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가·신고 기준과 9개 시설군, 주차·소방 확인
건물 용도를 바꿀 때는 건축법 제19조의 9개 시설군 순서에 따라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가운데 하나를 거칩니다. 면적별 사용승인·건축사 설계 기준과 주차장·소방·편의시설·정화조 조건, 부산 조례의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9개 시설군 가운데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를,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꿀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며, 같은 호 안의 변경이나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은 일부 업종을 빼고 이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에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이 없으면 제외되고, 허가 대상이면서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 때는 바뀐 용도와 기존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하지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 등은 예외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 소방시설은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 변경 당시 기준이 적용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화조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도 용도변경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허가, 신고, 기재변경 세 가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쓰임을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건축법 제19조는 건물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묶어 순서를 매기고, 어느 방향으로 바꾸는지에 따라 절차를 나눕니다. 어떤 절차든 바뀐 용도가 따라야 할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 변경 방향 | 절차 | 예 |
|---|---|---|
| 번호가 큰 시설군에서 작은 시설군(상위군)으로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업무시설(8군) 사무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7군) 음식점으로, 단독주택(8군)을 카페로 |
| 번호가 작은 시설군에서 큰 시설군(하위군)으로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근린생활시설(7군)을 업무시설(8군) 사무실로 |
| 같은 시설군 안에서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판매시설(5군)을 운동시설(5군)로 |
| 같은 호 안, 또는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이 | 기재변경 신청도 필요 없음(일부 업종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일반음식점으로 |
기재변경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바꾸려는 용도가 목욕장, 의원 등 별표 1 제3호라목 시설, 공연장, 게임 관련 시설, 학원·교습소, 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주문배송시설, 생활숙박시설, 유흥주점이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단서).
9개 시설군과 속하는 용도
시설군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입니다. 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이 정합니다.
| 순서 | 시설군 | 속하는 용도 |
|---|---|---|
|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 2 |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
| 3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 4 |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 5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
| 7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 8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
| 9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가를 고시원으로 바꾸면 근린생활시설군(7군)에서 영업시설군(5군)으로 올라가는 허가 대상입니다. 업종별 근린생활시설 기준은 근린생활시설에서 다룹니다.
면적에 따라 붙는 사용승인과 건축사 설계
| 조건 | 사용승인 | 용도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하는지 |
|---|---|---|
| 100㎡ 미만 | 필요 없음 | 의무 없음 |
| 100㎡ 이상 500㎡ 미만, 대수선 공사 없음 | 필요 없음 | 의무 없음 |
| 100㎡ 이상 500㎡ 미만, 대수선 공사 수반 | 필요 | 의무 없음 |
| 500㎡ 이상, 신고 대상 | 필요 | 의무 없음 |
| 500㎡ 이상, 허가 대상 | 필요 | 필요(1층 축사를 공장으로 바꾸면서 증축·개축·대수선이 없고 구조 안전과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기준은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에 적용되고, 같은 시설군 안의 기재변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수선을 함께 하면 대수선 자체의 허가·신고와 설계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건축허가와 건축신고).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용도를 바꾸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와, 용도변경으로 달라지는 내화·방화·피난·설비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붙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또 건축법 제19조제7항은 피난시설(제49조),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0조), 마감재료(제52조), 대지 안의 공지(제58조), 승강기(제64조) 등의 조항을 용도변경에도 적용하므로, 용도가 바뀌면 계단·출구·방화구획 기준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
용도를 바꾸면 용도변경 시점의 설치기준으로 바뀐 용도와 기존 용도의 주차대수를 각각 계산해, 그 차이만큼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부산의 시설별 설치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와 별표 7이 정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의 용도변경.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끼리 서로 바꾸는 경우. 다만 주차 기준이 더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어나면 제외됩니다.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를 호실별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로 바꾸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 대지 경계에서 직선 300m 또는 도보 600m 안에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 확보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피난 기준
용도변경 허가는 소방 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400㎡ 이상 건물, 6층 이상 건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바닥면적 150㎡(공연장은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 등을 허가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방시설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용도변경으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 동의 대상에서 빠지고(시행령 제7조제2항),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소방서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소방시설법 제6조제2항).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가 바뀌는 부분에만 변경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화재가 번질 위험이 줄거나 피난이 쉬워지는 변경, 천장·바닥·벽에 고정된 가연성 물질이 줄어드는 변경이면 건물 전체에 기존 기준을 적용합니다(소방시설법 제13조제3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카페, 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같은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소방도 확인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화조 용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호는 대상 시설을 용도변경할 때도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 의원, 일반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도 대상 시설에 들어가며, 업종마다 면적 기준이 있거나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같은 시행령 별표 1). 다만 별표 1 비고가 정한 소규모 시설은 별개 건물로 증축하거나 전부 개축·재축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별표 1은 2024년 9월에 개정되어 대상 범위가 바뀌었고,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전부터 있던 시설을 용도변경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건물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화조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늘어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을 넘으면 용량을 늘리거나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 시행령 제25조).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 늘어나면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61조, 시행령 제35조). 기존 용량은 건축물대장의 하수처리시설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용도변경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 사용승인일, 연면적, 주차대수,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확인합니다.
- 바꾸려는 용도가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도시계획 조례로 확인합니다.
- 시설군 순서로 허가·신고·기재변경 가운데 어느 절차인지 정합니다.
-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로 사용승인과 건축사 설계 의무를 확인합니다.
- 기존 용도와 바뀐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와 면제 조건을 계산합니다.
- 소방 동의 대상인지, 방화구획·직통계단·마감재료 기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지,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부산의 오래된 건물 용도변경 특례
법령이 바뀌어 지금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기존 건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는 이런 건물이라도 용도를 바꾸려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맞으면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조례 제39조의2)에 맞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특례는 건축법상 기존 건물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주차, 소방, 편의시설, 정화조 기준은 위 항목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시·군도 각자의 건축 조례로 기존 건물 특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조례를 확인합니다. 기존 건물을 살리는 방법은 기존 건축물 특례에서 다룹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사업성 검토는 그 건물에 맞는 업종과 규모, 예상 임대료와 운영 방식을 함께 보는 단계입니다. 업종을 정하는 일은 결국 용도를 정하는 일이라서, 시설군 순서와 주차·소방·정화조 조건을 이 단계에서 같이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 층을 여러 임차인에게 나눌 때 DM은 독립된 출입구, 창과 깊이, 계량기 분리, 기둥·계단·설비 위치를 기준으로 계획합니다. 구획마다 업종이 달라지면 용도변경 절차와 주차·피난 기준도 구획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누는 방식과 용도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을 카페로 바꾸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된 사무실을 카페(휴게음식점)로 바꾸면 주거업무시설군(8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7군)으로 올라가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다면,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범위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사이의 변경이라 기재변경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영업신고 때 구청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므로 미리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축법 제19조의 9개 시설군 가운데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업무시설(8군)을 근린생활시설(7군)로 바꾸면 허가,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면 신고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바뀐 용도의 주차대수가 기존 용도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더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 건물은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추가 확보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의 시설별 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릅니다.
용도변경에 건축사가 꼭 필요한가요?
허가 대상이면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6항). 그보다 작거나 신고 대상이면 법이 건축사 설계를 의무로 정하지는 않지만,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설비 도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도면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산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도 용도변경이 되나요?
법령이 바뀌어 지금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건물이라도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용도를 바꾸려는 부분이 현행 법령에 맞으면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차, 소방, 편의시설 기준은 따로 적용되므로 관할 구청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후에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나 신고 대상 용도변경에서 바꾸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참고 자료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용도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제15조, 별표 7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별표 1~17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하수도법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 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