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산 조례 기준과 주차대수 계산법
부설주차장 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바탕으로 부산에서는 조례 별표 7의 시설면적당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등 부산 기준과 경남 도시별 차이, 주차구획 크기, 용도변경·설치비용 납부·기계식 주차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부설주차장 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와 시행령 별표 1의 시설면적당 기준으로 정하며,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로 이 기준을 강화해 적용합니다.
- 부산광역시 조례 별표 7에 따르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은 100㎡당 1대, 위락시설은 67㎡당 1대로, 전국 기준(200㎡, 150㎡, 100㎡당 1대)보다 엄격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주차단위구획은 일반형 2.5m×5.0m 이상, 확장형 2.6m×5.2m 이상, 장애인전용 3.3m×5.0m 이상, 경형 2.0m×3.6m 이상입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용도변경 때는 변경 전후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위락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를 빼고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은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이며, 설치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 4년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19조의23, 시행령 제12조의3).
부설주차장 대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부설주차장은 건물이나 시설물에 딸려 설치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설치할 때는 그 시설물 안이나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두어야 하고, 몇 대를 둘지는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기준으로 정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 등이 별표 1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와 별표 7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어, 부산 안의 건물에는 조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건물 안 주차 시설의 바닥면적은 뺍니다(별표 1 비고 2).
- 용도가 여러 개인 건물은 용도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해 합칩니다(별표 1 비고 4).
- 합친 수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 다만 건물 전체로 계산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입니다(별표 1 비고 6).
-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까지 설치기준에 맞춰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별표 1 비고 12, 부산 조례 별표 7 비고 10).
부산광역시 기준과 전국 기준 비교
| 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부산광역시 조례 별표 7 |
|---|---|---|
| 위락시설 | 100㎡당 1대 | 67㎡당 1대 |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방송국, 장례식장 | 150㎡당 1대 | 100㎡당 1대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부 공공시설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200㎡당 1대 | 134㎡당 1대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분 100㎡당 1대 추가 | 50㎡ 초과 180㎡ 이하 1대, 180㎡ 초과분 120㎡당 1대 추가 |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350㎡당 1대 | 350㎡당 1대 |
|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400㎡당 1대 | 400㎡당 1대 |
| 그 밖의 건축물 | 300㎡당 1대 | 200㎡당 1대 |
부산에서 시설면적 300㎡인 건물을 예로 들면 근린생활시설은 300÷134≈2.24로 2대, 판매·업무시설은 300÷100으로 3대, 위락시설은 300÷67≈4.48로 4대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대수가 두 배까지 달라집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부산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기준상 주차대수의 3%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기준상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구획의 위치와 통로 기준은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다룹니다.
경남 주요 도시의 기준
경남은 시·군마다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창원·김해·양산의 현행 조례 별표를 보면 근린생활시설 기준이 부산과 다르므로, 같은 면적의 상가라도 도시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달라집니다.
| 도시 | 근린생활시설 | 판매·업무시설 등 | 위락시설 |
|---|---|---|---|
| 창원시 | 100㎡당 1대(숙박시설 포함) | 100㎡당 1대(집회장은 75㎡당 1대) | 100㎡당 1대(중심상업지역과 성산구 용호동·상남동 상업지역은 80㎡당 1대) |
| 김해시 | 150㎡당 1대(숙박시설 포함,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1대 이상) | 100㎡당 1대 | 100㎡당 1대 |
| 양산시 |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은 150㎡당 1대) | 15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은 100㎡당 1대) | 100㎡당 1대(숙박시설 포함) |
| 부산광역시(비교) | 134㎡당 1대 | 100㎡당 1대 | 67㎡당 1대 |
거제시를 비롯한 다른 시·군은 각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는 자주 개정되므로 허가나 신고를 하기 전에 관할 시·군청 교통·주차 부서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차단위구획 크기와 작은 주차장 기준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평행주차형식은 경형 1.7m×4.5m, 일반형 2.0m×6.0m,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에서는 2.0m×5.0m 이상입니다. 현행 치수는 2018년 3월 21일 개정된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이며, 2026년 7월 27일 시행된 현행 시행규칙에서도 그대로입니다. 노외주차장과 주차대수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은 확장형을 평행주차를 뺀 전체 구획의 30% 이상 두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 제11조 제4항).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자주식 부설주차장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의 기준을 따릅니다. 차로 너비는 2.5m 이상(주차구획에 접한 차로는 주차형식별 기준 적용),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막다른 도로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면 2.5m 이상)입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하면 도로를 차로로 삼아 주차구획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때 도로를 포함한 차로 너비는 6m 이상(평행주차는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5대 이하는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 2대까지 이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과 주차: 한 칸 때문에 들어올 업종이 달라집니다
건물 용도를 바꿀 때는 용도변경 시점의 설치기준으로 변경 후 용도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각각 계산해 그 차이만큼 부설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부산 기준에서 위락시설(67㎡당 1대)은 근린생활시설(134㎡당 1대)의 두 배를 요구하므로, 주차 공간이 한두 칸 모자라 원하는 업종을 들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음 경우에는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끼리 바꾸는 경우. 다만 설치기준이 더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어나면 제외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를 호실별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로 바꾸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국가기관 등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거나 구청장이 추가 확보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만으로 계산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이면 0대로 보지만, 여러 번 나누어 바꾼 부분을 합쳐 1대 이상이 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1 비고 7). 추가 주차가 필요한 용도변경은 신고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 절차는 용도변경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룹니다.
부지 안에 둘 수 없을 때: 인근 설치와 설치비용 납부
부설주차장이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인근의 범위는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등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데, 해운대구는 직선거리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인근 부지는 시설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별표 1 비고 3).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이거나 주변 토지이용 상황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또는 주차장 출입구가 간선도로변에 생겨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장소의 시설물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는 것으로 설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시행령 제8조). 연면적 1만㎡ 이상 판매·운수시설과 1만 5천㎡ 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위락·숙박·업무시설은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300대 이하여야 합니다. 간선도로변 장소라도 하역 등 기능 유지에 필요한 주차장은 직접 설치해야 하며, 해운대구는 그 규모를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해운대구 조례 제19조).
납부한 비용은 노외주차장 설치에만 쓸 수 있어, 주차 수요를 만든 쪽이 공영주차장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비용은 허가 등을 받기 전까지 50%,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나머지 50%를 냅니다(시행령 제9조). 납부자는 납부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시·구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쓸 수 있고(주차장법 제19조 제6항), 해운대구는 그 기간을 납부액을 해당 급지의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해운대구 조례 제20조).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주차장법 제19조 제9항) 금액은 관할 구·군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둘 때
기계식주차장은 좁은 대지에서 주차대수를 맞추는 방법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차량 크기와 검사 의무가 따릅니다.
| 구분 | 수용 차량 | 출입구 앞 공간 |
|---|---|---|
| 중형 기계식주차장 | 길이 5.2m·너비 2.0m·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 | 너비 8.1m×길이 9.5m 이상 전면공지, 또는 지름 4m 이상 방향전환장치와 너비 1m 이상 여유 공지 |
| 대형 기계식주차장 | 길이 5.75m·너비 2.15m·높이 1.85m 이하, 무게 2,650kg 이하 | 너비 10m×길이 11m 이상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m 이상 방향전환장치와 너비 1m 이상 여유 공지 |
-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1대분의 대기 장소(정류장)를 진입로나 전면공지에 접해 두어야 합니다(중형은 길이 5.2m·너비 2m 이상).
- 설치 후 사용 전에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 시행령 제12조의3).
- 설치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4년마다 다시 받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3).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에는 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0).
- 높이 1.85m를 넘는 차량은 중형·대형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손님 차량이 큰 업종이라면 자주식 구획을 일부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가 낡거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철거하면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은 이 경우 인근 설치나 설치비용 납부를 하도록 하고, 해운대구 조례 제20조의2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을 다른 형태로 바꿀 때는 변경 전 대수의 절반만 설치해도 변경 전 대수로 인정합니다(시행령 별표 1 비고 13).
계약·설계 전에 확인할 주차 항목
주차 점검표
-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도면에서 현재 확보된 부설주차장 대수와 위치를 확인했는가
- 들어올 업종의 용도로 부산시 조례 별표 7(경남은 해당 시·군 조례)을 적용해 필요한 대수를 계산했는가
-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났고 연면적이 1,000㎡ 미만이라 추가 확보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바꾸려는 용도가 위락시설이나 공연장·집회장처럼 예외에서 빠지는 용도인지 확인했는가
-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새로 만드는 주차구획을 현행 크기(일반형 2.5m×5.0m 이상)로 계획했는가
- 기계식주차장이 있다면 정기검사 확인증과 정밀안전검사 시기를 확인했는가
- 주차장을 매장이나 창고로 쓰고 있지 않은지,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 중구 남포동·광복동 일대처럼 설치제한 지역이면 최고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부지 안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 설치 범위와 설치비용 납부 가능 여부를 구청에 문의했는가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관점
DM 디자인스튜디오의 가능성 진단은 대지, 법규, 구조, 사용 가능한 면적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하고, 사업성 검토에서는 어떤 업종이 어느 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지와 예상 임대료를 봅니다. 주차대수는 이 두 단계를 잇는 조건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주차 한 칸 차이로 들일 수 있는 업종이 달라집니다.
범어동 스포츠 시설은 좁은 도심 대지에 주차장과 대형 체육 공간을 겹쳐 쌓은 사례이고, GPS 데이터넷 사옥은 차량 진입, 주차, 사무 공간을 함께 정리한 사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입니다.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에서 주차 시설 면적을 뺀 값이며,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설면적 400㎡이면 400÷134≈2.99로 3대입니다.
용도변경하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변경 후 용도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 차이만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위락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추가 확보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용도끼리 바꾸는 경우에도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차장 한 칸 크기는 얼마인가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일반형은 너비 2.5m·길이 5.0m 이상, 확장형은 2.6m·5.2m 이상, 장애인전용은 3.3m·5.0m 이상, 경형은 2.0m·3.6m 이상입니다. 평행주차 일반형은 2.0m·6.0m 이상입니다. 노외주차장과 50대 이상 부설주차장은 확장형을 30% 이상 두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으면 돈으로 대신 낼 수 있나요?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과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되거나 설치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등의 시설물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는 것으로 설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허가 전 50%, 사용승인 신청 전 50%로 나누어 내고, 납부자는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습니다. 대규모 판매·업무시설 등은 대상에서 빠지며, 금액은 구·군 조례로 정하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김해·양산 같은 경남 도시도 부산과 주차 기준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현행 조례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창원 100㎡당 1대, 김해 150㎡당 1대, 양산 200㎡당 1대(지구단위계획구역 150㎡당 1대)로, 부산의 134㎡당 1대와 다릅니다. 판매·업무시설과 위락시설 기준도 도시마다 다르므로 해당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나요?
설치를 마치면 사용 전에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 시행령 제12조의3). 설치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4년마다 다시 받으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3).
참고 자료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9, 제19조의13, 제19조의20, 제19조의23(2026. 8. 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9조, 제12조의3, 별표 1(2026. 8. 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6조의2(2026. 7. 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6조, 별표 7, 별표 8(2026. 4. 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20조의2(2026. 4. 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2026. 10. 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2022. 4. 2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2026. 8. 2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2026-11-11 확인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11 확인
이 자료는 작성 기준일의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과 조례는 자주 바뀌고 건물과 대지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획 전에는 관할 구·군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