니다.
  • 승용승강기가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강로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칙 제5조 단서).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높이 31m를 넘는 각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이면 비상용승강기 1대 이상, 1,500㎡를 넘으면 1대에 1,500㎡를 넘는 3천㎡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2대 이상이면 화재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간격을 두어 배치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다음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각 층 바닥면적 합계 200㎡(벽과 반자의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면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는 60분+ 방화문이나 60분 방화문을 달며, 바닥면적은 1대당 6㎡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난층 승강장 출입구에서 도로나 공지까지의 거리는 30m 이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0조).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승강장도 1대당 6㎡ 이상이어야 하고, 예비전원 조명과 표지를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91조).

장애인등편의법의 승강기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건축법상 승강기 의무가 없더라도 층간 이동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장애인 등이 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편한 구조의 계단을 두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경우 휠체어리프트는 수직형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으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6층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둔 경우 제외)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하나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시설의 범위와 용도별 의무·권장 여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기존 저층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덧붙일 때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2천㎡ 미만인 오래된 상가와 사옥은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어 계단만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넣으면 위층의 임대와 이용이 쉬워지지만, 구조와 면적, 허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증설 때 적용되는 면적·높이 특례
항목내용근거
건축면적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넣지 않음(건폐율 계산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바닥면적위와 같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음(용적률 계산 제외). 옥상의 승강기탑도 바닥면적에 넣지 않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차목
높이·층수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층수에 넣지 않고, 높이가 12m 이하이면 건축물 높이에도 넣지 않음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제9호
리모델링 완화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승강기·계단·주차시설,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2(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10분의 3) 범위에서 증축할 때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완화를 요청할 수 있음.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시행규칙 제2조의5
  1. 위치 검토: 건물 안 계단실 옆이나 기존 개구부를 활용할지, 외벽에 붙여 새 승강로를 세울지 정합니다. 외부 증설은 대지 경계와의 거리, 건축선, 일조 높이제한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2. 구조 검토: 슬래브를 뚫거나 승강로 벽과 기초를 새로 만드는 공사는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진보강을 함께 하면 추가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내진설계).
  3. 면적 산정: 장애인등편의법의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을 충족하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빠집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승강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적 계산을 따로 검토합니다.
  4. 허가와 신고: 공사 내용과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허가·건축신고). 완화를 받으려면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5. 설치검사: 설치를 끝낸 승강기는 제조·수입업자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엘리베이터 증설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 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현재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는가, 없다면 장애인용 승강기 특례나 완화로 해결되는가
  • 승강로 위치가 1층 상가 전면과 주출입구를 잠식하지 않는가
  • 슬래브 개구, 승강로 벽, 피트와 기초가 기존 구조에 주는 영향을 구조 분야 전문가가 검토했는가
  • 외부 증설이라면 대지 경계 거리, 건축선, 일조 높이제한에 걸리지 않는가
  • 각 층 승강장 앞에 휠체어가 돌 수 있는 공간과 출입문 폭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전기 용량과 기계실 또는 제어반 위치를 정했는가
  • 공사 기간 중 임차인 영업과 피난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설치 후 유지관리 의무(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관리주체의 주요 의무
의무내용근거
안전관리자 선임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통보.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본인이 안전관리자가 되며,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29조
책임보험승강기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법 제30조
자체점검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결함을 알게 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 중지. 등록된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 가능법 제31조
정기검사원칙적으로 1년마다.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 승강기는 2년마다법 제32조, 시행규칙 제54조
수시검사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등을 바꾸거나 제어반·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사고 후 수리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밀안전검사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받고 그 뒤 3년마다. 원인이 불명확한 결함이나 중대한 사고·고장이 있을 때도 받음법 제32조제1항제3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32조제2항).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때도 점검기관이 승강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할 때는 승강기 검사 기록을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노후 건물 점검).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저층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일을 면적 계산보다 위층을 어떻게 쓰고 임대할지에서 시작합니다.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누려면 각 구획에 독립된 출입이 필요하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위치가 그 출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선 하나, 낭비되는 한 평이 결과를 바꾼다는 원칙에 따라 승강로가 1층 전면과 입구를 잠식하지 않는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상품과 방향이 보여야 하는 1층 상가의 입구는 건물 전체의 임대 가치를 좌우하므로, 승강기 위치는 기둥과 계단, 설비 위치와 함께 한 번에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층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인가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6층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2천㎡ 미만이면 건축법상 의무는 없지만, 장애인등편의법 대상시설이면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면 용적률에 포함되나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넣지 않으므로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에서 빠집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승강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이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강기 증축에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붙여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외부 승강로를 붙이는 공사는 내용과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지 경계와의 거리, 건축선, 일조 높이제한 등 대지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구조와 새 승강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관할 구·군청이 최종 판단하므로 계획 초기에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언제 설치해야 하나요?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와 별도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31m를 넘는 층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이면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31m를 넘는 층을 거실 외 용도로만 쓰거나, 그 층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만들면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1년마다 받으며,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받습니다.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이와 별도로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산 경사지 건물은 층수를 어떻게 세나요?

건축법상 지하층은 층수에 넣지 않으며,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 지표면은 각 층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 높이를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해 정하므로, 부산 원도심이나 해운대처럼 경사가 심한 대지에서는 같은 층이 지하층으로 판정되어 층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보므로, 6층 기준 해당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2조(지하층·고층건축물 정의), 제5조, 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1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적용의 완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제10조, 별표 1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8.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2항(점검 결과 보고 시 이행 여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