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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과 건물 규모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 2026년 개정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

전용·일반주거지역의 건물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별로 정해진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부터 바뀌는 건축법 제61조 기준과 부산·경남 조례, 다시 지으면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DM 디자인스튜디오 정리 · 기준

핵심 정리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별로 정해진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2026년 11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은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 초과 17m 이하 부분 5m 이상, 17m 초과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그 전에는 높이 10m를 넘는 부분 전체에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했기 때문에, 위층으로 갈수록 북쪽 벽을 계단처럼 물려야 했습니다.
  • 부산광역시와 창원·김해·양산·거제시 건축 조례는 2026년 11월 11일 현재 개정 전 기준(1.5m, 높이의 2분의 1)을 그대로 적고 있어, 실제 적용 거리는 허가권자인 구청·군청이나 시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건물이 현재 기준보다 북쪽 경계에 가깝게 서 있다면, 헐고 다시 지을 때 현재 기준을 적용받아 위층 면적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이란

정북방향 일조 높이제한은 북쪽 이웃 대지에 햇빛이 들도록, 건물의 각 부분을 그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게 하는 규정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이며,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 주택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상가, 사무실 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건물의 용도가 아니라 대지의 용도지역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으로 그동안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있던 거리 기준이 법률 본문으로 옮겨지면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거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시행령 제86조제1항은 삭제됩니다.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
건물 부분의 높이2026. 11. 12. 이후 신청분 (건축법 제61조제1항)2026. 11. 11.까지 신청분 (종전 시행령 제86조제1항)
10m 이하1.5m 이상1.5m 이상
10m 초과 17m 이하5m 이상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17m 초과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법은 위 거리를 기준 범위로 정하고, 실제 거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도록 위임합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라도 지역마다 조례에 적힌 거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높이별로 띄워야 하는 거리 계산 예

아래 표는 법에 적힌 기준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건물의 각 부분은 그 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를 지켜야 하므로, 한 건물 안에서도 아래층과 위층이 띄워야 하는 거리가 다릅니다.

건물 부분의 높이별 최소 이격거리 비교 (조례로 더 멀게 정한 경우는 제외)
건물 부분의 높이종전 기준개정 기준차이
9m1.5m1.5m없음
12m6m5m1m 줄어듦
15m7.5m5m2.5m 줄어듦
17m8.5m5m3.5m 줄어듦
18m9m9m없음
21m10.5m10.5m없음

개정 기준에서는 높이 17m를 넘는 순간 거리가 5m에서 8.5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7m 안에 들어오는 4~5층 규모의 건물에서 효과가 가장 크고, 그보다 높은 부분은 종전과 같이 높이의 절반만큼 물러나야 합니다.

1.5m만 띄우면 되는 높이 기준도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9m에서 10m로 높아졌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는 2024년 1월 개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일조만 다루므로 건폐율, 용적률, 주차, 도로 조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높이와 기준선은 어떻게 정하나

  • 지표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일조 높이를 잴 때 내 대지와 이웃 대지의 지표면 높이가 다르면 두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봅니다. 경사지가 많은 부산에서는 이 평균 높이에 따라 허용되는 층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 필로티: 1층 전체가 필로티일 때 그 층고를 높이에서 빼 주는 규정은 건축법 제60조와 제61조제2항에만 적용됩니다. 정북방향 일조(제61조제1항)를 따질 때는 필로티 층도 높이에 포함됩니다.
  • 옥탑: 계단탑·승강기탑 등 옥상 부분은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넣고, 난간벽(벽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는 것)과 옥상 돌출물은 높이에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라목).
  • 기준선: 내 대지와 북쪽 대지 사이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공원(허가권자가 일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원은 제외)이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6조제6항).

건물이 없는 너비 2m 이하의 좁은 땅,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땅, 법령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지가 사이에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반대편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사지에서 층과 지표면을 정하는 방법은 경사지 건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 북쪽 이웃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 넓은 도로에 접한 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대지끼리 짓는 건물로서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
  • 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 띄우는 내용이 있으면 협정구역 안 대지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3호).
  • 정남방향 기준 적용: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거나, 정북쪽이 도로·공원·하천 같은 공지에 접하거나, 정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3항).
  • 2층 이하 소규모 건물: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인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61조제4항). 2026년 2월 25일 시행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는 이 위임에 따른 규정이 없습니다.

부산·경남 조례의 거리 기준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기장군, 원도심의 구를 포함한 모든 구·군에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가 적용되며, 정북방향 거리는 제43조제1항에 있습니다. 경남의 주요 도시도 각 시의 건축 조례에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경남 주요 도시 건축 조례의 일조 관련 거리 (2026년 11월 11일 확인)
지자체조례 조문정북방향 거리다세대주택 채광창 거리
부산광역시건축 조례 제43조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1m
창원시건축 조례 제33조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3m
김해시건축 조례 제44조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2m
양산시건축조례 제34조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2m
거제시건축 조례 제24조10m 이하 1.5m 이상, 10m 초과 높이의 2분의 1 이상2m

다세대주택 채광창 거리는 시행령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값입니다. 채광창이 있는 벽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이 거리 이상 떨어진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채광 높이 기준(창이 있는 벽에서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 이하) 가운데 제1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북방향 기준은 다섯 곳이 같지만 이 거리는 도시마다 다릅니다.

다시 지으면 건물이 작아지는 이유

오래된 동네의 상가건물 중에는 북쪽 경계에 바짝 붙어 위층까지 수직으로 올라간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현재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10m를 넘는 층은 북쪽 경계에서 5m 이상, 17m를 넘는 층은 높이의 절반 이상 물러나야 합니다. 그만큼 위층 바닥면적이 줄고, 남은 면적도 북쪽이 깎인 모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쪽 경계에서 2m 떨어진 높이 16m의 기존 건물을 같은 자리에 다시 짓는다고 가정하면, 개정 기준에서도 높이 10m를 넘는 부분은 경계에서 5m 이상 떨어져야 하므로 그 층들의 북쪽 3m 깊이를 덜어내야 합니다. 종전 기준이었다면 가장 높은 부분은 8m까지 물러나야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고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철거와 신축이 맞는지는 리모델링과 신축 비교에서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건물을 헐기 전에 확인할 것

  • 대지와 북쪽 이웃 대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
  • 기존 건물 북쪽 벽과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사이의 실제 거리 (측량 기준)
  • 북쪽 경계 사이에 도로, 하천, 공원 같은 시설이나 빈 공지가 있는지
  • 내 대지와 북쪽 대지의 지표면 높이 차이
  • 층별 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새 건물의 층별 바닥면적과 기존 면적의 차이
  •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2026년 11월 12일 이후인지, 관할 구청·군청이 적용할 조례상 거리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는 주거지역의 상가건물을 다시 짓자는 상담을 받으면, 철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능성 진단 단계에서 정북방향 경계와 기존 벽의 거리, 이웃 대지와의 높이 차이, 새 기준으로 층마다 남는 바닥면적을 먼저 계산합니다. 오래된 건물이 적법하게 확보해 둔 건폐율·용적률과 구조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지으면 잃을 수 있으므로, 헐기 전에 기존 건물의 가치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DM의 원칙입니다.

계산 결과 위층 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대지라면 기존 구조와 면적을 지키면서 외관과 내부를 바꾸는 리모델링을 함께 비교합니다. 남천동 사옥 리모델링과 광안리 컵앤컵 커피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면적을 유지한 채 공간을 새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조 사선 제한은 상가건물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건물 용도와 관계없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 짓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대지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정북방향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채광 기준(같은 조 제2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일조권 사선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에 5m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그 전에 신청한 건물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부산에서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는 얼마인가요?

2026년 11월 11일 현재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43조는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 전역에 같은 조례가 적용되며, 개정 법의 5m 기준이 조례 개정 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관할 구청·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김해 같은 경남 도시는 부산과 일조 기준이 다른가요?

정북방향 거리는 창원·김해·양산·거제시 조례 모두 부산과 같은 1.5m와 높이의 2분의 1을 적고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채광창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부산 1m, 창원 3m, 김해·양산·거제 2m로 도시마다 다릅니다.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일조 사선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도로가 있어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거리를 재는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대지와 북쪽 대지 사이에 도로·하천·공원 등이 있으면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므로 실제로 띄워야 하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북쪽 이웃 대지가 주거지역이 아니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사지에서는 일조 높이를 어디서부터 재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내 대지와 이웃 대지의 지표면 높이가 다르면 두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잽니다. 부산처럼 경사지가 많은 곳에서는 이 평균면에 따라 각 층이 10m, 17m 구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지므로, 측량도면으로 계산한 뒤 구청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1.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부칙(법률 제21880호, 2026. 8.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19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36817호, 2026. 11.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조, 제4조, 제43조 (2026. 2.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4. 창원시 건축 조례 제33조 (2026. 5. 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5. 김해시 건축 조례 제44조 (2025. 5. 1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6. 양산시 건축조례 제34조 (2026. 4.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7. 거제시 건축 조례 제24조 (2026. 6.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8.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 11. 3.)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 2026-11-11 확인
  9. 일조사선 규제 완화, 내 땅에 한 층 더 올릴 수 있을까? (2026. 8. 7.) · 한국경제 부동산밸류업센터 · 2026-11-11 확인
  10. 정북방향 이격 기준 적용 높이 9m에서 10m로 완화 (2023. 2. 23.) · 경향신문 · 2026-11-11 확인
  11.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 기준 해설 (2023. 9. 12. 시행령 개정 내용) · 04noti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