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 불연·준불연 대상과 외관 리모델링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 건물 등은 원칙적으로 단열재를 포함한 외벽 마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써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피난·방화규칙 제24조의 현행 기준과 부산·경남 노후 상가 외관 리모델링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층 일부라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공장·창고시설 등은 외벽 마감재료에 방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항은 이런 건축물의 외벽에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까지 포함한 마감재료 전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쓰도록 정합니다.
- 같은 규칙 제24조 제7항에 따라 3층 이상·높이 9m 이상 등으로 대상이 된 건축물 가운데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인 건축물은 난연재료를 쓸 수 있지만,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이 완화에서 빠집니다.
- 외벽 마감재료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거나 벽면적 30㎡ 이상 고치는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의 대수선이므로, 노후 건물의 외관 리모델링도 현행 외벽 마감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법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결과 보고 기한과 공사비 보조 규정의 효력이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2026년 이후 의무와 지원 여부는 관할 구·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벽 마감재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고,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만든 자재는 각 재료를 모두 포함해 판단하게 합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재료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규칙) 제24조가 정합니다.
| 대상(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외벽 마감 기준(피난·방화규칙 제24조) |
|---|---|
|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에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장에서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6항).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이면 난연재료 가능(제7항) |
|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6항) |
|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6항).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이면 난연재료 가능(제7항) |
| 4호: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1층과 2층 외벽, 필로티의 외기에 면한 천장과 벽체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10항) |
| 5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제6항).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이면 난연재료 가능(제7항) |
제6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제6항 대상 건축물도 난연재료를 쓸 수 있고, 제7항이 적용되는 5층 이하·높이 22m 미만 건축물은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완화든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빠집니다. 여기서 마감재료에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그 밖에 마감을 이루는 모든 재료가 포함됩니다.
불연·준불연·난연 재료와 시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는 불연재료를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준불연재료를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난연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 정의하고, 세부 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맡깁니다. 요구 수준은 불연, 준불연, 난연 순으로 높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8항은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만든 외벽 마감재료라면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제 시공과 비슷한 모형으로 하는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하고, 구성 재료 하나하나도 난연성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불연재료 사이에 두께 5mm 이하의 다른 재료를 붙인 자재는 전체를 하나로 시험할 수 있고, 불연재료에 0.1mm 이하로 도장한 재료는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전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강판은 도금 후 도장 전 두께 0.5mm 이상, 앞면 도장 2회 이상이어야 하며, 심재는 고시 기준에 맞는 그라스울·미네랄울 보온판이거나 불연·준불연 재료여야 합니다.
외벽 관련 조항은 2019년 8월, 2021년 9월, 2022년 2월 개정을 거쳐 현재 형태가 되었고,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시험과 복합자재 요건은 2022년 2월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그 전에 허가받은 건물의 외벽은 당시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단열과 화재 확산 방지구조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붙이고 마감하는 외단열 공법은 단열재가 타면 불이 외벽을 타고 위층으로 번질 수 있어 기준이 엄격합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1조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외벽 마감재와 그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매 층마다 높이 400mm 이상 다음 재료로 빈틈없이 채운 구조로 정합니다.
-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의 12.5mm 이상 방화 석고보드
- KS L 5509의 6mm 이상 석고 시멘트판 또는 KS L 5114의 6mm 이상 평형 섬유강화 시멘트판
- KS L 9102의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 KS F 2257-8에 따른 내화시험에서 15분 차염성능이 있고 이면온도 상승이 120K 이하인 재료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5층 이하·높이 22m 미만 건축물은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1조 제2항).
창호 기준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52조 제4항과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2항에 따라 같은 대상 건축물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과 1.5m 이내에 있는 외벽 창호는 비차열 20분 이상 성능의 방화유리창호로 해야 하며,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에 있으면 예외입니다. 건물 사이가 좁은 부산 원도심 상가에서 창을 넓히는 리모델링이라면 이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의 천장과 1·2층 외벽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0항에 따라 1층과 2층 부분의 외벽, 그리고 필로티에서 바깥 공기에 면한 천장과 벽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필로티 천장은 주차된 차량에서 난 불이 곧바로 닿는 곳이므로, 천장 단열재와 마감판의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리모델링의 첫 단계입니다.
필로티를 막아 1층을 점포로 바꾸려면 마감재 외에도 부설주차장 대수와 용도변경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과 용도변경을 참고하십시오.
노후 건물 외관 리모델링 때 확인할 것
외벽 마감재료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는 것, 또는 벽면적 30㎡ 이상을 고치거나 바꾸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의 대수선입니다. 이 호는 법 제52조 제2항의 대상 건축물에 적용되므로, 위 표에 해당하는 건물의 외관을 바꾸는 공사는 대수선으로서 현행 외벽 마감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제14조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지만, 외벽 마감재 대수선은 시행령 제11조 제2항이 정한 신고 대상 대수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와 신고의 구분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용어는 대수선·증축·개축에서 다룹니다.
부산에서는 2010년 10월 해운대 마린시티의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 화재 때 가연성 알루미늄 외장 패널이 불을 키웠다는 보도가 있었고(서울경제 2010년 10월 4일), 당시 구청과 소방서는 외장재의 소방 적합성을 판단할 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벽 마감재 대상을 정한 현행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그해 12월 13일 신설된 뒤 여러 차례 강화됐습니다.
- 기존 외벽의 층 구성(마감재, 단열재, 접착·고정 방식)을 일부 해체해 확인하고 사용승인 도면과 대조합니다.
- 전면 교체와 부분 보수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하고, 그 범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관할 구·군청과 확인합니다.
- 새 마감재와 단열재는 시험성적서와 품질인정 서류를 갖춘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바닷가 건물은 염분으로 금속 패널과 고정 철물이 부식되기 쉬우므로 바닷가 건물과 염해도 함께 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제도와 지원
건축물관리법 제27조는 법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한 기존 건축물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로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의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3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 용도: 목욕장·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제1종 근린생활시설), 학원·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합병원·병원 등 의료시설, 학원(교육연구시설), 아동·노인·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
- 외단열 공법으로 단열재와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에 못 미치는 재료로 시공한 건축물
-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 목욕장·산후조리원, 학원, 다중생활시설은 여기에 더해 1층 전부 또는 일부가 필로티 주차장이고 연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보강 결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건축물관리법 제28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보조 의무(제29조의2 제2항)도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5년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5호에 따라 총공사비를 국가, 지방, 자부담이 1:1:1로 나누어 최대 4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했습니다(강동구청 2025년 2월 12일 안내).
외벽 리모델링 전 점검표
외벽 마감재 점검
- 건물이 3층 이상이거나 높이 9m 이상인지,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용도가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이나 공장·창고시설 등 대상 용도인지 확인했는가
- 5층 이하이고 높이 22m 미만이라 난연재료 완화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기존 외벽의 단열재와 마감재 종류를 일부 해체해 확인했는가
- 공사 범위가 외벽 마감재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허가 대상인지 관할 구·군청과 확인했는가
- 새 마감재와 단열재의 시험성적서를 받았고, 복합자재라면 강판 두께와 심재 요건을 확인했는가
- 외단열이라면 매 층 높이 400mm 이상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도면에 표시했는가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내 창호가 있다면 방화유리창호나 스프링클러 조건을 확인했는가
- 필로티 천장과 1·2층 외벽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계획했는가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물인지, 지원 사업이 있는지 관할 구·군청에 문의했는가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철거하기 전에 기존 건물이 가진 가치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래된 건물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건폐율, 용적률, 구조는 다시 지으면 현행 기준 때문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관 리모델링은 이 가치를 지키면서 건물의 인상을 바꾸는 방법이며, 외벽 마감은 현행 화재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가능성 진단의 법규 검토에 외벽 마감 기준이 함께 들어갑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관과 업무 공간을 새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용호동 베이커리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대신 철골과 샌드위치 패널을 썼는데, 이런 패널은 피난·방화규칙의 복합자재 요건이 적용되는 재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층 상가 건물 외벽 리모델링도 불연재를 써야 하나요?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외벽 마감 기준이 적용되며, 원칙은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전체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쓰는 것입니다. 다만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이면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7항에 따라 난연재료를 쓸 수 있고,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갖추면 완화 폭이 더 커집니다. 강판과 심재로 된 복합자재는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 마감재를 바꾸는 공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외벽 마감재료를 새로 붙이거나 떼어 내거나 벽면적 30㎡ 이상 고치는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호의 대수선이며, 대수선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구·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티 건물 천장은 어떤 마감재를 써야 하나요?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0항에 따라 필로티의 바깥 공기에 면한 천장과 벽체, 1층과 2층 외벽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천장에 붙은 단열재도 마감재료에 포함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샌드위치 패널 외벽은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만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1항의 복합자재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체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하고, 강판은 도장 전 두께 0.5mm 이상과 앞면 도장 2회 이상이어야 하며, 심재는 기준에 맞는 그라스울·미네랄울 보온판이거나 불연·준불연 재료여야 합니다. 또 복합자재는 5층 이하 건축물의 난연재료 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운대나 부산 원도심의 오래된 상가 외벽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건축물대장으로 층수, 높이, 용도를 확인해 외벽 마감 기준 대상인지 판단하고, 기존 외벽을 일부 해체해 단열재와 마감재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공사 범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와 허가·신고 절차를 관할 구청과 정리합니다. 바닷가에 가까운 건물은 염해로 금속 패널과 고정 철물이 부식되기 쉬우므로 재료를 고를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6년에도 하나요?
건축물관리법상 공사비 보조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정해져 있었고, 2026년 11월 현재 연장 개정이나 2026년 지원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국가, 지방, 자부담 1:1:1 비율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보강 대상 건물이라면 관할 구·군청에 현재 지원 여부를 직접 문의하십시오.
참고 자료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52조(2026. 11. 1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제11조, 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2026. 10. 6.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6-11-11 확인
- 건축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2 및 부칙(법률 제1936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2025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 알림(2025. 2. 12.)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 2026-11-11 확인
-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황금색외벽ㆍ불법 용도변경이 화 키웠다(2010. 10. 4.) · 서울경제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